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윤용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구항면 소반마을 쓰레기소각장 건축 민원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환경과로 오기 전에 일단락이 되고 나서 지금 간간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만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종료가 됐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단언해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253쪽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추를 심는다든가 하면은 피복을 하게 돼 있죠, 비닐 피복으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런데 요즘 새로운 형태의 그 폐기물이 나오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곤포사일리지 피복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논 면적에 해당되는 볏짚을 그걸로 피복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재활용이나 그 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각 축산농가에서 다, 그러니까 개별 소각함에 따라서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농폐기물 수거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방치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난번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때도 곤포사일리지 비닐류도 같이 수집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제기가 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마 그 양이 고추 재배나 마늘 재배 등에 사용되는 비닐량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일반 비닐은 수거 대상이 돼서 농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곤포사일리지 피복지는 그 부분에서 사각지 형태로 놓여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 재활용 방안이나 또 혹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강구돼 있다면 문제는 또 홍보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아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민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잘 인식하시지 못하고 있는 거 같고 또 어떤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모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이 레이더망에 잡히는 거는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사각지가 있죠. 특히 농촌 영농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불법 소각 및 불법투기가 아직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방치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그 하천 주변, 구항, 갈산, 서부에 이르는 와룡천 주변에 그와 같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큰물이 가면 그런 것들이 A지구 간월호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쪽 천수만으로 흘러들어가서 어장을 망치고 이러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보고 말씀 주셨던 향후 중장기적인 환경 계획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차제에 좀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간월호로 흘러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걸름 시설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지난번에도 농어촌공사 현장답사 속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군과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해서 와룡천 하구죠. 하구 간월호 내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걸러낼 수 있는 시설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러면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중간에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와룡천 주변이나 AB지구 주변 좀 한적한 곳이나 또 야산에 반복적으로 생활쓰레기가 특히 규모가 있는 쓰레기, 투기가 아직 근절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선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안내표지판이라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의원
서해안고속도로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니까 느끼실 텐데 광천을 지나서 홍성에 진입을 하면 아직도 악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축사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태한산업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 부분이 아주 고속도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이미지를 아주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한산업 쪽에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리고 우리 환경 문제 중에서 또 한 가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이 많이 주로 되고 있죠. 용배수로 플룸관 설치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룸관을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건데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또 용배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생물 다양성 파괴에 따른 생태계 파괴 이 부분이 가해자가 바로 용배수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를 중심으로 이거는 건설교통과나 이쪽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한번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또 지하수 고갈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용배수로를 타고 그냥 대형하천과 바다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즉 노지 위에 물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의원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지역에는 녹색당이라고 하는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녹색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녹색당이 우리 지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뭐가 있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정치 영역을 떠나서요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우리 홍성군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봄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면 효과를 몇 배 배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렵게들 일하고 계시지만 눈을 한 번 좀 더 넓게 돌려주십사 하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농수산과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청취 중에 2014년도 예산서는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취지는 2014년도 예산서를 완전히 무시한다든가 내지는 그 자체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취지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사업별 부서별 특징들은 있겠지만 예전에 해 왔던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처한 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해 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던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 공직자들이 계셨다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특히 2014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고생하셨던 기획실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좀 올립니다. 하여튼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환경과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발상의 전환이죠.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의외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정21추진협의회 전국적으로 청정21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도 이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가 홍성의 환경을 지키는 데에 아주 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3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사업 2개 사업과 공모사업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공모사업 중에서 홍성환경영화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고 이 환경영화제를 잘 소기의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홍성군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식 고취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성환경영화제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요것은 현재 갓골마을사진영상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료를 모으고 있고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이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 번 내용들을 점검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홍성환경영화제를 해서 이 영화 제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화제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환경 영화를 우리가 군민들한테 이렇게 상영을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영화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많은 군민들께서 이 환경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좋은 자료가 발췌되면 자료를 가지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24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우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항상 2,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전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이 피해액이 나와야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도 우리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이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보상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도 피해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매년 우리 농민들께서 이 야생동물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피해액도 각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행정 계통을 통해서 한번 정확히 통계를 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홍성군은 아직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이런 조례는 지금 없죠?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례 내용 중에서 고라니를 잡으면 한 마리당 2만 원, 멧돼지를 잡으면 5만 원 이런 조례에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장재석의원
그게 아니고요, 말씀해도 됩니까?
윤용관부의장
말씀하세요.
장재석의원
피해 보상 조례는 동물로부터 우리가 농작물을 심었을 때, 파종했을 때, 또 성장기, 또 추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피해 입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해를 끼치는 게 그런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획했을 때에 아마 우리가 조례로서 타 지자체는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개정안을 낼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예.
이상근의원
야생동물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45쪽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이 공공건축물 40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의 대상 기준, 몇 평방미터라고 하셨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건축면적이 5백 평방 이상이고.
이상근의원
5백 평방이면 한 150평 정도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거기에서 석면 자재를 사용한 부분이 50평방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0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29개 동이 그 양쪽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건물이 돼서.
이상근의원
29개 동이 이제 앞으로 관리의 대상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관리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이상근의원
석면 지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건물에서 석면이 위치해 있는 그런 것들을 표시해야 된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위치와 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파악되면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할 거 같은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됐고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석면에 대한 피해가 그동안에 묻혀 왔다가 이제 1급 발암물질로서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건물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공건축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면은 학교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대한 석면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그 공공건축물은 학교도 공공건축물이니까 그건 포함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 같은데……
이상근의원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노약자 시설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도 2014년까지 다 신고를 완료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본 기억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한 번 확인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대상들한테 통보가 안 됐으면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분들이 몰라서 또 천만 원의 벌금이든 과태료든 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한 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5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점검 대상이 1,964개소인데 점검한 업소가 637개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점검 대상이 1,964개인데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을 업소도 있을 테고 또 6개월, 뭐 2년 단위로 받을 데도 있을 거 같은데 637개를 점검했다는 것은 검사의 기준 연도에 의해서 할 업소와 하지 않을 업소 구분해서 637개인지, 아니면 1,964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인력이 달려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1,964개 업소가 점검 대상입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637개 업소가 계획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1,964개소에서 637개면은 한 30% 정도밖에 점검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인력 부족이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부분만 하는 것이냐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1쪽에 가축분뇨관리협의회 구성을 올해 처음 활동하신 건가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축분뇨관리협의회 구성을 하신 것은 상당히 축산군인 우리 홍성으로서는 축산과가 있긴 하지마는 환경에 미치는 그 위해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 축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축산환경이 미치는 이 저해 때문에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숨은 자원 모으기나 이 야생동물 피해방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숨은 자원 모으기 같은 거는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사실은 농산과라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도 충분할 거 같고 홍성이 원체 축산에 대한 환경 피해가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과에서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업무는 축소하고 이 축사 환경에 대해서 더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256쪽에 우리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예산이 백만 원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나마나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과 함께 답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삶의 질을 높이겠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환경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이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결과에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부를 축적한다든가 생활이 윤택해진다든가 물론 그것도 질을 향상시키는 거겠지만 생존과 생활에 환경을 자연적 조건으로 갖추는데 진정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도청 이전과 함께 도시민이 대거 유입이 되고 또 생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처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각적으로 예산도 투입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생활 환경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수고를 좀 당부 말씀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문 사항이 있어도 관심 대상이니만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이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민원 발생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태 환경 중에 개체수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요. 또 동물들의 증가가 저희 어떤 노력으로 그걸 차단시킬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특히 영세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서 더 큰 목소리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좀 더 체계를 구축해서 강력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근 의원 질문에 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도 이상근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조사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잠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위치 지도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선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조치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건축물이니만큼 도시건축과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이 지도를 만드신 이후에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에 그 대상 건축물에 대한 어떤 개보수라든가 또 철거라든가 증축, 그 이하의 건축 행위가 있을 시에 그 지도에 의한 행정 지침이 하달되는 거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요것은 도시건축과의 저기가 아니고 이 관리 주체가 건물주기 때문에요. 건물주기 때문에 건물 관리 측면에서 통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저기는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될 때는 이 석면 위치도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조사 후에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김정문의원
소유권자의 권한이 물론 재산권자의 권한은 분명 있겠습니다만 그 권한 외로 행정 권한을 발휘하셔서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 행정 권한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석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 영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개축 신고가 온다든가 또 다른 증축 신고가 온다든가 보수 신고가 왔을 때 환경과에 그게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협조가 돼야죠.
