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이해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201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세출예산서에서 전년도에 103억 8,941만 원보다 약 25억 감액된 78억 7,253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감액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전반적인 감액사유는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거고 나머지는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산업단지 예산이 2014년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542쪽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 지원이 있어요. 3개 시장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광천은 주로 새우젓하고 김이 품목에 선정되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새우젓하고 김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고, 또 일부 나머지 다른 품목도 병행해서……
장재석위원
다른 품목이 뭡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서 하는 과일이라든가 다른 업종도, 주로 많이 시장 내에 있는 게 새우젓하고 김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제가 갔을 때 행사하는 거 보면 김하고 새우젓인데 다른 품목 과일도 들어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다른 품목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홍성은 반값 할인 행사하는 품목이 다양하겠는데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홍성 같은 경우는 광천처럼 새우젓, 김 말고도 대부분 거기 입점해 있는 장옥들에 대해서 거의 다 참여하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도감독 대상에서 어떻게 선정되고 선정 방법이라든가 여기 형평성이 대두될 거 같은데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반값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 행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500만 원씩. 그 지원 대상자하고 품목하고 선정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2013년도 거?
장재석위원
예, 2013년도 거. 지금 광천이나 홍성이나 상설시장에 먼저 홍성에 보면 무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늘전이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홍성 상설시장.
장재석위원
상설시장이면 어디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여기 매일시장.
장재석위원
매일시장.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매일시장 아케이드 한 데서 홍주온천 가는 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 부분 입구에다가.
장재석위원
주차장도 부족할 텐데 거기다가 무대 설치해요?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주차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그걸 철거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어떤 반값 할인 행사라든가 자체적인 행사를 할 때 특별한 행사하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시장 밖 구역에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공간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런 일반 홍성 5일시장처럼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간이무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아니, 제가 그쪽 주차장에 차를 한번 대려고 해도 주차 공간이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한다는 자체의 장소 선택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상인들도 그렇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 지원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5천만 원 정도 감액된 거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것은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내시되는 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5천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도에서 적게 내려줘서 감액된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도비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건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군에서 건의해서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게끔 유도해 줘야 됩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요 가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별도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50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쭉 목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해마다 지속적으로……
장재석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7개 업체였었나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번에는 몇 개 업체예요? 9개 업체? 2개소가 늘어난 거 같은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9개소라는 게 앞으로 더 사회적 기업이 신규로 할 그런 예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9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게 2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전년도 사회적 기업은 8억 9,300, 올해는 7억 3,100만 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예산이 이거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2년이 지나면 인증을 별도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못 받으면 거기서 탈락이 되고 자생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총 5년간은 이어서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한번 지정되면 2년 정도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예비로 하고 또 2년이 지나고 나서 3차 연도부터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별도로 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1년차는 100%였다가 2년차는 90%, 80%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지원 비율이 줄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7개 업체를 선정해서 8억 9,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9개소 해서 7억 3천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안행부 지침에 보면 100%였던 것이 1차 연도에 90%로 줄고, 또 2차 연도가 90%에서 80%로 줄고 점차 지원 비율이 줄기 때문에 예산도 자연적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이 변동돼 가지고 지원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장재석위원
사회적 기업 8억 9,300만 원에 7개 업체인데 2014년도에는 9개 업체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거죠.
장재석위원
7개 업체인데 예년에 비해서 2개 업체가 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될 줄 알았는데 감액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감액된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원 비율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가 약 10%씩 줄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하면 그 정도가 산출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013년도에 7개 업체 외에 9개소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7개소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업체 선정된 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니죠, 하게 되면 추가죠, 별도 신규로.
장재석위원
신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늘어나게 되면.
장재석위원
551쪽에 전통기업 지식재산 IP 권리화하고 관내 중소기업 특허 종합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관내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3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통기업 지식재산 사업을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재산권을 보호한다든가 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지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광천 김이라든가 젓갈처럼 그런 어떤 상표를 등록한다든가 지적재산권을 출원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있는 충남지식재산센터가 있고, 또 서산에 지식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소에서 관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전통기업 지식재산권 권리화사업은 전통문화사업 즉 우리 갈산에 있는 갈산토기처럼 전통산업을 활성화하여 자원을 발굴해서 권리화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식재산 하는 역량이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선행기술 조사라든가 또는 국내 출원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식재산 스케일업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업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맞춤형 특허를 지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물건이 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일종에 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받아서. 용어가 영어로 돼 가지고 조금 뭐한데요.
