정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능력이 있지만 저는 김민규 위원님을 부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데 제가 추천되었습니다. 저보다 박병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반기 때 부위원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진배근 위원님이 오셨으면 추천했을 것인데 안 오셔서, 안 오신 분을 추천하기도 그렇고, 또 존경하고 능력이 있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셔서 김민규 위원님은…… 제가 부위원장 역할을 해 보니까 위원장보다 일이 더 많더라고요. 유능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김민규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서연 위원장님과 함께하는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내용인데 김민규 위원님 밥 사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집에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후반기 부위원장을 하십시오. 일단 몸이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더 왕성한 사천시 의회운영위원회 활발한 활동을 보좌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부위원장 자리인데, 사실 박병준 위원님이나 저나 능력이 없어서 거론된 입장도 못 됩니다. 그래서 김민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배근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진배근 위원님이 연장자이고 하셔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보다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진배근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자이신 진배근 위원님이 계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다음 회기 때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8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광 및 건설항공위원회 주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8월 27일 오전 9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고,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오전 10시에 제1차부터 제6차 행정관광,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4년도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3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관광,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5일은 지역 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마지막 날인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추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급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함께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넣어도 되겠습니까?

원래 의사일정 10일 전에 들어와야 하는데,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사팀장님,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안건이 10일 전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본회의가 23일 개의하기 때문에 13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는 충족하는 것입니다.

안건에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앞서 정례회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규정에는 그렇게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경고는 아니지만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면 우주항공복합도시나 우주항공청 관련한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혹시 기금의 사용이 긴급한 것인지 내용이라도 대충 알 수 있는지.

저희가 안건명만 들어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분이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지?

다른 질의입니다. 의사팀장님, 8월 26일 행정관광이나 건설항공위원회 항공산업 관광 투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천시 관광투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KAI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코스가 3개, 4개 코스가 있는데 아침 9시부터 하면 저녁 4시나 5시가 돼서야 마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관광투어를 하면.

저희도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게 그 정도 시간을 예상합니다.

당일에 행정이나 건설위는 다른 현장방문이 있는데, 현장방문을 당일 공통 일정으로 해 놓고, 몇 시부터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오전에 한다든지, 코스를 일부 간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일정은 26일 전문위원실에서 전달받았고. 전문위원하고 회의했는데 9월 5일 상임위원회 활동 잡힌 날에 아마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월 26일 행정하고 건설항공위원회들이 공통으로 안 할 수도 있고? 9월 5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정이 정확하게 그때 다 소화를 못 하면 9월 5일 진행하는 걸로.

이게 임시회 일정인데. 안건에 올려져 있는데. 코스가 4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다 소화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경비도 한 1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관광위원회하고 건설항공위원회가 정확하게 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관광위원회는 모르겠는데, 건설과는 교통행정과나 녹지공원과가 건설항공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은 예산이 크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3차 추경이나 당초 예산할 때는 건설항공위원회 과가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룰 부서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더라도. 당초 예산은 하루 종일 소요될 시간입니다. 위원회 날짜가 잡힌 게. 행정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추경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소요될 시간이 없겠지만. 당초 예상이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민주평통이 우선이 아니다. 의회가 우선이지 의회의 일정을 맞추어야 하지, 개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중 26일 항공산업 관광 투어를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 중인데 이번 주 KAI가 휴가 중이어서 확답을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관광과에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 상임위가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8월 26일을 우선으로 넣고 혹시 그날 KAI 측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9월 5일, 이 부분을 넣어달라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관광투어 코스가 한국 캠스, KAI, 박물관, 케이블카, 거북선 길이 있는데 저희가 갈 생각이 있는 건 캠스하고 KAI까지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2시간 정도.

한국항공산업 관광투어는 KAI나 캠스 두 군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2시간?

예.

KAI도 박물관하고 안에, 사내에 못 들어준다는 말씀이지요?

KAI는 고정익동, 회전익동하고 본사 건물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까지 코스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KAI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예.

