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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8-12-11

박종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의 건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48 정회

17:4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여기에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가 ‘공공’이 없이 그냥 ‘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용어정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정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위법하고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수정을 요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보훈회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명량대첩축제장 및 우수영관광지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부 위원 위원석에서 휴대전화 통화 중)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 선두지구 상습침수지역 주택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며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화원면 금평리 240번지하고 250번지 2필지입니다. 이 중 한 필지인 화원면 금평리 240번지가 지목이 답이고 면적은 85㎡인데 향후 금평리 250번지에 주차장 시설이 조성되면 면사무소 앞 2차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통로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이 토지가 최근에 매매되었고, 이 토지 위에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금평리 240번지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다른 필지인 금평리 250번지의 토지가 맹지가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 금평리 240번지와 250번지를 재산취득목록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면단위(황산면·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12.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13. 2019년도 예산안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59 정회

18:0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5개 과 6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9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실·과에서 4개 기관의 4개 사업에 5억5956만6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요원 식비 54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매화당 리모델링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CCTV 시설장비 설치비 300만 원, 대입 학력향상 프로젝트 2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비 1080만 원, 해수욕장 수질조사 840만 원, 루지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4991만8천 원, 보건지소 CCTV 설치 4550만 원, 보건진료소 CCTV 설치 5950만 원, 스트레스 측정기 8450만 원을 삭감하고 온돌침대 와룡보건진료소 100만 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및 접종비 지원 영유아 87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수수료 2640만1천 원, 우슬 및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수수료 3000만1천 원을 감하고 총 5개 과·소 14건 7억860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정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9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