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4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59억 1200만원보다 90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국장님!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9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예산안은 25만 시민과 함께 역동적 경산건설의 기치 하에 행복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인재를 키우는 일등 교육도시 조성, 그리고 삼성현이 탄생한 수준 놓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비롯한 선진민주의식 함양과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소관사항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17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875～878, 891～892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64쪽에 민간경상보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61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네트워크 운영비는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사무국장 1명, 그 다음에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150만원이고 직원은 100만원인데 작년 5월까지는 노동부에서 일거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5월까지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그 예산이 잘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등기소 앞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옛날 구 등기소 앞에?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주로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은 우리 지역8대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격은 자원봉사센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 민간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접수되고 또 네트워크에 접수할 수 있고 또 기관, 기관 간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개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 집수리사업, 그 다음에 모금활동, IT봉사단 운영, 사랑나누기 장터, 지역아동장학금 지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교육, 내고장 두발로 걷기 사업 등 여러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복합적으로 이것저것 예를 들어 구질구질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네요. 그 아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박람회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원봉사박람회하고 합쳐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37개 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했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주민서비스 박람회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거기 필요한 서비스박람회를 할 수 …….
김영식위원
주최·주관은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네트워크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자원봉사 있고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원봉사대회는 행사 1000만원 잡혀 있던데 4000만원 같으면 많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대회도 전체 경비는 올해 한 4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행사경비가 여기도 보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4000만원 같으면 많은 편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따로 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달라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올해 44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작년도까지는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국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올해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래서 증액된 게 아닌데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4000만원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박임택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는 4400만원 증액됐잖아요. 이 증액된 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답변은 맞는 답변이 아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를 신규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만큼이나 증액시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 보통 한 번 하는데 4000～5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박임택위원장
전년도에는 이런 것 어떻게 했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붙어 가지고 일부만 참여를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잘하세요.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문화과 담당이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주민생활지원계 서한식 계장님 담당이지요? 네트워크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
지난해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그래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서한식 계장님이 빨리 책정이 되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왜 끊겼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서.
정병택위원
노동부에서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번에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10명 받았는데 개인당 인건비가 85만 5000원입니다. 거기 중단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관계는 지금 비영리단체 위주로 해서 각 단체, 서민 위주로 장애단체나 노인계층이라든지 각 비영리단체 위주로 계속적으로 연결 업무를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주민하고 비영리단체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저희도 매월 회의는 참석합니다. 중방동에 구 등기소 앞에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잘하세요. 왜 필요한지 관계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왜 끊겼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행정자치부하고 노동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중앙단위에서 끊겨서 저희들이.
정병택위원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해도 중앙단위 자체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돌아가면서 해주는가? 금년도 보니까 우리 경산 같은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되었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일찍 받아서 했는데 뒤에 설립하는 기관에서는 국비를 못 받아서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앞에 질의한 내용에 또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운영비가 삭감이 되고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증액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본청에서 해도 될 일인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또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활서비스 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수탁기관사업비 같은 게 많이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지역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재산이 없어서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일 경우 일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그 대상책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일을 시키면서 또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받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뒤의 것은 자활이고 앞의 것은 일반민간인이고?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민간인 8대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너무 못하십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주민네트워크는 엄격히 극과 극이고 틀립니다.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중방동에 사무실을 두고 남천에 작업장이 있고 참외단지에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데 직업을 갖도록 양성을 해서 내보내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의 것이?
정병택위원
자활후견기관. 주민네트워크라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 비인가 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민층이라고 해야 하나 그 층에 맞춰 가지고 이게 지난해부터 생긴 겁니다. 새롭게 생겨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 주민생황서비스계가 새롭게 만들어졌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차상위 계층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렇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주최는 누구입니까? 경산지역의 자활센터.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자활후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누구냐고요. 경산지역에 자활센터 나가는 운영비 국·도·시비 붙어서.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경산지역자활센터라고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하고 법인이 틀립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틀립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정병택위원
이건 원불교 재단인가 거기서 하지요? 박성목 센터장이 하지 않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부기를 달리 표시해 주세요. 똑같잖아요. 기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165페이지에 생계급여 이것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및 구호비하고 생계비 이 부분은 민간이전에 잡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상병원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급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 계좌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중요한 것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소상하게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그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답변이거든요. 제가 앉아서 보니까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소상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에 안내홍보물 있지요? 안내홍보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하고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하고 회의내용 기록하고 서비스 안내홍보물하고 보내 주세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 올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다음은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81～244쪽입니다.
김영식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쪽, 18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노인박람회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재작년에 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도단위의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데 1회가 2005년도에 포항, 구미 했고 2006년도에 저희 경산 경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2007년도에 경주에서 하고 작년에는 도에서 박람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도단위 행사를 경산에서 하도록 도에서 저희한테 국·도비가.
김영식위원
도비는 조금씩이고 시비가 배도 넘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35%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우리 박람회하고 일자리 창출되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청년실업문제도 사실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노인 일자리 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2006년도에 안 그래도 경산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성사된 분이 한 10여명 미만으로.
김영식위원
그것도 됐다가 며칠 다니다가 치워버렸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라 하는 게 노인들도 가보고 일이 또 안 맞으니까 치우고.
김영식위원
과장님,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노인네들 용돈 쓰게 포괄 주는 게 안 나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비로 쓰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곤란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건 그것까지 하고 187쪽에 노인교실을 대구미래대 외 10개소에 해 가지고 4200만원 예산 이것도 도비 900만원하고 우리 시비만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학교에 노인교실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교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교실이 대구미래대학, 대구가톨릭대학, 영남대학교 노인연구소 부설, 노인회 시지회, 경산문화원, 노인복지회관, 또 갈릴리 청춘대학, 은혜실버학교, 와촌노인대학, 장산어르신예술치료대학, 그 다음에 보현장수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11개가 현재.
김영식위원
학교에서는 왜 노인대학을 운영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미래대학은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가톨릭대학에도 장수건강대학 해서 요새 보면 사회복지과에 부설로 대학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들어가는데 시비까지 줄 필요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거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강사료라든지 이 정도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90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하는 것은 어떤 연료비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90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하는 게 지난번 노인기념체육대회 때 국회에서 올해 유류값 급등에 따라서 3개월분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90쪽에 있는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저희들이 매년 특별연료비를 지원했던 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추경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돼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매년 특별연료비 해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마찬가지 기름값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쪽에 보조사업인데 드림스타트사업이 뭐예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들도 아직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지침교육을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내려왔던 지침을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시·군의 지침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드림스타트 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 관리를 지역의 빈곤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별, 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드림스타트 즉, 말해서 희망스타트 아동별 없는 집 애들이 결국 나중에 가도 성장이 잘 안 된다 이러니까 기초, 이 스타트단계부터 좀 대물림하지 않도록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라 하는 이런 정부사업으로 이게 ’07년도부터 정부가 시행해 왔는데 ’07년도에는 전국의 16개 지역을 하고 2008년도에는 32개 지역, 내년도에는 전국의 75개 지역을 해서 앞으로 2012년도까지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전부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경북에서는 포항하고 영주시에서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문경하고 우리 경산이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지금 안 그래도 이걸 만들어서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행정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 대신에 보건분야는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하고 복지분야는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에 있는 것을 연계하고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를 연계해서 통합서비스 체계를 갖추어라 하는 게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계가 하나 더 생기든지 인력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드림스타트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3명하고 민간전문인력 3명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내년 2～3월경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교육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개괄적으로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재단은 전석복지재단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전석?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요.
개열
허개열위원
몇 사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 직원 6명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상주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191쪽에 경로당 명절에 추석, 설 위문 5만원씩 해서 340개소 2회 3400만원, 5만원 상당 주로 무슨 선물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주로 설하고 명절에 고기하고 술을 사 가지고 가는 때도 있고.
개열
허개열위원
읍면장님들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으로 돈을 내려줘서 읍면장님들이 경로당에 방문해서 설 명절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게 돌려주고 또 단체장이 인사를 하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그냥 명절 지나고.
개열
허개열위원
시의원은 빈 걸로 가니까 억수로 쪽팔리던데. 사실상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법리상. 해당 직속 단체장이 가서 인사하고 장이 가서 인사하고 시의원은 뒤에 가서, 나도 욕할 수도 없고 멋쩍게 이것 참, 꼭 이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명절 읍면장님만 보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사하러 가지 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복날 돌리는 그것은 이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복날은 읍면장님이 수박 정도 해서 그것은 읍면장님이 아마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걸로.
개열
허개열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이 예산은 아닙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노인들 10만원 주든 100만원 주든 많이 드리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고 같은 선출로 다녀보니까 참 뭔가 모양세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모범경로당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2개소에 100만원씩 지원금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범경로당 활성화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100만원씩 줍니까? 두 군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 시지회에서.
