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관련해서 세무과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겠습니까?

내용은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국장님보다는 팀장이나 부서에서 답변하게 되는데, 오늘은 국장님이 해 주시니까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특별하게 질의나 답변이 없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2차 추경 때 국도비 보조금 반환계획들이 올라왔습니다.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왜 이렇지, 의문이 가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비나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간단하게 총평 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행정상 세무과를 거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중 사천보람노인복지센터에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행복한 집, 국비와 도비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돈만 반납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도 관련된 과에 질의할 것이지만 세무과에서도 주었다가 뺏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과다 책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국비나 도비를 요청할 때 근사치를 요청하는데, 47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큰돈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거나 큰돈이 반환되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토지 부분에서 원하는 분은 분할이든 어쨌든 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이 돼도 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그렇지만 지적재조사는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사권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지, 또 하나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몇백억 원 되는 분이 있습니다. 월세를 몇백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자산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혼자 사시면서 어려운 분들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자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것은 그 속에서 특혜가 있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제3자 보았을 때 건축주로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는 분이 자산이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땅값을 안 준다는 것은, 그런 분들은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복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천시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사천시의 얼굴인 시장님을 보필해서 사천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을 11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추경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신규사업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안 된다. 그런 기조하에 각 지역별로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99.9%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긴급한 사업들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남은 포괄사업비로 매칭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과에서 이때까지 해보지도 않은 사업 중에 사천-남해-하동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지만 사천-남해-하동 부분은 시장님이 제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굳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될 사업들을 굳이 이렇게, 3000만 원이 큰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천 시민이 요구한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천-남해-하동 공무원분들을 동원시켜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들입니다. 협력하고 화합하는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의견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해서 오해를 받을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번에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천 시민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사천-남해-하동 지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지역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포도밭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잠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소멸,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체를 구축해서 함께 타개한다는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협의회 구성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르익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는 사전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돈부터 책정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450명이나 동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150명씩 동원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통칭이라든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방향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1, 2, 3단계 해야 될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천-남해-하동 친선 상생 협력대회.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들을 올곧게 잡아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라 사천-남해-하동이 지역적으로 붙어 있으니 발전적인 계획부터 잡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동면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 내용 또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축동면의 책임 있는 분들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예,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이 24표, 반대가 3∼4표, 장소에 따라서…… 총 33∼34명이 했는데 찬성은 24명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을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 있는 자리 또는 다른 자리, 이렇게 해서 1표, 4표, 5표 등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율을 보면, 제 지역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서동의 경우 1년에 22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입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축동면의 경우 1년에 약 58명 감소됩니다. 현재 인구가 14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달랑 하나 짓는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노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4년 동안. 실질적으로 축동 면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 꼭 건물을 짓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공모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 사업 또한 오래전부터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흔들지는 못하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 축동 면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가보았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뜯었을 것 아닙니까?

만남의 광장 맞은편 건물도 가보고, 현재 주차타워도 가보고, 제3의 장소도 가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를 확장하자는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4∼5표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보다 앞에 있는 식당 자리가 넓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 속에 투표를 했는데 그게 적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감소 추세로 보았을 때 30년 후에는, 1년에 1200명씩 사천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늘어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2000명 선에 있는 읍면의 경우 인구가 400∼500명 정도로 계속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서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앉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동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축동면사무소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났지요? 25년 되었습니다. 면사무소나 공공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20년 지나면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되고 25년이 지났는데, 이 내용들은 축동 전체 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서른몇 분 되시는 추진위원들의 결과가 축동 면민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논란이 계속되면 24년도 7월까지 축동 면민의 수가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위험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 위원으로서 다소 논란이 된다고 하면 면민들의 총 투표도 해볼 만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논란이 계속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인사행정 예산이 5억 7700만 원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에 1억 8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6500만 원, 사무관리비 경상남도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1200만 원입니다. 48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창원에 주택이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파견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주택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주택비만?

1명입니까?

세종은 한 달에 원룸비가 75만 원, 창원은 2명이라서 2개를 잡았겠네요? 하나에 2명이 삽니까?

원룸이 2개 아닙니까?

주택 말고 다른 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생각을 많이 해서 사천을 위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니까, 청소년육성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우리가 자랑하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장학금을 1000만 원 내다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기면서 경상도 말로 반땡이 돼서 500만 원씩 나누어서 냈다고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면 그만큼 인재육성장학금이 줄어든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김민규 위원님 등 많은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천이 희망의 도시, 살고자 하는 도시가 되려면 청소년, 아동, 유아가 행복해야 합니다. 같이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조금씩 늘면 청소년 장학금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지역을 보니까 청소년 장학금을 위해서 지도자가 500만 원 등 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도 큰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이 살아야 그 지역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간 돈은 27억 원 정도 나갔는데, 받은 돈은 1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시의 지방비라든지, 자립도라든지,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천 시민이 해야 될 사업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팍팍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세무과에 제안했던 내용은 자산이 있는 분, 자산이 없는 분을 구분해서 자산이 있는 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이 없는 분의 경우 평생을 그 집에 살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2000만 원,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 1년 만에 내라, 2년 만에 내라, 몇 년 만에 내라. 낼 돈이 없다 보니 받아내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없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유예를 해드리고,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자녀분들한테 넘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루어 주시고, 자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잘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자산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땅이 50평 정도, 몇 년 전부터 편입되었습니다. 건축주로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임대비를 받는 분이 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는 분, 없는 분을 구분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끔, 없는 분들은 유예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근거를, 없다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있는 분은 강제적으로 빨리 받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딜레이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여러 부서를 섭렵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역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특히 회계과의 경우 사천시 자산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자 관련해서 사무용 비품 구입 등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1500만 원, 올해 5월, 6월, 2개월간 납품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도 1억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노후 사무용 의자, 책상 교체가 있지요?

얼마나 사려고 1억 원이나 올려놓았습니까?

과장님, 1차 추경 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비품, 원래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따로 있고, 도 종합감사장 물품 구입에 2000만 원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의 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차 추경 때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500만 원으로 했고, 이 자리에서 또 9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노조와의 협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조 관계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멀쩡한 의자를 갈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손되거나 업무에 큰 지장이 가는 몇몇 의자와 책상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몇 개나 사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책상은 언제 샀는지 압니까?

재물조사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안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를 보면 경첩이 다 녹슬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이백몇 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9000만 원으로 몇 개를 사려고 하십니까?

1개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백몇 개가 노후돼서 진짜 사용하지 못할 정도입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다녀보니까 이백몇십 개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9000만 원이 들어가면 경상도 말로 땡이네요. 마지막입니까?

의회에서 누가 사달라고 하던가요?

저희들은 삭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의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제가 노조 측 담당자분들과 이야기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조직의 행복과 근무 능률과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자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컴퓨터가 부족하면 컴퓨터도 바꿔줍니다. 공무원 조직의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필름도 붙이는데, 저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름이 일이백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붙인 것만 해도 몇억 원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필드에 근무하시는 조직의 구성원들과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더 올려주시고, 수당도 올려주시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무를 하면서 날이 더우면 시원한 음료라든지,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원한 물 공급이라든지, 각 사무실에 있기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지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