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주시는 지금... 김미경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분명하게 저도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자성의원님 것은 받아주고 저는 왜 제 것은 안 받줍니까? 저는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장의 권한이라니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의사당 안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구의원입니다. 왜 그것을 안 받아 주십니까? 저는 이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뭣 때문에 이것을 안받아주시는지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허가권자니까 받아줄 수도 있다, 안받아줄 수 있다. ”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의장님만의 독단적인 의회입니까? 우리 은평구의회 다 같이 협력해서 가자고 하는 의회입니다. 의장님도 우리 모두에게 다 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셔야죠. 왜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안 받아주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요? 우리 은평구의회 여태까지 정말 법으로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던 경우 많습니다. 또한 제가 4대 의원을 해봤지만 5대 의회에서 와서 3번씩이나 세 분의 의원이 징계 당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로 의원들은 존중해야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저 분명히 예결위원장으로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신청했습니다, 분명하게. 어제도 분명하게 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현찬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더니 장학재단에 대해서 구청장님 대답하다가 나가버리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셨어요. 말씀도 없이 이석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어제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 아니 또 구청장님 이석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11시 20분까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의 면담 때문에 11시 20분에 이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동식의장님 사회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김미경의원 그저께 제가 신상발언할 때도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그 의사를 중지시키라고 말을 중지시키라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현찬의원님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심향의원님께서 무어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구청장님 집행부를 대변하러 나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에 와서 제 의사진행발언도 안받아주고 5분발언도 안받아주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2명씩이나 이 중요한 예산시기에 단순하게 ‘지랄’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30일 출석정지시켜 놓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의회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저희 민주당의원들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한 번도 뭘 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수로 하자고 합니다. 이번 예산도 밤 10시에 11시까지 투표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명이고 한나라당 의원 10명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지 하게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같은 의원이면 같이 존중을 해주셔야죠. 의장님도 아까 의장님 사회자를 존중해달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개개인의 의견도 존중해주셔야죠. 왜 그것을 안해주십니까? 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원들한테만 제재를 가하십니까? 저희가 6개월 후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면 다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정치계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주봤을 때 사회인으로 남았을 때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죠. 이렇게 감정싸움으로 남으면 다음부터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다른 의회에 가서도 만나도 반갑게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5대 의회의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반 밖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 못합니다. 나머지 6대 의원님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잘 됐는지 나중에 행정감사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5대 의원님들께서 수고 하셨다. ”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회의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어린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아니 구청장이 정말 안받겠다는 그 장학재단의 예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제가 좀 큰 틀에서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고 의장님께서는 정말 남은 기간에 편파적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예산안을 상정하시면서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님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가 됐는데 박물관, 장학재단, 체육센터만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9조의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제5장에 예산안과 결산심사에서 제60조2항을 보면 의장은 제1항이죠.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심사가 끝난 후입니다. 저희는 의사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19조2항도 이유가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심사가 60조2항에 그 심사가 끝난 후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봉을 치지 않은 것은 심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든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죠?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이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원 두 사람 위원장, 간사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보듯이 4대강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장이 방망이를 치는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 합의한 게 아까웠고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니요. 저 얼마든지 방망이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 똑같은 꼴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 여기 계신 같이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12시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제가 방망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같이 합의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3건에 대해서만 본인들 마음대로 올리시지 나머지 건까지 왜 본인들이 좋은 것만 올렸습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게 정당성이 있다 장학재단에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것을 장학재단에 안주고 교육경비로 주면 무슨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까? 장학재단 취지 저희 민주당의원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하는대로 환경박물관 주고 체육센터도 주고 대신 5억만 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

예. 그게 의사입니다. 왜냐 하면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에 마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원 이번 예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11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10시부터 투표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아니 의장님!

아니 의장님! 그러니까 의사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그랬다니까 ... .

