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제2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개회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쌍영입니다. 의안번호 2743호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장일 신설과 캐러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직원복지는 물론 캠핑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개장 및 휴장일을 성수기인 7∼8월을 제외한 월요일과 명절 전일 및 당일을 휴장일로 정하고자 하며 별표1의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4인용 캐러밴 비수기 사용료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올 상반기에 구입한 5인용 캐러밴의 경우는 기존 사용 중인 6인용 캐러밴과 규모 및 내부시설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어느 타 시·도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지만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사용자 수칙의 문구를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조 1항에 현행안은 ‘캠핑장을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캠핑장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월요일, 명절 전일 및 당일’이라고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그밖에 휴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1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캐러밴 4인용 비수기 주말에 6만 원, 평일에 5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캐러밴은 당초 6인용을 5인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땅끝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입니다. 5페이지가 현행 사용자 수칙안입니다만 당초 ‘땅끝오토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 협조 당부 드립니다’를 ‘사용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였고 3번 장소, 4번 자동차 출입통제시간, 5번 소음, 6번 위생, 7번 동물, 8번 화재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월요일 사용자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작년도에 월요일날이 캐러밴 사용이 869명, 야영장이 788명으로 1657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월요일 이용객이 1001명으로써 9.55% 정도 되고요.

그 명절 당일 같은 경우 요즘은 사실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추세더라고요, 뭐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럼 연달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명절 전날 사용을 했어, 그 당일까지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명절 당일에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장기적으로 투숙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황토나라테마촌에도 캐러밴 있죠.

예.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과 뭐 이렇게 비교 좀 자료로 ······ 그쪽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휴무를 월요일에 두는지 이런 거 비교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 이용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 좀 정리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황토나라테마촌에 있는 캐러밴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캐러밴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해남군 것이고요 ······

캐러밴. 캐러밴!

캐러밴도 해남군 것입니다.

그래요?

예, 지역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739번인 해남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셜미디어 즉, SNS가 홍보에 중요수단으로 부상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홍보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1조부터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따른 주요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 중에서 소셜미디어 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콘텐츠와 소셜 계정, 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 이용자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부 이제 소통민원이 일반민원과 구별되는 민원으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일반민원, 전자민원과 달리 정식문서 신청이 아닌 SNS상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소통민원’으로 정하고, 일반민원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 소셜미디어 운영은 2항에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항에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서 제시하는 각종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고 소통민원으로 단순 답을 달아주는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 제5조 게시물의 관리입니다. ‘게시물 관리는 군수가 직접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2항에서는 어떤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을 두어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소셜미디어 활용 및 지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1호부터 4호까지 둬서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또 홍보하려는 경우와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또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6월부터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에 제8조 예산의 지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셜미디어 기자단하고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와 취재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단, 군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소셜미디어 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발대식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들면서 이 운영에 어떤 틀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셜미디어’ 그러면 SNS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또 카카오스토리 또 트위터 또 그림으로, 영상을 활용하는 인스타그램 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블로그! 우리 군에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홍보보다는 SNS를 통하면 (위원회 장내에 휴대폰 울림) 우리 해남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전국에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군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군정홍보를 일시다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특히 이 SNS 홍보가 잘돼 있는 곳이 강진이더라고요. 강진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같은 경우만 해도 몇만 건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현재 군수님 취임하시고 6월말에 우리 해남군에 페이스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156명 정도가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1759명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59명과 친구를 맺고 있는 전국에 모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한 번 클릭이 되면 그분들이 다 우리 군에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고, 이제 카카오스토리나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블로그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 군에 관광지 일정이라든가 (위원회 장내에 휴대폰 울림) 관광지 홍보하는 거 이런 거를 다양하게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관련조례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블로그라든가 또 기자단이라든가 서포터즈 이걸 운영을 하는데 각 관련법에서 저촉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군에서 일관되게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어떤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블로그까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일반 대학생들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자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 이제 각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면 그것을 공유하기라든가 친구맺기로 해가지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일반 언론이나 일반 우리 방송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거든요, 홍보하는 데에.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석구석까지 방문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즉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대대적으로 SNS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 의도는 굉장히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SNS를 통한 우리 군의 어떤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제가 좀 딱 하나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SNS라는 것은 기본원칙이 자발성과 그다음에 소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기자단과 서포터즈 이런 형식으로 어떤 SNS를 운영할 팀을 짠다! 이 자체가 과연 SNS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방법일까! 오히려 저는 콘텐츠만 좋으면 그에 따른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고, 또 하나 굳이 살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군을 통계적으로―연말에 뭐 통계를―내든지 해서 우리 군을 잘 홍보한 사람 또는 우리 군의 어떤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고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해남 군민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 보상금 형태로 상금을 주는 것이 어떤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대중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 (위원회 장내에 휴대폰 울림)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주면 당연히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SNS의 어떤 특성을 살린다라면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굳이 이것을 우리 해남군에서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얼마만큼 많은 활동을 했느냐 거기에 준해서 어떤 상금을 포상형식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제 지금은 기자단하고 서포터즈 운영 방식이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페이스북,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는 즉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그 어디 지역에 갔을 때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올려줌으로써 관광객들이나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서 ‘아! 거기 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 홍보팀에 담당자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이 1명이 전체적으로 그 행사장마다 다 다닐 수도 없고 또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유스럽게 다니다가 어떤 그런 알릴만한 어떤 맛집이라든가 뭐 식당에 가서 음식 하나라도 올렸을 때 즉시즉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있으려면 부득이하니 기자단하고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SNS를 활성화하고 있는 데서는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때그때 즉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실적위주!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는 우리 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관광지라든가 농촌에 모습이라든가 한번 찾아와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즉시즉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추후 어떤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좀 보완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 위원 고개 끄덕임)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예.

