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해양국 소관(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형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사천 전국실버가요제 개최와 하여, 전국에서 다 오시는 겁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예선전을 거칩니다. 예선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본선에서 우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전재석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뽑힌 사람이.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25명 정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본선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재석위원
전국에서 뽑힌 25명이 와서 등수를 가립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가 5회째입니다. 작년에 4회를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경 때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왜 2차 추경 때 예산을 다 올렸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뒤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을밤 열린 콘서트 경비에 1200만 원, 가요페스티벌 지원에 12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지원에 500만 원,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에 1300만 원, 전부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으니 가을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네요?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경비가 1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금액이 행사의 전액입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자부담……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보조금만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조금 지원금 외에는 자부담 없이, 일단 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사천예총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만큼만 행사를 하겠네요.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2차 추경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바뀌었습니다. 총 예산을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문화예술과는 117억 원, 체육진흥과는 15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1조 원에 비하면 1%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될 것 같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 여유가 생긴다면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문화예술에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문화예술은 창작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문화예술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 창작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33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사업을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돈을 보내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변함 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경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심지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문화예술패스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나누어지면서 2개 팀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정책팀장은 사전에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여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주무관님이라도 배석하면 상임위가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가면 팀장이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원님처럼 차석이라도 배석하라는 곳도 있는데,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 예산 절감으로 모든 단체 행사를 10% 감액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구정화위원
문화예술과는 어떻습니까? 다 충족되었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10% 감액했던 것을 1회 추경 때 10%씩 확보해서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불만 없이 된 것이지요? 한두 단체가 그 부분이 부족해서, 다른 것은 다 제대로 되면서 우리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전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남면만 없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남면은 색다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축제를 하는데 경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적은 데는 3000만 원, 많은 곳은 7000만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행사를 해보면 규모 차이가 드러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원이라든지, 무대 규모라든지, 행사가 커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신다면 예산을 올려서 그에 맞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100명이 오는 것과 1000명이 오는 것을 같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의 경비로 1억 원짜리 행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야 증액해 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기는 1억 원을 주고 우리는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똑같은 기대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다녀보면 출연진, 비싼 가수를 부르면 많이 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2000만 원짜리 행사를 읍면에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가을밤 콘서트 같은 사업명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1억 원을 지원하면 그 이상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을 데리고 오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니 행정에서 원하는 규모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라는 것은 돈을 주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행사에 처음부터 똑같이 1억 원을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행사가 알차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그에 맞추어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읍면 축제의 경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요즈음에는 마을축제도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마을경비로 축제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소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면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이 많이 모였네, 행사가 초라하네,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관광위원회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몰라서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방자립도 등 그 돈들이 거의 다 문화행사에 쓰인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회부터 5회까지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는 그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으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면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도 명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1억 원, 2억 원, 10억 원,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민이나 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 1년에서 5년 정도 보고 나서 지원해도 되겠다는 평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풍토를, 열심히 해야 지원된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한국예총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4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은 행사비입니까, 내부 운영비입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운영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10% 절감해서 11월, 12월에 직원 인건비를 못 줍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총의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두 사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총 회장님은 아닐 것이고 사무국장이나.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5년 전에도 5000만 원이고 지금도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단체, 인건비가 들어가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그 3개 단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개 단체 관계자의 인건비는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사실 삭감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물가 상승률을 보면 공무원 임금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하락하고 있듯이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률대로 돈을 올려주기에는 우리 예산도 벅찹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는 한번 살펴보고 인건비 문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자분들은 한 달의 급여를 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5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급 금액을 파악해 보면 알 것인데, 당초예산 때는 물가 상승률만큼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어느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승진과 급여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문화예술패스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금은 삭감되면서 시비와 도비는 그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집행되지 않은 행사 아닙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성년이 되는 만 19세, 우리 시에 오십몇 명 됩니다. 인터파크나 YES24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인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영화 예매를 하면 거기에서 티켓을 무료로 발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영화, 무용, 공연,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자가 5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 332명입니다. 발급률이 59.3%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행사를 통해서 패스를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기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관광위원회에 4년 만에 왔습니다. 2차 추경 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과장님은 사천시의회에 근무하신 분으로서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가 허무맹랑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전어축제 지원 내용입니다. 이번 자연산 전어축제의 평가는 아직 안 끝났지요? 정산도 아직 안 끝났을 것이고.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작년 대비 전어축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어 수급 불급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사건·사고도 없었고 관광객도 작년 못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부족했지만 관광객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7만 명 정도 왔습니다. 축제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아우트라인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문제와 전어의 단가, 금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우 수급의 문제와 동시에 금액의 문제입니다. 제가 축제 시기에 금어기를 마치고 경매하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한 다라이에 35만 원, 그 뒤에는 55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고 지원해 주신 해양수산과 관계자분들의 노고도 함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광객도 작년보다는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잘 관찰하였고,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적은 금액으로 좋은 평가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고 어획이 적어집니다. 양식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슬기롭게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올해 전어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척과 관련하여 약 80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7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근해어선 7척인데, 대상자가 있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자리에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이 안 되니 대상어선 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척 평가금액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대상어선과 어선주, 금액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척하는 목적,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감척되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말들이 있고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지역마다 감척 대상자가 지정되면 마지막까지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척하고 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들도 들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예산서 141페이지, 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근해어선 유류비를 5억 원 지급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근해어선의 어업경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어업인 유류비는 지원해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질의드린 의도가 5억 원의 유류비 지원으로 그런 부분을 해갈시킬 수 있는지, 증액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저희가 세달 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1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족이 많이 잡히면 괜찮은데 흔한 말로 허탕을 치고 올 때도 많습니다. 조금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경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어선원, 어선,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자체를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선은 줄어들고 어업인과 어선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맞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했다가 보험이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3톤 이하는 보험을 안 넣었습니다. 지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작년과 변동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계속 다 넣습니다.
