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명확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당초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27억 8321만 1000원으로 ’08년 당초예산액 214억 3103만 9000원 대비 13억 5217만 2000원으로 6.31%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결과 삭감된 사업이 우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삭감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및 지역농업인들의 경영이익 부담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한미FTA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1～597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523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우수업체 등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농산물 업체에 가는 것 자세하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과수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수출우수업체를 견학하는 것으로 대상은 법인으로서의 경북통상, 농협 등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산물 종류는 어떤 종류 제조라든가 그런 정해진 품목은 없고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대추로 만든 알알이물산에서 만드는 대추, 정문에서 하는 것하고 경북통상에서 하고 있는 뚝배기 식품, 그것은 된장, 고추장, 콩으로 만든 청국장 이런 것들이.
기숙란부위원장
정문은 우리 관내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견학을 갑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있는 분들을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을.
기숙란부위원장
모시고 간다는 겁니까? 업체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간다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제 통상본부에 질의하니까 이쪽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대추한과 만드는 곳이 임당에 있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상품명이 경산대추한과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일손갖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전에 만든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판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판촉지도 같은 것도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저희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한기를 이용해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그때 중점적으로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판로를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 홍보도 하고 우리 대추한과가 좋으니까 이벤트 행사할 때도 전시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으로 선물도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저도 대추한과를 먹어봤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과가 이름 있다고 하는 경남, 강원도, 또 경남지역의 몇 군데 하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제일 맛없어요. 정말 먹기 싫어요. 너무너무 맛없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이 이름이 경산대추한과라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경산대추를 브랜드화 하고 전국에서 생산량도 제일 많다고 하고 대추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추한과 때문에 다른 대추 상품까지 다 판매에 지장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이미 경산대추한과 이름을 붙였으니까 하려고 하면 정말 투자통상본부든지 기술센터든지 지원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금 제가 먹어본 게 강릉산자가 제일 맛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그 맛인데 그쪽으로 견학을 가서 배워오든지 그걸 사서 먹어보고 연구를 하든지 하여튼 합천, 진주 쪽으로 외국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경산대추한과 이름을 붙이지 말고 하라고 그러세요.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걸 보내 가지고 먹고 이런 걸 왜 만드나 할 그럴 정도로 맛이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대추상품에 더 지장이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꼭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대추한과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산대추한과가 전국에 가장 맛있고 그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도 좀 지원하고 개발하는 부분들 통상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요구되면 추경이라도 좀 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경산대추한과니까 경산의 대표적인 그런 한과니까 그것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대추를 말려 가지고 과자처럼 만드는 것 있지요?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좋더라고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향토산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걸 기계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확장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판매단가가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대량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09년부터 3년간 거기에 지원되는 게 1년에 10억씩 해서 향토산업 해 가지고 그것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설도 하고 기계도 좀 넣고 해 가지고 단가도 좀 낮추고.
기숙란부위원장
내 생각에는 대추한과는 다른 데 따라 가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526페이지에 지하철, 전철 역사에 위성방송광고, 프레스센터 전광판 광고,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광고 있는데 이것 작년에 해 가지고 어떤 성과에 대한 리셉션이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년차인데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지하철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지하철 표 넣을 때 거기에 나오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 하면 3년차인데 해서 거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재작년은 홍보내용이 똑같은 걸로 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역하고 시청역, 영등포역하고 이렇게 금년에 조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하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평가도 해 보시고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시고 아니면 시간대를 바꾼다든가 장소를 바꾼다든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든지 내용도 정말 우리 농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전광판도 조금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역하고 가시면 환하게 보이도록 시청역, 영등포역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 것을 거기 보내기 전에 우리도 한번 볼 수는 없습니까?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보여 주시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CD가 있으니까.
기숙란부위원장
한번 보고 평가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바꾸고 더 좋은 방법 연구해 가지고 다 좋다 싶을 때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합청사에도 지난번에 대추 홍보하러 가서 종합청사에 이동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다음에 있을 때 영상으로 한번.
기숙란부위원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산시 농특산물도 있고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 영상홍보물 다 보여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52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불량 모돈갱신사업인데 205두라고 돼 있는데 개인 양돈업자들한테 보조 나가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 205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820만원 10%이고 시비가 3280만원 40%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농가에 가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두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양돈협회 경산시지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부에 주면 거기에서 또 나누어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줬다고 하는 것,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농가에 줬는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가 시지부에서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 갱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 명단은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이 되고 나고 내년도에.
기숙란부위원장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이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올해 한 것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31페이지에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수의 수당은 저희들이 예찰활동하고 예방접종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작년 예산액이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2777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전체가 새로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목을 변경을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개선사업인데 이건 아직 선정은 안했고 온도라든지 습도, 풍속 등 축사환경을 자동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인데.
기숙란부위원장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돼야 선정을.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부터.
기숙란부위원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주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34페이지 식육표시판지원 하는데 식육표시판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관이 축산기업조합이 식육점에 식육 부위별로 표시판 세트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트를 한 320개 정도 해서 한 세트가 한 5만원씩.
기숙란부위원장
식육점 개업하면 다 이것을 해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별로 …….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원래 다 해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식육표시판은 왜 그런가 하면 원산지 표시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안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되고 원산지가 호주산든 미국산이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이걸 하도록 그렇게.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320개 하면 우리 시내에 업주들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기숙란부위원장
다 돌아갑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
기숙란부위원장
537페이지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가 왜 작년보다 100%가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돈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8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1억 6700 아닙니까?
성기호위원
돼지 설사병 외에 민간자본보조가 작년에는 8000이었는데 왜 배로 늘어났나 이 뜻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전석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이 많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증액이.
기숙란부위원장
신규가 어느어느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현재 육우농가 소독약품지원이라든지 종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에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실상 예비비도 지출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사업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 6000만원하고 2700만원은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87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소독약품도 늘어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54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도대회에 쓸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2억 5000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도대회 전체를 시에서 다 치러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우리 시가 주관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자체 부담은 하나도 없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 자체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7000만원 부담이 있는데 작년 기준 7000만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업경영인회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시·도에서.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부담하고 다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부담 있습니까? 행사비가 많이 드네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내년에 할 때는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문천지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도 오면 같이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도에 7000만원 들면 자부담을 얼마 하는데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부담 3600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3억 6000 행사네요. 엄청난 행사네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여하튼 대구대학에서 하려고 지금 협의를 다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대학 정문에 들어가는 그 길을 다 막고 양쪽에 숲이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며칠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2박 3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려운 농민들 지원하는 일이지만 행사를 규모 있게 잘 짜서 예산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로 현재 계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낭비성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낭비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3쪽에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견학을 어디에 가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요? 견학 가시는 분만 업체를 말씀하시고 견학을 어디로 가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국적으로 선진 수출업체가 있으면 그걸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지금 김해에 수출업체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때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하고 선정을.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수의 예산이 지금 상이하게 신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된 것은 과목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비, 시비 때문에 보조금 쪽에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전석진위원장
과목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똑같은 과목 아닙니까?
성기호위원
현재 9명이지요? 몇 명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입니다.
성기호위원
9명인데 2명은 도 보조비 받고 7명은 시비 전액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합니까? 9명 중에 두 사람은 도비 보조 받아서 쓰고 금액은 적지만도, 7명은 전액 시비이고 그래서 부기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겁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9명 중에 도비가 2명이고 시비가 7명이.
성기호위원
맞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내시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23쪽 민간자본보조에 1억 4640만원이 있는데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게차 지원사업까지 해 가지고 이 지원처는 다 어디입니까? 10개소,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사업은 10개소인데 남천면 대명리 김종학 외 9인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이것은 예산도 확보도 안 됐는데 벌써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지원하려고.
정병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남천 구 길로 가면 소재지 들어가는 대명리 있습니다. 양쪽에 움막처럼 지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내년에는 단장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왜 개인 소유물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개인 지역인데 너무 보기 싫고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려고 하면 조금 깨끗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병택위원
농산물 판매장이 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데는 제일 많은 데는 그 곳입니다.
정병택위원
거기는 생산이 안에 맥반석 MBA포도 같은 것밖에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포도도 있고 일부 농산물은 다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거기 말고 또 10개소 다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 일대 쭉 가면서 전체 10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왜 남천 그쪽만 지원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현재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데는 현재 거기고 지금 남산이라든지 상대라든지 남산 평기에 가면 있고 상대에도 있고.
정병택위원
포장박스 제함기 지원사업 2대는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제함기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대왕산업하고 안심작목반에 주려고 포장박스 해 가지고 접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대왕산업 외 뭐라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안심작목반입니다.
정병택위원
화훼유통센터지원 1개소 여기는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영남권 화훼 이것은 현재 압량 현흥에 김영민 작목반에.
정병택위원
현흥에 누구?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김영민, 현재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정병택위원
왜 지원율이 어떤 것은 50%이고 70%이고 다 틀립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70% 들면 유통을 전부 해 가지고 영남권에 들어오는 물류를 전부 한데 받아 가지고 배송도 하고 서울 쪽에 있는 걸 좋은 것을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저것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3개월짜리 현재 화훼종류가 있고.
정병택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 세요. 그러면 화훼유통센터 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경산시 관내 여기 한 곳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한 곳밖에 없느냐고 경산시 관내에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2대는 어디 갑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선별기는 지금 와촌복숭아·자두영농종합법인입니다. 복숭아에 1대, 자두에 1대.
정병택위원
여기 2대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와촌은 복숭아가 유명합니까, 자두가 유명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복숭아도 와촌에서 생산 많이 됩니다.