개열
허개열위원
알아서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돌아가면서 타먹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거의 지회장들하고 그런 편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4268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이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1명이 있는데 내년에 노인지회장님이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 프로그램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요가교실이라든지 다른 일반 단체에서 오는 것이라든지 병원에 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로당하고 매치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경로당 없던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요가교실 한다든지.
개열
허개열위원
경로당에서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건강교실 한다든지.
개열
허개열위원
하양은 촌이라 그런가 몰라도 가보니 내 동전치기나 하고 앉아 있지 하는 게 없던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경로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물어보셨나? 노인취업발전센터 하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박람회.
개열
허개열위원
그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자신하기는 좀.
개열
허개열위원
지역사회 복지대표 협의체 위원회, 복지대표들이 협의하는 것까지 우리가 수당을 다 줘야 되나?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교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열
허개열위원
그 사람들 우리 국·도·시비 받아서 운영 잘하고 대표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교수나 일반 그 분들이.
개열
허개열위원
복지대표 협의체 위원회 명단 하나 보내 주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05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교통장애인협회가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가들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동료적인 그런 것에서.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은 내가 참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사고 피해자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와 상담하는 부서가 국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어떤 이런 것보다는 교통사고 후에 사회적응이나 그 다음에 신체손상, 기능상실에 대한 재활이나.
개열
허개열위원
그건 교통사고 피해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재기한 성공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개열
허개열위원
상담사업 지원이 아니고 재활지원사업이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상담 속에 재활 이런 모든 기능이.
개열
허개열위원
상담은 내가 알기로 법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법률상의 어떤 피해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성적인 기관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 상담하면 보통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걸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보호받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그건 재활지원사업이지 재활지원사업을 교통사고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재활지원사업 한다고 하면 취지도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지체장애 편의시설 상담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보면 도비 보조를 할 때 각 단체에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 내시가 있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 상담은 교통지회에 그 다음에 지체관계는 지체협회에 그런 …….
개열
허개열위원
도비도 잘못 붙였지 이건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지. 207쪽에 장애인이 편히 사는 환경조성 사업한 무슨 내역이 있습니까? 돈이 2억 3000만원이나 있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에는 자동차 표지 제작이라든지.
개열
허개열위원
그 실적을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표지 제작한 실적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210쪽에 성폭력상담소 지원하는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은데 성폭력 상담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일지가 다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상담만 하는데 돈이 1억 얼마씩이나 줍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상담원들 인건비하고.
개열
허개열위원
상담원이 몇 명인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원 2명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자격이 뭡니까? 무슨 전문가입니까? 성폭력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사 자격을.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자격을 누가 주는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여성부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하면 상담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한 달에 페이가 얼마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월 200만원 정도.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경산성폭력상담소에는 김주화 씨가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직업이 뭔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직업은 현재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2개가 있는데 진량의 로뎀성폭력상담소하고 경산성폭력상담소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5년도부터 경산성폭력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로뎀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왜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시설이 2개소 중에 하나밖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지원이 좀.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형사고발해서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자세한 실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돈 이렇게 주고 하면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전부 우리 세금을 받아서 하는데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국비 어디 중앙에 가서 힘 좀 써서 붙여온다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상담실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런 데 교육도 많이 하고.
개열
허개열위원
강의도 나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성관계 이런 교육을 상담소에서 나가서 이 분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경산성폭력상담소에 2명이고 로뎀에 2명이고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로뎀은 아무 것도 안 받는다면서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로뎀 대표는 누구인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성구 씨라고.
개열
허개열위원
218쪽에 공동주택리모델링비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붙었는데 이건 무엇 한다는 내용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용어가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동택지개발을 조성하면 주택공사가 거기에 사동국민임대아파트 1단지에 896세대의 보육시설 건물공간을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우리 시에 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1세대 2단지에 한 칸하고 1단지에 1칸하고 2칸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법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는 그 사업비가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붙여진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조금 전에 성폭력 상담일지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도 여기에 대한 시책과 그 내용을 보내 주세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문화원 3층에 저희 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상담내용이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3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산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화합의 징검다리 만들기 하는 이 단체는 무엇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외국인근로자 쉼터입니다. 중방동 중앙초등학교 앞에 지금 새로 금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신규사업비로.
개열
허개열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회관 안에 3층에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0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하고 1만원, 682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도 있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복지시설에 장애인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명절 되면 1만원 상당의 그게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선물을 사서 갔다줍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절 위문 이것은 기저귀라든지 1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과에서 가지고 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여성단체회원 공로패 제작 10만원 1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주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활성화대회 할 때 그때 단체라든지 여성유공자들 공로패나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활성화대회 때는 활성화대회 경비가 따로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통 단체에 노인기념식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만 단체위탁금은 주고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될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공로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단체는 단체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시에 하는 사항을.
기숙란부위원장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체가 20개도 넘는데 15개만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전 단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표창 정도이기 때문에 전 단체 수만큼 다돼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 회원들 임기만료 돼서 나갈 때 주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대회 때는 단체마다 다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확실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게 임기 끝나 가지고 나가는 회장들한테 주는 것인 것 같은데 15개를 하면 매년 졸업하는 사람이 15명 안 되거든요. 많으면 네댓 명 되고 안 그러면 한두 명 되고 이러는데 15개를 하면 남는 것은 어쩌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나중에 알아보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민간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하고 6억 1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정보육시설에 주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민간가정보육시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853명인데 월 6만원씩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상반되게 하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삭감 다됩니다. 답변 못하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됩니다. 계상해서 올릴 때 사회복지과에서 안 올렸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올렸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올렸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아까 성폭력상담소 허개열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얘기 하나도 안 맞아요. 학교하고 다 안 맞습니다. 모르면 밑의 직원들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이 예산은 전부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삭감 다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린이집 교사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어린이집 교사 워크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다 똑같은 대상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워크샵일 때는 무얼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으면 워크샵은 대구가톨릭대학 강당에서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모셔 가지고 교수님들 강사로 초빙해서 어린이교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교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 계림수련원에서 봄에 했습니다만 거기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시설장들 휴일에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워크샵 때도 체육대회 안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가톨릭대학 강당에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때 저는 체육대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것 민간어린이집 교사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전부 우리 경산시 어린이집 교사 다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방금 기숙란 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집 사회단체보조금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은 맨 밑에 수요자 보육중심을 위한 시설장 심포지움 해서 150만원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교사들에 대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시설장들 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올해 150만원 추가로.
박임택위원장
그런 것도 여기에 증액시키면 안 되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한꺼번에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1600만원, 작년에는 1470만원 했거든요.
박임택위원장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맨 밑의 것 150만원 이것만 신규사업입니다. 그 항목 중에서.
박임택위원장
항목 여기에 붙이는 것 같으면 수요자 중심보육을 위한 시설장 심포지움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신규사업을 여기에 포함 했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부 보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데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편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8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면서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했는데 운경재단 같으면 곽병원 재단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신축하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이 금액만큼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2009년도 사업비 분만큼 그래서 50% 해놓은 게 2008년도 예산에 50% 똑같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 2008년도 예산에 확정이 다되었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2년에 걸쳐 가지고 신축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어디에 신축하는데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경재단에 하는 것은 계양동 마산.
한태락위원
산림조합 뒤에?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보현재단 하는 것은 보현전문요양원 있는데 거기하고요.
한태락위원
여기도 기존 있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요양원 옆에 재가복지센터를 새로 신축을.
한태락위원
보현재단에서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기존 있는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재단은 기존 있는 재단입니다.
한태락위원
해온 재단은 기존 있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재단은 기존 설립돼 있는 법인들입니다.
한태락위원
국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전부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다 이런 것이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설명을 명확하게 하세요.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주간보호시설 계획으로 별도로 하나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2년에 걸쳐 가지고 반반씩 지급되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반반씩 지원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전부 신축해 놓았는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데 대해서 건물을 새로 보충 짓는다는 말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2008년도 사업비 50%, 내년도 50% 해서 내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한태락위원
신규 허가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데 대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신축한다는 그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경로효사상이 무너지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사람을 많이 갖다 쳐 바른다 하면 그렇지만 부모 안 모시고 이런 데 많이 내버려두는데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늘인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어지간하면 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못 갔는데 앞으로는 보험제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요양시설로.
박임택위원장
지난해 50% 나간 예산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89쪽에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어디에 짓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하양 금락공원 내 현재 문화회관.
한태락위원
이것은 하양에 제2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지금 현재 백천동에 있는 것은 제1복지회관이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허개열 위원 물으신 건데 210쪽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아까 운영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주화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김주화 씨 자격증 있다고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김주화 씨는 사장님이고 상담 …….