김민규위원
인력 수급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어선 말씀입니까?
김민규위원
어업 관련입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에서 인력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조성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친환경어업 인증사업을 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중앙집중식 컨트롤시스템 제작 및 공급, 대형사료 저장고 제작, 바지선 제작……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된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게 공모사업 내용입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 양식시설을 하면 수온 측정도 하고, 사료 공급도 자동으로 되고, 그물망을 청소기로 할 수 있고, 안에 수중카메라를 설치해서 어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전에도 된 적이 많습니다.
김민규위원
몇 개소 정도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자원조성팀장
자원조성팀장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2023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가두리가 6개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열두 분 있습니다. 자동 먹이 공급체계, 사업내용을 크게 보면 환경모니터링 제어체계가 있습니다. 자동 먹이 공급체계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집중식 롤러시스템을 제작·공급하는 것이고, 대형사료 창고 하우징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 저장고, 바지선 제작, 중앙…… 그게 자동 먹이 공급체계입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 및 제어 체계는 통합관제시스템에 컴퓨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CCTV, 수심측정기, 통신장비,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2개 어가가 있고, 6개소가 있습니다. 측정 계량시스템은 5개가 현재 하고 있고, 추가로 공급해서…… 총사업비가 3억 원이고, 자부담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민규위원
우리 시는 12개 사업장 중에 6개 사업장에서만.
상은
이상은자원조성팀장
이것은 한 군데 어가에서만 합니다.
김민규위원
스마트 양식시설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자원조성팀장
공모신청을 할 때마다…… 기존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총 12개소 중에 5개소, 이번까지 하면 6개소입니까?
상은
이상은자원조성팀장
예.
김민규위원
하동도 39개 어가 중에서 19개 어가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해수온도 상승 때문에 어가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피해를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자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의회에 같이 계시다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전재석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5억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데모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면세유 가격을 자꾸 내려달라고 해야지, 지금 배들이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근해어선은 면세유가 없습니다. 원해어선은 면세유가 있는데, 근해어선은 면세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재석위원
면세유를 지원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올려 달라고 공문을 자꾸 보내세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전부 면세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비가 5억 원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어업 현실이 안 좋습니다. 농업인은 면세유를 지급하는데, 어업인은 근해어선이나 원양어선은 제가 알기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화물자동차는 리터당 342원을 보조받습니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화물차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로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럽파동이 났을 때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없애지 않게 해 놓았습니다. 배도 면세유를 받아서 넣으면 리터당 자동으로 할인이 됩니다. 전국에 배가 많은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힘을 써야 합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고기만 안 잡히는 게 아니고 차들도 짐이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열심히 건의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공제보험료가 있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4000만 원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인양기가 34대, 인양기는 배를 들어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가 34대에 보험료 4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태풍 시에 들어올려서 피선시킵니다. 34대인데, 그게 위험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영조물 보험을 4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과 선양기 공제보험을 비교해 보니까 영조물은 하자가 있을 때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됩니다. 하자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어선을 들어올린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이 없습니다. 2개를 비교한 결과 선양기 공제보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들어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전재석위원
34대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이 사람들이 배마다 현재 공제보험을 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인양 크레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전재석위원
크레인 사장이 보험을 안 넣어줍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크레인을 한 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선이 1400대 정도 되는데, 쓰는 사람마다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인양기 시설물이 우리 시의 시설물입니다.