정병택위원
남산이 복숭아 안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와촌도 복숭아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기 한번 가보시면 자두작목반이라 해도 복숭아하고 자두.
정병택위원
남산에 복숭아조합에는 선별기 나갔지요? 세척기하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지원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지게차는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게차는 와촌농협에 올해 집하장을 지어 가지고.
정병택위원
와촌농협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집하장이 있고 이 앞에 지게차가 있어야 모든 걸 운반하고.
정병택위원
와촌농협은 말도 많더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래도 지원해 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농협이 와촌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게차는 압량농협도 지원해 주고 쭉 현재 집하장 있는 데.
정병택위원
내가 하는 것은 지게차 정도는 농협에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집하장 있는 데만.
정병택위원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면, 몰라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 저는 이해 갑니다.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한테는 하는데 농협 같은 데는 쉽게 말해 가지고 돈 장사 하는 곳인데 금융권이라 하는 것은, 그런 곳에 왜 지원을 해주냐 하는 겁니다. 압량농협에도 지원해 주는 것 많은데 농민들 합니다. 농협에 왜 주냐 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게 농협에 해줘도 농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갖다놓으면 지게차가 있으면 바로 가지고 가 가지고 집에서 다 떠 가지고 바로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농가에 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농협에.
정병택위원
그리고 또 여기 같은 데는 70%까지 해줄 이유가 있어요? 농협에.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지게차 정도는 현재 자기들 수요가 많으면 몰라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농협에서 사라.
정병택위원
압량농협도 70% 지원해 주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추유통개선 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물류 이것은 현재 원산지 허위기재, 대추 역외유출.
정병택위원
어디냐고요. 묻는 말에만 그냥 하시지.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수매자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민간자본이전 사업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대추 수매자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지 경북통상이라든지 우리 대추유통을 해 가지고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매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쪽이 어딘데, 어디서 하는 것인데요.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집행을요?
정병택위원
예.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과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과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과에서 수매자에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수매자의 내역이 들어오면 거기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병택위원
그러면 551쪽에 한번 보세요. 경산대추 명품화 사업 해서 대추 세척기 설비지원 있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대추 명품화 사업은 현재 향토산업인 경산대추를 명품화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총 30억인데 내년에 10억, 그 다음 해에 또 10억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뭐가 3년 지원사업이라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3년간 나누어서 지원해 줍니다. 매년 10억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매년 10억씩.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경산대추를 이용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아니, 1억 8464만원 아닙니까? 매년 10억씩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균특회계가 있고 해마다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정병택위원
세척기 설비지원은 어느 쪽으로 해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알알이물산이라고.
정병택위원
알알이물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남천 대명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남천 대명리.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대표 누구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전태익.
정병택위원
그러면 밑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 3대에 대해서 주식회사 정문하고 아까 알알이물산 여기도 해준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경북통상은 무얼 생산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전체 과일 수출.
정병택위원
예?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과일하고 캔 종류라든지 경북 전체.
정병택위원
이건 어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진량 현내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3개 회사 지금 우리 시로 해서 생산제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어옵니까? 시식품이나 선전용품으로 해 가지고 선물용품 관계 해 가지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시 전체에 들어오는 게요?
정병택위원
예, 판촉용으로 라든지 하여튼 간에 기획상품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그것까지 그렇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꽤 많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특판행사라든지 …….
정병택위원
정문 회사 것은 초콜릿인가 사탕은 하나 얻어먹어 본 것 같아요. 연수 갈 때 먹어본 것 같은데 알알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보질 못했는데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기부금품 특위 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논의가 좀 있고 해서 이렇게까지 난 저 예산 가지고 왜 이렇게 넣었을까? 장학기금 넣고 기부금품 했고 또 이렇게 썼고 해 가지고 갸우뚱했는데 그 답을 내가 풀기는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비심사 때도 했지만 항상 시정홍보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준다든지 무슨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해 가지고 홍보한 적이 없어요. 전부 여기 예산만 갖고 가서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하나도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비영리단체를 운영합니다만도 아주 고 자세이고 해서 나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수출하기 좋은 도시 했으니까 수출에 대한 무엇이 있다든지 어떤 관계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정확하게 내서 그러면 그런 심의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평등하게 해 가지고 해주면 괜찮겠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정병택위원
이게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성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 쪽밖에 안 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건 다시 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이 3개 회사 나가는 것은 해 가지고 추경 때 다시 반영하세요. 의구심이 없도록 해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3년전부터 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당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이 업체에 설문지를 넘겨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안 그러면 제삼자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무조사를 했을 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그냥 이렇게 막 제품을 갖다 주고 시에서도 그럼 그게 보상이고 대가성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줍니까? 솔직 담백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 받으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데 답변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몇 페이지요?
정병택위원
523페이지에요.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역우수 특산물 상품 차별화하고 포도 제고사업하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출하 편의도모 해 가지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기획포장,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건 어디로 지원해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우수생산자 단체 전체 다 지원해 줍니다.
정병택위원
우수 생산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단체별로 전체 다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단체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단체 자료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제출하면 김현주 씨 필히 확인해 가지고 다 받도록 해 주세요.
밑에 경산대추 지리적 표시제 운반상자 지원은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대상사업은 지금 현재 자인농협, 압량농협, 경북통상.
정병택위원
자인농협, 압량농협, 경북통상 이 세 군데 나갑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대추가 자인하고 압량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정병택위원
지리적 표시제 운반상자 지원은 가령 자인농협에 해주면 자인농협에서 대추생산 농가에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받아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운반상자라 하는 것은.
정병택위원
무조건 대추생산 농가에 다해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상자를 줌으로써 농가에서는 전에는 박스로.
정병택위원
아니, 생산농가에 다 지원해 주느냐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진짜요? 전 농가에 다해 준다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조합에서 농가에 가지고 가 가지고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농가에 대해서 다 주느냐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농가에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상자를 무료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자를 받아오고 사용하는 그런.
정병택위원
그러면 분실하고 유실 되면.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분실하면 조합해서 숫자를 메워 넣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해 주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정병택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한다고 합니까? 이 지원 관계에 따른 전체 사업내용을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그러니까 자인농협 얼마, 압량농협 얼마, 경북통상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세부계획서를 부탁합시다. 쉬었다 하시지요.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주무과장님 정회 후에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골자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에 기술센터는 전부 민간자본보조가 많네요. 용성, 하양 미나리단지 포장재 지원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용성, 하양 미나리단지 지원사업은 현재 소포장 해 가지고 100원씩 1만매 정도 해줄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그건 압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용성하고 하양작목반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그것 하나가 200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100원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50원 지원해 주네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여기 583쪽에 갓바위 미나리 재배사업도 있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584쪽에 미나리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000만원×2개소 해 가지고 50% 지원해서 1000만원 있고 그렇지요? 이것 연결해서 다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전석진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용진입니다. 583쪽에 갓바위 미나리 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볼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하양하고 용성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와촌에는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재배를 한번 해서 농가 부업 쪽에 창출을 해보기 위해서.
정병택위원
갓바위 어디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갓바위 대한리 쪽에 거기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정병택위원
대한리 어디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대한리 올라가다가 퍽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병택위원
예?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퍽지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퍽지마을이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올라가다가 식당이 한 군데 있는데 계곡 쪽에 유휴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한번.
정병택위원
선빌리지인가 그 위에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면적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면적은 한 600평 정도 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게 사업성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그러면 50% 지원인데 나머지 50% 자부담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제시를 다 받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50% 자부담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을 하면 어느 농가 없이 다 지원해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600평이기 때문에 농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산시 관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미나리 재배를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 주시냐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이건 특혜성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 쪽에 한정하는 것보다 갓바위 쪽에 관광특구로 해서.
정병택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자인도 하면 자인단오 축제하는데 그쪽에 해달라 하면 또 해줘야 되고 남산 복숭아단지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상대온천 앞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석정온천 앞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지 관광특구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미나리 재배지역 적지가 조금.
정병택위원
왜냐 하면 현재 용성 관계에 대해 가지고 미나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평이 안 좋습니다. 질적으로 안 좋다고 평이 나서 아예 전부 청도 한재 쪽으로 가던데, 많이 가버리고 하는데 어떤 데 가니까 몇 집만 하는 데도 있고 가느다랗게 해 가지고 이게 질길 때도 있고 맛 면에서 안 된다고 그런 관계에서 자꾸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용성 같은 데는 전번에 청소년수련원 옆에 물 부족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거든요. 관정 뚫어서 하는 바람에 거기 물이 안 나왔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 지역 쪽으로 물이 좀 부족한데.
정병택위원
그러면 그쪽 용성은 관광지라서 처음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농가소득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정병택위원
어떤 데는 농가소득 차원이고 어떤 데는 관광이고 전부 농가소득 차원이지 다른 데도 하면. 저도 한번 신청해 볼게요. 할테니까 그 기준 조건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재배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이라고 할까 사업기준에 대해 가지고 자료 하나 줘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쌀 직불제 관계로 인해서도 지금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차라리 특수작물로 재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적이라도 일단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이 고소득 창출에 의해 가지고 잘됐을 때는 대량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지원책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농업국에서 커서 내려왔기 때문에 농민이 살아야 우리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기준 잣대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쪽으로 간다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내가 해볼게, 좀 해줘’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한리 이 부분에 대한 신청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두 농가 정도 신청을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재배해 보겠다는 이 분, 아까 김 뭐라고 했습니까? 성함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장국동 씨라고.
정병택위원
장국동 씨 한 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 한 분하고 또 한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신청을 한번 받아서 결정을.