한태락위원
성폭력하고 이런 것은 변호사 자문 받든지 이런 게 돼야 안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상담해서, 밑에 전문상담사들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변호사들이 이런 걸 상담하고 해야 되지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에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191쪽에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경로당 명절 위문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올해 어버이날 때 시장님 경로당 순찰 돌 때 동장 따라다니면서 봉투 주는 것도 역시 이 돈입니까? 한솔2차하고 태왕아파트 줬습니다. 그래서 돌려줬어요. 부녀회장들이 돌려줬는데 그런 돈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시장님 순회 돌면 뒤따라 다니면서 같다 드려야지 허기야 뭐 우리 허 위원하고 같이 동행하면 이것 주고 안 그러면 주지 마세요.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관계 올해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상담일지를 한번 보자고 하니까 공개를 못하신다 해 가지고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갖고 오라고 할 때 안 가지고 와서 못 봤는데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강귀련 당시 계장님께서 해 가지고 뒤에 이게 또 형식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맞춰 가지고 한번 보자고 하니까 공개를 못하고 별도로 그걸 갖고 와서 한번 보여주고 갖고 가겠다고 해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금년도도 나왔지만 항상 문제점 되는 게 조금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질의가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것 맞춰 가지고 조금 전에 일지를 갖다 주신다 하니까 난 또 말이 상반되게 전번에 못 준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요? 분명히 못 준다 했습니다. 직접 갖고 와 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갖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왜냐 하면 개인 신상관계 때문에, 그 답변은 지금 틀리니까? 그냥 막 보여줄 수 있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성폭력 이것은 지침상에 한 내용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적을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상담일지 내용을 보자고 했잖아요. 제출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일지를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단을 보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마 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택위원
당시에도 우리 허개열 위원께서 하양에 나도 하나 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내가 기억상 그렇게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공개를 못하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공개해 준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218쪽에 허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사동2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에 1차분, 2차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동 1단지, 2단지에.
정병택위원
예,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그리고 220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기숙란 위원님께서 하셨던 어린이집 교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주관을 해서 계림수련원에서 전체 하는 것이고요, 밑에 어린이집 교사 워크샵은 올해 대가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말썽이 많았던 시장님 특강까지 하셨던 사항입니다. 똑같이 교사들 체육대회 맞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워크샵은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하는데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주관을 하고 하나는 국·공립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27명입니다.
정병택위원
운영실적 좀 좋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반년 정도 운영했습니다만.
정병택위원
금년도 예산이 3억 2000만원 나가셨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3억 20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부담, 법인 전입금 금년도분 1억 1000만원하고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저한테 자료제출에 의하면 3억 2000만원에 자부담이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순수 보조금 내역만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운영) 제3항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액 지원해도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전액은 아니고 법인 …….
정병택위원
당시 정태련 계장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연간 운영비 소요액이 6억 4000만원 해서 책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7억 2141만 7000원 올라왔네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예비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 대해서 자부담분 해 가지고 현물 5000만원, 반년이니까 그렇겠죠. 6개월 치니까 현금 5000만원 들어온 내역하고 그리고 2009년도 내년도에 하실 사업에 대해 가지고 2억 아닙니까? 현물 1억, 현금 1억 그렇지요? 자기들이 운영비에서 올릴 때 3년간 6억을 현금 3억을 지원하겠다, 자기들 부담하겠다 했기 때문에 했고 여기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인건비 5억 25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 운영비 9940만원, 재산조성비 500만원, 사업비 8680만원 전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식시간에 잠깐 우리 장애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세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문경에 6억 4700만원, 영천 5억 9000만원, 김천이 6억 2480만원 보조금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천 같은 데는 전국단위 운영실적 1위입니다. 왜 우리 경산시가 예산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도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포항 같으면 지금 현재 8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가 9억 4000만원, 경주가 8억 4000만원, 영주가 8억 7000만원, 상주가 8억, 문경이 8억 600만원, 영천이 5억 9500만원, 김천이 6억 2400만원.
정병택위원
과장님, 그 금액 다 압니다. 그것은 주간보호시설이든 재가장애방문사업이든 모조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말입니다. 제가 지금 포항 것하고 서류 다 받았어요. 순수 운영비.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순수 운영비입니다. 특별사업비까지 포함되면 우리보다 경주 같으면 9억 5000만원.
정병택위원
그럼 제가 지금 문경에 6억 4700만원하고 영천 5억 9000만원하고 김천 6억 2480만원 받은 것은 허위란 말입니까? 팩스 오늘 다 받았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영천에 5억 9500만원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현재 단계에 대해서는 경산은 아직까지 터전 마련해 나가기는 사실은 아직까지 기초단계이고 어렵습니다. 운영 자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현재 풀 인원을 다 채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직원 수도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기아대책 하는 데는 자금이 저한테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금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되 6억 4000만원도 지극히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시에 6억 4000만원인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산출 나왔던 금액입니다. 현재 충분하게 자금력도 있고 자부담이 3년간 6억, 연간 2억씩 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내년도 사업비를 7억 2100만원 계상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하시든지 올해 사업했던 내역을 전부 브리핑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삭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복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는데 쓸데없이 낭비는 돼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운영조례상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전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은 일부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교육대상가정 간식 및 지도자 급식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3월에 개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여성회관 3층에 개소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문화가족 즉, 말해서 결혼이주여성을 집에 찾아가서 하는 아동양육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 교육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대상가정 참석하면 교육 같은 것 할 때 간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다문화가정 여기에 보면 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박임택위원장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위에 보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하고 허개열 위원이 질의한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여기에 7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다문화가족센터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다문화가정 행사참가 급식비도 돼 있고 간담회 참석자 급식도 있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다문화 행사 참가자 급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외국인 주민들이 자인단오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하면 그때 밥이라도 한 끼씩 사줘야 안 되겠나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하는 것이고 뒤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선생님들이나 그 분들을 모시고 교육할 때 간식이라도 조금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이것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212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2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 내지 6월경에 여성지도자들 동남아나 이런 국제교류관련 해외여비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지난해에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다가.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경산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올해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 각 단체 회장단이나 회원들을 모시고 유명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의 여성교육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실시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예방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은 경산여성회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경산여성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올해 여성회관 강당에서 여성회 주관으로 여성에 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1회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매년 강사 초빙하고 또 오시는 분들 간식비 정도하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오시는 분 간식비를 어떤 것을 주는지 몰라도 강사수당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사비 몇 십만원 하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 한 200여명 되면 식대라든지.
박임택위원장
식대 4000원짜리 해도 200명 온다면 800만원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 정도도.
정병택위원
위원장님, 이것 금년도 1000만원 나갔는데 내년도 1500만원 올라와서 사회단체보조심의에서 200만원 삭감돼서 3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책정된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단체 활성화 대회 1500만원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주간기념행사는 어디 행사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이것은 금년도에는 한 7월경에 경산여성회가 저 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출산장려, 행복한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것도 여성주간할 때 그때 이런 행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념행사인데 기념행사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때도 기념행사인데 그건 소득성 그런 행사는 못하고 기념행사로 저희들은 여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저 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장려라든지 가족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금방 박 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이것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경상병원에서 계속 했는데 작년에 처음 보조금 줘서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리더십 교육은 정말 리더십 교육답게 올해는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갔는데 뒷얘기를 들으니까 시장님이 강의를 했다고 하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한 40분 정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시장님 오셨는데 시장님이 리더십 교육에 왜 시의원들을 비하하고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만 계속 교육을 하십니까? 그런 교육 같으면 이것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어쩔 수없이 하게 됩니다. 아까운 예산 나가서 교육하는데 정말 훌륭한 강사 불러다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교수님 교육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잘 짜가지고 그런 것은 정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247～277쪽까지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인데 작년 예산 3억 2000만원 이게 전부 자원봉사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번에 1억 8200만원이 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엔 인건비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김영식위원
인건비가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소장을 제외하고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원이 많네요. 직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세계적인 추세가 자원봉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원봉사원들 간에 등록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질 높은 자원봉사를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람 6명이나 그렇게 필요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침상 인구비례에 따라 가지고 인구 20만 이상이 되면 상근직원을 6명 이상 근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도비를 주면 더 주든지 하지 500만원 딱 주고 우리 시비 4억 9500만원 든다면 도비 반납해버리든지 없애버리세요. 받아오면 좀 많아 받아오든지 좀 주지 3000만원이나 주면 몰라도 500만원 딱 주고 우리 시비 4억 9500만원 보태서 5억 줍니까? 과장님, 좀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도에도 23개 시·군에 거의 균일하게 배분을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5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비 1억인데 무엇하는 겁니까? 재료비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보면 전세방 내지 각종 광고물이 난립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저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공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신주를 감아 가지고 광고물 부착이 안 되도록.
