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내에 국공유지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언제쯤 전수조사를 했었나요?

왜냐하면 은평구 자체 내에 지금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계획 내에 있는 것들은 매각이나 이런 것이 간단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동안 무단 점용료 과태료는 내겠지만 그 외에 몇 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한테 불하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

그게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법에?

직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다른 것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들은 16억이 들더라도 그 비용이 행정력을 거기에 투여하는 비용이나 기타 주민과 주민과의 싸움을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내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꼭 직원이 하겠다 의도보다는 물론 조금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30억을 받기 위해서 두명이 몇 달씩이나 거기에 하고 있다면 주민들도 기분이 불쾌할 수 있고 5년까지 방치하고 그전에 그것을 해 주지 왜 이제까지 끌고 왔느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16억을 다른데 조금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은 먼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차차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30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민들도 불쾌하고 공무원들도 시간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가 희망근로도 5대 1 지역에 실업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고용센터인가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박대성 은평여성인력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었는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희망근로가 몇 천명이고 작년에도 문제였고 작년에도 서로가 난리였고 올해같은 경우 에도 거의 5대 1이다시피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은평구내에 실업자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부서에서 그런 파악조차 안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5대 1, 6대 1의 그런 과정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없어서 난리고 사람들을 못 구해서 몇 천명씩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재산이 몇 억씩 있는 사람, 집이 두 채에 연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파발로전시장을 저희가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파발로전시장을 새로 개장을 했는데 첫날 개장하는 날하고 제가 중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발로매장을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이 제품을 사야 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전시물도 그랬었지만 이게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급스럽게 저렴하더라도 고급스럽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냥 쌓아놓고 방치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관청 앞에 들어가면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데 앞에 들어가면 너무나 깨끗한 모양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꽃꽃이도 잘 되어 있고 너무나 모습도 잘 되어 있는데 파발로 전시판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이게 바깥하고 안하고 어울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고급스럽게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그 내부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밖에 외부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전단지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적극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시고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구청에서 아마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중소기업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판매도 문제지만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이 제품을 내가 구입해서 다른 곳에다가 소개를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라는 자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 물건을 보고 이것을 사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 스스로 보았을 때 이것을 꼭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구청 매장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가요?

11개 업체가 거기에 투입해놓고 관심을 갖고 기대를 많이 할텐데 판매라던가 이런 것도 물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홍보도 덜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에서 도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길고양이 TNR사업인데 길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에서 해서 좀더 나아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이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다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분양을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동물하고 같이 접하면서 문제가 할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양하고 나서 그 병원에서는 일단 떠났지만 분양해간 사람들의 책임소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동물병원에서 떠나면 문제소재가 분양해간 사람들의 책임성인지 아니면 동물병원에 책임성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간과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도 일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관심가져주시고 앞으로 같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에 재래시장이 11군데가 있었다고 하고 한군데는 개발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타구나 타 지자체에서 보면 현대화해서 거기 자체 시장 내에서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만한 시장이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모래네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주변에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응암동 대림시장같은 경우에는 외부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죽어있지만 외부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 지역에서부터 그 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대림시장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큰마트라든가 수색 역세권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상가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것이고 이마트나 여러 주변 큰 상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큰 시장이 개발된다고 해도 상가나 이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림시장에 잘되는 골목에 있는 부분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장사를 잘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안으로 유도해서 내고 그렇다면 거기 안이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골격만 갖추어서 현대화 시장화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배달도 해 드리고 티켓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방송이나 기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평구에 그런 것 하나쯤을 좀 두어도 저는 굉장한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살아나는 상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재래시장은 이백원주면서 깎아 달라 더 달라 이런 의미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하나쯤은 은평구 내에 그런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는 한가지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우리 동물보호 단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구조 협회가 원래는 TNR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기에서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다. 동물구조협회라면 생각했을 때에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도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보호라던가 인권이라면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생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강아지들은 3개월 후에 안락사를 시킨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는 조금만 지나면 다 안락사를 시킨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 협회에서 이런데서 맡아서 하면서 그것을 재 환원 그러니까 다시 분양하는 재 분양률도 높아졌고 또 말씀하실 때에 아까 TNR사업같은 경우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해요. 한두가 낳는 마리수가 4,5마리 낳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TNR사업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여 가고 그런 것으로 인한 아까 동물보호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림시장은 구성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시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날이 내일 모레죠? 설날이 내일 모레고 또한 항상 염려되는 게 설날이라든가 명절 전후 해서 그런 불법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공급도 원산지표시가 안 된 그러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 와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이럴 때는 명절을 전후한 그럴 때에는 좀더 강화해서 집중력 있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또 차후에 중간에는 홍보 관계가 되겠지만 그런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NR을 한번 시키면 다음에는 못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문제있는 것이 뭐냐면 고양이를 다 못 없애는 이유는 생태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를 못 없애는 것이지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난리납니다. 쥐가 봉투 뜯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고양이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물론 생명도 존중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생태계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락사 시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