정병택위원
결정 안 됐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병택위원
안 되었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해준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두 분 다 600평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이 한 600평 정도 할 장소가 돼서 그쪽에 선정을 한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이신 우리 전석진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제가 현장을 한번 보든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 이 분야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농가소득 창출하고.
정병택위원
시범사업 용성하고 하양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벌써 시범 다 거친 것이지요.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뭡니까? 미나리단지에 2개소. 이것은 용성, 하양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584쪽입니까?
정병택위원
예.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하양 대곡하고 용성 육동에 2개소에 미나리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양 대곡에는 한 3000평 정도에.
정병택위원
아니, 어떤 농자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농자재 이것은 주로 친환경 농자재라고 미나리 발근 비대제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줄기가 튼튼하게 실하게 올라 가지고 맛도 아삭아삭하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자재인데 루트사이트라는 발근비대제입니다. 그걸 지원을 좀 해서 미나리 품질을 좀 향상시켜 가지고.
정병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소득은 용성 쪽에는 300평당에 조수익은 1200만원 되는데 경영비가 300만원 하면 농가소득은 300평에 한 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300평에 900만원 소득?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평당 한 3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3만원에 지원금 얼마정도 해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농자재 우리가 내년에 할 곳은.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숭아 농사지어도 평당 3만원 안 나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평당 3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저도 포도 농사고 지금 시골에서 짓고 있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한기에 소득을 농외소득 차원에서 올리고 하니까.
정병택위원
1년 내내 하우스 해놓고 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주로 생산은 농한기에.
정병택위원
가령 이모작 정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우스 해놓고 1년 내내 그렇게 있는데 일모작인데 경작 1년에 한 번 농사짓는 건데 포도농사도 1년에 한 번이고 복숭아도 1년이고 다 똑같지요. 그게 두 번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올해 용성 미나리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출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판매 안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 다니던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경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예년만큼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정병택위원
그런 곳에 자꾸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해 줘도 되겠습니까?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포장재, 농자재, 발근비대제 해주면 다 해 주는 거네. 그 사람들 가만 앉아서 돈 벌어먹는 것 아닙니까? 소득분에 대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받는 것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농가정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농사꾼 아들인데 이렇게 보면 저는 근본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진짜로 무조건 해주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력이 좀 쌓이다보니까 가만히 내가 올해 예산편성 관계를 세부사업별 목을 보니까 뭔가 조금 맞지 않다 싶은 게 많이 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6쪽에 담당과장님 농축산물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기숙란 위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억 28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서 얻는 소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소득으로는 분석 못합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현재 전국에 프레스센터와 비슷하게 전광판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십니까? 홍보판을 운영하는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설전시장이 대구공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병택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홍보요?
정병택위원
예.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산물 홍보는 저희 말고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지난해도 우리가 항상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56쪽에 보면 기획예산 부서에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 해 가지고 3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Dynamic 경산 2009 영상물 제작이 있고 이런 데 농산물을 다 내서 영상물 제작할 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넣어 가지고 위탁금에 경산시 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에 270만원인가 해서 6개소 1억 944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판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듣기로 용성 매남하고 운문하고 경계선, 와촌에서 금호 경계선, 용성 외촌에서 영천 대창간 경계선, 하나는 아직 미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각종 이런 홍보판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추가 유명하다, 복숭아가 유명하다, 어디 단지에 와촌 쪽에는 자두가 유명하다 그러면 『자두의 고향 와촌』해 가지고 이런 홍보판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중적으로 내가 봤을 때 예산낭비를 하느냐? 특히, 서울 프레스센터 여기 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프레스센터하고 서울역하고는 틀립니다.
정병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경산 하는 소도시에서 대단위 해 가지고 지난해 포도 그것도 홍보비 삭감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 낭비성 안 많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낭비라기보다는 우리 시 홍보.
정병택위원
그리고 현재 담당하는 업체가 누구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업체 다 틀립니다.
정병택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선정은 심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순한 홍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산시 알리는 것만 지금 상당한 효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행사 때도 모든 전광판을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질의하는 데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경산시 광역도시 아닙니다. 기초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기초도시로서 어찌됐든 간에 항상 부르짖는 우리 교육, 문화, 산업, 환경, 복지가 잘 어울어진 일등교육도시다, 수출하기 좋은 도시다, 역동적 경산건설이다, 맞습니다.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 도시에 걸맞게 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형만 자꾸 크게 나가서는 내실이 없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무던히 기획예산 부서에서 나가는 이 시정홍보판을 이용해 가지고 경계지역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0개소 또 하는데 이런 홍보판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방송, 그리고 Dynamic 경산 2009 영상물 제작해서 계속 상영해 주는 것, 영상물 제작해서 공항이나 지하철역사 같은 데 광고에 부분적으로 같이 넣으면 절감이 많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지하철역을 딱 들어가면.
정병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설명 안 들어도 되고 그리고 내년 도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도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각종 홍보 부대비용이 올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잡혀 있고 책자 많이 발간되고 그래서 책자 발간되는데다가 쓸데없는 기업홍보 내지 말고 우리 농산물 같은 걸 홍보할 수 있으면 그것을 다시 실어달라고 하십시오. 안 좋습니까? 재편집할 때 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면 와촌 자두다, 안 그럼 남산 포도다, 압량 대추다 해 가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책자에, 우리 시정 각종 책자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예산 삭감도 많이 됐지만도 각종 책자 발간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책자에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경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에 기술센터 몫으로 해 가지고 한 페이지에 넣어 달라, 삽입 시켜 달라 해 가지고 재편집해서 넣으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 100% 삭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게 3억 4800만원이다, 3억 4800만원이 그쪽에 같이 포함시켜 버리면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전부 구분해서 해버리면 꽃길 조성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저는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던데 읍면동별, 산림녹지팀 흩어져서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도 예산낭비이고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 그게 맞다고 하세요. 업무는 뭉치십시오. 그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등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스센터 전광판 광고, 서울 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 광고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셔야지요.
정병택위원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프레스센터라든지 서울역사에 가면 전에는 원형판에 했지만 지금은 쫙 펴 가지고 상당히 남대문 나가는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경산 난이도만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관광판을 보고 ‘야! 경산도 대단하다.’ 이런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역 내려서 이러 이렇게 밖에 보고 다닙니까? 내가 서울 생활 10년 넘게 해서 아는데요. 진짜 우리 지역의 지사장할 때 직원들 한번 교육시키러 올라가면 답답합니다. 두리번두리번 확인합니다. 지하철 가면 빨리 걸어가서 빨리 타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언제 쳐다보고 다닙니까? 물론 지하철 안에서 가만 서 있으면 맞은편에 있으니까 여성중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한 가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정홍보도 곁들여 합니다. 왜냐 하면 자인단오라든지 갓바위축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해 가지고 하고.
정병택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지원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라 안 합니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맞아요, 맞는데 불필요하게 낭비요소가 많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뭉치라 이겁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각종 홍보물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각 경계석마다 홍보판 만든다고 예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Dynamic 2009 영상물 새로 제작한데요. 하는 데다가 넣어달라고 하고 각종 책자 보면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 내가 불러드릴까요? 2009 시정현황 책자 발간, 경산시정 책자 발간, 당면 현안보고서, 시정발전 시책발굴 공모작 책자 제작, 경산사랑 책자 발간, 시정백서 발간 이런 식으로 책자 발간하는 데 쭉 많습니다. 책자마다 넣으셔서 하면 홍보효과 좋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하시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가령 3억 2000만원 들 것 1억 6000만원이면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책자라든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너무 자기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경산시가 경북도내에서 3～4위합니다만 내가 봐서 부서간에 너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부서 위주로 전부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께서 어떻게 다 관리·감독을 하시겠냐만 밑에 국장님들이 서로 맞출 것은 맞추셔서 저는 같이 합칠 건 합치고 이왕 들 것 A부서에서 1억 들고 B부서에 1억 든다고 하면 2억 아닙니까? 그것을 1억 50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배 효과 안 납니까? 똑같이 해 가지고. 그리고 업무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 감축 요소도 나오고. 왜 그런 행정 간소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꾸 문어발식으로 계속 뻗어만 나가지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뭉치질 않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농촌이 잘 되고 잘 살아야 우리 국가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 됩니다. 그리고 542쪽에 기숙란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2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도대회로서 도비지원이 7000만원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도대회인데 지금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시비가 700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시대회 아닌 도대회에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 사실상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구미에 유치한 자기들 시비 부담한 내역하고 저희들 협의해 보고.
정병택위원
아니, 남 바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 가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게 문제 아니고 지금 시설해 주고 현재 수도라든지 전기 시설하는데.
정병택위원
다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많아야지 도대회 같으면 도비가 많아야지 차라리 안 그러면 50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
정병택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36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3600만원 같으면 도에서 7000만원 1억 600만원이네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 5600만원이네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엄청나네요. 단위행사로서는 엄청난 행사네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행사로서 최대 큽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 행사 통틀어서 자인단오행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5억 들었으니까 그렇지요? 3억 5600만원 드는 도단위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 주최가 경상북도이고 주관이 우리 경산시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입니까? 실제 주관하기는 농업경영인연합회 하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억 5600만원이고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같으면.
기숙란부위원장
3600만원.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3600만원이고 도가 7000만원, 시가 2억 5000만원 같으면 잘못되었습니다. 조정하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설명을 좀 …….
정병택위원
아니, 3억 5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세부자료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행사 언제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내년도 8월.