캠스까지 과연 2시에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스럽고.

원래 관광버스 투어 자체가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캠스 정비동 30분 소요, 그리고 KAI 에비에이션 센터 20분 정도, 고정익동 30분, 본사 앞에서 기념 촬영 10분, 회전익동 30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관하고 박물관은 못 가겠는데요?

거기는 월요일이라서 자체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래 둘째, 넷째 금요일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저번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대략 이야기하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안을 보고 이야기한 결과 26일이 최우선이고, 차선으로 9월 5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예산에서 와서 설명을…… 의사팀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무엇이 추가 되었습니까?

1건이 들어왔습니다.

의사팀장님, 각 실과에 언제쯤 안건을 제출하라고 보내고, 언제쯤 들어옵니까? 대충.

20일 전에 받고 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20일 전에?

본회의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개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담당자 변경이 있어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담당자, 주무관, 팀장, 과장님, 시장님 방침이 있으면 담당자 혼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박병준 위원님,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 오기 전에……

지금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보면 첫 정상적인 회의가 맞지요? 사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배낭연수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베트남.

날짜가 잡히기 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전문위원님들이 사실 앉아 있어…… 여하튼 의회운영위원회에 후반기 첫 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반기, 후반기를 따져서 물을 게 아니라 어디인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 조금 전에도 항공테마 관광 부분도 급하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회의 시작할 때 사무국장님이 안 들어왔으면…… 정상적인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사일정을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건 맞다고 봅니다마는, 일정을 잡을 때 의사팀장도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KAI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었으면 아예 없애고. 우리가 KAI에 못 가서 안달이 난 게 아닙니다. 특히, 사천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행사가 있을 때 갔을 것이고. 차후에는 정확하게 결정 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하여 논란만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이나 각 18개 시군 의회를 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부분이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예산팀장님은 인플루언서 행사장에……

지원을 나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 안건을 추가로 제출하게 된 거는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당초 저희가 적립해 두었던 지방재정통합안정화기금 원금 회수를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0억 원의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예산서에 정책사업이 20% 이상 초과해서 변경하게 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 문제로 추경 예산안과 기금을 동시에 부의안건으로 해서 사전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예외 조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상 저희가 조절하다 보니까 당초에 부의안건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원 마련을 위한 예치금 원금 상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금 회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올해까지 해서 450억 원을 지방재정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둔 상태입니다. 이 재원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적립하는 건 아니고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적립해서, 재원이 부족할 때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꼭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금을 회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사백몇십억 원이 된다고 1차 추경 때 100억 원 넘게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차 추경 때 지방재정화기금에서 회수한 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기금을 300억 원 적립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적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고 그 예산에서 150억 원 지출해야 할 부분을 삭감해서 세출에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고 편성했다?

예, 1회 추경은 그렇게 했고. 지금 그 나머지 150억 원은 적립해 둔 상태입니다. 이미 기금에 적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화 기금 적립금은 얼마입니까?

현재로는 450억 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차 추경에 안을 올리려고 하는 게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한 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금 개념에서 이자 빼고 순수하게 기금에 적립한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넣은 건 다시 뺀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얼마나 회수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을 빼서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원금을 회수해서 일반회계 세출에 편성할 겁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150억 원을 다시 회수해서, 일반회계에 넣은 것을, 일반회계에서 회수한다면 150억 원을 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50억 원에서 150억 원 빼면 잔금이 300억 원 정도 남습니까? 대충.

예.

지금 주무관에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지금 일반회계로 와서 150억 원을 쓴다는 말인데, 미리 준비하고 150억 원의 예산을 써야 하는 걸 갑자기, 별안간, 문득 예산을 쓸 데가 생긴 것입니까?