장재석위원
국비, 지방비 그것은 나눠지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군비에 대해서만 있는데, 지원은 따로…… 이건 군비에 대해서 2억 5천만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서산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거고, 충남지식센터 천안에 있는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지원하는 거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건 군비 100%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552쪽에 도 기업인대회 참석보상 5만 원씩 10인 주고, 또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 참석보상이 있어요, 5만 원씩 10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것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에 도에서 하는 그런 투자유치 설명회도 있고,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참여 업체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 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장재석위원
이게 투자유치가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이거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판매 기획전에 참여하는 업체.
장재석위원
왜 이걸 해 주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하고 도 같은 데서는 부스비를 지원한다든가 우리는 제일 기초적인 실비 일부를 조금 보상해 주는 겁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 설명하고 잘 안 맞는 게 이게 투자유치 그런 게 아니고 도 기업인대회 참석 보상이에요, 도 기업인대회. 10명, 이게 대상이 거기에 무슨 회장단이에요, 뭐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 참여하는 업체에 실비 보상하는 거예요.
장재석위원
아니, 위에 도 기업인대회 참석 보상 있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것도 내내 기업인대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 참석하는데 그 대상이 선정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 또 돈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있던데. 농수산 품목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의문이 가서……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해마다 실비는 보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 실비를 보상하는 거니까……
장재석위원
이것도 2013년도 시행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업체하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밑에 투자유치 설명회는 과장님이 먼저 설명한 거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홍성군에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예년에는 4억이었어요, 전년도 사업비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6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건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갈산 제2농공단지라든가 또는 내포라든가 이런 데를 겨냥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 및 국내 증설 기업에 대해서 입지라든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같은 경우는 한국 번디라든가 또는 신일전기, 국제금속 등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여건이 조금 우리보다 뭐한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서산, 당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의 여건을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투자라든가 입지보조금을 뭐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금년보다 6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6억 원 증액한 거 보면 내포신도시 내에 도에서 유치하는 그런 기업 또 군비 지원이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도하고 협의를 잘 좀 해 달라고. 내포신도시에 위치하고 하는데 자꾸 군비 거기는 지금 수십 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기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굳이 거기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장재석위원
거기 지원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6억을 증액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진짜 홍성 관내에 열심히 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으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내포신도시에 도에서 움직이는 사업에 계속 지원한다면 이 사업이 뭐 저는 우리 군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내포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굳이 내포를 갖다 도하고 시군을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장재석위원
아니, 지금 내포신도시에 상당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치하는데 군에서 이런 보조금 내게 하면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장재석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일부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장재석위원
그것을 저는 도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이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도와 협의를 했고 이미 도에서도 부담 비율을 더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도 없이 협의하고 쫓아가서 하고 많이 합니다.