정병택위원
8월? 이것 추경 때 잡아도 되기는 되겠네요. 혹시 그 전에 사업계획서가 부실해 가지고 삭감됐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추경에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도비 너무 작습니다. 도비를 올리고 시비를 낮추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
정병택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지금 내년도 도단위 미용대회합니다. 6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미용협회에서. 시에서 2000만원, 도에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것 비교해 보면 문제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보여 줄게요. 2009년 제8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 예산 설명자료 해 가지고 행사개요부터 예산 쭉 나옵니다. 시비 2000만원, 협회 자부담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회 경비하고 내역하고 당위성 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미용협회가 410개소이고 해 가지고 지금 도내에서 포항, 구미, 경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고 현재 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를 포항시에서 3번 개최했고 경주시에서 3회, 구미시에서 1회 우리가 처음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식이라도 돼야 되지 이것 자부담은 3600만원이고 도비는 7000만원이고 왜 시비가 2억 5000만원 듭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도비지만 도연합회로 바로 가고 저희들한테 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하는 것은 2박3일 동안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천막 치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정병택위원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전기, 수도는 하면 부대시설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경비 다 들어가겠지요. 내가 경비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금액 부담율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왜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설명해서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요청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다음 번에는 잘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해 주시고 550쪽에 메밀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상대온천 옆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것 실효성도 없는데 자꾸 해서 합니까? 지난해도 1000만원인가 올려 가지고 우리가 삭감했다가 추경 때 다시 올려 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직접 또 가봤어요. 이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이 메밀단지 조성을 해서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 말씀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상대 경관단지도 제가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한테.
정병택위원
거기 무슨 관광객이 있습니까? 상대온천 배짱 장사하는데 거기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 없습니다. 관광버스 1대도 없습니다. 가보세요. 석정 여기도 없고 용암온천에는 관광버스가 많아요. 거기 관광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지이라고 전부 택지분양 다해 가지고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도 올라왔데요. 거기 일용인부임 해서 관리자 온천공에 대해서 올라왔던데 물으니까 내가 할게요. 거기 지금 경매 다 넘어가고 치고 박고 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상대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천막 몇 개 쳐놓고 경산시에서 농산물 조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관광지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그냥 나대지로 나두면 쓰레기더미가 됩니다. 환경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그 부지가 우리 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정병택위원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어떻게 유휴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날 메밀단지, 메밀단지 하지 마시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메밀단지 해 가지고 작년에도 불우이웃 좀 돕고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메밀 팔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불우이웃돕기 했으면 메밀 판 금액이 얼마냐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판매는 안 합니다.
정병택위원
팔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했다면서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체에서 묵을 만들어 가지고.
정병택위원
묵 몇 판이나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올해 한 50판.
정병택위원
50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시중에 메밀묵 1판에 얼마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3만원.
정병택위원
무슨 3만원 합니까? 메밀물에 1판에 3만원 한다고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냥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메밀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3만원 책임질 수 있어요? 착오 나는 금액 변상할래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 만들려면 한 3만원 가까이 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1판에 무슨 3만원이 됩니까? 3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50판 같으면. 150만원이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돈 1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50만원, 차라리 그냥 1500만원 불우이웃돕기 해야지.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 수익 봐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관 좋으면..
정병택위원
차라리 거기에 메밀단지하지 말고 다년초 꽃식물을 심는다든지 뿌리식물이나 그런 걸 지원하세요. 지난해에도 이것 말 많았잖아요. 자꾸 하면 안 된다,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걸 하든지 왜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유휴부지 계속 남기는 데 대해서 뭐가 없으면 해 가지고 달리 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지 그 유휴부지 거기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다년생 식물은 저희들이.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 방치해 둡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일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소유주 누구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소유주는 지금 상대온천연합회 관리하고 있고 소유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소유주는 누구인데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소유주는 땅 덩어리마다 다 틀립니다.
정병택위원
소유주가 10명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상대온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 해서.
정병택위원
상대온천 조합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관리만 조합에서 한다 뿐입니다.
정병택위원
임대를 받아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정병택위원
무상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리를 조합에서 하면 조합에서 자기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이것을 시에서 자꾸 메밀을 심어주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묵 50판 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3만원해도 150만원인데 1500만원 지원해서 150만원 소득 건질 것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차라리 다년생 꽃식물을 심든지 달리 해 가지고 예산을 한 투자 해놓으면 뒤에 관리비용도 들어갈 수 …….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다년생은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년생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정 위원님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552쪽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진량 가야리에.
정병택위원
진량 가야?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거기에 왜 합니까?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촌관광, 가공유통,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가공유통?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정병택위원
또.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침체된 농촌을 부자마을로 육성하여 복지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진량 가야리가 그렇게 못 사는가?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정병택위원
가공유통 같으면 어떤 가공유통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복숭아, 대추 다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정병택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먼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가야 마을에.
정병택위원
마을 지원이고 그러면 개인별은?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즉, 예를 들면 관광 같으면 포도 시설해 가지고 굴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병택위원
주민들 동의서 구해봤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주민설명회도 하고 도의 심사도 몇 번 받아서.
정병택위원
했는데 설명회 주민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설문 조사한 내역서 있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지역민 이야기로는 2/3가 다 반대라고 하던데 여론 안 좋던데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부 심사할 때도 상당히 열의가 있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야리에 대한 여론조사 한 것을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여론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없는데 왜 해 주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상당히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가 보십시오. 가보면 현장 설명할 때도 상당히 박임택 위원님도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주민 반대여론이 70%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 안 사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임택 위원도 도에 …….
정병택위원
그건 모르겠고 안 계시니까 내가 못 물어보겠는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19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10개 되면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그럼 박임택 위원이 찬성한 겁니까? 분명히 책임질 수 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병택위원
부탁한 사업이라고? 만에 하나 그 사업 아니면 이것 없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55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부터 시작해서 해외연수가 쭉 10명, 30명, 10명, 80명 해서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있고 이것하고 같은 류에 556쪽에 봐도 있고 562쪽에도 있고 572쪽에도 있고 참 단체 많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555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해 가지고 민간국외여비 이건 30명 사업가 30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3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선진농업기술 교류하기 위해 가지고 순수 농촌지도자 회원들입니다.
정병택위원
위에도 있잖아요. 농촌지도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10명, 농촌지도자, 생화개선회 해 가지고 10명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그럼 이것도 농촌지도자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정병택위원
일본농업연수 10명은 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경산농업인 아카데미 우수 수료자 10명입니다.
정병택위원
농촌지도자회 중앙대회 참가여비 80명은 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건 격년제로중앙단위, 도단위 행사인데 내년에 중앙단위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에서 차량 80명 올라가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지도자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자들입니다.
정병택위원
지도자가 경산시에 총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670명 됩니다.
정병택위원
많네. 그러면 556쪽에도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이것은 200만원이네요. 앞에는 100만원인데 이건 전액 다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556페이지.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우수회원들한테.
정병택위원
또 562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것도 전액 200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앞에 생활개선회는 10명이 100만원인데.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리고 57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350만원 이건 1명이네. 이건 누구입니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업연구회가 한 40명 됩니다.
정병택위원
대상자 누구인데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주로 임원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임원진에서 추천하면?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추천하면.
정병택위원
농촌 쪽에도 해외는 많이 보내 주시네. 좋습니다. 562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563쪽에 500만원 1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운영 지원.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건 와촌면 계전인데 이 사업은 3년간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이 3년간입니다.
정병택위원
3년간 지원사업인데 지난해 1000만원 들어갔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정병택위원
3년간이라면서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금년부터.
정병택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운영 지원비는 해마다 5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
여기 선정을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말 그대로 나이 많은 분들 감안해 가지고 현지 심사해 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정병택위원
장수마을 운영 지원 같으면 운영비를 준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운영비를 줌으로 해서 자기들은 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비 수준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5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3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쉽게 얘기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 마을당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선정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 와촌 계당하고 남산 우검하고 압량에 현흥에 됐는데.
정병택위원
올해 여천은 왜 뺐습니까? 마을회관 2층에.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뺀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
체력단련실이 피로회복실 하는 것 아닙니까? 찜질방 식으로 돼 있고.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올해 예산 줄 때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농업기술과장을 안 했는데 아마 정병택 위원이 저한테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563쪽에 밑에 농촌건강생활촌 운영 지원 1개소, 2개소,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건강생활촌은 이것도 금년 사업이 처음 하고 내년 2010년까지인데 진량 봉회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진량 봉회 또?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거기 한 지역입니다.
정병택위원
밑에 2개소는? 노후활동.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용성 일광하고 남산 평기.
정병택위원
또 밑에 1개소는?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새로 선정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아직 미확정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이건 생활개선회가 주최 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침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정병택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가지고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다음 장에 농심나눔쉼터 4개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정병택위원
미정이고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정병택위원
생활촌 육성 1개소도?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생활촌은 기 선정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고.
정병택위원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진량 봉회리입니다.
정병택위원
봉회리.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아까 농촌건강 생활촌이 진량 봉회리입니다.
정병택위원
569쪽에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과 소관이라서 농업기술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569쪽에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용성면 고죽1리에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고죽리에 체험농장 조성사업이 어디쯤 되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체험실습장하고.
정병택위원
고죽리 어디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고죽1리 이쪽인데 산간지입니다. 고죽1리 마을 위편에 바로 산 밑에 되어 있는데 유휴지가 지금 농촌 노동력이 전부 고령화 되다보니까 그냥 묶인 전답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한번.
정병택위원
묶인 전답이 어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 안 쪽에는.
정병택위원
용산 밑에 마을 보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용산 말고요. 고죽1리,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 밑에 보면.
정병택위원
거기 농작 다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농사를 하는데 지금 노령화가 심하다보니까.