지금 운영상에 이제 여기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뒀잖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로 ······ 그러니까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해남군 블로그! 해남군 페이스북!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곳을 통해서 올리는 거죠? 개인 ······

우리 군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우리 해남군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예, 공식적인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기자단, 서포터단 이런 거를 딱히 구성을 하시지 마시고 자유롭게 다 올리게끔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실적들이 1년간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괜찮은 홍보들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주말 외에는. 근데 주말에는 이런 봉사 기관들이 또 쉬니까 아이들이 할 데가 더 없어가지고 그 청소년봉사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원했던 게 “저희가 관광지 가서 청소하고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봉사시간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청소년들이 보는 시야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포상은 해줘야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칙안에, 그 별첨안에 좀 자세한 사안들이 들어가서 이런 포상기준이라든지 운영활동 이런 부분에서 다양성을 좀 담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 대표 페이스북에 무작위로 올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 대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에는 그래도 어떤 공공성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해남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올리시다보면 뭐 거리도 안 되는, 아무 불필요한 그런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버리면 우리 군에 어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주든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더라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일정규모에 어떤 보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반 우리 개인의 페이스북식으로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무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뭐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아무나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강구할랍니다. 그런데 공식 우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다는 올리기가 상당히 좀, 무작위로 올리기는 사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후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검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즉시성,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은 군정참여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잘 고민해서 ······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더 제안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또는 블로그 여기에 올리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정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시민씨가 와가지고 뭡니까? 여기에서 어디 가가지고 그게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우리 해남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남의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인일지라도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 정말 공헌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서포터즈라든가 기자단들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오히려 해남에서 포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목표가 우리 해남의 SNS를 살리자.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이 SNS를 살리자라는 게 목표라면 이 취지대로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해남군을 더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해서 우리 해남의 어떤 수입을 올리자라는 측면이라면 오히려 우리 해남을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YMCA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해가지고 발표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드론을 가지고 우리 해남의 명소를 다 찍어요. 그러니까 정말 드론은 하늘에서 보는 시각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봤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제가 몇 번 가 봤던 곳도 정말 드론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이 나름 해남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해남을 알릴 수 있는 더 큰 어떤 효율성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남에 페이스북, 해남에 블로그, 해남에 트위터.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만 알거든요. 하지만 해남군에 접속한 사람은 1만 명인데 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은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런 기준! 그러니까 접속자가 몇 명 정도 되고, 또 이 사람이 해남을 위해서 몇 번 정도 알렸는지 또 그게 얼마만큼 반응이 좋았는지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740번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스호스텔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위반됨으로 해당 조문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위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에 대하여 ‘이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보험은 그 하시는, 위탁 받으신 분들이 또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곳에 오시는 이용자들도 뭐 관광으로 이렇게 단체로 온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또 보험을 들고 오기도 하시고요.

네네.

그럼 이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인거죠?

지금까지는 무조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피하게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모두 책임을 지게 하지는 ······

않는다!