장재석위원
이번에 1억 5천인가 지원하는 거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 어떻게 협의했어요? 협의한 내용이 1억 5천이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본래 6 대 4라든가 그 정도로,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은 비율에 의해서 할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6억 원을 증액시켜서 과장님께서 홍성군 관내에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군에 기업 투자로 인해서 발전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지만 지금 내포신도시 혈안이 돼 가지고 공장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꾸 군비가 투자되면 어렵지 않느냐, 군 예산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53쪽에 농공단지 정비가 있어요. 2013년도에도 구항농공단지하고 광천농공단지 정비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계속 구항농공단지, 광천농공단지에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농공단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반 건축물처럼 노후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구항농공단지에 광역상수도 보급 2㎞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원래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번에 2㎞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게 농번기에 용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에는 관정을 통해서 용수를 공급했는데 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인입시켜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럼 광역상수도를 인입시켜서 신설해 주면 지금 거기에서 쓰고 있는 관정은 농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 광역상수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수돗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농공단지 측에 광역상수도를 쓰게 되면 아직까지는 농번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갈수기에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 가지고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대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보급해 주는 이유가 농번기에 농수가 부족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넣어 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신설이 되면 이 관정을 농민들이 쓸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놈을 활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지 아직까지는 가뭄 때에 한두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장재석위원
그러면 거기 농공단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당연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장재석위원
당연히 협의를 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농번기에 농수가 부족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신설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 농번기에 농민들이 쓸 수 있나 이게 과장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관정을……
장재석위원
거기서 쓰는 물은 부족하지 않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도 용수에 대해서 동신포리마라든가 이런 큰 기업체가 쓰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여유 있는……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용수가 부족하다든가 관이 노후화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설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관정을 그동안에 아홉 개를 했는데 폐공이 다섯 개 되고 지금 활용하는 게 네 공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부족하면 관정을 파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한 공 파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5천만 원씩 투자하고 폐공시키면 또 파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수도 갈수기에 부족할뿐더러 장래를 봤을 때에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광특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농수 부족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농민들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승인해 주면 상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관정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쓸 수 있느냐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거야 당연히 남으면 쓰면 되죠. 뭐 그걸……
장재석위원
아니, 당연히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줘야 쓰죠. 그것을 과장님이 역할해 주시는 거지 그냥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달라고 해서 그거 줍니까, 그 관정을?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주면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꺼려하고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군비를 투입할 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관정을 계속 파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지려고 우리가 입주한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농번기에는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좋죠. 왜 자꾸 농민 생각하니까 위원 입장에서 이왕에 투자해서 거기에 상수도를 놔 주면 관정이 아홉 개에서 다섯 개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다섯 개가 폐공되고 지금 네 개만 활용되고 있어요.
장재석위원
예, 네 개밖에 사용 않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 파달라고 자꾸 거기서 요청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예산 투입하기 뭐하니까 중복되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를 놔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머리 아픈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머리 아플 것은 없어요.
장재석위원
머리 아프죠. 저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해마다 5천만 원씩 들여서 관정 파달라고 하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장재석위원
농공단지에서 자꾸 관정 파달라고 하면 머리 안 아파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머리 아플 것은 없죠.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취지이지 머리 아플 것은 없어요.
장재석위원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해 가지고……
장재석위원
머리 아파야 되는데 머리도 안 아프다고 하고 그냥 돈으로 해결할 거 같으면 뭐 머리를 쓰겠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도 광특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경제과의 예산이 2014년도 홍성군 총 예산이 4,009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1.82%네요. 1.82% 78억인데 경제과가 홍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경제 활성화를 대비해서 우리 경제과에 어떤 구상사업이 부족한 건가 시책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경제과에서 우리 홍성의 경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해서 그런 것인지 이 예산이 문제점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해마다 보면 그 정도 범위에서 했는데 문제는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기업유치 관련된 투자라든가 입지보조금 내지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상적경비의 그런 것이고 일부 서민생활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기업유치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4억을 했다가 6억을 더 추가로 해서 10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같은 데에 비해서는 사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족지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홍성군에 한정된 예산에서 골고루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이 경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거 같고요. 지난번에 실적보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예산 편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를 비롯해서 우리 군의 보조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매일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간판이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이 달리는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예산 편성에 너무 생각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청으로 간 김성호 전문위원이 홍성군의회 전문위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 예산에서라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영업자들에 대한 예산도 한번 심각히 고려하셔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 설명 잘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900만 원씩 예산을 3개 시장에 지원해 주는데 전년도 예산을 지원해 준 효과를 분석해서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를 판단하는 거보다는 제 느낌에는 그냥 900만 원씩 3개 전통시장에 던져주는 이런 예산이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동안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반값 할인 행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혁신사업 또는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혁신사업 관련된 부분도 현대화시설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나 환경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시장 상인들이 볼 때는 아직도 체감적인 시장의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어떤 별도의 공동마케팅 행사라든가 또는 예술제라든가 세일 경품행사라든가 러브투어라든가 다양한 그런 행사를 하려면 일종에 실비라든가 그런 유치하기 위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산술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지도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경영혁신사업 지원이 작년, 올해, 또 내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시면 2012년도하고 13년도 3개 시장 지원해 준 효과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543쪽 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죠. 다섯 개 시장 천만 원씩. 홍성읍 전통시장과 상설시장 어떤 노후시설을 보수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546쪽 추모공원관리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6억 6천 정도 계상되어 있고요. 광천복합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2억 2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5 대 5 사업으로.