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마친 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삼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민규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사업이 원래 전국 단위 박람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앙의 재정안정화 긴축사업으로 인해서 전국 사업이 빠졌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 갑자기 기획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비 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박람회는 어디에서 개최된 겁니까?

창원컨밴션 제1 전시장에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시립도서관이 개관하고 항공우주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참여에 의미를 두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는 체험 부스 1개를 설치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시책 홍보와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과 등 홍보 자료를 활용합니다. 사실은 알차게 해야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알차게 하는 데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참가를 안 했었는데, 인근 진주시나 거제, 통영, 하동 지역 홍보물…… 진주는 부스에 우주항공도시라고 크게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우주항공 분야나 관광 분야도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뿐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부서가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학습 분야에 치중하게 되면 이런 점이 약해지고, 시 단위로 넓히다 보면 우리 부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감안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대안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빠진 이유와 관련하여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소라든지 모든 인적사항은 우리 시에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다니는 학생만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는 주민을 관리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런데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 주소를 자기 고향에 두거든요. 주소와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뜹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신고가 들어올 때 파악되는 사항입니다. 적절하게 20명 정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각지대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학축하금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대규모로 감액하는 예산들이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생겼지만 내년도는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통계적으로 추정해서 숫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교육청에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360만 원 감액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0명 수준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복구입비와 입학 축하금이 비슷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던 게 올해 교육청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800명으로 예상했는데 중복되는 사람들,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을 빼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기초수급자 8명을 빼니까 164명이 최종적으로 제외돼서 조정됩니다. 내년에는 에러가 안 생기도록 통계적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가 셋째 자녀 이상일 때 그리고 저소득층, 그 두 가지가 지원 제외 사항입니다. 제외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두 가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사업명과 지원대상, 금액, 제가 분석해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첫째아부터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사천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입학 지원금을 저소득 대상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쨌든 사업명이라든지, 금액이 다르더라도 중복적인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당초예산 비용추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현상이 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단체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에 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아까 경남…… 실크박람회와 콘서트를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6월 1일에 개장되었고, 제가 발령을 받은 게 7월 15일입니다. 모든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천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단기간 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질적으로 많은 대안을 주기는 어렵지만 처리된 불만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도서 코너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편성이 가능하게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이 특별히 항공우주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항공 분야 책자를 정식으로 구입하고 있고, 다른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에 더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사천시의회에 계시다가 별안간 평생학습센터로 가셔서 조금 섭섭합니다. 같이 뵙고 의기투합해서 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능력 있는 분이 그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상당히 섭섭했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갔으니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앞에 임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성게이트볼 주변입니다. 그 관리를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임시주차장이라고 현수막도 걸어놓았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바운더리 내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것은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행사로 시립도서관에 몇 번 갔을 때 임시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관리는 무슨 과입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과를 찾아서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포장 자체가 파손돼서 차량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게이트볼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혹시 임시주차장 관리가 평생학습센터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인데, 이 부분은 관련 과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시립도서관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미리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연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서 인원을 모집하는 현수막도 걸려있고, 이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의 마음과 평생학습센터의 센터장,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1회라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스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단가가 셉니다. 여러 가지 준비 등 할 때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더 많다든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다른 사항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껄끄럽겠지만 김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도로 변경되면서 차이가 16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학생 입학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겠지요? 조례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법적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축하금 관련 조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시책사업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있었고,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목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쭉 해왔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반납이나 환수시킨다는 뜻인데, 초등학교에 지급하고 있으면 법적 근거를 확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입학금, 지원금을 같이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사천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왜 돈을 지급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학생들 공부나 생활이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굳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굳이 저는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예를 들어서 몇십억 원의 사업도 있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합니다.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입학지원금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시책 사업에 예산이 소요되고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라든지, 여러 시책들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동이라든지, 청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 지원금도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 경상남도 거주 학생들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시 조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올해 지원인 수가 상반기만 279명으로 이자 지원을 178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인근 도시에 지원되는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이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통영시의 경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진행하지만,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는 23년도에 3억 원의 예산, 24년도에 22억 원, 25년도에 40억 원, 26년도에는 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30∼40년간 활동하시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액기스를 모아서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좋은 생각입니다. 대학생들 학비라든지, 요즘 국가장학금의 대상자는 사실 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집안에 돈이 있는 분들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대학생 2명을 둔 가정이었습니다. 학자금 이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비입니다. 외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의 경우 이자가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대학생들은 생활비입니다. 서울의 경우 예를 들어서 밥 한 끼에 만 원, 하루 세 끼에 3만 원, 곱하기 30을 하면 90만 원, 먹는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대 의회일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생활비,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대학교의 장학금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제 딸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에서 반, 저번 학기의 경우 15만 원만 주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나름대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생활비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8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이나 다른 시군의 경우, 특히 김해의 경우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주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작게나마 실행하는 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시립도서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130석입니까?

