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수색증산뉴타운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줘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용적률을 다 찾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층수제한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용적률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해놓고 무조건 용적률만 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은 “아, 좋다. ”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추진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오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한 곳, 한 곳 하다보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다른 쪽은 그것을 해주는 동안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한 전번에 전체적으로 SH공사나 서울시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때도 대화내용들 자체가 전혀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었었어요. 수일시장이라든가 증산시장도 그때 문제를 많이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산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수일시장 같은 경우도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 조차도 약한 모습이고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되는 곳만 끌고 나가다 보면 기반시설 때문에 다같이 해야 되는 것이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추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비용을 주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는 곳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도와줄 부분이 뭔지 그것을 찾아보고 같이 유도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SH공사나 서울시균형발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정책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서울시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특별하게 뉴타운을 한다고 해도 크게 우리가 도움 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색증산 같은 경우는 정말 뉴타운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너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너무 열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뉴타운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서울시정책자체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구가 거기에 발 맞춰야 한다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서울시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부임하시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도대체 가지고 있던가요?

SH공사라든가 서울시균형발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의 아픈 점 이러한 점들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충분하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본인들이 실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산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기대감이 부풀어있고 역세권개발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기대감에 부풀고 또한 상암동이 백 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이러는 상태로 바로 앞에 보면 너무나 빌딩들이 다 즐비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말씀을 개진해주시고 또한 저는 수색증산 과거 흔적자료수집용역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색 같은 경우에는 철도관사로 인해서 수색이 생겨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특히나 수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가 10월에 가면 동문회 자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특히나 수색 증산주민들의 아픈점이 다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시장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 부분도 우리가 블록, 블록 별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이 한 구역만 된다면 한 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서울시하고 정책연대라던가 많이 하셔서 문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