전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넣어야지요. 개인 시설이 아니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혹시 과장님의 생각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이해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 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이고 3억 원으로 종합시스템을 이때까지 다섯 군데에 했고, 이번에 여섯 군데 차례라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방송은 많이 들었는데 실물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3억 원으로 그 모든 시스템을 다 완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금액 대비 시설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에서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포 비토에서 하는데, 본격적으로 되면 일정을 정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미리 같이 가서 점검하고, 5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으로 했다면 절감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보자는 말씀입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현장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다목적 행정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나온 그 돈입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업지도선은 전체 15억 원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전체 금액은 38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15억 원만 편성되면 38억 원이 다 확보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5억 원을 확보하고 나면 19억 6341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정대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년 6월에 어업지도선을 준공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발주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된 곳이 목포 업체입니다. 감리도 목포 업체입니다. 착수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좋은 지도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가 나왔고, 발주를 했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착수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 6월까지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다 했겠는데요. 제가 배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만드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기계처럼 딱 찍어냅니다. 선정되었다고 하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착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다 확보해야겠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환
최동환위원
되겠네요. 착수를 했고 안 하면 우리만 나쁜 놈이 되겠는데요. 그렇겠네요 보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내년 6월에 준공해서 위원님들을 어업지도선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있는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새 어업지도선을 건조했을 때 회계과에서 공매를 해야 합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공매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선지도선과 관계 없지만 사천시가 그 당시 12억 원으로 만들었는데 못 팔아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배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거북선이 있습니다. 지금 거북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업지도선이 크지는 않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집행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정도가 급속도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버나 사천 앞바다에 들어가면 불가사리가 많을 때도 있고, 백화 상태로 불가사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해수 온도의 상승이라든지, 기후 상태라든지, 태풍이 안 온다든지, 어민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불가사리가 왕성한 부분들이 어획 감소에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분들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과 금액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사실상 어장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스갯소리로 불가사리가 어민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가사리가 어민들 손가락을 물어뜯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잠시 들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배, 3배가 될 수 있게끔, 투자 대비 실적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킬로당 얼마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사천 앞바다가 불가사리 없는 어장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월 업무보고 때 예산 편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체가 포함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업지도선이 환경친화적으로 잘 건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목포에서까지 하시는데,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삼천포신항 국제항 개설과 관련하여, 제 본회의 발언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건의안까지 냈는데,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은 다들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업지도선 부분은 팀장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준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항 개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낼 때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나서서 할 게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자문을 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항 개설에 있어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청도 우리 시에 들어왔고 여건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유원지 토지보상에 4억 4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소유주가 보상 협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소유주의 연세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은 모친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프다 보니까 자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사업은 계속합니다.
김민규위원
사업은 추후에 할 것인데 올해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공제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영조물 보험은 사실상 올해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경상남도 내에 창원, 거제, 통영, 고성, 남해, 하동, 사천, 7군데가 있습니다. 통영은 영조물 보상을 들고 있습니다. 하동은 영조물 보상이 아니라 선양기 공제보험을 들려고 올해 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뒤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영조물 보험을 올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선양기 공제보험이 낫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선양기 공제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1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3차 때 해도 상관없겠네요?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자꾸 인양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양기는 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선착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선착장에서 작은 배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착장마다 해달라.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서 난색을 표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하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양기가 그 지역의 수입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어선은 정비나 수리를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입원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서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그냥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고 보험을 넣어주고 다 설치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적 외에 사용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소관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종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용현생활체육시설 진입도로 개설은 언제 하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보상은 완료했습니다만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공사를 시작하려면 진입부지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진입부지에 들어가는 토지를 보상하는 게 목표라서 일단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보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본 사업 부지는 보상이 다 되었는데, 진입도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데 진입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구정화위원