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글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태양광의 수명도 2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국가의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향후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경제과에서는 고민하셨을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추모공원관리사업소와 광천복합공공청사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을 때에는 연간 전기로 얘기하면 절감액이 3,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스모그 현상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기 가스량에 따른 환경오염의 일환인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절감량이 약 1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로 치면 소나무를 약 12,800그루 정도 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의 회수기간은 군비 4억 4,500만 원 들였을 때에 15년 정도 가야만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회수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거보다도 앞으로 기후 환경이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권장해야 되지 이렇게 금액을 따져 가지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5년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투자 가치를 쉽게 얘기하면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수명이 20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큰 우려는 없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50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늘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하겠지만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마을이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해당되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마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공모에 의존하기 이전에 이장단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마을에 어떤 좋은 자원이 있으면 기획을 할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우리 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다양한 마을들이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의 공모사업으로는 지원하는 마을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경제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인데 그런 사람들이 설립 과정이라든가 기본 과정, 심화 과정 해 가지고 수시로 회계라든가 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마을기업 자체를 승인 안 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앞으로 신규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원하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자격 요건이 된 그런 단체라든가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컨설팅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공모사업을 공모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 경제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사회경제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53쪽에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바로 밑에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 기업애로 생활민원 해소 있잖습니까?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바로 밑에 제가 말씀드린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 이 지원의 대상이 다른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지방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홍성군에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이라든가 국내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개별공장 입지기반은 그동안에 개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업체로써 그런 사람들 중에 개별기업의 어떤 진입로라든가 기반시설 내지 일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이상근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저는 홍성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충청남도도 우리 내포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잖겠습니까? 충남도가 제시하는 유치의 조건과 우리 홍성군이 제시하는 유치의 조건이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4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지만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 그것이 우리 홍성군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홍성 쪽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546쪽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상이 어딘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서민층 가스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 200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두원위원
예.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은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에 우리 군내에 총 38,200세대 중에 기초수급자가 1,835가구이고 차상위가 1,658가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수급자 중에서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라든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혹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이 대상 아닌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 가구.
이두원위원
차기연도 예산에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 가스 안전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없나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위주로.
이두원위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연료비가 꽤 되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마을회관 같은 데는 지원을 않기 때문에 연료를 관리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게 8억 내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 시설과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언제까지 매년 10억에 가까운 연료비를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저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함께 있는 마을이 대부분인데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에 태양열 내지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에어컨에도 쓸 수 있을 거 같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봄·가을과 주로 겨울에 필요로 할 거 같은데 지형이나 태양이 쬐는 위치 그리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건물 중심으로 먼저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청사, 광천 청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었나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고 태양열은 온수 그리고 지열은 냉·난방을 설치하는 주택 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태양광 시설이나 그린홈 보급 이런 것이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지방비 5 대 5로 사업을 매칭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것은 사적인 사례인데 태양광은 아니고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해서는 저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 개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열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약 30평 정도 되는 건물에.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온수도 쓴단 말이죠. 그 결과를 보면 거의 경유를 때지 않습니다. 일부 40평 중에서 20평 정도가 심야전기를 쓰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것은 20평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25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거의가 아니고 한 방울도 기름보일러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온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겨울에 다른 보조 열을 가하지 않고 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투입한 돈이 600만 원 정도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600만 원 들여서 경유가 절감되는 부분을 한 해를 보면 못해도 3, 400 정도는 절감되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마을회관에 접목시킨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한 개 마을에 6, 700만 원 정도 투입을 할 경우 경유보일러를 대체했을 경우 원가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면 뽑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태양열 내지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기름값 지원 부분을 많게는 5, 60%, 적게는 3, 40% 정도 적게 줘도 충분하게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대비 효율 부분이 결코 과잉 투자를 염려해야 될 만큼이 아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홍성군 전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그것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유 지원 보조금액을 3, 4억 정도만 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 부분에서만도 약 6억 내외 정도를 경상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출부분을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국가로부터 50%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효율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추경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몇 군데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 지원대상 품목 등 선정방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 기업대회 참석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 참석보상금 지원 내역 이것도 2013년도 겁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2012년도부터 13년도 효과 분석 자료와 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사업 중 홍성 전통시장, 상설시장 보수 예정 자료 2012년도, 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마을 사업 효과 분석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농수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2014년도 농수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친환경농정기획단은 인적 보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전영미 기획단 위원이 그만뒀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원과로 요청했습니다. 저희 기획단 위원들도 만료가 됐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계속 연말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하려고 기획단도 재위촉하고 그러니까 기획단 전문위원은 채용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두원위원
전영미 씨 결원은 어떻게 보충하시려고 그럽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채용 요청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채용 요청을 했다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얘기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공고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지금 얘기가 된다면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있어도 말씀 못 드립니다.