김정문의원
업무적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문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다른 측면으로 석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을 이건 365일 연중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분야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악취, 폐수, 또 해충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설을 보강해서 차단한다든가 그 방역을 하는 그런 행위로 차단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축산 문제에 대한 배출사업장 관리가 지금 보면은 행정 처분 현황에 보면 80건의 처분 실적이 보여지는데 그중 가장 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가축분뇨 문제거든요. 80건 중에 46건이 가축분뇨 문제입니다. 물론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 시설 소유자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행정력이 동원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원 입장에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요인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강조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답변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서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252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 중에 분리수거 기반구축사업에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 참 잘한 정책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관공서에서도 늘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분리형 쓰레기통을 늘 보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의 민원을 한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다. 보급된 양에 의해서 봉투가 공급돼야 되는데 구입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물론 마트나 대형마트나 어디 가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늘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보급될 쓰레기봉투 그런 봉투를 판매량이 수익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그걸 마트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고 저희 지역에서는 여러 건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이 봉투를 구입하는지 좀 홍보를 해 주셔서 가정주부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문제는 판매처가 분명히 지정돼 있고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급이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판매처가 지정돼 있다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가보면은 봉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판매처라는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많이 되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환경과 과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정말 2014년도 홍성군이 최적의 환경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공중화장실, 홍성 관내에 지금 관리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총 홍성군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2013년 세 개 포함해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54개입니다.
장재석의원
세 장소 포함해서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제가 접해요. 그런데 관리 체계를 분석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용봉산이나 오서산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화장실 그런 부분, 등산로에 관련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집중 배치를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고, 특히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이 김장철이기 때문에 새우젓 시장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하나 사람 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면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을 조금 변화를 줘 가지고 한번 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요걸 참고하시고, 폐기물 관련 업소에서 지금 상당히 태한산업이라든가 여러 의원님 얘기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방문해서 지금껏 많이 변화를 줬습니다. 특히 화봉리 같은 경우 담당이 잘 알고 계시는데 영세업자 그래 가지고 그 건물주는 서울에 계시고 또 폐유리 재생하는 덴데 그것이 누차 3년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남아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남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대판천 생태하천이 지금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4년도에는 이거 완전히 폐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민원이 아니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사실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우리 적극적이고 저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 기관단체장 회의 시에 참석하면은 우리 관도 이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면장님들도 자기 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숨은 자원 모았을 때 수집 장소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몇 개 샘플로 해서 한 10여 개 설치를 했어요. 요 규모를 조금 크게 해 주고 기둥 같은 게 좀 약하다. 지금 휀스로 쳐 가지고 해 줬는데 보완 좀 시키고 규모가 마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마을도 있고 좀 큰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몇 개 마을이 또 중간에 설치되는 그런 실정인데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좀 규격화를 크게 해 줄 데는 크게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둥 자체가 휀스기 때문에 볼트 박고 하는데 요것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철 부분이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요런 것은 고철 수집상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거기 비교해 가지고 조금 낮으면은 이게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 데 적극성이 안 띠어지더라고. 그래서 수집상하고 비교해서 단가가 같다든가 조금 더 주든가 해야 이게 적극적이지 적으면 이게 또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그 단가 문제는 고시되는 단가로 저희 기관에서 적용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재활용품이 수집되는 걸로 어떤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을 거 같고요.
장재석의원
이장님들의 그런 건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행사가 진짜 우리 지저분한 거, 하여튼 면 단위 가면은 수집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단가 차이다 하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야간에 음식물 쓰레기 공백 시간이 세 시간이나 네 시간이 있거든요. 처리할 시간이? 쌓아놨을 때 고양이라든가 동물 개라든가 다 봉투를 뜯어놔요. 그래서 대안이 좀 필요하다. 연구 좀 한 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군만큼은 그게 안 찢어진다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하고 청소가 안 돼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 것이 한번 방안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한 번 변화를 줄 수 있나.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아무튼 그거는 다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인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산 세워서 침출수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광천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이 예산이 2억 4,500만 원씩 해마다 나가는데 다른 변화 방법론 없어요? 요것을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정화조를 설치한다든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그것도……
장재석의원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침출수?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방법은 없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개별적으로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직원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환경이거든요. 그 역할에 부합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도 좀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많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악취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내포신도시에 그 기계시설 설치하는데 4억씩 예산 세워주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홍성군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모든 것을 대안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2014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중복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고 요번에 친환경특구를 지정받으려고 농수산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홍성군이 친환경특구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이 어떤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이 친환경특구가 돼야 하겠다라는 사항에 접근해서 우리가 친환경특구 지정을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우리 홍성군이 비친환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 농산물에 타격이 심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사항이 환경과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신 집행부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광천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물질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국책사업에 연결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국책사업만 바라볼 수만은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석면 피해 관계 때문에 보상을 하고 복구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무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 관련해서는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석면 피해로 인한 질병을 얻은 군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석면이 사실은 광산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종료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석면 광산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해공단을 통해서 또 복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경제과 소관으로 말씀드리는 사항도 있지마는 저는 적어도 환경에 대한, 지금 석면 관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 보고서에 명기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으로 노출돼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공공기관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지역, 그런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건 수립하고 건의할 건 건의하고, 지금 말씀대로 경제과에서 할 것은 하고 행정 부서에서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사항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홍성군에서는 어떤 광해공단, 어떤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맡겨놓고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한테는 과연 접근할 때 우리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광해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뒷짐만 지고 있는 그 격이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어느 지역, 어느 업소만 할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건 과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 파악도 안 된 상태다. 주어진 자료도 이것은 광해공단에서 준 자료다. 그거뿐 이외 다른 것 조치하는 준비하는 작업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광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는 중앙정부 쪽에서 조사가 실시되고요, 환경부에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지방 행정 측면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저희들이 지시되는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런 사항이 지금 석면 피해 관계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광천에서 법령에 의해서 본다면은 복구 작업하는 상태가 광천 전 지역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한 필지 건너서 한 필지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물질 조사에 의한 어떤 필지는 되고 어떤 필지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지금 법령에 있는데 요런 불가피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사항을 적어도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군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사실 중앙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행정이 주민들한테 바라는 바 욕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능한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야생동물 관계도 장재석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개체수 줄여야 되죠. 개체수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됩니까, 이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포획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윤용관부의장