김영식위원
함석 같은 것 같아놓은 것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함석은 아니고 재질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것 해도 1억이라고 하면 엄청 많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개당 약 10만원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성암 가요제(한여름밤 팝째즈) 5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성암 가요제, 팝째즈 예산을 성암 가요제가 2500만원, 팝째즈가 1500만원 그렇게 줬는데 500만원이면 2000만원 삭감한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작년에는 1500만원, 2500만원 해서 금년도입니다만 4500만원 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마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500만원 가지고 성암 가요제하고 한여름밤 팝째즈하고 갈라 써라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제1회 압독 가요제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도체관계,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관계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으로 타이틀을 경산이 옛날 압독국이니까 압독 가요제로 해 가지고 전 시를 통합하는 어떤 가요제를 구상을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성암 가요제를 없애고 압독 가요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60쪽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 한여름밤음악회 3000만원인데 금년도 문화원에서도 해 가지고 하양에 1000만원까지 했던 그 행사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10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 2000만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해놓고 성암 가요제는 4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 깎아버리고 500만원 얹어놓았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무래도 시가지 내에 하면 하양, 와촌 양쪽에 조금.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양보다 남천천에서 하는 성암 가요제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10배는 더 많아요. 그런데 왜 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넘겨놓을 게 하양에 한여름밤 축제할 때 그쪽에 붙여 주세요.
개열
허개열위원
수정하세요. 동의 받아서.
김영식위원
수정 못합니다. 편성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압독 가요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걸 성암 가요제로 대체하는가 싶어서.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방침은 아직 수립이 안 됐 때문에 그건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쪽에 붙이는가, 위에 한여름밤 500만원 저기 주는가 잠시 헷갈려 잘 모르겠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서부동 노래자랑 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4회인가 5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도 성암 가요제나 이런 가요제가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그날 참석을 해서 예산 얻어 가지고 해놓았는데 한 해 딱 하고 4000만원 예산 가지고 3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올려놓는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500만원 마저 삭감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데 보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허개열입니다. 과장님, 이것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기준에 안 맞다. 이것 여기로 삭감 500만원 할테니까 성암 키우는 방법으로 한번 동의를 구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성립된 후에도 추경과정이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건데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보통 보면 여름에 8월에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지역적으로 뭘 해도 오해를 받기 쉬울 때 이건 내가 보니 적절치 않습니다. 혹시 예결위 가서 다른 어떤 예산문제도 내가 볼 때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획예산담당관 와 가지고 시장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조정을 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4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데 20명을 주네요. 자녀 장학금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선정은.
개열
허개열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만 지침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과 그 다음에 새마을가족으로서의 어떤.
개열
허개열위원
지침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도단위에서 내려옵니다. 중앙단위에서 계속 똑같이 내려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추천은 자기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자기 읍면동 조직을 통해 가지고 주는 것 같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251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1만 198명 전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등록된 인원 수에 다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일부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1만 198명 하는 게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등록되면 무조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어차피 대상자가 다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상위 순으로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부터 끊어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대상자 선정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모든 개별적인 실적관리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센터장이 나름대로 힘이 있네요. 작년 보험액이 714만원, 올해도 같은 인원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올해는 6400명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 보험료라 하는 것은 의료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일부 보상해 주는 그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55쪽에 다른 데는 1억 5000만원이고 음양리 마을회관만 6000만원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기존 1층이 있는데 증축하는 증축비용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증축이에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증축이라고 표시해 줘야지 건립으로 표시해 놓으면 새로 짓는 걸 말하지. 그리고 258쪽에 자인단오행사, 갓바위행사, 또 시민의 날 행사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비가 3개 똑같이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 3000만원은 행사 때마다 똑같이 어떤 식으로 갈라줍니까? 똑같이 해 놓았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일간신문이 한 10여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배분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가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이름 있는 신문사는 조금 사실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좀 예쁜 언론사는 더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이야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꼭 3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공보는 어차피 10개 신문사 있으면 10개 신문사를 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액은 비슷하게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단오행사도 올해 1억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걸로 표시돼 있네. 이것 해마다 올라갑니까? 기부금 못 받도록 해서 좀 더 올려놓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자인단오 씨름을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씨름대회를 하다보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자인단오 올해 정산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산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남은 것 없습니까? 세출편성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행사계획이 100%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행사계획은 아직 세목별로는 편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건 거의 올해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어차피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좋은 테마가 있으면 테마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계속 이렇게 5000만원, 1억씩 증액시켜 가지고 끝이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5억, 6억 이렇게 편성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세출계획표가 딱 있어서 편성서가 되어 있어서 거기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여기 부기상에 나와 있는 씨름대회가 작년보다 5000만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자체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 하면 민간사업을 주든지 안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다 하든지 굳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 따로 있고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비도 민간이전 사업으로 다 줘버리든지 머리 덜 아프게.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떠안고 있고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민행사 매년 합니까? 읍체 한번 하고 시체 한번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내년에 문화 행사하는 해입니다. 올해 체전을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렇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263쪽에 경산시지 발간해서 5억이 계상되었네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산시지 내용은 무엇으로 하는데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경산시지가 저희들이 발간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나 가지고 일부 보완도 해야 되고 추가 수록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지발간을 내년도부터 한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개년에 하는 것 같으면 5억 같으면 한 2억 5000만원 올리지 예산을 한목에 다 얹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계속사업으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산문학지 발간 지원했는데 이것 나중에 책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265쪽에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하는 것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은 뭡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경상북도에서 3대 문화권 유교, 불교, 가야의 3개 권역에 과거 역사와 전통문화를 경상별곡이라 하는 큰 타이틀 하에 스토리텔링 드라마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9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대구MBC와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방송국에 줘야 될 돈이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직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저희들한테 지침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방송국에 아마 지원, 방송국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현하고 전설로서는 요석공주와 설총의 연혁기가 담긴 반룡사 외 2편을 제작을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69쪽에 선사유적 공원관리 인건비 5명 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 임당고분전시관 건립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려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일단 선사유적 공원관리 인부임은 실제로 주변 환경 정비하는 상시 사역인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주변 정비하는 인부임이고 그 다음에 임당고분 전시관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래도 좀 보기 좋게 돔형으로 정비를 해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새로 지으려고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 자리를 뜯고 새로 하는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금포당이 어디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포당은 아마.
개열
허개열위원
청도 김씨 그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 안 주었나?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는 본체는 바로 했는데 뒤에 사당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74쪽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했는데 이것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안내책자는 매년.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안내책자를 매년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내용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계속 소모가 계속 되다보니까 추가로 계속 제작을 해야 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추가로 소모시킬 때까지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도 시민입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일주 옛길 찾기 이것 돈 끝나지 않았어요? 연구개발비 말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옛길 찾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용역비 올해 6000만원 안 주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옛길 찾기는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경산일주 옛길 찾기 이것 아니에요?
