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아니,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 군정질문 준비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답변해주신 군수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답변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기업육성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서 지역고용 창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실은 말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남군에 기업유치 활동을 보면 각종 MOU, 실속 없는 MOU의 남발 또 실사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각종 예산에 허비, 또 실제적인 지역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의 부족함 이런 사례들을 봐온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로 되어 지고 요구되어 지는데 여기에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해남·산이·마산 출신 군의원 이정확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남읍·산이면·마산면 주민들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해남군에 산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낳기 좋은 곳 전남 해남’ 해남은 전국 1위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곳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은 다른가 봅니다. 2016년 0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수는 5532명에서 2018년에는 4864명으로 약 700여명이 감소해 약 13%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해남군 전체 인구의 3.3%의 감소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산 일변도의 정책은 제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저귀, 분유 값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해남에서의 거주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이나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 문제에도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의 과정이 행복해야 출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없어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기 집에서 돌아가며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실정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육아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화교육을 위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산양육지원센터를 공약으로 제시하신 것을 보면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엄마와 아이의 복합 문화공간으로써의 마더센터를 제안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아이 키우기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비용 중에 장난감을 비롯한 완구류가 문제입니다. 가격도 가격이려니와 실증을 자주 내는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요구해 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남의 9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반 영역에서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가장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하고 인생이 즐거워야 할 때 세대를 팽개쳐 놓고 사회가 건강할리 없으며 사회통합도 공염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 때 해남군의 대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무기직 전환조치와 그에 상응한 해남군에 지난 4월에 무기직 전환에 실행은 시기여하를 막론하고라도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해남군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4일 해남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지침과 이에 근거한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은 관리규정 변경 과정에 그 어떤 해당 노동자에 대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정부에 지침을 어긴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라고는 하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나마 본 의원의 요구에 흔쾌히 응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라남도 각 시·군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율이 현격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2017년 자료를 보면 해남군이 81.63%로 전남 평균인 95%에 한참을 못 미쳐 전남 꼴찌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절감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루는 것이지 저임금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생이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집행율을 최소한 전남의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가, 나직군에 대한 통합 운영 요구입니다. 먼저 가, 나직군의 분류는 무슨 기준으로 나눠진 겁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나직군으로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일괄된 기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직장 내의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에 따라 일정 기준을 통해 수당 등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장기재직휴가와 특별휴가 등 휴가 제도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해남군은 공무원들의 장기재직휴가의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은 전남의 가장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남의 일반적 수준인 총 45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적용을 무기직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휴가 또한 일괄 적용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절 경력의 인정입니다. 경력 단절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연결 고리이자 자체로도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 화두 중에 하나는 단절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남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시길 부탁드리며 광양이나 진도군에 사례를 참고하시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확대와 각 사업장에 세척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과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성과가 참 많았던 사업입니다. 해남군에서도 꾸준히 사업의 확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편익성에서 많은 아쉬운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산이면·마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농기계 사용 후 반납 시에 세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불편함은 물론 환경오염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장 내에 세척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 나오셔서 이정확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도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먼저 출산·육아지원센터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장난감 도서관이나 마더센터를 그 안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무 하드웨어적 접근만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닐 뿐더러 마더센터와 같은 것은 교육·문화와 관련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인데 지금 보기에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보다는 하드웨어적 접근이 훨씬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우선 시행을 통해서 향후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여기 답변서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국비를 통한 공모사업 연계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장기적 과제로 남기는 것보다는 우선 시행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마는 군수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산·삼산·북일·옥천·계곡면에 지역구를 둔 박종부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늘 배우는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군수로 당선되시어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남군의 두 가지 군정 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지역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유통업태 등장에 따른 해남읍 매일시장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욕구 충족 미흡으로 날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매일시장 재건축, 주차장 조성 등 노후화된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사를 통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해남읍 매일시장의 모습은 서로 몸끼리 부딪칠 정도로 고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설은 노후화로 위생에 대한 환경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주차하려고 해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어두컴컴한 장이 된 것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야말로 그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크나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해남읍 매일시장이 정말 명품화 시장으로 거듭나서 관광객과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건설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 관광일번지 천년고찰인 두륜산 대흥사가 지난 7월 4일 제42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산사, 한국의 산사 승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대흥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과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남 대흥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우리 해남 군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였습니다. 