2회 추경을 계획하면서 보통 예년 같으면 보통교부세에서 정산분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면 그 재원으로 보통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교부세 규모가 워낙 축소되었고 도에서도 정산금이 아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고 고심하다가 부득이하게 기금을 원금 회수하게 되었는데, 당초 운용계획 변경을 7월 30일 결재를 받고 그 뒤에 추진했거든요. 코로나에 걸려서. 원래 추진이라면 부의안건이 나가야 했는데 부득이하게 오늘까지 제출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원금 회수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원금을 회수한다는 이런 취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150억 원을 못 넣으면 2차 추경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예.

이번에 2차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원금 회수 150억 원을 포함하고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 규모가 조금 됩니다. 그 규모까지 다하면 일반회계가 4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규모가.

그러면 150억 원을 쳐서 약 490억 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추가로 시유지 매각한 부분이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하여 이번 추경에 490억 원 정도.

제가 볼 때 이 안이 제일 중요한 안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이 공유되어야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을 제출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총예산이 49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490억 원 중의 1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 빼고 나면 320억 원이 정부로부터……

국도비 교부받은 것하고 세외수입 늘어난 것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여태까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게 예산 추경이 150억 원, 200억 원이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원금 회수 150억 원 하고 세외수입에서 들어오는 약 3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머지 국도비 재원은 어차피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도비가 내려오면 필수적으로 시비 매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 회수하고 세외수입을 추가로 일반재원에 시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들도 저희가 100% 가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금 회수 부분보다 훨씬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차 추경 때 보면 300억 원, 450억 원 정도 되는 때도 있고 적으면 이백이삼십억 원 정도가 될 때도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욕심낼 것도 조금 줄이고. 보통 보면,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협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100억 원이 안 된다, 15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면 사실 박동식 시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했던 1조 시대를 연다는 둥 했던 말씀이 결산할 때 보면 1조 억 원이 넘어요. 맞잖습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9300억 원 정도 되는데 결산할 때 일조 몇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왜 그런지 대충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 계획을 잡을 초기에는 사실상 저희가 가용할 일반재원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부서별로 국도비가 얼마 내려올지는 실제 부서별로 요구를 다 받아봐야 그때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저희도 편성 마무리 시점까지도 국도비 교부는 계속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규모를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마지막까지 조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모를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는 이해대로 하고, 3일 전에 150억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 부분만 실제 규모를 너무 크게 말씀드리게 되면.

욕심낼까 싶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드릴 수 있는 사업 자체를, 반영을 못 해 드리는……

우리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차단막을 딱 치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협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방의회에서 못 하겠다고 기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원금 회수를 못 하게 되면 추경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150억 원이 세출에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부결되면 예산안도 부결된다고 봐야겠지요.

2차 추경예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국도비 하고 매칭 다 빼면 사실상 130억 원, 1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 원 못 빼면 마이너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칭할 수 있는 것도 다 놓치고, 왜 이렇게 해요?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결산 추경까지 가면 9월,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를 받아놓고.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도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도 있고. 시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목적으로 적립해 놓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급한 예산인데 느긋하게, 내실화 등등 부분들이 있지만, 느긋하게…… 내일모레도 우리가 회의할 것인데, 이렇게 한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넘어갈 게 아닌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다음에는……

본인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편성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금까지 챙겨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장이 바뀌었지요?

예.

예산팀장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국장님 바뀐 게 아닌가? 관할 국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 직속입니다.

부시장 직속이면 부시장이 잘못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집행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800억 원을 예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네요?

예, 당초 계획은.

2023년도부터 계속…… 이번에 2차 추경에 150억 원을 회수해서 쓰면 아까 320억 원 정도 잔액이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급한 이유가 사용할 수도 있고, 자꾸 이것만 쓰면 800억 원을 모으겠습니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가 3500억 원 이상 규모로 받았습니다.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서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작년 추경 때 대규모인 약 500억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교부 결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액 자금 자체를 내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잡았던 부분은 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여유자금을 2022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적립하려는 상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적립할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추경에는 없습니다.