이두원위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직은 없고요. 어느 정도 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함부로……
이두원위원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전영미 씨가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라고 봐요.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문제와 월급 개념인 거죠. 그리고 도통 일을 할 수 없는 여건과 분위기 이 두 가지든가 둘 중에 한 가지 때문에 사임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람을 쓴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성과로 이어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예산은 약 1억 정도인데 이 부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금전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희가 가급, 나급 하는데……
이두원위원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우선 공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뭐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중간에 조금 올려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제가 아는 전영미 씨도 이 돈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만두신 이유가 후자에 더 큰 거 같은데 그것을 농수산과에서 체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청 내에 공감대를 형성시켜내지 못할 경우에 똑같은 양상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농정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제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568쪽 마을 공동급식 지원 부분이 이게 1,050만 원인데 인건비라고 그랬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 마을은 어디 마을입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관한 정책입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원하는 부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개 부락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3개 부락을 했는데 다 100% 참여 못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급식 종사원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이두원위원
여기서 급식 종사원이라고 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두원위원
흔한 말로 도우미 형태로 고생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비……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죠, 부락 주민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이두원위원
이거 관련된 조례가 있잖습니까? 이 정책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 그 조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 심의할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참고적으로 그 조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작년보다는 약간 감액이 됐는데 8,600만 원, 저도 많은 견학을 다녀봤어요, 농축산업을 직접 할 때에. 선진지에 가서 우리 농장에 어떻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반영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가서 눈요기하고 그냥 놀다 오는 거죠. 그게 아쉬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면 선진지 대상 지역에 우리 공직자가 먼저 가서 선발로 가서 분석하는 거죠. 그 분석 내용을 자료화하고 우리 현황을 또 비교하고 가서 배워야 될 것 우리 지역에 반영시켜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갔다 와서 또 피드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유성 경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어민단체 내지는 농어민들 놀러 가는데 돈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귀착될 수 있는 소지가 크고, 현재까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할 거 같고요. 일전에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대상지 선정이죠. 물론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의 기본계획이 있어야 이런 것도 다 맞물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집적화의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집적화가 있어서 성과로 이어지는 곳을 가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방향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체계 있고 치밀하게 할 때만이 소위 교육의 효과, 견학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염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놀러 가는데 돈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8,600만 원은 감액해야 되는 거고요, 개선되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죠. 현재까지 한 것을 전제로 본다면 감액사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가 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 때 관련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충남 695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이 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게 충남도에서 도 브랜드 청풍명월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전국에서 충남 쌀의 미질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도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사항인데 695라는 것은 단백질 6% 미만, 미질, 알이 여무는 비율이 95% 이상 그러니까 벼를 재배해서 쌀을 생산하겠다, 또는 팔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지원하는 사항은 벼의 영양제라든가 종자, 교육, 컨설팅, 기계설비 교체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충남에서 쌀 브랜드로 비교적 성공시키고 있는 부분이 당진시에 해나루 쌀이죠. 그리고 충청남도 공통브랜드가 청풍명월인데 청풍명월의 브랜드 관리가 체계 있게 되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청풍명월의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에 귀착됐었는데 우리 홍성군도 해나루 쌀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토지의 질이 근본적으로 좌우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과 충남 695 프로젝트를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이 예산 부분이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근교 농업 육성 10억 예산 배정을 했어요. 이게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산발적이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제 개인 생각은 산발적으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분위기 조성해서 이게 확대가 되는 것이지 편중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 밑에 유기농 생산단지라든가 채소류 특화단지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신례원에 가면 쪽파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장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도 더 훨씬 크단 말이죠. 