정병택위원
올해 6000만원 나갔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여기에 용역비 목을 같이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 부기는 아니고 작년도에 용역비는 삼성현 문화유산 관계 용역비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압독문화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3000만원하고 그렇게 6000만원입니다만 압독문화 학술대회는 11월 28일인가 개최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금 삼성현 관계는 아직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10개소 어디에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경산 시·군 경계지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개열
허개열위원
4000만원 들여서 올해 했으면 다하지 또 뭐 필요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는 전통사찰 관계고 몇 개소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더 할 데가 있어 가지고.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도 4000만원 안 썼습니까? 관광안내표지판 10개소 설치하는데 4000만원만 하면 올해 다하지 또 4000만원 필요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올해 설치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분명히 안내표지판 설치가 10개라고 400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올해 4000만원 줬으니 10개를 올해 해놓았으면 내년에 왜 또 필요하냐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딱 10개 해놓고 10개소 올해 4000만원 썼는데 또 4000만원 올라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님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275쪽에 중·서부권 관광진흥행사 공동경비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갖다 내주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동해권하고 북부권하고는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서부권 7개 시·군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3월에 구성이 돼 가지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시·군 부담분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삼성현 공사 시공자 정해졌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현재 보상 완료중에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6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제14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매년 10월 13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와 읍면동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는데 격년제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없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체육대회 하는 날은 저쪽에 교육체육과로 잡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사업 내역을 보면 다 있는데 보니까 왜 하필이면 지역개발사업에 서부2동하고 중방동만 빠지고 다 했네요. 포괄사업비도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도 보면 동단위가 중방동만 들어가고 다 빠졌습니다. 금년도보다 시설비가 보니까 없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동지역하고 특히 서부2동 같은 것 자꾸 관로 밖으로 밀어내 버리는 데 대해 가지고 지금 시설 투자건 많습니다, 도로하고 기본적인 것이요. 많은데 왜 서부2동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그때 책정을 할 때 도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부2동하고 중방동은 도시지역으로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실 개발할 소지가 좀 적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서부2동 도로 한번 다녀보세요. 금 갈라지고 땅이 꺼져 가지고 푹푹 파이고 한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인도하고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12월 1일에 12시부터 서부2동 회의실에서 통장회의를 하는데 동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제가 인사말 중에 사실적으로 누가 묻기에 우리 서부2동은 왜 사업비를 하나도 못 받아내느냐 하는 이런 건의를 받고 제가 말로는 대구와 연접한 관문로에 위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트 동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서부2동은 아직까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한번도 받아 본적 없다. 단지, 정평동 솔마트 옆에 건영캐스빌 샛길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업비 5억입니다. 그 관계 맞춰 가지고 소유주가 철조망을 쳐버리니까 나무 심으면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 나서 민원을 넣고 하니까 후반기 추경에 2억을 반영시켜 주고 당초예산에 2억 5500만원 시켰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게 처음입니다. 해서 2004년도 10월 18일에 분동 개소된 이래 행사시마다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컨테이너 한두 평짜리 놓아놓고 인도위에서 음식 준비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젖혀 놓고 복지회관 하나 건립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나마 학습관 이번에 올렸는데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균형 발전시킨다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편중예산에 의해서 서부2동을 어떤 방법에 맞춰 시의원이 미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다 하니까 동장 말씀 ‘시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허리 굽혀 가지고 통 사정을 해야, 부탁을 잘하고 해야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 의원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내가 관철을 시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킬 것인데, 그리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 기부금품 모집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행정력 낭비만 시켰지 한 것 뭐 있느냐? 동장이 그런 발언해도 됩니까? 그럼 서부2동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전부 편파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왜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이 관계 국장님 잘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정병택이 미워 가지고 중선거구제인데 서부2동 뿐만 아닙니다. 상당히 제가 좀 이 최근의 관계에서 불편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을 받아보면 새마을운동 경산시지회는 약 2억이 나가고 바르게살기 5400만원, 경산재향군인회 2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249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한쪽단체에 편중되게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럼 사업이 많으면 다른 단체도 좀 나눠가면서 단체가 새마을만 단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이것 지난해에도 내가 분명히 예산담당관한테 했습니다. 단체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든지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라, 왜! 지금 관변단체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자생단체 아닙니까? 왜! 정부지원금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지방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예산이. 해나가는데 어떤 단체는 2000만원이고 어떤 단체는 4000만원, 5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억까지 가는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 단체를 너무 격차를 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동별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달불놀이 말씀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나가는 것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내역을 5년 것을 제출하라고 해서 받으니까 2004년도 330만원, 2005년도 300만원, 2006년 647만 9000원, 2007년도가 무려 640만원에서 2080만원 뛰어버렸습니다. 금년도 3165만원 뛰었고 내년도는 4000만원 올라갔습니다. 금액 상승률이 상당히 큽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 시단위 행사비인데 사실 청도 같은 데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달집이라도 좀 …….
정병택위원
아니, 현재 하는 관계에 맞춰 가지고 저는 액수가 많이 나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내용 자체가 금액에 따져 가지고 좀 부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부 나무 가지치기 한 것 끌어 모아놓았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달집 태우는데 너무 행사자체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럴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면단위에 저도 건의는 좀 들었습니다. 2년 전까지는 면단위도 나갔지요? 통합을 해서 하자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에 비해서 내용을 조금 더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액수 차이가 지급 100단위에서 몇 천만원 올라갔는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변화가 크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개열
허개열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어디에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천천에서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어떻게 해서 4000만원 듭니까? 불 놓는데 4000만원 들어가나 어떻게 된 거예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사실 나무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열
허개열위원
산 천지인데 좀 베어 와서 연기 좀 내고 하면 되지 4000만원까지 뭐 필요합니까? 통은 크다.
박임택위원장
이게 몇 개 지역 아닙니까? 남천하고 경산지역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읍면동으로 가르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단위.
개열
허개열위원
한 군데에서 하지요? 읍면동으로 갈라서 하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단위 행사입니다. 읍면별로 하는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천하고 용성하고 진량하고.
개열
허개열위원
4000만원 드는 것 과장님 설명 한번 대강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물론 달집을 쌓고 하는 데도 돈이 들겠습니다만 그날 일부 문화행사도 간단하게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 듭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내년에 해맞이 어디에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해맞이 행사는 내년에는 하양 무학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했잖아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진량에서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하양 아니면 할 데가 없나?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위치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무학산이 좀 적지이고 진량도 금박산도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통행하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남산의 삼성산도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힘드는데 치워버리세요. 부담스럽게 공무원들 애먹여가면서 뭣 하러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할 필요 없어요.
박임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입니다. 258쪽에 자인단오 씨름에 아까 허개열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작년에는 씨름을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이만기 생활협회가 있고 그런데 민족씨름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전통 있는 민속씨름협회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협회에서 전화도 오고 몇 번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자인씨름이 유명했는데 민속씨름을 거기에서 하면 홍보도 더 잘합니다. 그것은 KBS 방송에 바로 띄워 주고 생활체육 거기는 MBC인가 KBS N 방송인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안 됩니다. 민속씨름 이런 걸 유치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산의 대추든지 삽살개든지 이런 홍보에 가치성 있는 걸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돈만 내버리고 가치성 없는 이렇게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민속씨름에서 KBS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9쪽에 제일 하단부에 임당고분전시관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새로 짓는다 하는 뜻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한태락위원
새로 짓는데 임당고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 고분은 계속 가치성 있는 고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부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이 그런 자리에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분 옆에 그런 박물관이 있어 가지고 전시도 보고 고분도 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금 부결됐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그쪽에 가서는 접근성이 없습니다. 아예 용역을 줄 바에는 동부동에 있는 시립박물관을 그쪽에 옮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든지 있을 건물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제의 안건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사업인데 이것은 50억이 되면 완전히 완료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완료는 안 됩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축용역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부지정지 내지 기반 공사하는 데까지 건축비는 당초예산으로 하면 예산이 약 400억 이상 증가가 됩니다.
한태락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비됩니다만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월드컵도로를 개설하고 대구 있는 사람들이 삼성현 유적지 공원에서 놀고 자인, 남산 고기 유명한 그런 곳에 아이들도 같이 먹고 이런 게 우리 경산시 수입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출전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농악단이 출전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매년 도단위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량 보인농악단이 출전을 해서 장원 1등을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얼마 지원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100만원 증액을 시켜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금년도 500만원 지원 어디에서 받아서 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문화원에 지원을.
박임택위원장
문화원에 지원 받아서 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여기 계상한 것은 처음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행사보조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행사보조금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한 게 처음 아닙니까? 문화원으로 나가서 간 것 아니에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어차피 우리가 문화원에 주면 집행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문화원 예산은 여기에 얹어있고 이건 또 그렇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회 출전경비입니다. 훈련비, 간식비 내지 그 다음에 교통비.
박임택위원장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올해 문화원에 예산 안 줍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어차피 이 돈은 문화원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행사보조금으로 문화원으로.
박임택위원장
문화원으로 가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문화원으로 주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방금 보인농악이 지난해 가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데 보인농악 학술연구조사 5200만원 이것은 어떤 학술연구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보인농악이 과거에 50년대 이때는 진량 보인농악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확실한 전수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군데 각 지역별로 강릉농악도 있고 있습니다만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악이 바로 진량 보인농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고증도 거치고 또 과거에 어떤 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 복원을 시키고 경산에 과거에 진량 보인농악을 완전하게 발굴 복원을 시키기 위한 고증작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전번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거기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중방동의 이승호 씨가 회장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중방동 사람이 진량 보인농악의 회장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보인농악이 꼭 진량 분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열
허개열위원
보인동 동네의 어떤 고전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진량고전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진량 고전인데 경산 중방동 사람이 그렇게 잘 아나?