정병택위원
노령화 안 심한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령화인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쪽에 그래 가지고 유휴지가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전답지대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정병택위원
전부 용성, 와촌하고 보니 자꾸 특정지역만 전부 들어가 있는 것 같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쪽에는 경지 정리 이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정병택위원
용성이 의장 출신이라서 이렇게 많이 가나?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올리는 것은.
정병택위원
내동에 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해 주더니만, 여천하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장애인 체험농장 있는 것 아시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어디 체험농장요?
정병택위원
장애인 체험농장, 남산 사월리 64번지 아시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 데는 왜 지원 좀 이렇게 안 해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장애인 그쪽 분야하고는 …….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소외·취약계층에 신경 한번 써보세요. 할 때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지 않겠느냐?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572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여기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것은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582쪽에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사업 1개소 2000만원 어디입니까? 90%를 주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노지채소 부직포 피복사업 이것은 도비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
어디에 해줄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아직 지역은 미정입니다.
정병택위원
예상 지역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상 지역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부직포 뭔데 2000만원이 나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설치를 한번 해놓으면 해충을 차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주면 다 줘버리든지 찝찝하게 90% 딱 주고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농약을 해 가지고 채소를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솔직하게 해 가지고 수경채소이고 뭐고 해서 지금 성공 거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모기든 벌레든 안에 못 들어가게.
정병택위원
좀 중장기적으로 잘 보시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1～59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583쪽에 북한 묘목 지원사업은 1개소 어디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북한 묘목은 개성지역에 북한에 우리가 사과묘목이라든지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경산묘목이 북한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초적으로 개성부근에 식목일 전후로 해서 지금 도에서도 사과목을 개성지역에 친화적 사과를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중인데 지금 현재는 남북한이 조금 서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갈 때는 경산묘목 있는 연합회 회원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의원님도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식목일 행사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개성지역에 묘목을 심어 놓는단 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지역을 사전에 예산이 통과되면.
정병택위원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나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북교류 차원에서.
정병택위원
그냥 경산 시가지 내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러신 분들한테 차라리 묘목을 지원해 주지 무슨 통일을 대비해서 개성지역을 묘목을 지원하고 한다고 합니까? 1000만원이나 해 가지고. 왔다갔다 경비밖에 안 되겠습니까? 개성지역을 우리가 이번에 안 갔다 왔습니까? 민통 통해서 환대하게 하더라만 그 지역에 전부 철수하고 있는 상황해서, 대다수가 철수 했잖아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처음으로 우리 묘목을.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뭐 하러 잡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579페이지에 시설포도 보온커튼사업 50개소하고 친환경 포도단지 육성 1개소하고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1개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579쪽에 시설포도 보온커튼사업 이것은 올해 연료비가 시설농가에 굉장히.
정병택위원
전지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전지리가 아닙니다. 관내 전체 농가를 대상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시설포도 전지리 말고 또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전지 그쪽 남산면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니까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쪽에 하고 자인하고 지역별로 많이.
정병택위원
자인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자인에도 북사리 쪽하고 남신리 쪽하고.
정병택위원
못봤는데요. 시설포도는 남산 전지리 지역인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좀 많이 합니다.
정병택위원
거기 해 가지고 실제 효과적입니까? 그만 두는 사람도 많던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면세유 가격이 금년도에 많이 인상돼 가지고 시설포도에 보온커튼을 하면 연료비가 한 50%가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병택위원
1500만원하는 돈도 자부담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3000만원에 50%니까 자부담 1500만원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 할 농가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류대를 계산하면.
정병택위원
계속 해줬던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일부 시범사업으로 몇 번 했는데.
정병택위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료 하나 뽑아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제출하시고 친환경 포도단지 육성 1개소는 어디입니까? 5000만원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친환경 포도단지는 진량 평사에 협동작목반에서 회원님들이.
정병택위원
협동작목반, 이런 데도 있나?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협동작목반에 신청 들어와서 시범사업을 해볼 그런.
정병택위원
1개소만 선정해서 준단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1개소만 단지에.
정병택위원
지금 누구 선정되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선정된 건 아니고 30명 정도 회원들이 이 친환경 포도단지를 한번.
정병택위원
작목반 자체에서 한다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작목반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
작목반 자체 자부담 붙어 2500만원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작목반에서 하니까 할 수 있는 걸로.
정병택위원
또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이것은 복숭아 생산작목반하고 단체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하고 장비를 투입을 한번 해서.
정병택위원
작목반 단체가 어디인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작목반 단체 복숭아 단체하고.
정병택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읍면동별로 작목반 단체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1개소만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시범적으로 선정을 한번 해서 시범효과를.
정병택위원
주려고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안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대상지역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대상지역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줘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밑에 친환경 대추생산 시범 625만원 4ha 이것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대추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지금까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완전 친환경적으로 초생 재배도 한번 하고 대추 수확할 때 망을 설치를 해서 품질을 상하지 않게 생산을 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이것은 어느 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장소는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한 1만 2000평정도 선정해 가지고 대추농가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 작목반 같이 조합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작목반 그런 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농가하고.
정병택위원
아니, 대추가 자인하고 압량이라 하니까 그쪽으로 ‘주시오.’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1만 2000평정도 같으면 대상자를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대상농가는 한 2000평 내지 3000평정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을 받아보고.
정병택위원
2000～3000평 농가에 한해서.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이것도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57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경산시민의 날 문화공연 참가자 보상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가계획이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이렇게.
정병택위원
2009년?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울진 왕숙천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관은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시·군별로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300만원 소요계획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경산시의 날 문화공연이 시·군별로 일정이 정해지는데.
정병택위원
돌아가면서 경주엑스포 같이 한다 이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시민들 참가자 여비 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참가자 여비 보상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몇 명하는데 참가자 여비 보상이 이만큼 많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문화공연하면 2005년도에도 보면 자인.
정병택위원
경산시민의 날이 며칟날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시·군별로 하루씩 1일간입니다. 1일간 경산시의 날.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가자 여비 보상이라면서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참가자 여비 보상입니다. 공연팀들 참가자 여비 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어떤 공연팀이 간단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확실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문화공연에 참가자 팀들 하는 여비 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그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571쪽에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에 1000만원 3개소 80% 지원하네요. 3개소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한 3개 단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제 그런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토양개량제는 보통 보면 규산질비료 이런 것하고 친환경제제는 유각퇴비를 비롯한 비생물제제 이런 것을 친환경단지에.
정병택위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3개소는 아직 사업량이 확정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이 사업계획서도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정병택위원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북한 묘목 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시와 묘목협회와 의회가 간다고 하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우리 경산지역에 묘목이 한 70%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하니까 이것을 향후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묘목을 홍보하는 쪽에서 그쪽에 가서 한번 선전을 해 가지고 앞으로 통일 대비해 가지고 묘목을 그쪽에 공급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좀 확산이 되면 나중에 북한 쪽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전석진위원장
이 사업이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민간에 이양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종묘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전석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뭐 자꾸, 공무원이 가고 의회가 가면 이 예산서에 여비 다 편성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종묘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묘목협회에 이관해 가지고 사업들 할 것 아닙니까? 일괄.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뭐 자꾸 쓸데없는 답변합니까?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83페이지 금방 북한 조금 밑에 보면 야콘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신규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농가소득이 앞으로.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대동한마 할 때 보니까 제품이 나오데요. 용성에서 나오고 남천에서 나오던데 옛날에 여기 야콘이 없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해보니까 결과가 토질하고 잘 맞아지던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그게 처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그게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보다는 유휴지에 활용을 해보니 좋겠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올린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센터에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작목반이나 농가나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품이 나온 것 보니까 청송 저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 제품이 좀 갈라지고 그렇데요. 나쁜 것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용성에서 나온 것하고 보니까 토질하고 잘 맞는지 올해 시범으로 하면서 잘 검토해 보고 다시 실시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쪽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한 용성하고 남천 쪽으로 장소를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청송 저쪽에서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좀 알아보시고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1년에 한 농가씩 해주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다목적 저온저장고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매년 20평 정도씩 내려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나 안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이런 곳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 적지가 가능한지 이걸 살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농가당 한 5평 내외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매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정병택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오전에 자리를 비워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542쪽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하면서 10명이 잡혀있고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지금 현재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중국 교남시를 현재 27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
이것은 이민자 모국방문이지 우리 교남시 자매도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올해 추진한 내용이고요.
박임택위원
지금 무얼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이것은 사업량이 10가구인데 이민자 가정 부부와 친자녀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이 예산이 잡혀 올라와 있고 또 사회과에서도 예산이 잡혀 올라와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농업에.
박임택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 잡혀있는 이민자나 우리 여기에 농촌에 살고 있는 이민자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도시에 있는 사람을 잡아놓고 농촌에 있는 사람 구별해서 잡는 것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박임택위원
전부 10명씩, 5명씩 올라가면 이민자 예산 다 보내줘 버리고 경산시 하나도 없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올해도 우리가 4가구 해서 보냈습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555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선진농업기술교육 해외연수, 선진농업기술교육 해외연수, 그 밑에 보면 선진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선진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 이것은 우리가 한중 FTA 대비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들 단체, 지도자나 생개나 농업경영인들이 아니고 물론 포함 되겠지만 우리 경산에 FTA 취약한 다수 농가들을 선발해 가지고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연수를 보냅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실제 얻어온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물론 중국이라 하는 데가 우리나라 보다 농업기술이 많이 뒤쳐지지만 또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갔다 오니까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실제 보내는 교류사업 해외연수는 어떤 분들이 가기에 30명을 어떻게 보냅니까? 해마다 있잖아요.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 했고 교류사업 이것은 내년에 하면 2년차 사업입니다. 중국 교남시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올해 안 갔다왔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올해 처음 했고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2년차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새마을지도자는 틀리지요. 새마을지도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박임택위원
그 위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562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있는데 우수회원 연수 한 사람하고 그러면 여기에 생활개선회 하는 해외연수하고는 10명 어떤 분들이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우수회원은 도단위 차원에서 보통 시·군 회장들 고생한다고 한번씩 보내주는 그런 격려 차원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단체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우리 농촌지도자 단체가 한 670명 되고 생활개선회도 그 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 중에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박임택위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555쪽에 556쪽에 뒤에 보면 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 전부 해외연수에 예산이 다 나갔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1명씩 보내는 것은 10명 보내는 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지도자나 생개 1명씩 보내는 것은 도비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잘 짓는 것도 좋기는 좋지요. 좋지만 이런 해외연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내주는 것은 좋지요. 좋지만 전부 해외연수비에 너무 과다하게 편중돼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568쪽에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16개회 해놓았는데.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27개회가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버섯 품목별로 자기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27개 단체에 한 13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우수한 연구회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작목반이란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작목반이 아니고 연구회.