정책은 이것을 직접 지원해서 그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에 대한 유인책이지 않습니까? 결국 유인책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저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겠죠,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하지만 그것은 군에 명확한 농업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휘둘린다라고 생각하고요.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데 근본적인 농업정책 방향과 연계가 되지 못하는 예산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채소류 특화단지 부분도 이게 연계돼서 좀 더 체계 있게 가줘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578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3,400에서 천만 원대로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것은 보조 내시된 그 수치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도 예산이 중앙에서 줄어드니까 계속 사업량이 줄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원위원
여기서 녹비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료 얘기하는 거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사료가 아닙니다. 그냥 비료. 옛날 자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는 청보리, 헤어리베치, 호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두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수요는 근사치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양이 변경되고 이러기 때문에 뚜렷한 뭐는 못했고, 심어 가지고 봄에까지 제대로 자라는 것을 못 봤거든요. 사료작물도 투자에 비해서 생산되는 양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녹비 부분과 가장 관련이 있는 품목이 인삼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인삼재배에 반드시 사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인삼 재배 농가들한테 정책 홍보를 많이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이상근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성순입니다. 2014년도 축산과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014년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2013년도에 수질 개선사업으로 인한 축사 축분장시설 설치 문제 있잖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홍보지구.
장재석위원
개별 호당 7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약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허가 축사가 대부분이고, 또 무허가 축사 대지 내에 그것을 도시건축에서 봤을 때는 필지를 분할하든가 다른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혹시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몇 %나 진행하고 있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지금 아홉 농가가 진행하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총 몇 농가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16농가가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3억 1,000 예산인데요.
장재석위원
이것이 아홉 농가 외에 지급을 못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3억 천 해서 100% 보조해서 도비가 지원됐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또 예산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추진하는데 줘도 못 받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하여튼 수계가 장곡부터 광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를 최대한, 그 축분장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도 허가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가에 이득이기 때문에 권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공문 내려보낸 것이 예산 700만 원 그것이 혹시 12월 18일인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반납할 사람들 그걸 받는 거 같아요. 공문 내려보낸 거 같은데 이월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올해는 설치를 못했다.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전체 사업 3억 천이라는 돈을 전체 사업비로 봐 가지고 개별사업이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이월사업비로……
장재석위원
그럼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걸 줘도 못하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반납하려고 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반납이 아니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승마장 운영 관리 문제예요. 총 6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분석할 때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직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입이 된다면 위탁도 분석돼야 될 것 같아요, 위탁하는 문제도.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내년도에 분석 보고를 드리는데 최소한 저도 와서 검토해 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인건비가 지금 2억 4천 정도, 또 말 사료비가 1억 2천 정도, 운영비 해서 3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운영하고 회원제로 운영해서 확산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그러거든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이런 경우, 또 전문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2억 2천 정도 우리 직영 처리할 때 예산이 투입됐는데 1억 지금 지원하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사항으로 보고 하여튼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 안 되는 방법론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걱정스러워서 제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는 거기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분석을 12월 말까지 해서 분석 보고를 금년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BM 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내포신도시.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하, 결성 이쪽 축사 돈사 많은 데다가 계상이 돼야 되겠다. 이게 큰소리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도청 쪽에 많이 치중했는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23농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것이 보면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도청 신도시 내고, 또 차후 계획도 우리 홍성군에 점차적으로 이런…… 이번 하여튼 예산 승인해서 실지 악취가 저감되고 환경이 깨끗해진다 하면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런 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축산박람회 그것은 2억이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서가……
이병국위원
계획서가 거기서 2억을 요구한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거기서 더 요구를 했는데 2억 정도로 우리가 검토해서.