기숙란부위원장
농악회 회장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농악회 회장이 진량 보인농악 회장이 누구냔 말입니까? 박순범 선생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대표는 이승호 씨로 돼 있는데 과거에 진량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박순범 씨가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런데 학술연구조사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어떤 학술연구조사를 하길래 5200만원이 들어갑니까? 5200만원 계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일단 농악의 권위가 있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한양민 교수님하고 당초에 보인농악 쪽에서 이런 걸 고증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요구를 할 때 대충 예산을 빼보니까 70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그만큼 안 되면 최대한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산출을 한 게 책임연구도 있고 연구보존도 있어야 되고 조사원도 있어야 되고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그런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걸 다하고 마지막에는 용역결과 책자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게 얹은 게 최대한으로 줄여서 한 게 한 5200만원 정도는 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매년 보면 지역의 농악단에 250만원씩인가 보조금 나가는 게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각 농악단별로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는 그 보조금이 유용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서도 받고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대부분 자기들 연습할 때 강사수당하고 간식비 그게 나가는 게 150만원, 2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물론 시에서 주면 그것 정산서 들이면 끝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을 지난해 같은 데 주니까 농악단원은 보조금이 나간 것도 모르고 어떤 개인이 통장에 넣어놓고 그 사람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기에 보조금 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나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내놓고 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보조금을 주면 어떤 개인통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남천 같으면 남천에 어떤 농악대의 회장이라든지 총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통장 개설해 남천에서 돈을 줬단 말입니다. 줘놓으니까 그것을 농악단원에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얼마나 있다가 다른 데 보조금 나왔다 하니까, 너희는 보조금 안 나왔나 하니까 우리는 안 나오더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 와 가지고 나갔다니까 개인이 써버렸어요. 이런 보조금 줄 필요 없습니다. 보인농악대 아니라 박순범 선생 아니라 박순범 할아버지라고 해도 못 주지 그렇습니까? 그 분이 우리집 찾아와도 괜찮아요. 보조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돈을 주면 그러면 정산서만 들이면 몇 억 되도 되겠네요. 그것은 안 맞지. 물론 우리 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다 못합니다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유용하게 보조를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데 그걸 못 쓰고 농악보존 뿐만 아닙니다. 다른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기계 보조 나가는 것도 택 없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런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참작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보면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8000만원 계상돼 있지요? 문화원 사업비 이것은 어디 사업비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가요교실, 스포츠교실, 장구·민요교실 등 이런 데 한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강사수당이고 그 다음에 일부 수선비, 일반운영비가 조금 있고 쓰이는 게 한 350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 영호남 교류관계 신안문화원 교류행사에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문화원 창립기념일 각종 기념행사에 한 3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출향인 고향문화순례단 해 가지고 경산관내 문화유적 순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전국 예를 들면 학생음악경연대회라든가 각종 문화경연행사, 그 다음에 청소년 경산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아노 콩쿨대회 이런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게 8000만원.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 간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반운영비 나갑니까? 3500만원이나.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약 35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 주요내용이 강사수당입니다. 가요교실은 노래강사, 장구·민요교실 같으면 국악강사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 일부 3500만원 중에 한 400여만원 정도는 일부 비품 수선비라든가 일반행정비 그런 게 3백 수십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경산문화원에 나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맞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경산문화원의 회원들 이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 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럼 경산시에 8000만원 돈 안 주면 그 사람들 문화원 문 닫아야 되겠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8000만원은 시단위 보조금이고 거기에 자부담이 한 30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사들 회비라든가 회원들 회비 거둔 그 내용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뭐든지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무조건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263쪽에 경산시지 발간 5억원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시가 4950이고 분이 3050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7900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들어오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시지발간 5억원 말씀입니까?
박임택위원장
예, 5억원.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순수한 시지발간에 따른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시지발간 5억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 문화원 줍니까? 문화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박임택위원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5억 주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5억 주는데 우리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 문화원에 5억을 줍니까? 시지발간인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집행해도 어차피 여기에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객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관을 해 가지고 어차피 민간의 권위자들을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박임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8000만원에 보면 분이 3050만원이고 시에서 4950만원을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하고 난 뒤에 시지발간 이것을 문화원에 5억원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이걸 왜 문화원에 5억을 위탁 하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 5억 위탁준 것을 이야기해 보란 말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건 어차피 5억원은 집행과정에 어차피.
박임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5억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문화원에 위탁 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란 말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직 위탁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임택위원장
여기는 문화원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시지발간편찬위원회를 민간단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그 편찬위원회 쪽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그래도 공공단체인 문화원에 위탁 주는 게 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우리 시지발간인데 문화원에 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위탁한다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지발간인데 시에서 발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5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5억이란 예산을 문화원에 예산을 줘 가지고 시지발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잘 못하시는데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60페이지에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제4회 한여름밤음악회 이것 동시에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도체 전후로 해서 우리 경기장 준공을 기념해 가지고 한번 유치를 할까 싶어서 계획을 했고요, 한여름밤음악회는 통상 한 8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별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별개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전국노래자랑은 KBS에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여름밤음악회는 성암 가요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까지 그것은 …….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전국노래자랑 유치는 유치계획이 어떻게 한다는 것 KBS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KBS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아직은 시기가 좀 기니까 내년 1월중에 스케줄 날짜를 다시 협의를 해서 잡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일단 되는 것은 됩니다. 대신에 일자조정하고 그 관계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합시다. 홍보비 각 3000만원짜리 자인, 갓바위, 씨름 그 언론사별 지급내역을 보내 주세요. 가능하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새마을문화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282～310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286쪽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하는데 이 예산 왜 줍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했는데.
김영식위원
영대 그것은 특별교부세 얻어와 가지고 우리 시로 가고 그쪽에 준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우리 50명의 학생을 기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부터 2년간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대구대학교에서도 건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출연을 해서 또 거기에도 역시나 우리 경산시 생활관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김영식위원
대구대학이 우리 경산 안에 있지 않고 포항이나 영주나 저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산 안에 있고 차타고 학교 등교 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3억까지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면도 있는데.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짧게 하세요. 그리고 287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 대학교 축제 안내 홍보물 제작, 돈은 얼마 안 되는데 600만원인데 학교 축제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우리 시비를 줘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학교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축제하는데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가봅니다.
김영식위원
전부 술판이고 흥청망청 다 노는데 우리 시에서 돈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것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95쪽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6000만원인데 500만원 12종목인데 12종목 다 매년 체육대회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합니다.
김영식위원
12종목 무슨 종목 무슨 종목입니까? 대충 큰 데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까지는 9개 종목을 했습니다. 축구, 탁구, 정구, 테니스, 골프, 볼링, 야구, 게이트볼, 태권도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에는 배드민턴, 배구, 족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2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나머지 주관은 협회가 구성되었습니까? 9개 말고 나머지 3개 더 추가.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씩 해서 1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체육대회 안 하는 데가 더 많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다는 안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7500만원 가지고 안 하면 하는 데만 좀 더 줍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남으면 정산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298쪽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이게 바우처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국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행이나 체력단련장 이용이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가지고 쿠폰제를 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영식위원
쿠폰제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나누어 준다 이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걸 갖고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한다 이런 뜻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건 안 섰겠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위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도체하면서 학교 운동장 빌리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나 많이 줍니까? 어떤 데는 보수하는데 6600만원, 7800만원 있는데 일주일 정도 쓰고 하는데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24개 종목을 다 체육관에 하는 것도 있고 운동장에 하는 것도 있는데 도가맹단체협회에서 와 가지고 현재 점검을 하고 부족한 시설을 하고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시설물이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김영식위원
학교 아닙니까? 전부 학교 안의 학교체육시설인데 우리가 도체 할 적에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경기하고 빌려 쓴다고 보고, 일주일 쓰는데 보십시오. 영남대학교 레슬링장 보수하는데 7800만원, 또 이 밑에 내려오면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그대로 쓰잖아요. 그 보강하는 66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거기에 가맹단체에서 와서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최소금액입니다. 경기장별로 특수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 자체를 확장하지는 않잖아요.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 있는 시설을.
김영식위원
그대로 쓰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사실 돈 너무 많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수영장 같은 것은 우리 전 시민이.
김영식위원
한 일주일 빌려주고 전부 새 것으로 다 바꿔버리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보통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잘 …….
김영식위원
반쯤 깎아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지금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대구대학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끝났는데 5000만원 예산은 뭣 하러 계상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내년에.