그 야생동물들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퇴치기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퇴치기에서 소리만 나도 막 도망갔었는데 요즘에는 퇴치기 피해 가지고 바로 간답니다. 그만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간에 그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라니, 고라니 같은 건 총을 안 쏩니다. 쏘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서 보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조례가 미치지 못하고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조례는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그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해조수 포획한 그런 거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인근 시군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행을 하다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다가 관망하는 그런 형태에 있고요. 농작물 피해조차도 완벽하게 보상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확대를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사실은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저는 농작물 피해가 보상되는 것도 좋지마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수렵 금지 해제한다든가 그런 지구도 지정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요런 사항도 과장님께서 머리를 잘 짜내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법적으로 유해조수는 영농철에 포획을 하게 돼 있는데 대개 여기에 유해조수 포획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을 빌려 보면 사실은 영농철에는 숲도 우거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유해조수를 발견해도 잡기가 용의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농철이 아닌 겨울철에는 사실은 낙엽도 지고 해 가지고 발견하기도 좋고 이게 포획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것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개체수 줄이기 위해서는 겨울철이 아주 굉장히 좋은 시기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도 건의 좀 하고 해서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좋습니다. 250쪽에 보면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80건인데 이 80건의 위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단속된 겁니까 아니면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비중이 높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 사항이 문제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배출업소, 환경업소, 폐기물업소 이런 사항을 사실 벌금만 물려서 되는 건 아니다. 그분이 벌금을 안 내게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게 하는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항을 게을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벌칙 내역이 80건만 보고가 돼 있고 지도단속 건수는 없어요. 보면은 시정조치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637개 업소를 지도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고 여기에서 그 적발된 업소가 80개 업소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냐.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면 좋겠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장곡면, 언제부터 홍동면 나간다는 것을 적어도 축산농가들한테 통보만 해 줘도 점검 기간이 이렇다, 완벽한 조치를 해라 이런 사항이 적어도 문서상으로 받을 때는 그분들 그런 조치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이러한 사항들도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기 위한 단속이 돼서 축산농가도 이런 벌금 하나도 안 내고 신고되지 않고 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동료직원들도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위반업소가 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도를 위주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우리 홍성군에서 축산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축협 요런 사항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태한산업, 홍주미트, 홍주미트는 정화시설까지 해 주고 태한산업도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서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배출되기 때문에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대길산업도 마찬가지고. 대길산업도 현장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된 겁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대 안주하지 마시고 친환경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민감하고 세심하게 바라보는 주민들이 있어서 의원들은 늘 긴장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이 있어서 의회를 볼 때나 의원님들을 접근할 때나 늘 민감한 견제나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도 거리가 좀 있다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회나 의원들에게 늘 가까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홍성군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건설교통 쪽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성군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저희 지역인 광천천 하천부지 지분매각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특례법을 적용받아서 이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치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신 이영수 계장님이나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숙원으로 여겨졌던 그런 일인데 누구도 쉽게 그 일을 해소시켜주려 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 또 건설교통과 직원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광천역사 이전 철로 이설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진통을 겪고 있음에 홍성군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결과나 또 반응, 또 그거에 대해서 검토 보고가 없음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소요하고 동요하는 일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앞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에 좋은 영향이 미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검토가 나와서 지역주민들을 이해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고 계신 동안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이나 또 완료된 사업을 보면은 잘 추진이 되었고, 또 무사하게 완료가 되어서 홍성군 인프라 구축에 아주 잘 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2013년도보다 더 선진화된 건설교통행정이 이루어지기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 말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온 지가 만 3년이 돼서 지냈는데 사실은 주민들 의견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대표를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저는 주민들 말씀하신 부분이 같다고 하는 개념으로 항시 대했었고요. 광천 장항선 지금 2단계 관련해서는 그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타당성 조사까지를 마쳐서 하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결과가, 기본계획은 도상계획에 가깝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지조사가 세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제성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주민 설득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노선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안과 동일해서 그 부분을 나가고자 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안을 주장하는 부분에 저희가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크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들어서 석면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시설공단한테 충분히 대책 수립하고 구조물 조사라든지 노선 추진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동요가 심하죠. 심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었다면 기쁘고 서로가 행복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논리가 자꾸 발굴되고 이견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심화가 돼 있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놓쳤다 하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수립되고 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검토가 필요했었다라는 아쉬운 말씀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지간에 13년도 강일권 과장님 오신 이후로 건설교통 업무가 많이 성장했고 또 발전했고 수고 많이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셔 가지고 약 3년 동안 우리 건설 업무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리더자, 그러니까 지도자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 의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홍성군, 또 가시더라도 도에서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두 가지만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소류지 개보수 사업에서 지금 장곡면 옥계리, 상송리 일원에 예산이 잡혔는데 그 은하 월곡 부분 저수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차후에 개보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홍성군내 11개 읍면, 대상 마을 선정 현황을 보시면은 279쪽에 좀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는 지역구가 은하, 결성, 서부인데 은하면은 2012년, 13년도에 안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정말 이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보다도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은하면이 25개 마을이 있는데 한 개 마을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장 회의라든가 기관단체장 회의 시에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건설교통은 동절기 공사도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동절기에 관리 체계,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계속해서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이 홍성군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충남도 건설국에서 역량을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역량은 도청으로 가셨을 때 홍성을 위해서 얼마나 해 주실 거냐 그거로 평가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섯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266쪽에 내현권역을 비롯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내현권역 마을이 농촌마을 대상을 탈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옥의 티라고 할까 권역마을이라고 하면 주변의 마을이 골고루 잘 정비가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현권역이 내현, 발현, 화산마을이라고 하면 특정한 마을에 너무 혜택이 가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주민의 얘기를 모든 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싶어도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사실 지적한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마을을 동등하게, 그 다음에 발현, 화산은 노인분들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풀깎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동원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개 마을로 갑니다. 옛날에는 권역 이렇게 몇 개 마을로 묶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지역 리더가 나온 마을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금년도 하는 오누이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상향식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요구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추진하면 마을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고 지적하신 부분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용봉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홍북면 상하리, 중계리 일원인데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에서 용봉산 입구 주변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북면 중계리 383번지 일원에 고암예술마을 조성사업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과가 요 사업의 일원이 용봉산에서부터 우리 이응로 기념관까지 어떤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각 과별로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이 세 부서가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용봉산 입구에서 이응로 기념관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큰 틀에서 세 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상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련도 포함시키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계랑 농촌개발계랑 같이 해서 그건 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봉산, 도시건축과는 지구단위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수반되는 부분이 되겠고, 역사시설관리사업소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갈 수 있고 연계되는 부분을 실무회의를 한번 갖도록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제안한 것은 굉장히 이상적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263쪽과 271쪽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면과 인접한 홍성읍에 외곽마을은 이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홍동, 구항에 인접한 학계리 마을에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홍성읍 외곽에 면과 인접한 지역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홍성군 예산 집행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73쪽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정확히 개념을 잘 모르는 쪽에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도랑살리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도랑살리기사업과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을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콘크리트나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가능하면 도랑살리기사업같이 생태계를 보전해 가면서 이 편안한 물길조성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편안한 물길은 취지가 경지정리구역 내에 옛날에 8, 90년대까지만 해도 통수로가 많았어요.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다 보니까 배수로 같은 데 세굴이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 방지 측면에서 원래 나왔고요. 도랑 살리기는 동네 앞에 말 그대로 도랑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가재도 살리고 송사리도 살게 하고 이런 부분 측면에서 나왔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한 물길에 구거, 배수로 중에 배수 지선이 있고 지거가 있는데 지선은 큰 개념입니다, 조금. 동네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도록 환경 쪽에 가까운 콘크리트관을 쓰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상근의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충남도의 역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이나 또 주민의 주도로 우리 마을을 가꿔보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예산이 9억 4,800만 원입니다. 2012년, 13년 합해 봤더니. 