이병국위원
이틀간 하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2박 3일 정도.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유기질 비료 명품화사업에서 1억 5천이 섰는데 그게 어디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고 이게 장비인데 축분을 갖다가 지금 홍동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펠릿화시켜서 채소농가라든가 그것도 냄새가 나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선정이 안 됐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안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걸 주게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대상자는 누구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주로 하게 되면 홍동 예를 들어서 비료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펠릿으로 해서 신선한 채소라든가 화초 여기에 해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축분으로 만든 펠릿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번 반영해 봤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병국위원
미리 이게 짜여진 거 같은데, 이게 뭐 없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어디 주기로 결정이 돼서 한 거 같은데.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자담 50%거든요.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2억 2천이에요? 개별시설 지원이 그게 몇 개 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2억 2천이? 5,500씩 네 농가인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한 개 시설을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그 사업이 예산 범위 내로 사업별로 다르거든요. 2013년도는 8농가가 했는데……
이병국위원
그거 하나에 대충 얼마씩 들어가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병국위원
대형 농가는 좀 더 크게 하고 물론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밀집지역에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보다 칸을 내서 숙성시켜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은하 쪽에도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탱크를 하나로 해놨는데 그걸 칸을 서너 칸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순환으로 해서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선정할 적에 하고, 만약에 계획이 되면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은 안 섰죠, 어디 준다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내년도 계획 수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세우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승마장 먼저 개폐시설이 안 됐었어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현재 브로어 시설을 조금 해 놔야 이게 운영하는데, 금년도까지만 해 놓으면 승마장은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무튼 거기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체험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승마장을 같이 운영해서 숙련된 자가 승마장을 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서 회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61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홍성한우 브랜드 TMF 원료 구입을 하는데 이건 TMF 공장이 있는 축협에다 하는 거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축협입니다. 금년도도 2억 8천으로 지원됐거든요.
이병국위원
물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게 축협에다 계속 공장 짓는데 지어 주고 원료까지 계속 사줘야 되는지 그게 그러네요.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TMF 사료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요.
이병국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 줬으면 축협도 장사니까 경제성 있게 자기들이 사서 해야지 우리가 만날 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렇게 대주면 축산농가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 배만 채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612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에서 전년도에는 2억 6,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1억 8,300이고 8,100만 원이 감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됐어도 가축전염병 예방하는 소독약품 구입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주로 반영되고 도비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아니, 8천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부족해도 전염병 예방 백신이나 모든 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 말씀이죠?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금년도도 보니까 조금 남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병국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심의 잘못한 거지.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아니, 국비, 도비를……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나중에 추경 같은 때 들어오겠지 뭐. 만약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또 오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순
황성순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이해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명품 가로숲 조성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1억 5,090만 원에서 9,7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2억 4,800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어떻게 보면 동해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누차 했었는데 홍성군 도로에 가로수가 크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우리 도청 신도시 은행나무하고 소나무 큰 거 심어놨는데 소나무는 너무 큰 거 같지만 우리 가로 숲 조성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어린 나무 심어서 동해 입는 거예요, 품종이 우리 군 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배롱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건데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이 자갈로 척박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 않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비배 관리 좀 해서 빨리 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나무 심는 것을 두 번 봤어요. 특히, 광천 현대예식장에서 소공원 만들어 놓은 그 가로수가 2회에 걸쳐서 고사했는데 거기가 도로를 내면서 잡석이 많이 깔린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가물었을 때 영향을 받았고, 또 뿌리를 덜 잡으니까 동해에 약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은. 왜 그러냐면 다 고사한 게 아니거든요, 배롱나무도. 일부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토질이 저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심는 데에 한 그루를 심더라도 흙이 부족하면 흙을 채워서라도 뿌리가 잡을 정도는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증액돼서 계상됐는데 가로수 많이 심고 관리하면 좋겠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에 국도비인데 홍성공고라고 했어요. 7,400만 원 학교 숲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홍성공고 같은 경우는 숲 조성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심는다는 얘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심는 거죠.