개열
허개열위원
끝났다 하지 말고 내년에 운영비가 5000만원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대구대에서 무엇하는데 5000만원 필요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대구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그게.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도 4000만원 썼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4000만원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다른 데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개열
허개열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민간이전의 주최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주최가 대구대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학이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평생중심대학으로 지금 대구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위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88쪽에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보면 강사들에 대한 강사수당도 지급하고 하는데 강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강사를 선정합니까? 여성회관 전부 공히.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여성회관 같으면 여성회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배부를 해주고 그래서 나갑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강사 선정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화회관 공히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예반이다, 서예반 강사로 오시는 분이 한학이나 물론 조예가 깊은 분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모셔 와야 되는데 경산에 있지도 않고 대구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개인적인 쉽게 말해서 시장이나 밑의 관계자들의 유대관계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강사로 초청해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좀 객관적 있게 내년에 강사 선정을 할 때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교육 들은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29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이동성인문해교육(초등학교인증제) 과정하며 국비만 63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주최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구체적으로는 맡긴다면 경산신문 최승호 사장이 운영하는 학교가 올해 보면 성인문해 교육프로그램도 있었고 야학도 있었고 개교기념문화행사도 있었고 2개는 또 국비가 확보 안 되었었다 하더라도 국비 확보 이전에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문해교육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더 증액시켜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비까지 있는데 이 예산을 시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냔 말입니다. 국비가 있으면 당연히 도·시비 붙이도록 내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해서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지 마시고 추경 때까지는 그럼 학교 운영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이것을 수정하세요. 위의 분들한테 하락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정적인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감정적인지 아닌지 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국비까지 붙여 있고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많이 나가면 보태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겠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번에 반드시 관찰시키세요. 298쪽에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씩 25개 단체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체육회 가맹단체만 만들어오면 무조건 200만원 주는 모양이지요? 올해 지원한 단체 명단 하나 보내 주시고 299쪽에 보면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0회 한다고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내년에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이러면 사실 요새는 스포츠마케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을 10번이나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테니스대회라든지 레슬링대회라든지 대통령기 럭비대회라든지 이런 걸 섭외를 해서 한 10건 정도를 내년에 유치해 볼까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 위에 도민체전 훈련비를 800만원씩 25개 종목 해서 2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통상 구기종목을 말하는 겁니까? 800만원씩 정액으로 단체별로 인구 많고 적고를 구분 없이 무조건 넣고 한 단체에 800만원을 배분을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현재 훈련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과장님! 25개 종목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25개 종목에 800만원 같으면 딱 2억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훈련비가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들어가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일하게 딱 잘라서 800만원씩 주느냐.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부기는 이렇게 해놓았지만 탄력적으로 가감해서 주느냐?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탄력적으로 가감해서 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탄력적으로 가감해서 준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집행 하는데 그 공무원의 어떤 자의가 많이 개입되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참가하는 학생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300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 3억 7700만 이게 도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도체 예산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 농악단이 7개팀이 있는 모양이지요? 305쪽 하단부에 농악팀이 7개팀 있습니까? 305쪽에 두 번째 환영행사 농악단 보상 50만원씩 해서 7개팀 350만원 준다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도체 선수들도 오고 할 때 환영.
개열
허개열위원
환영 농악단 7개팀이다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50만원씩 보상해 주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축제 분위기를 위해.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시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농악팀은 몇 팀이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305쪽 민간행사보조에 도체 개·폐회식과 관련해 가지고 기숙란 위원님이 아마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이미 우리가 4억 5000이라 하는 돈을 올해 예산에 의결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미 9억이라 하는 돈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도체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자 선정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어떤 의결기능을 좀 무시한다거나 경시하는 어떤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억 5000 범위 내에서 만약에 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면 저희가 절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4억 5000 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의회에서 너희는 4억 5000 마저 의결해야 된다는 무슨 강요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이것 무엇 하는 짓입니까? 4억 5000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고 안 주고가 의회가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도 물론 의결할 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영천시에서 주관한 도체 예산의 개·폐회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영천시에 5억 들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4억을 더 서야 될 무엇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겠지요. 영천보다는 우리 경산이 잘해야 되고 세수도 크고 덩치도 크고 좀더 크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12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예술단체 12개 단체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내용은.
개열
허개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옆 페이지 체전기간 문화예술행사 한번씩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문화예술행사 내용이 뭔데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경축예술제라든지 전국사진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하게 행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285페이지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7억 83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우수농산물 여태까지도 지원했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왜 9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1식당 약 150원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이 증액됐는데 금년에 총계 7억 8000 정도 드는데 당초예산 기준을 하니까 당초에 작년에 4억 3000밖에 안 되고 추경을 해서 이 예산 정도의 확보를 해서 올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 이게 대회의실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시민회관에서.
기숙란부위원장
시민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시민회관 대관료는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안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강사료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강사료, 자료, 그 다음에 나머지 준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거기에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00만원 인상된 것은 학생을 더 늘리려고 그렇게 1000만원 증액한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 아까 하신 그것은 삼국유사포럼 했습니다. 이게 참 큰 인기를 얻고 이래서 그것을 내년에 삼성현과 같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삼성현 아카데미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시민회관에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삼성현 아카데미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올해 250명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50명이나 했는데 내년에 또 그만큼 많은 인원이, 했던 사람이 또 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했던 사람도 하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기숙란부위원장
다 우리 지역사람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299페이지 근대 5종하고 테니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인데 12억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내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듣기로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라고 해 가지고 처음 설립이 됐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를 왜 이렇게 적게 받아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사실은 도에서 전액 지원할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는 3종목을 맡았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하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프로테이지는 도에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반 정도는 줘야 되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섭외를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반 이상 받아오시도록 하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305페이지에 아까 허 위원이 개·폐회식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심의 때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 안 된 예산인데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 금액 그대로 다 결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나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의결되는 금액대로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도 아까 부의장님도 하셨고 하지만 사실 작년 당초예산에 2분의 1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을 때 9억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먼저 한 것은 우리 추진일정상 좀 그렇게 하고 절대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해주는 대로 행사를 축소하든지 일단은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일부러 잘 못하시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일들이 미리 심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영천이 5억 했다고 하는데 거의 90% 가까이 인상이 되면 좀 …….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영천은 아까 제가 5억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개·폐회식만 5억 했고요, 2억 8000 정도가 성화봉송에 들었습니다. 개·폐회식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제1회 경산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하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가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아직 축제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전국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가 축제하는 데 가보고 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런데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하기에 돈이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준비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밑에 평생학습관련 축제참가 700만원 3회 가는데 이건 어디에 축제 참가하는데 한번 가는데 700만원 듭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다른 자치단체 우리가 소품도 가지고 가고 거기 가서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또 경산시를 거기 가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가는 그것하고.
박임택위원장
2억이 어디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박임택위원장
자치단체 어디에 간다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내년에 자치단체 열리는 데, 내년에 구리에서 전국평생학습을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3회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세 군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는데 700만원 같으면 이게 그럼 가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구미 갈 때도 700만원, 서울 갈 때도 700만원 그건 안 맞지요. 그게 목적이 어디냔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가는 여비가.
박임택위원장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700만원 잡았어요? 어디 어디 축제에 우리가 가겠다 하는 계획 없이 잡았어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어디 한다 하는 그것은 아니고 열리는 데.
박임택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디에 열리는지 아무 계상 없이 700만원 잡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도 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는데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경기도 구리시에 내년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내년에 내려와야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700만원하는 이 예산계상을 어디에서 700만원을 잡았느냔 말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7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한번 가면 거기 가서 부스 설치하는 돈하고 여기에서 작품 만들어 가는 돈하고 그게 전체 700만원쯤 듭니다.
박임택위원장
평균치를 700만원 계상해서 잡았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세 번 가는데 10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500만원도 있고 계산해 보니 평균치가 700만원 들더라 그래서 700만원 잡았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계속 5분 동안 하면서 엉뚱한 답변하네. ‘평균치를 잡으니까 70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알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291쪽에 시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진량에.
박임택위원장
진량에 하는 그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295쪽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4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계상한 겁니까? 4억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출전경비 4억입니다.
박임택위원장
4억 이것 어디에 출전하는 겁니까? 출전경비 4억을 잡았는데 어디에 출전하는 경비를 4억을 어떻게 잡았느냔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선수훈련비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해놓았잖아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출전하기 위해서 각 24개 단체에 나누어 줘가지고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돈을 써야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아까 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보니 훈련경비 또 어디에 있던데. 몇 개 단체인데 1회 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24개 종목 한 620명 정도 참가합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부터 훈련 계속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종합성적을 잘 내야 되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아까 훈련경비 하면서 있더니만. 그리고 29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하면서 3000만원 10회가 있는데 3억 아닙니까? 이건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내년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공원이 조성이 완료되고 해서 전국단위 그것을 유치를 해 와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개 종목 정도 유치해 놓을 작정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냥 10개 종목 그것만 유치한다 하는 그것만 해놓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단체하고 섭외를 해봐야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아까 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느 단체라 하는 그게 아직 결정 안 했단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계획은 지금 테니스대회와 레슬링하고 럭비, 육상,소년체전, 축구평가전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한 번 하는데 3000만원 하는 이것은.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평균 정도 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평균치 내서 3000만원 해서 10개 하면 3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이 3억 들어가니까 10개를 하면 3000만원 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313～325쪽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박임택위원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이것 7억 4000이나 왜 증액됐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내년에 증액될 부분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이 추경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많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계산 단단히 하세요. 소각로 설치하는 것 이것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만 2억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기본설계비하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 밑에 남산면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2억이네요. 이것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 하마 2억 7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올해에는 없었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도 쓰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남산쓰레기매립장 협약된 사항이라 가지고.
