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스포츠클럽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범위는 종목별로 저희들이 육성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종목이 지정된 종목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군은 우선적으로 5개 종목.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야구 우선 내년부터 5개 종목으로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2∼3개 종목을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정리를 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어때요? 나도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범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체육진흥협의회는 어떤 것이고, 진흥기금은 어떤 것이고, 적립금은 뭣이다 이런 용어정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란 얘기가 처음 들어가잖습니까! 이 조례에.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용어정리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예,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의 건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5건입니다. 의안번호 2751호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안, 2752호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 2753호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 2754호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안, 2755호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51호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관내 8개 보훈단체가 동시입주 가능한 보훈회관 건립요청에 따라 분산된 단체를 통합, 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하며 호국정신을 고취코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구교리 395-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467㎡, 건축면적은 9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말까지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2월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6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착공은 2020년 3월에 시작, 준공은 2021년말이 되겠습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2호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 명량대첩축제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 관광객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는 56필지 11만9336㎡이며 위치는 문내면 학동리 산 2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 감정평가의뢰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되겠으며, 소요예상사업비는 28억7400만 원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53호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가사적 제535호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경작에 의한 성곽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와 복원을 통해 전라우수영을 관광명소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문내면 동외리, 서상리, 선두리 일원 총 3만3292㎡와 토지는 70필지와 건물 32동을 56억6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 7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 9월에는 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4호 문내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인 문내 선두지구 저지대 주택 주민들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문내면 선두리 371-110번지 일원에 있는 토지 10필지, 주택 3동, 총 1642㎡를 소요사업비 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55호 면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황산면·화원면소재지 상가밀집지역 내에 불법주정차 성행으로 상가주변 및 골목길의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차공간의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는 먼저 황산면은 5필지 2234㎡, 주차대수는 약 65면으로 위치는 황산농협 앞 417-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화원면은 2필지 2068㎡로 주차대수는 약 60면으로 위치는 화원면사무소 인근 금평리 240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가 되겠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토지, 건축물 철거 및 노면정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개 면 소요예상사업비는 1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장근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까지 부지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전교감은 하셨습니까? 소유자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이거 개략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토지모형이 아주 좀 활용하기 엄청 어려운 토지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좀 충족해서 주차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토지가 삼각형이고 출입구 쪽은 거의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주로 ······

출입구 쪽은 지금 거기가 교육청 부지인데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주 출입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요새는 건물을 짓고 나면 차량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차대수나 이런 것이. 그래서 처음 계획단계서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공공건물을 또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또 단체하고 관련된 건물을 지으면서 짓고 나면 그 주변이 그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래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토지매입! 조금 더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다가 무려 900㎡짜리 건물을 앉히고 나면 대지가 쪼가리 형식으로 돼가지고 주차하는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도 땅을 사는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다 사전에 가상적으로 한번 앉혀보고 건물을! 그리고 주차는 어떤 형태로 나오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이 필지는 내년에 전체 사들이는 것은 아니죠? 가능하면 내년에도 살 수 있습니까?

어디요?

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그 안에 주차장 개념이요?

아니, 주차장 말고.

예.

여기 종합정비하기 위해서 성곽부지라든가 이런 걸 지금 들어갈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수영 ······

아닙니다! 명량 ······

우수영 종합정비사업!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도면 ······

아니, 이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두 번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두 번째거요?

예.

예예, 우수영 관련해서 총 362필지 중에서 돈에 맞춰서 이렇게 단기별로 1차 이걸 매입하겠다 그 뜻입니다.

1차분이 몇 필지나 되는가요?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70필지입니다.

70필지.

예. 토지는 70필지고 건물은 32동입니다.

이놈만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거의 한 80억 되잖아요, 80억.

그렇습니다.

재원대책은 가능합니까?

예, 재원은 기 확보된 재원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80억 정도가!

예.

아니면 추진하는 거! 여기 지금 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필요한 50억에다가 모두 91억인가요?

예.

큰 문제가 없다!

예. 지금 연차별로 해서 올해 ······ 내년에는 44억이 확보됐고요. 또 2020년에 ······

그러면 시설비 빼놓고 부지매입비만 44억이 확보됐다는 뜻입니까?

전체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합쳐서.

예.

내년도 내시된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토지소유자 의향조사는 한 번 했던가? 이것은.

다 했는데 일부는 이제 “갈 데가 없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설득해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수영내에서도 외곽지대로 나갈려고 보니까 매입할 땅이 없고 또 땅값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면 이와 관련해서 집들이 많이, 하도 많이 소외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집을 좀 조성해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대책이 세워집니다.

맞습니다. 여기 건물수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또 아마 안전건설과 쪽에서도 침수구역에 사들이는 게 세 채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점유는 한 100평하고 있다면 자기들 땅 소유는 한 3∼40평 밖에 안 돼가지고 나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갈 수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지조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무작정 사들이고 나가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금방 질의했는데 문화관광과라 같이 상정된 걸로 보고 두 가지를 내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하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분들이 나갈 장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 하실 때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니까 일부 집이 본인들 필지 외가 또 있으신 집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들 생각에도 난감합니다.

예. 인근에 토지라든가 우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도 있는가도 좀 봐보시고 또 공유재산이 있어가지고 택지로써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좀 폭넓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홍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은 이 앞전에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이번에 주차장 부지 사고자 하는 부지까지 사들이더라도 좀 기형적이여, 토지가.

네.

이 대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260-1번지까지 같이 끌어들어야 돼요, 260-1번지까지.

예.

그러면 앞으로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부지자체가 활용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노인회관을 지을 때나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할 때나 마치 토지가 어중간해. 이번에 이 부지를 사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60-1번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8호인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0호인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1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8개 단체로 분산된 보훈단체, 사무실, 회의실 등 동시입주 가능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회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2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축제 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3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사적 제535호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및 경작에 의한 성곽과 건물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 복원을 통해 전라우수영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4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재해우려지역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55호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면소재지 상가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56호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장내 휴대폰 울림)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