장재석위원
어떻게 심는 거예요? 거기 나무가 상당히 많던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본 건물하고 뒤 건물하고 사이 빈 공간에 중점적으로 숲을.
장재석위원
거기 공원화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숲 조성시킨다는 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거기가 부지가 적합하다 해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6억 9천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 사진 찍는 섬 있잖아요? 속동 전망대 6천인가 문화관광과에서 계상한 거 같은데 산림과에서 데크를 만졌죠? 알고 계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리한 걸로.
장재석위원
정리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장재석위원
담당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광과에서……
장재석위원
관광과에 예산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예산대로 범위 내에서 하면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데크를 지금 물이 들어오면 잠겨요, 데크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부식되고 기초에 문제가 있고, 또 바닷물에 잠기고 하기 때문에 데크가 약해지고 하는데, 또 위험성도 있고 그걸 전반적으로 올려서 국토공원화사업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디자인 설계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이건 거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장재석위원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631쪽 산불진화차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지금 산불진화차가 있잖습니까? 또 필요한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오래돼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진화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이상근부위원장
여러 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각 읍면에 하나씩 현재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산불진화차가 읍면에 한 대씩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차량을 교체해 주려고.
이상근부위원장
교체할 차량 내구연한 자료 좀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632쪽 산림보호 경보장치 8대, 83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산불이 발생하면 열로 인지가 돼 가지고……
이상근부위원장
열 감지센서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울리는……
이상근부위원장
그럼 울리면 어디 통제소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경보음만 발생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이런 주요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인명과 재산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나중에 살펴보실 거니까 그 정도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44쪽에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이 있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거 조금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4개 시군이 연계해서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것이고 2억 8천이라고 하는 것은 1개 시군에 7천만 원씩 해서 2억 8천을 저희가 총괄해서 4개 시군을 다 묶어 가지고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4개 시군에 1개 시군당 7천만 원씩이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홍성군이 통합관리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이게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조성된 숲길을 네트워크화, 상품화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49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9억 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15년이면 도시계획시설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해제를 시키든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든가, 만약에 조성이 안 된다면 조성계획이라도 수립돼야 2020년까지 이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공원 내에 공원녹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몰제로부터 적용이 안 되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용역을 세우는데 용역비가 9억 원이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에서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순수 용역비만 9억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임도사업 622쪽에 4억 8,500만 원이 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627쪽에 임도 유지관리라고 해서 앞에는 국도비가 전부 딸린 거고 627쪽에는 풀베기하고 그것도 임도 유지관리인데, 임도 개량도 있고 그런데 7,40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섰습니다. 그걸 우리 군비를 뭐하고 이쪽에 국도비를 해서 그 사업 가지고 이 사업을 넣으면 안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업 성격이 조금……
이병국위원
어차피 임도 개량이고 풀베기나 임도 관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조 개량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병국위원
이쪽에도 임도 구조 개량도 있고, 또 임도 보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 국도비 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순수한 군비는 다른 용도에 쓰면 어떠냐 이 뜻이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이병국위원
국도비가 나오는데 구태여 군비만 가지고 이런 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국도비 가지고서는 풀 깎는 거까지는……
이병국위원
여기 임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조 개량.
이병국위원
임도 개량도 있고 그렇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 개량 백월산. 이것은 산혜암에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경사가 급해 가지고 차량 사고도 한번 났었고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종단 구배를 낮추는 그런 걔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런 국도비 가지고 이런 걸 활용할 수 없느냐. 이것도 임도 성격이고 여기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든지 모든 것이, 또 등산로를 하는 국도비도 오고, 임도 개량사업도 오고 하는데 그 얘기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국도비 보조사업 가지고는 그게 성격이 달라서, 그리고 임도시설을 하려면 적격심사를 전문가로부터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좀……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군비만 들어가지 말고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진화차 내구연한에 관한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