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두원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1,491만 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원 한도가 150만 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아니죠.

실질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번에 신천 아파트 주변이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분담금이죠. 그게 약 50만 원 정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50% 지원해 주면 절반 약 23만 원대죠. 그 부분에 대해서……

150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50%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납부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4세대에서 10세대까지 규정한 거예요. 10세대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다만, 지형적 여건이나 이러저러한 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5세대 미만은 완전히 제외된 거죠. 5세대 이상과 관련해서 군수나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에, 그러니까 5세대에서 10세대 사이 그러니까 1세대를 전제로 하는 천만 원 어쩌고 이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5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사이는 그 지형적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반영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과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죠. 5세대 미만은 아예 없는 겁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이두원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좀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조례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존에 적용 범위는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인데 좀 전에 설명 주신 부분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에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지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령적 근거가 있다라고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기존에 조례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지원대상이죠. 지원대상이 쭉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부분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다수의 인구가 통행하는 곳에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아파트 단지의 인구수가 한 개 면의 인구수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지금 몇 개 빠지는 만 개에 가까운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나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은하면에 가로등 총 개수 대비 그리고 은하면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전제로 하고, 또 그와 비슷한 내지는 그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지역은 군에서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내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크게 걱정하신 거 같은데 2013년도에 이 개정안대로 적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제외를 하는 거고요. 입주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 건데 2013년도 추계를 해 보면 가로등 개수는 약 340개 정도가 추가됩니다, 공동주택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납부될 수 있는 요금 부분은 약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지만 홍성군 전체 가로등 전기료를 홍성군에서 내고 있는 그 총액 부분이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8억여 원에서 전기료 부분을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시킬 경우에 불과 연간 1,400만 원 정도만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조례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0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총액적 개념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각 시군에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만 이게 거의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한 금액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예산 상황 여건들을 봐서 곤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1,400만 원 내외 정도만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을 5년으로 바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요지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사실상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홍성군 공동주택 4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신천 아파트, 미주 아파트, 거성 아파트, 우주은하 아파트, 태양, 미성, 조은 쭉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설치 아파트죠. 그런데 아파트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한데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동주택은 사실상 가로등이 필요 없는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의 공동주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도의 문제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공동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다만, 기존에 전구를 LED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좀 더 밝게. 이러한 요구는 있지만 추가적인 가로등 설치 요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43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총 개수가 343개입니다. 2013년도를 전제로 해서 343개 가로등이 1년 내내 내는 전기요금이 약 1,4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주신 군에 과도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가로등 한 개당 사용하는 인구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동주택이 단일 건물로 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서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로가 있고 단지가 형성돼서 된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몇 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성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코오롱 아파트, 부영 아파트, 세광 아파트 이런 대형 아파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립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그런 이유가 없고요. 기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다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받았죠.

전문위원님한테 받았죠.

아파트별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전기료 부분하고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미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총 93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주은하 아파트가 374,000원, 태영 아파트가 561,000원 이게 가로등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 쭉.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금 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지 내라고 할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그런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만 있을 뿐이지 그 아파트 호는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이고 그 단지 내에 도로나 인도 부분은 일반 시가지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개념 정립을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혜택 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범적 측면이나 어두움에 따른 불편적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보호받아야 될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부면 이호리에 가로등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라고 묶여 있지는 않지만 생활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겠지만 전체 예산 부분이 1,400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이신데 CCTV도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야말로 재정적 측면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얘긴데요. 모든 택시는 LPG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하는 택시는 한 대도 없고요, 나머지 연료 쓰는 택시도 한 대도 없습니다. 100%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LPG에서 더 친환경적인 연료가 개발돼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부속을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LPG 탱크를 교체해 준다는 게 아니고 대체 연료가 생겼을 때 그 부속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것은 사실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당장은. 하지만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넣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체 연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15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콜센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콜센터가 세 개의 센터가 있거든요. 세 개의 센터를 홍성군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요. 두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약 1억 2, 3천 정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업계하고 일정 정도 논의를 진척시킨 부분은 뭐냐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간 합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통합해라 안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런 것을 촉진하고자 함이고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대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콜센터 지원 개념이 바로 제15조 재정 지원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대, 카드 결제기,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은 군민들 편의시설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콜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에 직원 인건비, 통신료, 전화료, 전기료, 서버 관리비, 냉·난방비 이 부분이 지금 다 사실상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하고 시스템 개선 부분, 운영 부분 그리고 대체연료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콜센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좀 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콜비가 천 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계가 연 약 3억 5천 정도 추계하는 거거든요. 그 3억 5천 중에서 지금 콜센터 세 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 정도가 어찌 보면 추가 수입적 개념이에요. 교통 소비자들이 1억 5천 정도를 더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테니 홍성군은 대신 콜비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택시 관계자들은 콜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일정한 수준으로 지원받는 만큼 정도는 낮추겠다. 그래서 제시되는 부분이 약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느냐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지만 홍성군의 교통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홍주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 정책과 택시 정책이 있는데 택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아무 조례적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군에서 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