그런데 도비가 2억 6백만 원, 군비가 7억 4,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역점사업이면 도비 편성을 많이 해서 우리 열악한 지자체에 이렇게 큰 부담을 안 주도록 이런 예산의 편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충남도의 시군들이 도의 이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나 예산은 도비를 좀 많이 책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어야 될 거 같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취지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우선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게 된 것은 지역, 지금 하드웨어 쪽에 기반시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돼 있는데 나이가 드시고 하다 보니까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뭔가 공동체 운영이 미흡하다, 농촌이 죽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역량 교육 때문에 도에서 같이 시작한 거고, 대신에 도나 저희 군이나 이 마을이 공동체가 잘 돼서 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가 80%, 70%짜리 이런 부분 사업을 그런 데를 공모해서 가면 우리가 도에서 평가할 때는 가점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금 앞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마을들이 사업대상지가 전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도 뭔가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한 작년에 21개 마을 중에 10개 마을 정도는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마을안길 포장도 좋고 필요한 거 해 가지고 앰프시설도 좋고 마을 안내석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측면에서 추진을 했고요. 이 마을에 된 부분들은 자원이라든가 역량이 좋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되는 중앙부처 사업에 많이 활용이 돼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도의 역점사업이면 도비를 많이 편성해 달라 이렇게 제안의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건의 사항입니다. 김좌진장군 오거리 있죠. 거기 교통신호기가 있습니다. 역전에서 시내 방면으로 교통신호기를 보게 되면 직진 좌회전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회전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직진 좌회전할 때는 우회전할 수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춤주춤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장군상 오거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근의원
예, 맞습니다. 역전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입을 할 때 의사총이나 다시 예산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금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한번 현장 살펴보시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등에서 화살표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최대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홍성 오셔 가지고 홍성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 데가 제일 적지인 거 같아요, 보니까. 도청 소재지가 오고 또 잘하셨기 때문에 도청으로 영전해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만일 홍성에 안 왔었으면은 영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좌우지간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도청에 가셔도 우리 홍성군 잊지 마시고 홍성군에 그 발자취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신 거 같지마는 내가 와다사무관이다 하는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와다사무관 그 뜻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다음에 와다 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윤용관부의장
중앙정부와 교류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했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잘 전달돼서 홍성군에 어떤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가장 모범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을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동 101호선 관계 때문에 저도 한 3, 4년 동안 건설교통과장님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고생했고요, 그것도 29년된 숙원사업이 해결됐습니다. 또한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 하천변 공유지에 대해서 30년된 사항이 공유지특례법이 생기다 보니까 전국 최초로 그런 사업이 해결된 사항은 정말로 치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도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해당되는 그 두 부서 관계되는 담당 계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 제가 알기로는 이영수 담당이고 이명희 주사, 라대경 담당, 김선진 주사 이런 분들한테 어떤 큰 상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올려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도 그 건설교통 업무에서, 아니면 홍성군 전체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김영범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축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읍 의원으로서 홍성읍의 시가지를 볼 때 2013년 한 해 사통팔달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노력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현충관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듯이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주민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오관 9구, 10구 이 차원이 아닌 홍성읍 공동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의식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접근했을 때 첫 번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의 주체인 LH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지구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오관지구 첫 번째로 홍성읍사무소·보건소 이전, 이 부분은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LH가 모든 사업을 포기했을 때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방식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의회 쪽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결국은 홍성읍사무소, 보건소를 우리 홍성군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잘 진행이 돼서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담배인삼공사가 철거를 시작하면서 이 신축공사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공적인 그 사업을 위해서는 LH임대아파트 380세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LH담당 그 부장과 여러 각도로 얘기했을 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요번 월요일자죠. 홍성신문에 남장지구에 그 LH 4차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우리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속한 주민들은 굉장히 심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참 말도 많은 그 오관지구가 진짜 지난 11월 6일자로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LH에서는 36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남장리 LH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거를 택지개발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희 군한테 주어진 것은 도로하고 하천, 기반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저희 군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던 게 2백 억 내지 3백 억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이 전부 다 무상귀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이 거기가 네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됐고, 또 한 군데는 분양주택, 또 한 군데는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됐는데 민간에 매각되는 그 부지는 지금 팔리지를 않고 있고요. 다만 임대주택, 국가 정책이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방향으로 선회를 하니까 남장리에 기왕에 조성된 택지에 임대주택이 신청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18세대가 신청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2010년도에 그 준공을 하고 B블럭에 대해서는 659세대가 이미 임대주택이 완료돼서 다 입주가 됐고 나머지는 LH 재정 악화로 인해서 2014년도로 연기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4년 이후에도 희망성을 안 보이다가 다만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게 518세대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10세대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로 분양하는 그 아파트도 2017년 이후로나 검토가 된다는 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오관지구하고 연계 관계가 되잖아요. 오관지구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추진을 않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그 회신을 받았어요. 다만 시기 조절이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사업에 박차를 못가하는 사항이 LH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정확한 답변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의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그 임대주택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LH의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관지구에 임대아파트 LH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남장 4차 지구에 임대아파트를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남장 4차는 2017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세 개 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개 부지는 완료가 됐고, 한 개 부지는 지금 2017년 이후에 검토를 하고, 또 지금 518세대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서 착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이 인가를 받아서 착수하겠다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셨던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동안 공문 접수될 때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언제 아신 거예요, 이거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공문 접수를 하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확인을……
이상근의원
공문 접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1월 8일인가 그때……
이상근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충남LH본부에 그 부장들과 여러 차례 우리 군청에서도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식당에서 따로 만나서 서로가 또 간담회도 했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들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남장 4차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 남장지구 4차 아파트에 앞서서 오관지구 내에 LH임대아파트 380세대 이 부분은 우리가 관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써야 되겠죠. 본부에 있는 간부하고 또 대전에 있는 본부장하고 해서 여기 조만간에 홍성으로 초대를 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긴 하지만 조속히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가실 만한 의원님들 계시면, 그리고 우리 주민대표분들하고 LH를 다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세 번째 3단계 사업 지구 선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이 읍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LH임대아파트 부지 이외에 나머지 오관지구에 대해서 현지개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단계 사업 지구 선정의 주체가 국토부냐 아니면 농림부냐조차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도시건축과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 가르마를 분명히 타달라, 3단계 사업 지구 선정의 주체가 농림부인지 국토부인지 정확히 위에 알아봐서 어디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3단계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17일에 현지실사까지 나온 상태에서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정확한 문제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림식품부로 넘어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2월달 중에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우리 군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 역시 이게 농림부냐 국토부냐 말만 무성했지 정확한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계통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 그런 바에 의하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가 낫다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농림부로 3단계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농어촌환경정비사업 해서 100억 이거거든요. 100억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림부를 가기 전에 먼저 국토부를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이 국토부를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가서 정확하게 방항성을 우리가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추후 기타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은 제가 과장님과 다시 한 번 사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오관리, 우리 이상근 의원님 특위 위원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기다리는 오관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저희 의회도 이런 문제를 좀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일 자리가 마련된다면은 시간을 내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오관리 사업 계획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상근 특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데 실제 와닿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천소도읍육성사업 290쪽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층 전시실 공사, 철근 조립까지 완료했다고 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동절기로 공사가 제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담산리 상담마을에 그 나무 심는다고 해서 1억 배정한 예산이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민자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마을에서 사업 계획은 수립이 됐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는 그 얘기만 하고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그게 신청이 안 되면 사업 지원이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이장이 신청하겠다만 얘기만 하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한 마을에 그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도 못할 계획성 없는 그 마을에 의원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예산 승인해 가지고 그 1억이라는 돈을 지금 묶여 있는 그 자체는 그건 집행부 도시건축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돈을 주겠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면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예산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애초에 시작할 때 문제점이 계속 있었는데 의원들도 많이 제시했잖아요. 