박임택위원
그 다음에 569쪽에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건 농업기술과 소관이라서 농업기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용성 고죽1리에 투입돼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체험실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40평정도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미자, 머루, 오디 뽕 이걸 식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올린 것은 이 농가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 하면서 1개소 있는데 도비는 60만원밖에 안 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체험행사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진량 가야리에 가야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도시민들이 친환경분야 이 분야에 교류사업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는 그런 사업인데 친환경 부분에 영농추진방법 이런 것이 도시민한테 홍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경산 농산물을 많이 알리는 그러한 체험행사 소요예산입니다.
박임택위원
가야에 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가야에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가야에 올해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박임택위원
올해 가야해서 이 예산 나갔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임택위원
이 예산 해서 무얼 했다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가야작목반에 주로 했는데 도시민들 이쪽에 온다고 그러면 임차료 하고 그 다음 그 사람들 오면 식대 중식비 이런 걸 지원했고.
박임택위원
도시민이 언제 왔다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초가을에 도시민들이 한번 와 가지고 우리 경산지역에 친환경 농업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갔기 때문에.
박임택위원
내가 이 동네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답변이 안 돼요.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대추축제 할 때도 왔다 갔습니다.
박임택위원
대추축제 할 때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3개 방송사에서.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대추축제 할 때 그때도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박임택위원
대추축제 할 때 어디에서 왔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축제할 때 그때 도시민들이 와서 저희 체험행사 하는 것을 보고 갔습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예산 주는 건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에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질의했어요. 물론 그 분들이 도시민들 한다고 예산 나갔겠지요. 나갔는데 방금 본인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한 그 예산을 쓰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요? 예산을 주고 잘 점검해 가지고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잘못 썼다고 하면 누가 박살나는지 알지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책임집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박임택위원
예산을 줘놓고 어디에 쓰는지 그것도 모르고 말로 신청하면 무조건 예산 200만원, 300만원 나갑니까? 그러면 나도 신청해 볼까요? 예산을 신청하면 그 뒤에 확실히 어디에 쓰는지 집행내역을 확실히 아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572쪽에 민간인국외여비 1명 가는데 35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전부 외국에 견학 보내는 예산밖에 없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친환경 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가를 해외연수를 시켜서 좀 확대하려고.
박임택위원
도비 35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315만원 보내줍니까? 아예 도비 받지 마세요. 이것 도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35만원 받아놓고 우리 돈 315만원 보태서 하면서 도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식적이지. 35만원 받아서 이게 무슨 도비 사업입니까? 1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도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35만원 받아놓고 무슨 도비 사업이에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도에서 친환경 쪽에 사업을 하면서 시·군별로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박임택위원
도비 예산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준다고 해도 도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35만원 받아놓고 우리 시비 315만원 보태 주면서 도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보내지 마세요. 35만원 받아 가지고는 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예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주라 이 말입니다. 도비 35만원 계상하지 말고 우리 시비 315만원 해 가지고 보내주라 이 말입니다. 도비 20만원, 30만원 받아 가지고 몇 배입니까? 10배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6쪽에 살구 비가림시설 비닐피복 이것은 살구를 비가림 재배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살구를 센터 시험포장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살구를 우리 지역에 한번 도입을 해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살구가 서리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비가림시설을 해서 품질을 좀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볼까 싶어서.
박임택위원
살구가 언제 출하되는데 서리를 얘기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꽃피는 시기에 서리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박임택위원
2개소 해놓았는데 지역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2개소 해놓았는데 시험포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기술센터 안에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리고 58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이 보조사업이 그냥 읍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순위대로 올라오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지원실태 파악을 해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얼마 전에 한 달간 기한을 줘 가지고 읍면장 책임 하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일단 결과를 받고 지금 우리 직원 들이 담당자 2명이 그 명단에 의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당하게 지급된 게 있든지 하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관내에 실제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계를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받으니까 못 받잖아요. 받았으니까 순위가 밀리니까 농사 순위를 정해 가지고 기계를 사용하는 건 참 좋아요. 그것은 제가 나쁜 소리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꼭 필요 있으니까. 자꾸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되는 사람에게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 기계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600만원인가 붙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50% 붙습니다.
박임택위원
50% 붙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박임택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내가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조금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0만원이란 말입니다. 500만원 주고 기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에게 내가 200만원, 300만원 싸게 해 가지고 200만원 더 받고 기계를 맡깁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건 조사를 해서 5년간 농기계 지원사업이 제외가 되도록 규정을 세워 놓았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다른 SS기, 경운기 이런 것은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보조금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실제 농민들에게 꼭 사용할 필요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건 괜찮아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물론 우리 박임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극소수일 겁니다.
박임택위원
10명 중에 한두 명이겠지.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요. 극소수 때문에 예산을 안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임택위원
장사시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장사시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향후 5년간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0만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조사업을 못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제히 조사하라고 한 두 달 기한을 주었습니다. 읍면장 책임 하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당장 회수시키겠다고 결과가 많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농기계를 보급해 주는 것은 확실히 한번 점검 관리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583쪽에 토양개량용 퇴비에 이게 유박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농업기술과 소관이라서.
박임택위원
예.
전석진위원장
기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민간자본보조 북한 묘목 지원사업 하는 중간에 말입니다. 토양개량용 퇴비.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종묘연합회에서.
박임택위원
유박비료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토양개량용 퇴비 유박.
박임택위원
지난해에 3만 5000포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 3만 5000포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만 5000포 한 1만포 정도 줄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 1만포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위쪽에 보면 동력분무기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굴치기 이 부분은 소요가 많아 가지고 편성을 맞추다보니까 토양개량 퇴비가 좀 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이 유박비료 토양개량 퇴비는 실제 종묘연합회에서 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필요 있는 비료 맞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다하셨는데 먼저 상임위에서 거쳐 올라온 것이지만 여기 농업예산에 불필요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삭감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1만포를 증액해 가지고 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만약에 요구가 많다면 조정을 했으면 이런 계획입니다.
박임택위원
전년도에 3만 5000포 나갔으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이 실제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필요 있는 퇴비인데 이런 것을 포수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고 다른 불필요한 해외연수, 농기계 그런 데만 잡아놓는 농업예산보다는 이런 농민이 실제 필요한 데 그런 데 예산 줘야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신청이 많으면 조정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니까 부기경정 해 가지고 1만포 더 올려서 3만 5000포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아까 우리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를 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석진위원장
중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민간자본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단체별로 지원내역 한번 보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고루 배포를 해 주십시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됐어요. 정병택 위원이 다 질의한 것 같아 가지고 중복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590쪽 관련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답변 시에 기종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포도밭에 방제기 약치는 기계인데 이게 기술원에서도 전시된 품목들인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한 200～300만원 되는 소형농기계인데 품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농사에서 선호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 있으신 공급이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특히, 상암작목반 시천, 계당에 포도밭에 약치는 기계인 모양인데 선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530쪽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4000만원 2대 이것 어디어디 농가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4000만원 2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장비를 2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사료사업단 법인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조사료사업단 법인으로 돼 있는 법인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줘야 됩니다.