주무관님이 아셔야 할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복합도시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회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에 100억 원도 우주항공관련청 직원들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혜택 준다고 사실 쓴 부분이고. 150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 그 내용이 집행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것 같은데 요지는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 발의해 놓았지만, 당장 국비가 내려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자꾸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으로 시장님께 별도로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뒤에 국비를 받아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너무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매몰되어서 사용하는 데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그 복안 안에 국비 지원 내용이 담기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만 하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금 적립 부분에 있어서 의존 재원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게 통계 자료나 다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에 보통교부세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금방 교부세 확보를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교부세 자체가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담당의 선에서는 그 전체를 분석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용역이나 자체적으로 다른 분석 방향을 통해서 셈식을,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할 그런 제도 개선을 마련 중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기 때도 지방교부세라든지 예산과 관련한 1조 시대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하면서 지방교부세 부분들에 대해 몇 번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금방 담당자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 교훈 삼아서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통합재정화안정화 기금 지출 금액이 20%가 안 넘어갔으면 우리에게 이야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규정상에는……

규정이라도 이야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쓰고 난 다음에, 썼다면 끝이지. 그런데 20%가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마음 자세가 약간 거시기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본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예산을 얼마 쓰든지 간에 이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미리 보고해 주시기를 깡통이 안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에 기금을 활용하게 된다면 사전에 위원들께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이라도 쓴다면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50억 원을 원금 상환하면 예치할 때 기간이 있잖습니까? 이게 만기가 되었습니까?

만기가 된 계좌를 여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만큼 해지하고, 만약 그 해지하고 남은 150억 원 이상 해지하고 남은 것은 다시 재예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치금 총금액을 한 800억 원 정도 목표로 설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여러 산식 중에 이월금하고 기금을 합쳐서 평가하는 그런 산식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분야에 있어서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기금 적립은 그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월금만 들어갑니까?

예, 이월금, 불용액이 많아지면 저희한테 페널티가 있고, 불용액이 적어지면 저희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기금을 많이 쌓아놓은……

기금 적립에 대한 부분은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게 예산안에 담겨서 이번 추경에 넘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 자체가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사팀에,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안 들어오면 2차 추경을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인데,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체 안건을 상정 안 시킨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광상임위에 올라오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담당관실에서 와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2차전은 거기서.

기타토의 없습니까?

이번에 권익위에서 청렴 평가를 의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청렴 평가를 상반기 때 진행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이달의 청렴 의원 해서 5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청렴 관련한 행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9월부터 다시 가나다순으로 이어가는데 그대로 이어 나가도 되겠습니까? 앞에는 강명수, 구정화 의원님이 했었거든요. 가나다로 이어 나가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시설 방문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신문사를 통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절 때 선물 안 주기 안 받기 그런 청렴 의회 관련한 광고를 조금 하면 어떨까,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익위에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단체나 사업자 등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문 조사할 때 혹시 그런 전화를 받았냐고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답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만 저희가 안내를 못 하고. 그 조사는 아마 8월 말에서 9월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방송사에서 청렴 관련해서 의회 권익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 기사로 보았는데 평가 항목을 보니까 일단 작년 항목을 그대로 해 놓았더라고요. 올해 항목은 그것보다 더 변동된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사천시의회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강조된 부분이 청렴 노력이 5등급이라고. 다른 지자체 의회들은 2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는데 사천시의회만 5등급을 받았다는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야 매스컴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때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용역 결과를 다시 보내고,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조치 사항을 받아야 하는데, 용역을 끝내고 나서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챙겨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용역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이 계시는데, 사실 일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앞서 8대 때 의원들도 그렇고, 9대 때도 집행기관 견제와 균형, 감시 역할이 있지만 다른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부서니까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하에 있는 4개 단체를 집행기관으로 가라고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의회도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발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위원회가 활발하게 역할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타 토의이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신호등이 의회운영위원회 시작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마치고 난 뒤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의정팀장, 전문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데도 몇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사천시의회의 단단함을 헤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천시의회에 내부적인 단결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트러진 모습들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서연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천시의회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웃음이, 내부 단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서로 간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방향은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가는, 우리가 단결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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