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예.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들 편에 서셔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골고루 여러 업체가 한 건씩이라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59쪽에 보면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계약업무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했는데 기성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은 14일을 왜 14일동안 했죠?

이것은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기간입니다. 법정기한입니다.

법정기간이.

예.

그럼 그동안 7일로 단축하라는 것이 법정기간이 나왔나?

예, 이번에 다시 중앙에서부터 그 지침이 변경 되서 내려왔습니다.

아, 지침이 변경 되어 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준공검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실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은 없지마는 지난번에 가족수당 부분이 과다지급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리부서에서 하는 부분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참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중구 한 쪽 부서에서는 상당히 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는데 또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말이죠. 정말 하나의 업무 부실이지. 하나 또 얘기하면 태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구에 언론에 되서 지방지에 말이지 특필이 되고 해가지고 정말 부정적으로 구의 위상에 한 마디로 얘기하면 먹칠한 부분들이란 말예요. 이 보면 근 한 3년 동안 말이지. 한 2,580만원이 과다지급 되었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인데 사전에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위원장님도 아실테지만 가족수당은 본인의 가족,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 하도록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전체에 대한 800명 정도를 매월 가족수당 변동사항을 체크 하기가 사실 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3년 동안 그 신고사항이 변동된 사항을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한 점을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참 내용을 보면은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사망한 가족까지 부양가족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가지고 말이지 이런 부분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보면 또 지급해야 할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가 하나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 공직자들 1년 마다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재산신고는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직원.

아, 글쎄 일부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1년마다 한 번씩 우리 경리과에서 전 직원한테 신고제니까 가족변동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라 해가지고 한 번 공문을 1년에 한 번씩만 전해줘도 신고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아니, 글쎄 전에, 지금 전에 얘기예요. 그동안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연초에 한 번씩 변동사항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인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조금 결여가 되어 가지고 신고사항이 있는데도 않고서 부양가족 수당을 타 먹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이제 신고 하라고 경리부서에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전 직원한테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공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

예.

본위원은 회계정보과에서 그런 부분은 안하고 그냥 신고니까 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죄송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차원도 결여가 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가족 변동사항을 직원별로 개인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부양가족 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외부감사에 의해 가지고 표출이 된 부분들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백 번 잘 하고 열 번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잘 했던 우리 구가 잘 했던 부분들이 다 묻혀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드리면서 우리 전체적인 업무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행정자치 이 쪽의 각 부서별 것을 보면은 작년 것 하고 올 해 것 이렇게 07년도, 08년도, 09년도 계획보고 하는 이 부분이 보면은 많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국장님.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죠, 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이것 가지고 보고합니까?

예.

다른 첨가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세부적인 부분들도 있고 좀더 업무보고를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으로 숫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내용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는가. 작년 것 하고 올 해 것 비교해봐도 올 해 것이 상당히 나열된 초점 부분이 좀 약간 빈약한 부분들도 한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항상 전체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정보과만이 아니라.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실 부분 있어요, 답변?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실 구세는 10억 3,500만원이 느는 것으로, 시세는 6억 1,000만원으로 세외수입부분에서 60억 9,200만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967만원 정도가 느는데요. 수수료 수입에서 1억 4,700만원 정도, 쓰레기봉투 수입에서 1억 정도,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8,000 정도가 느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그렇고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약 35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기타 잡수입에서 5억 정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줄다 보니까 그렇고 또 특히 저기한 것은 시세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 주민세 부분이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시세는 조금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정책을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구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료 낼 때, 또 업무계획 세울 때는 1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감세정책 해서 세율을 내리고 세폭간을 늘리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구세가 줄어들 요인이 생기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자꾸 올라가느냐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적용률을 시가표준액에 50%에서 주택이 55% 작년에 올랐고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60%에서 65% 올랐고 매년 5%씩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올라간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도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시가 비율을 매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변동요율을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세금의 변동의 요인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최하 13억 정도 구세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원대책은 뭐가 있는가 했더니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적 예비비를 마련해 가지고 조금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충당은 다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한 번 기간을 내서 해봤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를 제가 전부다 일일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501건에 21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0%인 201건 정도가 법원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모텔 같은 숙박업과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임대도 안 나가지 팔리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빚 못 갚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년도 세입 전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과부서에서 압류부분, 또 송사사건은 정당한 부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하니까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송사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많이 오겠죠. 그 건물을 폭파시키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 2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목적적 예비비로 해가지고 1차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병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한 30억원, 200필지인데 193필지인데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적극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의 세수라도 건지기 위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특별대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략히 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구유지가 이제 560여 필지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를 189필지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제일 많은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도로가 나면은 도로에 편입이 되고 나머지 적은 소량의 갈치꼬랑지 같이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것을 잔지라고 하는데 그 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봐가지고 옆에 있는 지주한테 매각을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세무과나 저희 지적과에 그런 경우가 그런 업무가 뭐냐 하면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사도법에 의해서 10m까지는 폭이 2m여야 되고 15m까지는 3m, 그 외에는 관통도로일 경우에는 4m, 아니면 막다른 도로는 6m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퇴선 분할을 해야지 건축이 나기 때문에 후퇴선 분할을 해놓고 소유권은 본인한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공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산세를 감면을 해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세법상은 세무과랑 확인결과 소유가 개인한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사항을 거쳐 가지고 그것은 아마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안 제시를 해가지고 사실 후퇴선 분할을 해놓은 부분을 공지로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세무과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감면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항측상이나 현지 나가보니까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인 토지라도 이것은 공공용이다 보니까 감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주가 대개 보면은.

예, 지주가 그런 경우 보면은 대개 보면 68년도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을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 가지고 추적이 가능한데 68년도 법 시행 이전에 한 경우는 이름 하고 주소 하고 소유자만 나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재개발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등기라는 것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등기가 개인 앞으로 나 있을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국유화나 구유화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런 경우는 대안으로써 이제 개발되는 사업지에 동사무소에 그것을 일정기간 한 달 동안 소유자 신고를 받아 가지고 소유자가 신고를 안할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점유자가 그것을 보상 받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대안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