않는다. 예.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의안번호 2741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조직체계 구축과 조직관리 운영 자율성 확대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방조직개편 도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가 현행 14 실·과, 2 직속기관, 5 사업소, 14 읍·면에서 17 실·과, 2 직속기관, 4 사업소, 14 읍·면으로 개편되었고 개편에 따라서 인구정책과, 군정혁신단, 문화예술과, 안전도시과가 신설되고 감사담당관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폐지되었습니다. 업무조정에 따른 행정기구명칭 변경 및 직제순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4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순증 인력을 반영해 일선 현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가 779명에서 814명으로 35명 증원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4페이지와 5페이지 별표3은 일반직 5급이 34명에서 36명으로 2명이, 6급 이하는 703명에서 735명으로 32명 증원했으며, 별정직 1명은 감소 연구직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에 4·5급 중 주민복지과장은 해남읍장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휴회하면 안 될까요? 정회.

정회?

예.

네, 박상정 위원님이 정회 신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조례안 변경한 게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그 목표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표요?

네.

목표는 아까 우리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민선7기 들어서 군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이제 공약사항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우리 행정 환경변화에도 또 대응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네, 대충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대응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갈수록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은 서비스행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에 어찌 보면 그 업무들을, 업무들이 더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그러한 부서의 어떤 중요성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보면 일단은 우선 농정과라든가 해양수산과 또 종합민원과 뭐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뭐 이런 부서들이, 주민복지과 등 이런 부서들이 쭉 있는데 개중에 보면 농정과나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우리 해남군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크게 어떤 변화가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런 부서가 있지만 갈수록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일들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혁신단’에 보면 공약이행관리하고 그다음에 고충 및 주민불편민원해소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좀 아쉬운 게 ‘라’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해소뿐만이 아니고 그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주민소통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이야기는 더 많아질 거고 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할 것은 못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해나가는 그 행정의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농정이나 유통에서 ‘전문화’ ‘전문화’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 농정분야가 굉장히 지금 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우리 유통지원과,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축산사업소, 기술센터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니 세부화된 것도 좀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지금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만 보충하면 되지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그렇게까지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이야기나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기구가 아쉽다 했는데 저희들이 군정혁신단에 정책평가팀에 그런 사무분장내용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처리 그런 부분을 사무분장에 담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부서가 있지만 아마 민원해소가 잘 안되고 하면 전부 군수실로 대부분 주민들 의견이 올라갈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수님이 관심 갖고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직소민원처리를 사무분장으로 해서 명시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틀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를 해결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조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면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조례까지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가볼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들 그런 업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정과나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구체적인 과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고 잘 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넘어가고, 하나는 우리가 그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면 결국은 이제는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일정 어떤 권한을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해남을 하나의 작은 정부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군청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행정은 중앙정부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됐지만 이제는 우리 군에서 뭔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창의성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가고 처리해나갈 수 있는 어떤 개개인들의 역량들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 업무가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우리 혁신전략팀에가 ······

군정혁신단!

예. 거기에 우리 정부의 혁신에 대응하는 계획이나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분장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예상된 팀을 하나하나 업무를 전체를 열거해서 여기다 현재의 상태에서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군정혁신단’이고 혁신전략팀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적인 과제발굴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지금 혁신에 대응하는 그런 계획수립이나 추진,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분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역량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역량이 올라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 정말로 이 부분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과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내면서 어떤 개인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결국 개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개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이 정말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겠다 그러면 그런 기회도 한번 줄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만일에 제가 군청직원이라면 저는 당장에 그러겠습니다. ‘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 공부 좀 더하고 올게요. 대학원 가서.’ 라고 제안을 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원하는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좀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들이 결코 그 개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 ······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살짝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서에 어떤 대안들! 이제 제안 이런 쪽으로 지금 약간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다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쩐가 싶은데요. 박상정 위원님 어떠신가요?

제가 할 이야기 거의 다 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본인들의 그 학업성취나 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활용하는 직원들이 휴직하고 공부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또 했던 사례도 있고. 근데 그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냐 그 직원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박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교육을 위해서 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육아휴직이란 그런 휴직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직개편안에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공무원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항까지도 이 조직개편안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고민도 하고, 그런데 조직개편 이 직제에다가 담을 수는 없고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무분장이라든가 역할분담 하는 데에 이런 데에다가 세세한 사항 염려되는 부분은 담아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