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및 소관 읍ㆍ면ㆍ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황명숙 남일면장입니다. 이현숙 문의면장입니다. 방필순 중앙동장입니다. 신승원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이현숙 영운동장입니다. 이재천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5건으로 완료 22건, 추진 중 11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에서 77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음악산업법 위반 사례와 준수사항을 영업주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겠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영업주의 법령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 산하 홈페이지와 민간 포털(portal) 등을 통해 가까운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더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대응과 관련된 3번과 8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취지대로 비상근무자 임무카드를 포함한 재난 대응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전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주기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매뉴얼 숙지와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인 민방위 급수시설은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겠으며, 용수확보율 10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6번과 9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근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인사고충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은 구청 내 부서에 우선 배치하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자료 제출 전 오류 숫자와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내용과 표기에 오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해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에서 132쪽, 상당구 면ㆍ동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인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파악해 어르신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이ㆍ통장 및 직능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파악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인 이ㆍ통장이 미위촉된 지역은 사회복무요원과 협조해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실정을 파악하여 미위촉 사안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면ㆍ동별 이ㆍ통장 공석 여부에 따라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안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ㆍ통장 위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 등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들과 상시 교류하여 필요 물품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인 이ㆍ통장 포상 누락자가 없도록 시와 협업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서 구축한 이ㆍ통ㆍ반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포상 실적을 관리하고 포상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계약 추진과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이 계획된 공정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원구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은주 사직1동장입니다. 이진구 사직2동장입니다. 정홍헌 수곡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4건으로 완료 14건, 추진 중 100건이며 모두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종열 강내면장입니다. 김용규 옥산면장입니다. 김경아 복대2동장입니다. 정소영 봉명1동장입니다. 류지호 봉명2ㆍ송정동장입니다. 이용원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6건으로 13건은 완료, 103건은 추진 중입니다. 흥덕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0번 오송산단 입주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하고 시도간 소통을 위한 시도 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오송산단 관련 다양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송을 비롯한 흥덕구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 의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와 지역별ㆍ테마별 소규모 간담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혁찬 오근장동 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완료 16건, 추진 중 72건입니다. 모두 공통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오창읍(행정복지과) 소관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간부공무원,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율 행정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창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 처리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바. 질 의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4개 구청장님과 또 오창읍장님, 나머지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4개 구청과 오창읍에 제안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요즘 읍ㆍ면ㆍ동에 공사차량이라든가 흙을 성토하는, 논에 흙을 돋우고 이런 차량이 봄이 되니까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먼지나 흙을 싣고 갈 때 공사차량 좀 빗물……. 먼지 안 나게 뿌리는 부분. 특히 논이나 이런 데에 성토할 때 큰 덤프차가 다녀서 도로가 파손되고 또 농로가 깨져 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 청주시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농로 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읍ㆍ면ㆍ동에 잘 좀 해서 원인 제공을 한 분께 반드시 보수까지……. 만약에 이게 파손됐을 때는 보수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허가를 내줘서 청주시의 행정이라든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원인자한테 그거는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좀 하셔서 우리 청주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상당구청장 신학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사 차량에 대해서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깨지거나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할 때……. 아, 깨지거나 그럴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완식, 김성택 위원 거수) 저기, 지금 가장 늦게 오셨습니다. 김성택 4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적사항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경리팀에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3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관내 업체를 균등하게……. 관급자재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관내 업체끼리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았어요. 왜? 주로 건설 자재가 많은 거니까. 근데 시절이 지나면서 또다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제자리로 온 거 같습니다. 사실은 업체 간 불균형이 거의 수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경리팀에서도 한번 이건 전체……. 오창읍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서 어느 구에 편중이 됐는지 그럼 그 편중된 업체가 정말 품질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구청장님들 계신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어찌 됐건 지역 업체를 살리는데 한쪽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학휴 구청장님!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 업체를 사용하면 사유서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먼저, 있으면은. 그런 업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없을 시 타 구청이나 다른 시도, 충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챙겨 가지고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역 업체가 되는 건 맞아요, 지금도.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개 구 관내에 소위 말하는 흄관 업체가 4군데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 있게 25%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되면 좋은데 한쪽에 사오십 퍼센트 가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업체 간 과당경쟁 내지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니 청주시 관내에서는 그런 건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 그러니까 지사님 시책 추진비가 나눠서 오는 건데 이게 마구잡이식으로 오니까 지금 저희 관내 동에, 제가 동이 5개라 동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사람 들고 날 때 소음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 집진기를 문 앞에 깔아놔 가지고, 도의원 사업비로. 이 소음 때문에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번 왔다 가는 민원인이야 쉬익 하고 그냥 바람 부는 거 끝나면 그만인데 민원대와 가까운 데에 있는 직원은 하루종일 소음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마구잡이식으로 받아서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지만 그들이 그냥 소위 말해서 찍어서 내려주는 예산을 우리가 아무 검토 없이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들께서 아마 조정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원 구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사업들이 왕왕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도의원들이 해주시는 사업들은 이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인데 그게 간혹 저희들하고 협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면밀히 살펴 봐서 실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또 혹시 너무 편중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사안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그늘막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 가 보면 금방 표시 나잖아요. 수동식으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민방위팀에서 설치한 것이고,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는 도의원 사업비로 다 된 건데 가격 차이가 6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연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다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사업 시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뭐 이게 꼭 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원면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시죠. 미원면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