해남 대흥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나라 산사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대흥사의 세계적 문화유산 가치가 잘 보전되고 유지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대흥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로 대흥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흥사의 주변여건과 환경은 옛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흥사 집단시설 지구 내에 많은 건물들과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비어 있는 상가들은 흉물이 되어 혐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향후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발전 방향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 나오셔서 박종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시장부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일시장의 진·출입로가 천일식당 옆 이면도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왜 큰 도로 쪽에서 토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약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데 랜드마크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이라면 제대로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부분에서 제안사항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현장에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호길 산부인과에서 홍교다리까지 복개에 대한 건의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북평·현산지역구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송지·북평·현산면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을 바라보며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끊임없이 군민과 소통하고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의 모진 가뭄과 무더위, 그리고 결실의 막바지에 닥친 태풍과 폭우를 이겨내고 가을걷이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의 말을 듣고 실천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열정으로 시작했던 의정활동이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직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분단을 극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평화의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은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던 남북관계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과 북이 도로와 철도연결 공사를 11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 해남, 반도의 시작 해남의 상징성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아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엄중한 마음으로 질의하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지면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군에서 시행한 어지간한 시설들은 왜 모두 비어있냐.”고 본 의원에게 하신 말씀과 북평면에 거주하신 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심은 가로수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보라.”며 “우리 군의 주요한 사업은 모두 공무원실명제로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정리하여 그분들을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련재, 땅끝순례문학관, 미로공원, 가로수 조성사업, 황토나라테마촌,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등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과 사업 당시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각종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나 또는 목적설정의 오류 등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체가 계획부터 시행, 공사 완공 및 정상적인 운영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밀한 계획 즉, 타당한 목표설정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행,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패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업을 계획했던 담당자가 사업의 완성과 사업의 목표에 맞는 운영까지 책임 있게 진행하는 것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련재, 미로공원, 해전사박물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땅끝순례문학관이 모두 시공에서 준공까지 건축기간에만 담당직원이 두 명 이상 바꿔졌습니다. 사업에는 말이나 문서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주체의 감성까지도 담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사시스템상 2년 순환보직을 하며 서류상으로 인수인계한다면 서류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장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정상적인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난개발 방지를 고민하고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고장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북평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진리 뒤 달마산 자락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아름다운 달마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말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유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대흥사와 달마산의 풍광과 잘 어울리고 미황사를 비롯하여 서동사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자랑스러운 산사가 있습니다. 두륜산과 달마산 그리고 금강산과 가학산 등 경치가 좋아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아름다운 명산이 있습니다. 산이면과 황산면에 펼쳐지는 구릉은 빼놓을 수 없는 멋진 풍경들입니다. 300㎞가 넘는 리아스식 해안선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화원면의 해안선과 송지면, 북평면을 잇은 해안선은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허탈감을 넘어 태양광발전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분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약 450여 개이고 설치를 준비하는 태양광시설이 약 1000여 개에 이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개만 돌리면 태양광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 1000개 이상의 태양광이 설치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개발행위 관련법과 군 계획조례에 적합하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지속되어 우리 군을 황폐화시키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민의 제안시책, 군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장, 타당성 검토 실행에 대한 질문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는 군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민의 이야기를 듣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군민의 이야기를 듣고 검토하고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 즉, 군민참여형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수없이 많은 군민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군이 나아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의 이야기를 듣는 통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군민이 시책이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 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해남읍에 거주하는 지인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해남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50조를 투자하여 500곳을 선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외곽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 쇠락합니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도시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변화, 업무시설 및 주택계량 등을 통한 도시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지역, 침체된 도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전국 68곳을 선정하고 전남에서는 6개 시·군에 8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해남도 읍권의 중심지는 도로정비, 노후화된 주택의 정비와 미관정비 등 기관시설과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시뉴딜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관 군수님 나오셔서 박상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책임담당관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2년을 원칙으로 전보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2년마다 전보 인사하는데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된다는 것이 사실 본 의원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2년 순환보직이 전문성과 효율성,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군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문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라고 한다면 우리 군의 41 과·소를 2년씩 모두 82년간 근무해야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전문성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담당자의 잦은 변경이 사업의 정상적인 완성 즉, 정상적인 운영까지 도달하는데 중요한 실패요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잠시만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