박임택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와촌에 법인 있고 대정에도 있고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어디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대정영농법인. 이 중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2대를 지원해 줄 그럴 예정입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개인농장에 나가는 게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임택위원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법인입니다. 반드시 법인이라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 사람이 법인 아닌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 사람이 저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 왔어요. 4000만원 있으니까 내가 기계를 해야 되니까 좀 …….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직 선정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타부타 다시 전화할게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개인입니다. 내 친구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경산시민의 대변자시며, 선량이신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4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분야별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9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 예산안은 25만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의 기치 아래 행복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인재를 키우는 일등 교육도시 조성, 그리고 삼성현이 탄생한 수준 높은 문화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비롯한 선진민주 의식함양과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축원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1～17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각 해당과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174쪽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모르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엽제단체가 보훈단체로 인가가 났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언제 났습니까? 국회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인가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2007년 12월 21일에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지역의 인가는 2008년도에 받았겠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2008년도 몇 월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2월 21일에 법적으로 정식 인가가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1월 7일 지역의 인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회 통과가 12월 21일에 되고 맞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과장님은 아셔야지요.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아마 이게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오르지 못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76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제수비 하며 200만원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보훈 4개 단체가 5개 단체로 늘어났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5개 단체 늘어난 데 대해서 제수비 비용은 공동적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훈단체 어느 특정단체로 나갑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상은 보훈단체로 나가는 게 돼 있지만 주관 돼서 하는 것은 미망인단체가 맡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미망인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망인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과장님께 사회과 로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꼭 이렇게 보훈단체가 현충일 행사 치르고 나면 뒤에 후유증이 따르고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현충일 행사하고 난 뒤에 그때는 4개 단체지요. 4개 단체에서 말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말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편성을 했을 때는 물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집행과정도 보훈단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도 보훈 4개 단체에서 합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에 얘기가 나오고 말썽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옵니까? 보훈단체 가셔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4개 단체 모아놓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수비 문제는 한번 더 보훈단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예, 앞으로는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쪽 하단부에 현충일 행사 출연단체 보상금 하면서 나와 있지요. 8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참여하는 기관에 경찰서 201여단,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8919부대, 군악대 및 조총수, 서부1동 자방대 그렇게 합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자방대는 서부1동만 참여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에 보조역할을 해주는 데 따른 보상으로 해 가지고 한 단체에 10만원 주고 사람 수에 따라 조금씩 보태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위에 상단부에 보면 호국영령 위령제 참석(베트남참전 유공자회) 이것은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전우회는 아직까지 우리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영천호국원의 사람들이 행사를 가는데 각자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버스 1대 정도 임차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날 하루 행사비 정도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만 지원해 줍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만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좀 보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만 지원을 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백천사회복지관 운영비 2007～2008년도 지출된 관련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출사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 부분은 경상북도 타 시·군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사항을 비교될 수 있게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안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의식전환에 크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그에 앞서 가자고 우리 시가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권역을 나눈다면 경산, 진량, 하양, 자인권으로 이렇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인권 외에는 거의 도심권에 속하고 자인권은 농촌권에 속합니다. 삶의 질의 향상과 수준 높은 의식전환은 지역에 따라 더 높고 덜 높고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게 문화시설이나 복지증진시설이나 또 복지지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비추어볼 때 국장님께서는 과연 자인지역에는 균형발전에 같이 어깨를 나누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경산을 대변하면 하양권, 자인권, 경산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마 저 개인 생각으로는 하양, 자인, 경산 하면 자인이 가장 낙후됐고 좀 소외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균형발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렇다면 최소한 이 책에 내용들이 좀 담겨야 안 되겠습니까? 좀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면 갈수록 균형이 자꾸 떨어집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경산 25만 인구 중에 거의 45% 정도가 경산권에 살고 계시고 하양권 하양, 진량의 인구가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자인이 소외됐습니다만 저는 생각에 경산은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안 된 자인권이 앞으로 더 많은 도시가 안 되겠느냐? 저는 이사 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기대가 문제는 현실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 이런 것을 국장으로서 가져 보는 바 없습니까? 늘 그런 생각보다도.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님께서도 아마 자인권을 개발시키려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인구가 아무래도 경산권, 하양권이 많으니까 그쪽에 쏠림이 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 빈익빈 부익부 뭔지 알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특별히 더 유념하셔 가지고 균형발전에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 책에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 과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6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는 작년도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베푸리 주민네트워크 해 가지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의 상시 근무인원이 3명이었는데 작년도 5월까지는 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3명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 인건비가 끊어지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11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작년에도 겨우 3명 인건비를 맞춰 냈는데 올해 들어와서 법이 작년도 연말에 통과되려고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전 정부 있을 때 핵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계가 못 되고 법이 통과가 안 되고 행정자치부하고 노동부하고 인건비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사람은 있고 운영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3명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박람회는 저희들이 올해도 자원봉사 박람회하고 같이 엎쳐서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복지박람회하고 주민서비스박람회하고 엎쳐서 가는 게 보통 통례인데 이게 저희들이 박람회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시책이 있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이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 9월 7일이 복지의 날인데 아마 9월 5일이나 그 해당되는 주간에 복지박람회하고 주민서비스박람회하고 같이 한꺼번에 엎쳐서 하면 돈이 박람회를 하는데 보통 보면 하나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처음이고 또 이게 그냥 박람회를 하니까 부스만 설치해서 하면 돈이 또 한 20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도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체험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한 4000만원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성기호위원
172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혜자 자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에 등급으로서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한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매월 27시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돈은 23만 7600원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 계층은 21만 9780원이 들어가는데 본인부담이 1만 7820원이 부담이 됩니다. 보조비율은 기금에서 70%가 부담이 되고 도비가 12%이고 시비는 18%입니다.
성기호위원
민간위탁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행기관은 자활센터.
성기호위원
자활센터에서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기호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네트워크 운영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에 쓰이는 예산인데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어디에 이런 행사를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네트워크가 시하고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8대 서비스 분야에서 참여하는 기관 대표 중에서 공동대표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목 대표가 대표로 선임이 돼 있고 시장님은 공동대표로 돼 있어도 행정에는 관여를 안 하고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민간위탁사업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기관이나 법적인 그게 효력이 발생되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불합리하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행정자치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처음에 인건비 자체가 나올 때 노동부하고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장님,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 위탁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위탁이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럼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네트워크 대표가 김준목 소장으로 돼 있고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코디네이터가 2명 따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네트워크에 위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네트워크 대표는 누구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는 김준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인건비가 뭐 이렇게 필요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 있습니까? 운영비.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이 1명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직원이 2명 있고 그래 가지고 3명 인건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또 인건비가 운영되고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기관 자체가 틀립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사무실 따로 있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대표자는 똑같고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는 김준목 대표로 돼 있습니다. 상임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등기소 앞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구 등기소 앞에 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근무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네요. 박람회는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올해는 강변에서 했는데 둘 중에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자원봉사자 위탁관리비하고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이건 어디로 민간위탁 주어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사간병도우미 중에 우리 자활을 하는 사람 중에 조건부 수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일부 조금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직접 교통비하고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건부 수급자 돼 있는 사람 중에 자원봉사를 해야 돈을 주는 그런 수급자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합시다. 2007년도 2008년도 경산시 문화원에 운영비 지출된 내역서 있으면 보내 주시고 경상북도 타 시·군 문화원 운영비 비교표도 보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에 ’08년보다 내년도의 예산이 90억 증액됐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또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주민생활서비스 평가부문에 도내 최우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입니다.
김종현위원
예,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이쪽에는 앞으로 지역이 클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향후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아까 다시 한 번 164쪽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성기호 위원님하고 전석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민간네트워크가 이게 운영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부터.
김종현위원
작년 6월부터 시행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때 발족이 되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래서 구 등기소 앞에 베푸리라고 돼 있지요? 그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체니까 중앙에 얼마든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인건비하고 전부 보조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김종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아까 서비스 박람회 설명하셨는데 박람회 나는 참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금년에도 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 37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는 금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하고 같이 연계를 시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김종현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500만원 들여 가지고.
김종현위원
5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를 자원봉사하고는 별도로 개최하겠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럼 어느 정도 인원이 예상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100개 단체에 한 1만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럼 우리 실내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에서 개최가 돼야 되겠네요. 보니까 운동자 정도가 돼야 되겠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쪽 민간위탁금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이지요? 150만원에 60가구 그렇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또 보니까 17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50만원에 30가구지요. 또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같은 맥락인데 저소득층이란 말은 차상위 계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 이하.
김종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 지원하고.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예산이 보니까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데. 예산이 편성된 게 국·도비 사업으로.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조건부 수급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기초생활이 안 되고 기초생활은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기초생활 책정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집수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있는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제공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걸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36가구를.
김종현위원
작년에 36개?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에 30가구 해놓았는데 이것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나가서.
김종현위원
이 내용도 똑같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169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이게 국비가 한 5억 이상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급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이 저소득층,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구분을 해서 주는데 가구당 월 2만원씩 해서 지급기간은 1월 6월까지 주는 걸로 전액.
김종현위원
1월부터 6월이란 말은 에너지니까 동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절기 해서.
김종현위원
그럼 12월은?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또 나갔습니다.
김종현위원
1월에서 6월 나가고.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7월부터.
김종현위원
7월부터 12월, 1월에서 6월 이렇게 계산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기별로 해 가지고 계상합니다.
김종현위원
반기별로 2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2만원입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그 뒤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돼 있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우리 조례가 전번에 통과됐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돼 가지고.
김종현위원
파악이 나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은 지원가구를 1393명 정도를 생각하고 해놓았는데.
김종현위원
1393?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하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도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도에서도 올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김종현위원
도비 1500만원 돼 있는데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50%, 50% 하도록 돼 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김종현위원
먼저 조례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따면서 50% 못 땄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추경에 따면 내려오면 우리 것을 감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현위원
이게 그만큼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업무가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종현위원
복잡하고 이게 아주.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를 다해야 되고 우리가 통보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김종현위원
물론 그런 어떤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얼마나 또 민원제기가 있겠습니까? 그게 1393세대 나오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위문금품지급 5200만원입니까? 여기 예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해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타 시·군에 보면 보훈단체에 1년에 한 2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위문품을 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저걸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니까 설 명절이 빠져 가지고 작년도에 주려고 하다가 그게 예산이 여의치 않고 해 가지고 못 주었는데 내년에는 명절이 추석이 두 번이 있는데 1회에 한 해서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훈대상자들한테 위문품으로 지급하자고 그렇게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에 보훈대상자 가족이 3484명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왔갔다합니다. 원호처에 등록된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9～310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재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86쪽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기금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 생활관이 체결됐었는데 그때 5억의 예산으로 됐는데 대구대학교도 있고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영대 다음으로 대구대학교가 선정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영남대학교가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저희들이 50명을, 이것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애들 기숙보다는 합숙을 하면서 집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집중교육도 하고 거기 자면서 도서관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합숙을 여러 시·군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대가 지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대구대학교가 또 기숙사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녀가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30명을.