본 의원도 그 가능성 없는 사업인데 왜 자꾸 거기에 예산을 줘야 되냐, 그리고 현장도 방문했고 이런 문제는 지금 꼭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소도읍육성사업은 광천읍이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 장아찌라든가 된장 만들고 하는 토굴 있는 마을한테 전환을 시키든가 뭔가 좀 그 예산이 섰으면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그 마을에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은 그때서 전환하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예산이 작년도 이월예산으로 편성돼서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소도읍 역량강화사업에서 시장 안내판 1억이 배정돼 있잖아요, 지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꼭 연말까지 가시는 거 같은데 실은 예를 들어 광천에 새우젓철이 10월, 11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홍보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앞당겨 가지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서두르면은 일거양득으로 광천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 겨울에 마무리한다는 자체는 조금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이 또 시장 안내판이지만 옹암리 역할도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나눠 가지고 지금 사업 계획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거기 지금 디자인 같은 건 어떻게 다 완료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디자인이 입찰돼서 그곳에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청하고 한일약국 앞 도로정비사업 하는데 이게 유니버셜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설계도서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의회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번에 지적도 했는데 같이 의원님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용역을 할라고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같이 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인도,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생각해서 자전거도로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다 보수 완료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보행보조차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인도에 경계석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또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시초 지점에 낮춰주지 않아 가지고 그 밀차를 어르신들 갖고 왔는데 못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 그 경계석 낮춰야 될 데 현실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밀차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현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경계석 낮출 데는 전부 보완을 지금 시켜달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 한바퀴 돌아봐야 그 현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량 조사를 홍성읍과 같이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 부의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홍성군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 경계석 낮춰야 될 현 실태를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하는 걸로.
윤용관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44동 마무리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2014년도에는 몇 동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14년도 지금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50동 아닙니까? 예산이 50동 올라온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에서 계획된 물량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동 같은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또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국도비 포함해서 위에서 주는 거는 240만 원인데 지원 조례는 최고 차상위 주는 한계가 2백만 원이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홍성군 내 그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여기 보시면 영덕 건데 지금 요 위에가 전광판이에요. 밑에가 4면, 6면, 8면까지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 전자.
장재석의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비바람 쳐도 플래카드 같은 게 젖지도 않고 관리가 잘 되고 이미지 쇄신도 되고 또 여기에는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영덕 대게가 올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천 옹암리 새우젓 같은 거 모양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로타리 같은 경우 우리 군청 앞에 같은 데 요런 것을 한 번, 요게 다른 지자체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검토하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또 홍보,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 게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 남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겨울 일들 마무리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동절기 얼지 않도록, 또 하자가 안 나는 그러한 공사 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309쪽에 보면 옥암 사거리 그 회전교차로 잘 만들어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분수대 설치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옥암 사거리가 준공된 게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됐는데도 다음 사업의 착수가 안 되는 이유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1년이 됐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그 시설물을 뭘로 할 것인가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
김원진의원
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확정이 안 됐다고요.
김원진의원
아니, 먼저 의회 요구대로 분수대 설치하고 뭐하는 거로 건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준공된 지 과장님, 1년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견 집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의회의 의견은 묵살하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하고……
김원진의원
아니, 의회 의견을 묵살하고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준공된 지 1년 됐는데 여태까지도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홍성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홍성군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도시건축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른 걸 하든 뭘 하든지 빨리빨리 해야죠. 그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 준공된지 1년 됐다면서 여태까지 않는다는 것도 그냥 그러면 놔두시든지요. 그렇죠? 뭐 예산 들어갈 것도 없이. 그렇게 하든지, 그거 좀 문제 있잖아요. 의회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했는데도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그러니까 홍성군 행정은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다.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런 보고 사항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리 건의하고 얘기해도 지금 과장님 말고도 전임 과장님들 여러 실과에서 했습니다만 의회 의견은 전혀 묵살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이렇게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민자사업 1억씩 줘 가지고 그게 어떻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혜예요, 따지고 보면. 사업도 할 그런 능력도 없는 동네에다가 1억씩 줬다, 의회에서도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준다. 그런 사업은 1억씩 주고서도 사업을 못하고 이거는 조속히 지금 홍성 옥암사거리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을 1년 동안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또 특혜 줘 가지고 1억 줬는데 못 하는 사업을 여태까지 끌고 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옥암 사거리는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홍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분수나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김원진의원
아니, 1년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말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았고요.
김원진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있다가 인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시든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맞는데 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속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그거 특혜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민자 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타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1억을 줬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기본계획에 돼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것뿐이지 특혜 뭐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용봉산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오관지구사업은 군수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공약사항인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그리고 오관지구는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단계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딘지도. 그런 이런 심각한 사항을 군수님이 전두지휘를 해서 군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앞장을 서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다 맡기고 군수님은 뒷전에 있으면 모든 일이 됩니까? 옥암지구도 그렇고 용봉산지구도 그렇고, 용봉산지구도 용역비 20억 하고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는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밑으로 내려서 새로 하자고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했는데 그것도 묵살됐습니다, 사실은. 그러고서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군수님의 공약이라면 다른 사업에 우선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홍성군에 아까 말씀하셨죠. 랜드마크, 홍성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만 홍성의 공동화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 공약 사항이 하나도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용관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공약 같은 사항은 단어를 빼시고.
김원진의원
아니죠, 여기 보고서에 여기 옥암지구 도시계획사업 공약, 용봉산지구 개발계획 용역 공약, 왜 부의장님은 군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까? 사실은 군수님이 공약했으면 군수님이 나서서 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도시계획 업무가 건축 업무와 함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의회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각도 다른가 봅니다. 저는 도시건축과 업무나 과장님 행정 집행 능력을 보면은 신속하고 긍정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은 다른 사업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업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업무는 추진을 잘하셨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셔서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그런 민원인에게 보상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확보된 예산이 열악해서 그 민원의 욕구를 다 세세하게 충족시키지 못해 드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돼서 그것이 업무가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보상을 하셨으면은 목적대로 도로가 개설돼야 될 텐데 보상에만 만족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에 주차가 무분별하게 된다든가 또 쓰레기장으로 탈바꿈된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보상과 함께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홍성군정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그 토지를 따져 보니까 4,300억 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일시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실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필지 한 필지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서 도로 개설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50미터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그 사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그 애로나 고충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해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도로 개설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부 다 일시에 어떻게 하라는 요구는 누구도 자유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급성을 인정하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진행 속도를 좀 내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도읍육성사업, 이제 시작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년째를 하고.
