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관악산에도 오색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의사일정 관련하여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모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관련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안건 관련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평소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경남 창녕시의 지역축제인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의 미흡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안을 관악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심의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만으로 구성,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되어 현행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정리하는”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심의하는” 으로 하고, 제8조 제5항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에서 유치하여 상주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MBC 가요콘서트” 행사의 사고와 2009년 2월 경남 창녕시의 “억새 태우기” 행사의 사고를 예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하였고, 시달된 대책에 의하면, 전국 지역축제 현황은 2008년도 934개 개최되었고, 2009년도는 57개 문화관광축제에 7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관악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축제로는 “구민의 날”행사, “관악산 철쭉제”행사, “낙성대 인헌제”행사가 대표적입니다. 「공연법」 제11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은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등록신고 때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장 운영자가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 관내에 공연장으로 신고된 시설은 “관악문화관·도서관” 하나 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소방방재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신고된 공연장과 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은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으로 사전 심의하나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3,000명 미만의 공연이나 공연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부재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방방재청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시달하여 진행단계별 검토사항 준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공연 및 행사의 경우 행사 성격·위험도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의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칭하는 호칭이므로 이를 “관악구”로 하고,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의미하므로 앞에서 “관악구”라는 지역명칭을 사용하였고, 또 “축제”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축제·공연 및 행사”로 범위를 구체화하며, 이하의 문장에서 “축제등”의 약칭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안 제8조 제5항의 신설되는 내용 중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의 내용은 소방방재청의 개선방안 내용을 감안하고,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은 축제 등의 성격·위험도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어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관악구 행사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고 그러면 일반공연이나 큰 행사도 축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거니까요.

축제 그러면 물론 축제 속에는 일반 공연도 축제로 볼 수 있는 공연도 있고 그냥 축제가 아닌 공연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포괄적으로 볼 때 공연이나 큰 행사도 축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2005년도 2월 7일날 이 조례개정을 처음 해가지고 2008년도 8월 1일까지 조례개정을 무려 다섯 차례나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개정했나요? 어떤 내용이 주로 개정됐는지 잘 모르시나요?

나중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공연장 시설이 하나만 등록돼 있다고 그랬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외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청소년체육시설 같은 데도 공연장 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안 되고요,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주로 공연을 위한 시설이 있는 곳만 공연장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 구는 그런 행사를, 축제를 않지만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을철에 청소년과 그리고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축제 같은 걸 보라매공원에서 크게 했었거든요. 몇 만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축제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다고는 못 보는데 이 조례내용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으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문화관도서관 한 군데만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쭉 행사 해오면서 어떤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사고난 적은 없었습니까?

예.

어떤 행사를 하시면서?

재난에 대한 큰 사고지요.

사고라고 치면 조그마한 사고도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보고된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간에서 아이가 한번 빠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 난간이 사실은 사이가 좀 넓어서 아이가 빠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한 부분이 어차피 이것이 안전관리조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난간 사이가 넓다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놀다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주무 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안전관리에 조금 허술하지 않습니까.

놀이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안전관리 이런 데서 조례에 준한 주관과장이 알고는 계셨어야지요.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주관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타이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재해가 자연재해가 있고 인적재해가 있는데 우리 관악문화원에서 구민의날 행사도 있고 철쭉제도 있고 낙성대 인헌제, 신림동 순대축제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 관악문화원에서 인원이 많이 오는데 소방차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감정을 가지고, 옛날 지하철도 그랬습니다마는 방화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할 능력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여기에 명시화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동원될 때는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소화기 및 소화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서 그런 재해가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번에 창녕시에서 산에서 축제하다 보니까 억새풀에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경찰은 치안유지하고 교통질서 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율방범단이 철쭉제도 와서 자율적으로 질서있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사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지, 우리가 맨날 조례로 표현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문화원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예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몇천 명 이상 동원될 때는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안전요원이 상시 거기에 대기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물론 대책회의할 때 그런 협의가 있겠지만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까지도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어떤 감정이 폭발해서 무슨 사고라든지 일으켰을 경우에는, 나오는 문은 협소해 가지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구청에 물이 들어오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밤에 난리가 났었는데 일부 지역에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대기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요청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보완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는 점검시스템이라든지 지역에 동청사에 직원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나중에 가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여기에 삽입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억새풀 불 났다고 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삽입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그런 제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