아니 그러니까 이유없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5억만 주고 나머지 것은 교육경비로 주던지 아니면 교육경비 하고 기금으로 하자 기금으로 주고 기금조례안이 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금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이자로 주던지 장학재단으로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까지 양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안이 나와 하는데 무조건 12시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저 방망이 칠 수 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끝까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들은 10명이 넘고 저희는 5명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합의도출을 하려고 하지 뻔한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의원은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 심사가 끝난 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봉은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문제를 제기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정말 본의원은 회기연장의 건이 이루어지길 바랬고 아까 지방자치법도 문제가 있었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적으로 해라, 정말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올라온 수정안에 보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구 밀어붙여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나 지금 검토해보시고 올려보내신 겁니까? 그리고 어제 모의원님께서 다리를 하나 건설하자 이런 말씀 구정질문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다리가 생겨났죠. 가까이에 또 다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육교도 많이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되도록이면 경관을 확 트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제도 집행부에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논란거리를 많이 가졌었죠. “연구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거기에 맞쳐서 수정안에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저희 심도있게 토론하면서 저 어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올렸던 내용들만 쏙 빼서 은평터널건 두 가지 정도해서 그것을 감액했다고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하나 쏙쏙 뽑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합의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은평구민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한 제가 시설관리공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면서 인원부분 예산도 안주면서 미리 50명이나 뽑게 하고 그런 부분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사람을 뽑아놓고 또 민간위탁을 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막 바로 민간위탁을 줘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17억씩이나 소요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행사하면 6억이면 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그대로 집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들을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모든지 법적으로 하자. 정말 예산위원장을 맡으면서 수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렇지만 되도록 이면 합의해서 하자.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국회에서 그렇게 4대강에 대해서 방망이 두들길 수 있듯이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와서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 민주당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문제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되도록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합의하자 이런 과정에서 세가지 건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민주당의원들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억까지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합의안이 도출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예산안 질문 답변중에 부족한 예산들 많았습니다. 아까 장우윤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개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올려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예산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위원장이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런 수정안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자연환경박물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멈추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서로의 상의라든가 얘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고 또한 서로 동료의원들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차라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올라온 대로 깎은 것이든 수정안부분에서 감액한 것은 감액을 하시고 사실 증액부분은 예비비로 넘겨주십시오, 차라리. 아까 장우윤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을 받지 말자고 위원장이 증액을 받지말라고 했는데 같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올라와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본의원이 증액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떼어서 전문위원님께 “이것 보관해주십시오. ” 왜 본위원장이 그때 위원장으로서 증액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잘 원만히 조정된 다음에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받아서 전문위원실에 있더라고요. 저 “하나 하나 떼어서 보관하십시오.” 전문위원을 믿었습니다. 왜 같이 보좌를 해주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받았다는 겁니다. 증액을 안받았대요. 저 황당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하나 하나 떼어주면서 “이것 문제 있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하면서 전문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가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받은 기억도 없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막 바로 사무국장님께 뛰어 갔습니다. 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어떻게 의사계나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춰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그것을 숨겨놉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숨겨놉니까? 그걸 가지고 난리 난리치고 가만 있지 않겠다 소리 소리 치고 그럴 때사 저한테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갖다주거더군요. 이런 게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제 손으로 하나 하나 떼어준 것을 가지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적어도 전문위원이고 그것을 같이 예산을 논의해야 될 그런 전문위원이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아주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혈압 올랐습니다. 저 9일 동안 위원장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의 못 갔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듣고 존중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간사님한테 맡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듣고 나중에 합의과정에서 할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을 한 겁니다. 9일 동안 예산을 하면서 정말 저희 민주당의원들 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저 병원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간사인 장우윤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징계하신 김평곤의원님 화가 나서 열꽃이 피었습니다, 얼굴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는 그런 심정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냐고요! 지금 이런 결과를 놓고 나중에 과연 주민들한테 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어제 다리건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민들께 말씀 들었습니다. 해도 너무 하더군요. 저 그 주민 대달라면 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거나 정말 이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문제도 제기하고 또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3명씩이나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런 예산안이 오늘의 예산안입니다. 또한 신규로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많이 올라왔습니까? 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하신다면 나중에 의원님들 지역사업 하는데 집행부와 합의를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무시해도 너무 처절하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떳떳하게 이것 내가 내가 했소 이것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 올렸으니까 나 표주시오. 다른 예산 깎아서 여기다가 집어 넣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의원이라면 전체를 보십시오. 은평구 전체를 보십시오. 뭐가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차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