김정문의원
맞습니다. 이게 4대 군정에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국 읍 단위로 두 번씩이나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선정되었음을 굉장히 크게 아주 경사스러운 일로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로 되어 있었고 진행을 잘 해 주셨고, 또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 두 개 권역에는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데 담산권역만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쓰신 거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깊이 관심 갖고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신 바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욕구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행정에서 자칫 끌려가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 했고 사업 진행에 소홀했고 너무 부진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 동안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숱한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라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음 사업에는 이런 방법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크게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업으로 삼아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포포나무인가 그 사업 때문에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진노를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이런 폐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역량강화사업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내판 설치만 하는 걸로 이 사업비가 다 집행돼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미 이월예산이라 안내판 사업으로 해서 종결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월사업이고 종결해야 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안내판으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아쉽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또 대표적으로 젓갈, 김으로 가을철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덴데 안내판이 미리 설치가 되었으면은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은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추진 중이시고 1개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 해 주셨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쪽 할머니죠. 할머니는 보상가 때문에 문제를 걸고 다만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꼭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죠. 진실되게 한 번 접근해 보세요. 진실되게, 진심으로. 업무이긴 하지만 내 일과 같이,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되게 응대를 해 주시고요. 그 새마을금고 쪽으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신진마을 2구마을 회관이 거쳐서 십자로로 도로를 내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부분에 대한 원래 도시계획선이 직선으로 돼서 땅을 양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듯한 것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해서 그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협의가 지금 완료가 다 됐고 그 잔여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줘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잣대를 대고 쭉 반듯하게 그리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도시계획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하죠. 물론 그리는 작업이야 쉽겠지만 현장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럼으로써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분들이 고초를 겪고 주민분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도시계획선이 어떤 법에 의해서 반듯하게 갈라지는 그런 형태보다 그러한 소로 중심의 도시계획이라 하면은 도시미관상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형성시키는 데 용이한 쪽으로, 획일적인 도시계획보다는 형편에 맞는 도시계획선이 유지가 됨으로써 사업의 진행 속도도 빠르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타당하면은 한 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성·광천에 대해서 여러 군데 그렇게 변경을 해서 완성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현실을 이용한 그런 계획이 돼야지 그냥 획일성 있는 계획은 실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광천우체국 ~ 복합공공청사 간 도로 개설에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체국 편에서 공공청사 쪽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원래는 그 주택가 중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주민과 협의도 없고 주민에게 공지도 없이 갑자기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이 달라졌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분들과 그 지역 대표 되시는 분이 광천읍장과도 간담회를 했는데 광천읍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전에 광천읍사무소에서 했었나 그런 그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나오셔서 가서 그 전달까지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이 우체국 ~ 공공청사 간 도로 개설 정책이 입안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 도로와 무관하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도 획일성 있게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와의 별개의 계획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변경이 된 실정입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다른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요 상태로 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민 공지를 하셨죠? 설명도 하셨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항에 솔스빌아파트 ~ 신진2리 연결도로 이게 지금 개설공사 완료라고 하셨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김정문의원
공사 완료는 아니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여기 보면 12월 30일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겠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보상 협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보상 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다 했고 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남아 있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이 공사 보상이 끝나고 시설공사 들어갈 즈음에 그 맞은편 도로와 연결시키는 영진철물 그 도로도 함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은 하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그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지금 2013년도 도시건축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도 힘차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홍성군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용봉산 지구 개발 계획이 2012년부터 10억 세우고 2013년도 해서 20억이 섰는데 여기 기투자가 된 아무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데 2012년 10억이 기투자됐다고 했는데 투자된 것이 뭐예요, 10억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기투자가 예산 선 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여러 방식을 고민하고 도청 충남개발공사랑 방법을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병국의원
그런 거를 풀라면 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잡은 게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그걸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애당초에 그 개발을 할 적에 그 관리지역이고 어렵다는 농림지역이고 그러면은 어려운 걸 생각을 않고 이런 예산이 서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부풀어 올랐었는데 이거 하냐 않냐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공청회 같은 걸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문제점이 좀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11월 13일날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어요.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녹지확보율이 3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녹지를 떼고 나면 감보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성장 관리 방안에 의해서 토지는 주민들이 토지 부담을 하고 시설은 군에서 시설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성장 관리 방안 그거 계획으로 하면은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해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법률이 금년 말이면 제정이 돼요. 돼 가지고서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홍성하고 내포시하고의 그 공간 구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개발을 해서 우리 홍성읍과 내포시가 연계된 도시 발전이 돼야 앞으로 홍성도 발전이 되고 내포시와 연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내포시 안에만 발전 그 계획만 서 있지 우리 이쪽에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홍성군 이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그 공간 구성을 우리 홍성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20억이 섰는데 무슨 성과가 있어야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재산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지금 오관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태로 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서 몇 년이고 미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까지도 서 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10억씩이나 작년도 12년도에도 10억이, 그 예산이 묵히는 돈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발을 할 경우에 애초에 개발할 적에 정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조그맣게 소규모로 세웠다가 나중에 또 세우고 세우고 하면은 나중에 지가 상승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75동이 계획됐었는데 지금 현재 46동이 완료가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런 주택이 나머지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작년부터 착공이 안 되는, 6월 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다 회수하겠다.
이병국의원
그렇죠, 회수해서 다시 해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착공 촉구를 한 게 예년 같으면 이월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착수는 다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집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요구자는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 놓고서 이걸 미루다 보면 다른 사람도 혜택이 못 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월까지 이거 설계라든가 착공이 안 되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주택 같은 걸 지으면은 겨울집 지으면은 못써요. 사실은 지금 다 끝났어야 되거든. 지금 다시 지으라고 하면은 그 집은 잘못하면은 겨울에 동절기에 집을 짓고 나면은 막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하면 안 되고요 해빙 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혜택 볼 것을 그 사람들이 붙들고서 자기들이 그냥 다 받아만 놓고 집 지을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는 분들이 받아놓고서 다른 사람도 못 짓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결과는 또 이렇게……