미원면장 김명영입니다.

미원면장님이 여기 동장님 중에서 맨 처음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가 작년에 오송 참사를 겪고요. 재난 대응에서 지금 안전정책과가 많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난 대응에서 과가 나눠지고 국이 신설되거든요. 그렇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시에 동장님 개인 임무카드가 있나요?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요?

동장의…….

여기에, 여기 한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동장님. “개인별 임무가 포함된 부서별 임무카드 및 상습재난 피해지역 관리카드를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동장님, 제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동장님! 첫 번째,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장님. 없죠?

예, 없습…….

아이, 뭐 솔직히 말씀……. 그냥 우리 여기 자리니까.

예, 없습니다.

자, 동장님! 동장님이 거기서 계속 동장님만 할 수만 없는 거예요.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작년의 재난으로 인해서 오송 참사로서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없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그냥 동장님만 알고 계시지, 다음 동장이 오면은, 동장님. 서식이 없다 보면요, 서식이 간략하게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규정을 갖든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거 무척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청주시의 안전정책과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동장님, 우리 구청장님한테 맨 마지막에 질의드리겠지만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장님은 지금 기상예보로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 이러한 태풍과 이러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3일 후에 기상예보가 떴어요. 동장님은 내가 어디를 사전 점검하고 어디를 보고 나서 구청에,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예요. 동장님! 없어요. 아니 뭐, 솔직히 말씀해도 괜찮아요. 내가 우리 동 미원면에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 돼. 그러면 동장인 내가 사전에 몇 군데를 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져서 점검해서 이거를 신학휴 구청장님한테 구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청은 청주시에 보고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이게 보고가 취합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없어요, 동장님. 자,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원면장님이시니까……. 이거, 미원면장님! 솔직히 처음 있어서 내가 괜히 불러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동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미원면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요?

예.