김종현위원
그렇다면 30명 정도 예상으로 하면 다른 타 대학에도 생활관이 지금 조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종현위원
대가대도 그렇고 그럼 차후로 향후계획이 예를 들어 이게 진행된다면 타 대학에도 확산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아마도 새로 짓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원하고 학교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 자녀들을 공부도 시키는 그런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구대학교 뿐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영남대하고 관계인데 영남대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약 10억 정도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래서 영남대하고 관계도 지금 영대가 12월말 내지는 1월초에 60주년 기념관이 완공이 되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종현위원
완공이 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민문화예술회관이 아직까지 우리 시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우리가 없는 관계로 그만큼 시민들의 문화의 어떤 접촉은 수준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떨어지면 앞으로 60주년 기념관이 전국에서 아마 규모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수성구의 아트피아보다도 훨씬 더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모든 설비가 월등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그쪽에 비록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전번에 학교 측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총장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좀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물론 기숙사 우리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의 문화가 그만큼 지금, 왜 수성구 주민은 조수미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은 조수미를 못 접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 한번쯤 검토를, 뭔가 우리도 있어야 수백억을 들인 400억인가 5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공간인데 우리도 시민들이 학교에 있지만 그런 공간이 경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학교 축제 안내 홍보물 제작에 전단지에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3만매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학생들한테 배부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지금 각 학교에서 대학축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홍보물 해서 학내에서만 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벤치마킹도 해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 학교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에는 동아리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접촉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못하고 이런 형편이 있어서 전체를.
김종현위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체 종합안내판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학원도시로서 우리 주민과 대학의 어떤 그런 연계성을.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앞서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인데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숙소 설치 지금 4억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제시를 잘못했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장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임대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임대해 있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종현위원
연간 숙식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종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4개소에 시영목련아파트, 계양아파트, 신라빌라 이런 식으로 4개소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연간 틀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계약이 만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니스장이 되고 거기에 관리소가 있으니까 그 3층에 숙소를 지으면 딱 맞겠어요. 20명 정도.
김종현위원
이 원 설계에 이게 포함됐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공간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원 계획에 포함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늦었지만 이게 설계돼야 만이 어차피 운동부가 지금 구성돼 있고 한데 그만큼 앞으로 연간 나가는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이건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수년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99쪽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체육업무를 내가 수년간 봤지만 이 전국대회는 서로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천이나 안동이나 영주나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는 실제로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근한 예로 전국 테니스대회 하나 개최하고 우리가 1～2억 투자되면 20～30억이 들어옵니다. 특히, 내년에 보니까 럭비전국대회, 레슬링전국대회, 각종 전국대회를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아마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아주 각별하게 신경 써서 상임위원회에 제안이 돼야 되는데 일부가 조정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도 도민체전 관계로 여러 가지 체육과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께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에 대학축제 안내 홍보판 제작관련 예산 6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전단지는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압축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면 각 학교별로 시간대별로 가서 감상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각 대학의 축제일정을 받아서 시가 홍보한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축제를 다 받아서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전석진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은 각 대학의 축제 때 전단지 비용을 줘서 시민께 홍보하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할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유도를 해봤습니다만.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안내판하고 전단지하고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시민볼거리 제공을 위한 국제자작자동차대회 보조 이건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며, 어디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하마 수년간 제13회 때까지 해왔습니다. 자작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학생들이 만들어서 영대에 와서 1박2일 동안에 레이스도 벌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오면 경기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경비는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영남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87쪽 삼성현아카데미 운영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실행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구대학교가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지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학교에 위탁을 해서 시민 평생학습 교육으로 하마 수년차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대상자는 주로 어떤 시민들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대상자는 시민들로 홍보를 해서 전부 원서를 받습니다. 그룹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며칠간 교육합니까? 몇 시간씩.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1년 동안 한 30강좌 정도 매주 목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서 1년 내 합니다. 졸업생 배출하고 그 다음에 졸업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좋다는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수강생이 이렇게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수강생 못 채워서 억지로 읍면에 동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29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수당을 다 지급하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수당 지급하고 또 식비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식비는 거기에 보통 보면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오후에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오래가는 이런 경우에는 1식에 한 7000원 정도 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회의수당 드리면 식비 되지 또 식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수당은 위원회 수당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많지요. 7만원 똑같은데요.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예산서 상단부분에 보십시오. 7만원 아닙니까? 7만원에 25명에 7개소 2회에 2450만원 예산, 또 식비 7000원에 25명에 7개소 1225만원 수당 적지도 않은데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읍면도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50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 읍면동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다하는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사실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체육대회가 거의 몇 군데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마도 읍면별로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석진위원장
하는 읍면동에 500만원 지원하고.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크고 작고 간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나머지는 절약하십시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절약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에는 모든 종목 시장기 체육대회는 500만원씩 지원을 다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9개 종목을 시장기타기 이것은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1회, 2회 내려오는 건데 현재까지 9개 종목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 종목을 더 해서 시장기타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이 아니고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종목별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잘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전석진위원장
예.
성기호위원
질의할 사항을 우리 위원한테도 좀 주십시오.
전석진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대답도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5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 지원이 있는데 도비도 시비도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잘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 품목은 어떤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어떤 품목이 아니고 고기 하나를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이용해서 급식재료를 하면 거기 일부분을 15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지원 상대기관은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
성기호위원
다른 대행업체를 거쳐서 지원합니까, 우리 시비를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에.
성기호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겁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요.
성기호위원
150원 정도밖에 안 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질 좋은 농축산물들이 공급되도록,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확인 매년 합니다.
성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니스는 몇 명이고 근대5종은 몇 명이고 육상은 몇 명이고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 저희 3개 종목이 있습니다. 테니스는 우리 인원이 현재 선수가 4명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1명이고 근대5종은 5명에 감독이 1명, 육상은 7명에 감독이 1명이고 그 다음에 코치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20명이 있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 그래도 요즘 운동선수들이 상당히 갈 데도 마땅치 않고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고통분담도 한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 분들이 아주 활동을 잘 해 가지고 경산의 위상을 높여 주기를 기대도 합니다. 다음 참고로 여담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활동 지원비가 얼마쯤 되는지 혹시 기업합니까? 잘 모르시지요? 참고적으로 총 7억 5500만원 나갑니다. 운동선수가 12억에 시비가 9억 5000만원 나갑니다. 뒤에 책에 있습니다. 여비가 60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의회비가 6억, 자산취득이 4억 7000만원해서 7억 5500만원이 의정활동 지원비로 나갑니다. 우리 다같이 이 기회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내가 한두 개만.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아까 전석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데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 아까 500만원해서 15개 읍면동에 7500만원 계상 됐는데 이 7500만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읍면동에 예를 들어 기반을 제대로 갖춘 읍면동이 있는가하면 환경이 열악한 읍면동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체육대회 형식을 갖춰야 만이 지원이 된다 하는 작년에 그런 논란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용성 같으면 30% 이상이 노령화인 지역 아닙니까? 서서히 걷는 그런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걷기운동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읍면동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러니 이 조건을 따라 가지고 전 읍면동이 참가하고 어떻게 하면 못합니다. 500만원 받으려다가 5000만원 써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간소하게라도 체육대회를 할 수 있으면 읍면동에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못하면 5000만원씩 날아가는데 체육복 하나씩 해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305쪽에 공개행사, 성화봉송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되었는데 공개행사 연출과 성화봉송에 다른 타 시·도에 이런 것도 다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 예를 들어 1억이 들었는데 우리는 유독 5억으로 하겠다! 이것은 예산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도민체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큰 시는 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것이고 포항이나 구미 정도 되면. 그러나 우리는 구미 정도나 예를 들어 김천, 구미 정도의 어떤 예산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교육도시인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는 판단을 못하지만 초·중·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도 판단해야 됩니다. 지원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백천동에 학생들이 4000세대가 넘는데 옥곡초등학교에는 풀로 찼습니다. 경산초등학교에도 풀 찼습니다. 그러면 옥곡초등학교에서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백천 쪽에 있는 학생들을 못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내가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내려왔어요. 백천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거기 협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못 들어가는데 백번 급식비 지원하면 뭐합니까? 150원씩 지원보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공간이 없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도 지역행정에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부지를 빨리 선정하고 학교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쫓기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괜찮습니다.
김순희위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덧붙여 묻지는 않겠습니다. 289쪽 상단부에 보면 제1회 경산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올해 제1회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국비를 1년에 2억씩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축제를 개최할 여력도 안 되고 내년 되면 3년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아까 김종현 위원님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끌고 하면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스도 설치하고 2박3일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할 때가 안됐겠나 해서 제1회 처음 할 계획으로 그렇게.
김순희위원
2009년 첫 사업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도비, 시비가 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모든 예산절감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를 잘 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석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291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 있지요? 7만원에서 25명, 급식도 25명에 7000원씩 돼 있지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김순희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가 15개 읍면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7개소만 주민자치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되고 있는 데는 용성 같은 데는 지금 없습니다. 7군데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자인, 남천, 중앙, 동부, 서부1동, 북부동, 그 다음에 서부1동 복지관 그래서 7군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습관 다른 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일단 위원도 있고 구성이 된 데는 7군데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각 7개소가 꼭 25명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25명이 돼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통 다른 단체에 시에 소속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보면 회원수가 들쑥날쑥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주민자치위원회만 또 이렇게, 어떠한 분들이 참여합니까?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평균적으로 한 25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별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회장, 아니면 사무국장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에 이·동별로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을 읍면동 자체에서 구성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다른 사회단체하고 성질이 틀리네요.
재영
이재영교육체육과장
예, 틀립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도 도민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