이병국의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몇 월달까지 착공을 안 하면은 무조건 줄 적에 각서를 써요. 써 가지고 안 하면 다른 데로 아주, 다른 주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2013년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마무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두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에 홍주고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식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아파트 정문 담 앞에 도로가 있고, 또 도로 앞에 주민들이 단지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대우아파트 정문 담 앞에 주민들이 토지를 산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현재의 도로를 주차장 부지로 옮기는, 쉽게 맞바꾸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굽은 도로 선형도 바로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바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운전자들은 급커브를 완만하게 바로잡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이 저도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쪽에 이제 아파트 부지가 예정돼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추후에 요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좌진장군 동상 가각 정비를 해서 굉장히 말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은하아파트 쪽에서 의사총을 바라볼 때 삼일목재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도시경관을 굉장히 헤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벽화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도시 재건 차원에서 작업을 해 주시면 우리 홍성 경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310쪽 내포신도시 행정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지마는 행정관리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데가 무안군이 2005년도에 전남도청이 이전함으로써 이 관리대책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그쪽은 뭐가 있었고 앞으로 홍성군은, 또 내포신도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도시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전 실과에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포신도시가 도로 개설되는 걸 보면은 홍성군하고 내포신도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먼저 언론에서도 나왔지마는 내포신도시에 5개 노선 도로가 개설되는데 이것은 다 예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대책으로 홍성군에서도 과선교에서 내포신도시 그 도로 개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도시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 보면은 홍성으로 향하는 부분이 지방도 609호선하고 나머지 한 개는 저쪽 금마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선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홍성역 폐철도를 이용해서 내포신도시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609호선을 홍성역으로 해서 그쪽 신도시와 연결하는 그 방안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가 그쪽으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노선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도에서는 그 계획이 홍성군에서 바라는 것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에서 내포신도시로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609호선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교통 체증이 발생해서 홍성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을 테지마는 과선교에서 4차선이든지 6차선이든지 내포신도시로 도로 개설하는 것이 홍성군의 제1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공간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 여론 조사 했을 경우 홍성군민 74%가 공간 개발을 해서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이 하나의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봉산지구 개발 뭐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공간 개발로 해서 하나의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 여론이고 또 요구 사항입니다. 10년 전, 15년 전 봤을 때 대전시하고 유성하고가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공간 개발 안 돼 가지고 유성이 그렇게 낙후됐었는데 홍성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봤을 때 2005년도에 계룡출장소가 3만 2천 명 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하면서 논산시에서는 면적, 인구, 세수 모든 것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2만 내지 3만 인구가 정착이 될 경우 홍성군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나름대로 내포시는 별도의 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주장을 했지마는 그것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지 않고 지금 불 보듯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와 홍성읍 공간 개발 그 도시 계획을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하셨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 놨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바로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한다면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관리계획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수반하면서 같이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도청이 개청되고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덕산입니다. 두 번째는 삽교, 세 번째가 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하고 홍성읍 공동화 방지 차원이든지 홍성읍하고 내포신도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민들의 요구니까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인도 및 자전거도로 경계석 높낮이 조성 대상 실태 파악 현황을 조만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질의에 앞서 그동안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이 과장님이면서도 이 재난 쪽에, 또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여러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민원 제기라든가 기타 제안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 30회 이상을 제가 만난 거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뛰시는 과장님도 있는 반면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과장님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요. 과장님 비롯해서 최환엽 계장님, 김기환 담당, 기타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광천천 생태하천 요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98%까지 완료 사업 진도를 보고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침수구간 고수부지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천 생태하천. 고수부지 내에 여러 가지 데크도 설치하고 쉼터도 만들고 다리도 제작하고 운동장도 조성해 주고 다 했어요. 그 벤치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설계상에는 준공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계획 수립 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신성리 갈대밭이라든가 순천만 가봤어요, 의원님들도 가보고. 여기 보면은 해가림시설, 그러니까 우산식으로 만약에 여름에 우천 시에 물이 차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 없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무도 예를 들어 심게 되면 그 물에 차 있는, 고수부지에 맞는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해서 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생태하천이 준공되면은 광천주차장 쪽, 그리고 옹암리 쪽에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조감도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좀 필요하다.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지금 98% 진도 중에서 옹암리 하단 부분, 토굴사업단 그 하천 부분에 다리를 지금 설치했어요. 그 밑에 사업단 부지 내 군유지를 그 사업단이 매입했어요. 그 밑에까지, 사업단 부지 내까지는 이번 기회에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인도가 거기까지.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됐냐 하면은 각종 액젓통이 거기에 지금 있어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환경과 부서하고 협의 후에 이게 한쪽으로 처리하든가 하여튼 처리계획을 서로 협의 하에 그거까지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단 부지 내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일단 지금 광천천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우선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 사업에 포함 못할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은 내년도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것 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다음에는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가 수시로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76%라고 이게 조금 늦게 공사 발주됐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이 교량공사 같은 경우 동절기에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교량을 두개 소 하는데 하나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그 교량은 그냥 제방 도로 연결하는 그 인입하는 하천은, 소하천을 연결하는 도로 놓고 교량은 지금 기왕에 완공이 돼 있고, 하나는 지금 강제 빔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 교량은 거의 돼 있고 상판 슬라브만 남아 있는데 그 슬라브는 우리가 기후를 한번 봐 가지고 장기예보를 봐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 때 타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성 들어가다 보면 해동교 있잖아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밑에 보면은 한해대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보를 설치했어요, 그 밑에 바로. 보를 설치한 안쪽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서 상에 부족한 토사를 그쪽에서 준설해서 이쪽에 사용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그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한해대책이니까 봄에 그 물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 토사 이동 같은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겨울 공사에. 되도록이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걸 준설해서 그 담수량 확보에 봄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현장 확인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개월 남은 기간 하여튼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4년도 또 계획 잘 수립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의원
지금 용봉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게 당초에 준설해 가지고 바닥이 낮춰졌습니까? 그 본래에 있던 하천보다 지금 준설해서.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봉신교 위에서……
이병국의원
예, 위에 용봉초등학교 거기까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한 70cm에서 1m 정도 준설을 해냈습니다.
이병국의원
거기 민원이 생긴 거 아시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수막 해 가지고 딸기 농사를 집니다. 그래야 겨울에 난방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용봉천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이 부족해서 지금 수막을 못하고 딸기 같은 게 지금 얼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해결책 없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거기가 건수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정이 4m에서 5m 정도 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이게 참 관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저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70cm에서 1m 정도 우리가 준설해내고 나니까 물이 덜 나온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하고 우리 담당 감독하고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주민들도 그것을 준설해서 그것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자기들도 그걸 확신을 못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원인은 그 예년, 금년도까지도 썼거든요. 그놈 가지고 전부 해서 이용을 해서 썼는데.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용봉천이 마사토가 그쪽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퇴적되는 하천이거든요, 거기가. 그전에도 거기 몇 번 걷어냈거든요. 그동안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이병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걸 생태하천이라는 반듯하게 잘 골라지니까 물이 한번에 싹 쏠림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싹 바닥을 긁어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분들도 생계 수단이고 딸기……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런 저거라고 그러면은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검토해서.