교육은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동별로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돼서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요. 동장님! 그러면 동장님이 이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동장님 개인 임무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풍과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우리 지역이 어디를 사전 점검할 것인가. 배수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산사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상습 피해지역 관리카드가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게 동장님의 개인 임무카드가, 동장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과 구청이 현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작성 좀 해주십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 바로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 각 동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의 동장이 내 동의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무엇을 사전 대비할 것인가를 동장님이 고민할 게 많아요. 그것이 카드로 돼 있고 개인별 임무카드에 돼 있어서 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서 동장님이 다음 동장이 오면 물려줄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규정화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구청장님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원면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일선에서 사실은 읍ㆍ면ㆍ동장이 관리카드를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하는 상황이지 읍ㆍ면ㆍ동장이 이 구역, 저 구역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ㆍ면에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음 면장이 누가 오든 간에 위험지구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장님, 봐요. 여기 처리결과는, 읽어드릴게요. “상습재난피해지역 관리카드를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동장님 말씀하곤 또 상반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지역의 동장님이 상습재난피해지역의 어디를 볼 거냐 이것이 동장님 말씀대로 동장님별로 다음 동장이 오고 다음 동장이 오면 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지만 내 지역의 이러한 상습 피해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의 이런 거를 동별로 나름대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마다 다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몇 번의 동장,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여기 읽어보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동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이라는 게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요. 그리고 재난 대응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람별로 능력이 달라요, 이게요. 어떤 지휘관은 이런 면을 중요시하는데 어떤 지휘관은 또 이런 면을 또 하다 보니까 달라요, 이게. 그런 것이 오랜 경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축적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현장 대응능력을 뭔가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면장님, 잘 답변하셨고 들어가셔도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게 오송의 읍ㆍ면장의 역할과 구청장과 청주시의 역할에 이게, 구청장님! 이게 재난을 크로스(cross)로 체킹(checking)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 오송과 그다음에 구청에서와 청주시에서와……. 청주시가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이런 각 동. 읍이든 동이든 면장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개인 임무카드. 최소한 내 지역의 상습재난 피해지역은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것같이, 구청장님! 심사숙고해서 통일되는 거는 원하지 않지마는 그래도 뭔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처리결과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갖고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예,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작년 행감 때나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매뉴얼이나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많이 강조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초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단 현장 개인별보다도 거기에 직원들이 현장 근무자 위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상황근무하는 사람 임무 그리고 또 현장근무하는 사람, 현장을 순찰하는 사람 임무 그런 위주로 작성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장은 포함이 안 됐는데 동장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또 작성하고 저희들도 작년의 그 사례를 보듯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위원님 말씀하신 동장님들이 다른 데로 가면 다음 동장이 또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서류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작성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작년에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할 게 많아요.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다 알아요. 어디어디만 제대로 됐어도 막을 수 있었다. 각자의 보는 눈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청주시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찰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보면 누구누구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이거를 제가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못 해요. 왜? 저도 같은 시민의 의원으로서. 그러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질의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드린 거니까 거기에 필히 각 동장 또는 면장에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동장님이 깊숙이 좀 많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 79페이지에 2번이요. 그냥, 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저는 이 민방위 시설에요, 구청장님! 민방위 안전정책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민방위 방송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돌아가셔서 구청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이게 1년 전부터 계속 들어 갖고. 며칠 전에도 내가 우리 지역의 팀장한테 저 방송 나오는 거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구청 민방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민방위 방송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이게 우리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라고 봐요, 이게. 혹시 그런진 모르지만, 확인은 못 했으니까. 구청장님, 이것 좀 한번 봐봐요. 아니, 무슨 방송을 하는데 계속 그냥 울리기만 하고 뭔가를 주민들한테 신호를 보내고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시민들은, 주민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좀 쉬운 문제지만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되돌아가서 한번 봐 보세요, 한번요. 아니, 그럼 무슨 얘기……. 그거 뭐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요. 한번 민방위 방송 점검 좀 해보시죠,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아마 민방위 방송시설이 구청에도 설치가 돼 있고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예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 있으면…….

구청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능력 있는 윤미용 과장도 이렇게 또 새로 왔으니……. (관계공무원이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자) 아니, 앉으세요 그냥. 윤미용 과장, 능력 있는 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서원구 방송 좀 한번……. 내가 보기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제대로 방송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들리게끔. 우리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핸드폰이 발달 돼 있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민방위 쪽에서 알리고 신호 보내는 것은 그건 옛날식이지만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뭔가 앰프에 문제가 있는지 윙윙윙 주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점검을 통해서 바뀔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자)

예, 예. 우리 윤미용 과장님!

예,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윤미용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그렇게 방송이 나갔던 부분은 구청 민방위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지금은 중앙 통제소하고 도 통제소하고 다 같이 방송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빙기를 맞이해 가지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나갔던 방송은 도에서 나간 거지, 중앙 통제소, 도 통제소, 시 통제소 이렇게 통제소별로 지금은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갔던 방송은 도 통제소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문안이 도에도 작성돼 있고 중앙에도 작성돼 있고 여러……. 일괄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갔던 방송문안은 우리 구에서 내보냈던 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중앙, 충청북도, 청주시 세 군대에서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러면 지금 방송장비 점검을 해서 방송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한번 점검을 해서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상의 문제는 이번에 돌아가서 다 같이 한번 일괄적으로 점검…….

한번 방송을 해 봐 갖고 현장에서 들어보고요. 윙윙윙 거리기만 하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도 나온다고 그러길래 이게 도에서 내보내는 건지 알았더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네.

예, 예.