이번 2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보상 협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러면 조금 늦겠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올해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과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구우진항 임시골프장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임차를 했는데, 5개월에 1400만 원의 임차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임차료를 내느니 하나 구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임차는 마무리를 하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9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9월 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구매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구입비가 없어서 임차를 했는데, 몇 개월까지 그렇게 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야구장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소각장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이 후보지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야구장이 빨리 저쪽으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야구장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화천은 파크골프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정질문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산 확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2차 추경에 관련된 질의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조직이 자꾸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체육진흥과의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더위만큼 더운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찬 바람이 선선하지만 9월 초까지는 덥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 관계자분들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48페이지, 용현생활체육시설 예산은 완비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보상비만 완료되었고, 내년에 도비전환사업과 1차 사업비를 확보하고, 후내년에 2차 사업비 20억 원을 도비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번 주에 도에 가서 도비전환사업의 긍정적인 답을 받고 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지인 중에 도의원 재선이고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용현의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 사천시의 읍면, 동별로는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향촌은 체육관이 있지만 그것은 발전소 기금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도비 등은 없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체육시설이 계속 완비되고 있습니다. 읍민과 면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도 아니고 읍면지역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양동이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진행하면서 차후에, 남양동의 동민이 6000명 가까이 됩니다. 동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사천시 남양동입니다. 이름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천시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우리 지역에 김현철 도의원님이 계시고 읍면지역에도 도의원이 한 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만들어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설치비도 있고 철거비도 있네요. 한 군데에 2500만 원씩 나눈다고 보면, 철거비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 다 포함해서 설치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 단가가 왜 이렇게 센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물품을 구매해서 현장설치도로 아마 설치할 겁니다. 구매하면 업체에서 나와서 바로 설치해 줍니다. 철거비라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들을, 폐합성고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처리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인조잔디 철거비 750㎡면 200평 정도 됩니다. 둘로 나누면 각 100평 정도 됩니다. 철거비를 1200만 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폐기물 22톤 처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철거비도 1200만 원이고 총 1700만 원입니다. 한 군데에 850만 원 정도입니다. 철거하는 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이 금액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했는지, 견적서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인조잔디 750㎡, 4만 44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인조잔디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견적서를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면 가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서포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축구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약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9억 원, 나머지는 시비로 4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진행 상황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착공했습니다. 현재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착공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 사업을 뒤집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설계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154억 원의 1년 예산으로 여러 체육 관련 시설들과 마케팅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특정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총 150억 원이라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하실 때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당초계획은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나 협의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는 설계공모까지만 마치고 사업 착수가 안 됩니다. 20억 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키면, 재원 활용 차원에서 9억 9000만 원을 깎은 겁니다.
김민규위원
설계는 노인장애인과의 시설과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노인장애인과의 시니어 시설과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한 장소이기 때문에 설계는 같이 합니다. 공사 사업비는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착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선 설계는 같이 이루어지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설계는 사전 준비단계인데, 9월 중에 조달청에 위탁 입찰을 해서 설계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소규모 군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니어 체육센터나 장애인 체육센터의 경우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 공유할 수 있는 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설계공모가 돼서 설계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양쪽 건물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나 유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하고 집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면 오히려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쾌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LED조명 교체에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LED 교체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았던 금액보다 소요액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설 유지보수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김민규위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과 바뀐 점이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가가 낮게.
김민규위원
당초예산 때 많이 올라오겠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동성초등학교는 총사업비가 98억 원이네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재석위원
기금이 30억 원, 도비가 7억 5000만 원, 시비가 60억 원입니다. 도비를 더 받아오는 방안을.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는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7억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보충합니다.
전재석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150명이 옵니다. 식비가 한 끼에 5만 원이 됩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전국농구협회에서 농구 인사들이 장애인을 포함해서 대거 오실 겁니다.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되고, 손님을 접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1000만 원으로 150명입니다. 사천에 가니까 잘해 주더라. 소도시이고 크지도 않은데 잘 먹고 왔다는 소리를 듣도록 증액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나 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천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2억 3640만 원을 예산액으로 올렸고 552만 원이 추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550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의 처우개선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12명입니다. 뒤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4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총 16명입니다. 처우개선비라면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식대를 기존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명절휴가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이번 9월 추석부터 적용시켜서 인상합니다. 이번 9월 이후 하반기에 552만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명절에 2번, 식대를 한 달에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한 달 근무를 20일로 보고, 아침, 저녁은 집에서 드실 것이고 중식입니다. 14만 원으로 20번을 먹어야 하는데, 한 번에 얼마짜리 밥을 먹어야 합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7천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지금 7천 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김밥도 2줄에 8천 원입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타 시군도 14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10만 원 선에서 하다가, 인건비는 문체부에서 고정되어 있지만 처우개선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도시의 여건이 좋은 곳은 처우개선비가 낮고, 군부라든지 인력풀을 확충하기 어려운 곳은 처우개선비를 더 늘려주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시부 평균 14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항상 후순위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열여섯 분,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사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분들은 과장님과 시장님을 대신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천시의 건강을 짊어지고 그분들에게 나누는 행복지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천시가 선도적으로 처우개선비라도 하루에 한 끼, 갈비탕 한 그릇에 1만 3천 원, 1만 4천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처우개선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꼭 참작해서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해 주실 거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해 주실 거죠?”, 이것은 박동식 시장님이 읍면동을 가져서 관계자분들한테 하는 말투입니다. 해 주실 거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과……
동환
최동환위원
예, 금방 3번 말씀드렸습니다. 해 주실 거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만 3천 원은 아니더라도 1만 원 정도는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실 거죠?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방금 최동환 위원님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강력한 언질을 주셨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