이병국의원
글쎄, 생태하천을 하면서 조그만 보 같은 거를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는지 한 번 우리도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서로가 어려워서 얘기하기가 서로 지금……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 농사짓는 분들은 1년 농사……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농사짓는 분들은 당연히 물이 조금 덜 나오니까 뭔가 하나라도 저거해서 그것 때문에 덜 나오는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병국의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딸기 농사가 막 시작되고 겨울철이 들어오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딸기 작황이 전부 얼어죽을 정도로 수막이 안 되면 그렇거든요. 물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아니면 그 지하수를 조금씩 더 몇 m를 내려서 판다든가 무슨 방법이 강구돼야 될 거로 봐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하고 또 저희들이 그게 참 조심스러운데 그 사업비서 관정을 우리가 파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사실 그건 어려울 거 같거든요. 우리가 하천 내에 무슨 저류 이렇게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 해서 이렇게 물을 퍼낸다 이런 거까지는 검토가 가능한데 개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병국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분들과 한 번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당장 필요하거든요, 겨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 번 토론이라도 하고 대화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김좌진장군 동상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 지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바로 그날 말씀드린 날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자 해서 가보고 조치를 잘해 주셨거든요. 양쪽에 가로등 두 개가 잘 그동안에 불을 밝혀왔는데 최근에 그쪽을 오가다 보니까 그 가로등에서 불이 또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제가 유독 볼 때만 안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김좌진장군 동상 그 동상 청소를 한 거 같은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지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확인해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17쪽에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아까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설명 말씀을 못 들었었는데 사업비가 총 73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월 19일날 의원간담회 할 때 사업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거기에서 사업비에 30억에 달하는 이 부분이 목교 5개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목교 5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맞게끔 친수공간을 대교공원 쪽부터 해서 연계되게끔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계획의 변경은 없었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 뒤로 우리가 두 번인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이상근의원
그랬었나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목교 5개, 사업비의 반을 차지하는 30억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왜냐면은 지금 그동안에 저쪽 월산 부영아파트 쪽에서부터 합류 지점까지 이 목교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그런 지점입니다. 특히 지금 모든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마는 새로 이사간 부영아파트 앞에 한전 있는 쪽에서 부영아파트 끝나는 데서부터 저쪽 옥암지구 택지개발 해놓은 데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다시 큰 도로로 나와 가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점, 그 지점하고 이 서문탕서 저쪽 세광아파트 주민들, 이쪽 서문 밖에 주민들, 학생들이 초등학교 오면서 징검다리 굉장히 위험하다. 처음에 징검다리 놓을 때부터 거기를 교량으로 놔달라고 엄청나게 민원을 내고 했던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목교 인도교만 사람만 왔다 갔다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그 지점하고, 또 의사총 쪽에서 지금 당간지주 쪽하고 그 당간지주 쪽에서 시장으로 건너다니는 그거 이렇게 다 불편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온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교를 구상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인도교 5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영아파트서부터 합류 지점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협소한 지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쪽 월계천 북문교서부터 신천아파트인가요? 그 지점은 제방도로를 포장해 놔 가지고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하천 쪽으로 해서 인도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보행 동선을 잘 자유롭게 할 수 있게꾸니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73억 5,900만 원의 거의 50%에 달하는 30억이 목교 5개 설치하는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목교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정말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냐 아니면 보행환경 정비개선사업이냐 착각이 들 정도로……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말을 이렇게 갖다 어느 정도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을 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한 것이 사실 생태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언뜻 어떻게 해야 이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야 고향의 강답게 이렇게 하는 건지 아이템이 이렇게 금방금방 떠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의 치수 쪽에 하천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수라든가 주민들의 이용하는 데 편리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 가지고 특히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런 때에 홍성군에서 그동안에 예산 들여서 못한 필요한 것을 하려고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저거한 거기 때문에 요런 기회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것도 다 군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겠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요런 기회에 그런 걸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그 목교를 놓는데 하나만 더 놔주십시오. (웃 음) 코오롱 아파트 그쪽에 천이 있죠? 장로교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쪽은 월계천이 아니라.
이상근의원
그래도 이왕에 군비 안 들이려고 그러면 이 기회에 그쪽에도 목교를 하나 놔달라는 그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저거를 해야지 거기다 포함시켜서는 좀……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은 정말로 제목을 잘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것을 이 정도로 하겟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다리를 놓는 거는 주로 건설교통과에서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23쪽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억 3,600만 원의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327쪽에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억 6천의 예산인데 일단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게끔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의 조도를 밝은 것이 필요 없을 때는 흐리게 하는 이런 공사잖아요. 저는 이게 국가에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디밍원격제어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겁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아니, 요것이 먼저 우리가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작년 사업을 갖다가 올해 이월해 가지고 요걸 9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디밍사업은 올 추경에 우리가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해 놓은 뒤에 거기다가 디밍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올 9월달에 발주한 그 무선원격제어시스템하고 올 디밍사업은 그 나머지 안 된, 요것이 보안등은 안 되고 가로등에 한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 그 나머지 가로등을 무선원격하고 해서 9월달에 발주한 무선원격하고 하여튼 홍성읍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요 사업이면 다 끝나는 걸로, 디밍까지, 그러니까 무선원격되면서 디밍까지 할 수 있게꾸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잔액이 좀 남아서 광천에 있는 가로등까지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그 잔액 가지고 발주를 해서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광천까지 이렇게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충분히 답변에 이해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할 때 이 디밍 원격제어까지 같이 했으면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나 하는데 예산이 따로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무선원격을 먼저 다 했는데 다 못 했기 때문에 잔여를 디밍사업을 할 때 무선원격 잔여까지 하고 디밍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상근의원
그러면 홍성읍 일원의 모든 가로등이 전부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홍성읍 가로등이 전부 몇 등입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홍성읍이……
이상근의원
안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부분적으로만 제어시스템이 되고 부분은 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한 9,800개 정도가.
이상근의원
예?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홍성군에 9,800개 중에서 가로등하고 거의 보안등이에요. 골목골목 이렇게 있는 건 보안등 그거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렵고 큰 길가에 이렇게 해 놓은 가로등에 한해서만 무선원격제어가 되고 왜냐면은 하나하나 분전함이 이렇게 붙어 달려 있는 가로등.
이상근의원
하여튼 가로등에 대한 민원은 이제 대폭 줄겠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에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홍성읍하고 광천읍만 군에서 직접 보수업체한테 위탁줘서 쭉 하고, 면 단위는 면에서 직접 전기회사하고 계약해서 직접 그렇게 고칠 수 있게꾸니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아주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외람된 뜬금없는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국에 인본주의 심리학 지주이신 매슬로라는 학자 혹시 아십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분이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놓으신 분이거든요. 첫 번째 욕구를 지나서 두 번째 인간의 욕구를 안전 욕구라고 했습니다. 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나한테는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 안전 욕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 갖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은 내가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되면 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게 인간의 심리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행정업무가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되기보다는 필요를 요구하기 이전에 정책이 입안되어서 주민의 안전을 재난과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행정적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므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발로 뛰시고 현장에 다니시고 그러한 칭찬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일을 해 주셔야 오늘 장재석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고 홍성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군정 업무가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군민을 지킬 수 있는, 지켜드려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듣기가 거북하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업무 잘 해 오셨고요, 또 이 안전총괄과 업무가 대부분 계속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단발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몇 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간혹 담당이 바뀌고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적 낭비나 모든 것이 위험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사업에, 또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고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민원 사안이 아마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가로등일 겁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사실은 가로등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부착이 되고 설치가 되어서 요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 생태적 문제도 발생하는 게 가로등이거든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도 또 안전을 보장해 드려야 되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설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시는데 간격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간격.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딱히 몇 미터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 같고요. 대개 지금 한 50미터……
김정문의원
지금 군 청사 정문 앞에 나가서 보시면은 도로 새로 도시건축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김정문의원
거기에 가로등을 또 설치하려고 선을 이렇게 배치했죠. 그 간격이 제가 짐작해도 50미터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시내권과 밀집된 주택가에 도로 개설하는 데 가로등 간격이 너무 많으면은 안면 방해로 또 가로등 하나를 군데군데 소등하는 경우도 있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격등으로.
김정문의원
격등이라고 그럽니까, 전문적으로?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김정문의원
한 칸 건너서 켜는 격등.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 볼 때 또 시내에 너무 간격이 좁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가로등 켜놔서 이 전기요금 부과하는데도 비용도 그렇고 설치 비용도 막대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좀 필요하다. 간격 유지를 얼마만큼 해야 인간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과 보호를 하는데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 쪽이고, 우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각 관련 부서에서 그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주면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보수하고 하거든요.
김정문의원
설치 이후에 이관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만 안전총괄과입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겠고요. 말 나온 김에 이 설치하는데 웬만한 시스템이 구축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한 대당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3백여 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등주를 그 자재를 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백만 원서부터 3백만 원.
김정문의원
그렇죠,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무슨 앰블럼이 부착됐다든가 표식이 있다든가 그런 건 대개 3백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은 협의하셔서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서 불필요한 전력이나 에너지,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러므로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또 새로 개칭되었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먹고 사는 데에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안전으로부터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이나 국가 정책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안전총괄과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