저도 지금, 그러니까 중앙, 도, 청주시……. 그러니까 청주시, 구청 같이 방송을 내려보내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려보내는데 방송 장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윤미용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서 잘 안 들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의도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안전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 제대로 쓰기 위해서 이걸 안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장비가 그렇게 불량이라고 하면 바꿔야죠, 그죠? 예산을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서원구청 가면 별도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미용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의 표본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아주 똑부러지게 해주시니까 아주 이건 모범사례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응오 구청장님! 소관 페이지는 80쪽하고 81쪽인데요. 80쪽 3항하고 81쪽 8항.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 단체가 형성돼 있는데 그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지원 조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조직돼 있는데 이게 읍ㆍ면별로, 구청별로 조직돼 있는데 이게 협력을 좀 해서 구축해서 재난을 대비하라고 그런 내용인데 혹시 서원구청에서는 이런 법적인 조례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업 체계가 많이 구축돼 있나요?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들이 재난을 당하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영역에서만 재해 대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라든가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런 민간 조직을 활용해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구체적으로다가 이분들하고 협력 체계를 정확하게, 어떤 도표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 내셔야 되고. 또 그리고 이분들과 협업 체계를 맺으셔 가지고 재난 지원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대응 훈련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체계를. 그런 체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있으면 봄맞이 축제다 조금 있으면 여름철 돼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시나리오 관련돼 가지고 대응 훈련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구청에서는?

아…….

물론 뭐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구체적으로다가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현도면에 박종남 면장이 교육 가서 안 계신데 우리 이혜진 부면장님 나오셨나요?

(집행기관석에서) 네.

잠깐만……. 페이지는 138쪽인데 이게 뭐 지적사항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재난 관련돼 가지고 처리결과를 제가 다른 읍ㆍ면ㆍ동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가장 믿음직하고 또 가장 잘돼 있는 데가 현도면이 관련돼 가지고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현도면에는 전 직원한테 개인별로다가 업무부여카드를 해서 또 드리고 임무카드까지 숙지케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면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이혜진 부면장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셨다는 자체가 서원구청장님 발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면장님께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이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읍ㆍ면ㆍ동에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전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한번……. 6급이지마는……. 면장님 교육가셔 가지고 대신, 거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좀…….

네, 현도면 부면장 이혜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부면장님께서 개인별 카드를 만드시고 그 카드를 지금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고요.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모의훈련까지는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모의훈련까지 실시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면장님께서 카드를 다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샘플로 잘 만들어진 거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보내 주시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현도면이 대전하고 신탄진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접경지역이라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샘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장님, 얼굴 좀 잘 봐두셨다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발탁하지 않았어?

아, 구청 왔다 가야죠. 그다음에 박인숙 과장님! 오셨나요, 박인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 처리결과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지난번에 직능단체 회의를 갔었어요.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계신 이현숙 영운동장님이 있는데 영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 가서 2층에 회의 올라가기 전에 회의실에 소란이 나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민원인이 총무 여직원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폭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찍고 그래 가지고 112 경찰차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현숙 동장님은 2층에 계시느라고 그 상황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가 악성민원인도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구청에 이런 데 보고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과점수가 그 읍ㆍ면ㆍ동에서 깎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대처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식으로다가 경찰을 부른다든지. 제가 보기에 그때도 이현숙 동장님 모르게 아마 경찰차가 왔던 것 같대요,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처 방법, 시나리오도 재난 안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조그마한 악성민원인 처리에 대해서도 구청에 꼭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치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읍ㆍ면ㆍ동에서는 잘 보고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또 읍ㆍ면ㆍ동의 어떤 고과점수 때문에 보고를 되게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4개 구청 구청장님께서도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그때도 총무 담당 여직원이 울먹울먹거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얼마 정도 마음적인 게 진짜 고통이 심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하고 가면 집에 가면 트라우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시나리오를 상당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내려보내 주셔 가지고 그런 악성민원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할 수 있으면 효과적일까 싶고. 그리고 직원들이 대응하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다 처리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악성민원, 고질민원에 대응했다고 해서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진 않고요. 여러 사항에 시나리오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몸이 반응하니까요.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거기에 또 책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책임 권한 같은 것도 대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신세대 들어오는 직원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당구청장님한테……. 지금 청주시에서는 워크 다이어트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효용이 없는 거는 직원들한테 업무 줄여주기라든지 일몰제 적용된 거는 계속 갖고 있지를 않고. 그다음에 부서별로다가 협업이 돼야 되는 게 좀 안 돼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워크 다이어트에 관련돼 가지고 구청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게 있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전에 작년에 했던 대로 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달성된 시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호응이 없는 시책 또 법령 개정 등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시책, 또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불필요한 업무, 행정력ㆍ예산 낭비 요인으로 중단된 사업, 다른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사업.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이런 업무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상당구에서 선임적으로다가 발굴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