개열
허개열위원
321쪽에 생태학습관 건립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남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관계자에 의하면 남천정화사업 하면서 생태학습관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남천정화사업 하면서 사실 양쪽에 보면 부지가 없습니다. 때마침 백옥교 위에 보면 지금 경상병원에서 월드컵대로 가는 중에 백옥교 막 지나자마자 좌측에 폐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폐하천부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거기 건축허가가 되나?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폐하천부지가 제방 바깥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건립비용을 한 20억으로 계산하고 있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비지원이 우리가 2007년까지만 해도 5억밖에 지원 안 됐는데 국비지원이 50%가 가능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럼 10억 받을 수 있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사업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개열
허개열위원
건립비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323쪽 상단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금호강 B·C 55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구용역비인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어떤 기업체 운영을 하면서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농도를 우리가 BOD, 인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했는데 오염총량제 도입이 되면서 경산에 양을 규제를 하는 그런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양을 받아야 어떤 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양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또 측정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개열
허개열위원
실제 총량에 대한 양을 지금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또 평가하고 또 우리가 대단위 개발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시행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갑자기 어떤 개발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오염총량제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야 만이 또 우리 환경지방청이라든지.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 하게 되면 좀 확대 허가가 가능해질 수 있는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오염총량제 시행하면서 경산에 개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없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개발에 따라야 어떤 오염총량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해서 돈이 39억인가 약 40억 되는데 이것은 어디 지불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 분뇨처리장이 기존에는 80톤 용량이었습니다. 80톤인데 사실 대평동에 보면 혐오시설이 밀집되었습니다. 옛날 시설이 되다보니까 사실 악취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아주 부족한 그런 실태이고 또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해양투기도 앞으로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다시 분뇨처리장을 공공처리시설로 증축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면서 성공불제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시비는 우리가 이게 성공하면 운영비를 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시설비를 주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317쪽에 방금 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중간부분에 대형소각로 입지선정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어떠한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만들기는 어느 지자체 없이 상당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가장 남산매립장에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지선정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조금이나마 보상 차원에서 특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 3월에 입지후보 계획 선정을 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올 11월 18일 용성면 용산리라 하는 그런 입지 최종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11명이 구성돼 가지고 회의를 6차에 걸쳐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모든 법정절차는 다 완료를 하고 거기에 용역사로부터 타당하다 하는 결론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최종 입지공고를 했습니다. 사실 소각장은 우리가 도로부분하고 틀려 가지고 도로는 예를 들어서 1㎞를 포장을 하고 다음에 1㎞를 포장을 해야 되지만 소가장은 하나의 기계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소각장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유도를 그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각장 승인이라든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민자유치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공고기간에 주민들 반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청도에 조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우리 경산은 없었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직접 가서 갈지리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을 70명 정도 모아놓고 또 설명회를 한번 하고 또 사실 어느 지자체 없이 소각장을 만들 때 반경 2㎞ 내는 반드시 타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청도하고는 아주 쉽게, 우리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셨지만 다른 데는 협의하는 단계에서 보통 15개월, 20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청도하고 할 때는 한 67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소각장 설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당겨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향후 몇 년 걸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모든 법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지선정 공고하는 때마다 18개월 걸렸습니다. 한 2010년 초쯤 되면 착공이 안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2011년 내지 2012년 초에 되면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생태학습관 건립인데 남천 백옥교 그 위에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5000만원 건립을 해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선행조건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한태락위원
용역비이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뒷받침 돼야 국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316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연수 어디에 가는데 50만원 해놓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주도 잡아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 분들은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좋은 데 보내주지 공무원들은 좋은 데 가고 이 분들은 이렇게 보내줍니까? 예산 많이 잡아놓고 보내주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 시행한 지도 사실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점차 해외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317쪽 중간에 보면 남산면 농업인운동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은 무슨 운동시설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토지를 어디에서 매입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농업인 운동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는 부지 매입하는 게 농지입니다. 사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면 체육시설로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순수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같으면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평수 몇 평 구입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1만 8000㎡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평수가 이만큼 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기에 그렇게 넓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사실시 지금 하고 있는 3000㎡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남산매립장 만들면서 협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그게 협약사항에 들어간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해 주면 쓰레기 반입 차단을 한다든지 협박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319쪽에 상단에 보면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도단위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도단위 지도원 수련회 행사 여비보상 이 여비보상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보면 도단위 행사라든지 전국행사 이런 데 갈 때마다 여비를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민간단체도 자연보호협의회란 말입니까? 우리 시 관내에 자연보호 협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동에 되어 있고요, 1개 단체입니다. 전체로 우리 시에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하부조직으로 읍면동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는 우리 시에 1개 단체가 있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881～884쪽입니다.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쌈짓돈 쓰듯 긴요하게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7～669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향 평가하는 것 법적기간이 돼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매립면적이 15만평방미터 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개열
허개열위원
우리 한 지가 3년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06년 12월 4일부터 해서 현재 2년이고 내년 되면 3년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대기라든지 소음, 수질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662쪽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주민감시원 인건비 1명인데 거기에 상시 상주하는 사람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매일 소각장이 운영되면 저희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나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북부동 관할 주민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북부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태락위원
북부 주민과 관계 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태락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감시요원들 그것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3명이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66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시원이 3명이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3명이네. 이것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생활쓰레기 반입을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4시부터 17시까지 그렇게.
한태락위원
감시하는 것 어떤 걸 감시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생활쓰레기 반입할 때 시간 준수됐는가 보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나 안 하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든지 기타 재활용품이 반입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런 것 감시해서 브레이크만 자꾸 걸리고 시민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수거·운반하는 업체는 그야말로 분리수거까지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자꾸 지적이 돼 버리고 가지도 못하고 시간까지 총계 돼 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을 안 그래도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특히,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영대 원룸지역 이런 데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잘해 달라고.
한태락위원
인건비 주는 것 가지고 불법쓰레기 감별하는데 CCTV 설치하는 그게 안 낫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인건비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폐기물 규정에 쓰레기매립장이 얼마 이상 되면 감시원 3명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을 떠나서 남산 면민들 쓰레기매립장 왔다고 특혜 줘 가지고 3명 뽑은 그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립장 면적의 매립용량에 따라 적은 데는 작년까지만 해도 5명 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3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 3명은 소장님 산하에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
한태락위원
협의체에서?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한태락위원
협의가 면민들이 하는 그것이네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협의체 위원들이 15명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3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제안설명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냥 바로 질의 하시지요.
박임택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60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모든 기금은 운용을 계획해 가지고 기금을 얼마 만들지 않습니까? 사용은 언제부터 한다 하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은 예산이나 기금이나 같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기금은 개별 법률이 다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시행된다 하는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각 기금마다 다 그게 틀리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틀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은 올해 처음 지출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2001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설치돼 가지고 설치되는 그해부터 지출을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적립을 하다가 지출한 것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모일 때 그 이후에 지출하는.
기숙란부위원장
얼마 모이면 쓴다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조례에 법률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처음 이렇게 7100만원을 쓰는 겁니까?
박임택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사업은 설치목적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에 돈이 없어서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는 그런 용도인데 올해는 한 실적이 없고 작년에 신나는 빗자루 청소자활공동체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7000만원을 계획하는 것은 남천 가면 자활센터에서 물건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햇빛촌 해 가지고 각 사업단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있는데 물건을 생산만 했지 지금 판매하는 통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산 오거리 주변에 점포를 하나 얻어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전세자금조로 저희들이 빌려 주려고 이렇게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전세금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 이렇게 돼 있기에 기초생활보조가 사회복지과에서 다 나가는데 왜 또 이게 나가는가 싶어서.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주로 자활공동체 사업부를 위해서 적립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복지기금도 이것도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 6개 단체에 연간 160만원씩 해서 96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해오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끝까지 다 물을까요?
박임택위원장
예, 질의하고 다른 분 하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노인 복지기금은 없으니까 여성 발전기금 이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계획안은 저희들이 각종 여성단체나 협의회나 어떤 여성관련 단체로부터 일단 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계획이 지금 없는데 2000만원 하는 액수는 무슨 근거로 정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하는 게 여성발전기금은 총 기금이 5억을 목표로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사실 5억의 이자가 좀 적어 가지고 올해 되니까 이자가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 정도는 재 예치를 하고 이자 중에서 90%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한 25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 사업은 우리 여성발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금설치된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계획안이 없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네요. 기준이 없어서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그걸 무엇 가지고 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게 되면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내용을 운용조례안을 보니까 용도가 보니까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 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획을 잘 하셔서 아까 여성리더쉽 교육처럼 그렇게 안 되고 정말 용이하게 잘 쓰이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 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정을 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