예, 130석입니다.

제가 행사 때 몇 번 가보니까 130석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시 지정석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뻥튀기처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시 부지는 아니지만 유휴부지, 반룡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주차장도 저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경우 저 멀리 주차해 놓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더해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천 시민의 학습권,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관을 6월에 했으니까 준공검사는 그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A/S 기간이 남아 있지요?

준공되고 나서도 일부 누수가 있습니다. 계속 업체를 불러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당 무대의 천장을 보시면 보이지 않게 커버해 놓았던데, 공사업체를 불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소장님이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위에는 마무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A/S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보통 2년으로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다릅니다.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구석구석 점검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업체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천시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보수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체크리스트를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센터와 시립도서관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자금 대출, 처음이 중요하다는 구정화 위원님의 말씀, 초·중·고 학자금 지원금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소장님의 휴가 관계로 뵙지 못해서 섭섭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얼굴이 기쁘면 사천 시민이 기쁠 것이고, 어두우면 사천 시민의 얼굴도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경사업소가 사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반면에 나름대로 애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다 소장님의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굴을 보니까 참 기뻐 보입니다. 사천 시민의 얼굴도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팀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각장 등은 이 자리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활동, 활동하면서 느껴지는 부분,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이 무덥고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의 조건들, 50분 일하고 10분간 쉬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대 때 현장을 방문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물함을 지적했습니다. 사물함을 설치해 놓았던데, 그 외에도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을 쉰다고 옆에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데 1∼2분 정도 갑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하는 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편안해야 소장님의 얼굴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근로 환경, 노동 환경, 그분들이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 AI 시스템이 잘 되어서 시원한 바람도 나오고, 냉조끼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있는 그대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던데, 냉조끼나 작업복이 좋은 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청소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노동여건 개선과 미화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폭염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쓰레기 수거·운반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 양산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차량에서 1명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도의 조치도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도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청소차량 뒤에 발판을 아예 탈착시켰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승차원들이 걸어다니면서 수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노동환경에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2만 보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4만 보, 0.5미터를 한 보로 보면 하루에 20km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보기를 사용해서 운동 강도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00∼3000만 원씩 들여서 미화원 대기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선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근로환경, 보건환경을 교육하거든요. 둘러보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작업자의 불만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장은 실제로 너무 협소합니다. 지게차라든지, 수집·운반차량이 들어와서 붓는 과정, 분리선별에 종사하고 있는 18명의 동선이 서로 겹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광학선별기를 포함한 현대화시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도입되면 작업환경과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소장님,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그게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도 현대화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미안하지만 걸레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꼭 진행 중인 사업이 선정돼서 작업하는 분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종량제 봉투 색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 지침이, 글자만 쭉 써놓으니까 읽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와 없는 쓰레기를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요즘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에 도움이 되고자 도안을 바꾸었습니다.

명분과 의도는 참 좋습니다.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

글자가 많아지면서 그런지, 그 속에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 인쇄 분량이 많으므로 해서 글자가 섞이고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두세 군데 지역의 종량제 봉투 부분, 관계있는 시·군의원님께 요청해서 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아무리 의도가 많아도 인쇄가 뒤죽박죽이고 번지면 무슨 목적과 의도가 맞겠습니까? 그것은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종량제 봉투를 새로 바꾸고 나서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보니까 잉크 번짐 등 도안 자체가 지저분해진 느낌은 들었습니다. 제작 업체와 협의해서 명확하게 글자가 나오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지 챙겨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 업체가 계속하지요?

동판을 만들다 보니까.

그 동판은 똑같습니다. 만약 개선이 안 되면 업체를 바꾸세요.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을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을 보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깔끔한 곳이 많습니다.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의도가 그렇다면 의도를 살리면서 깔끔하게, 시민과 외국인이 보기에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소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이 시설환경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전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현대화 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유기성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유기성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설도 노후화돼서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량과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일 30톤 처리용량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2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장소는 현재에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어차피 신설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운영하고 신규시설로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계속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신설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제주도에 갔을 때 로봇으로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실시설계에 안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광학선별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현대화되어 있는 타 시군의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학선별기가 선별하지 못하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은 별도의 인력이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 인력 선별에 치중하고 있지만 현대화 사업이 되어도 30% 정도는 인력 선별이 보조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잘돼서 시설 개선이나 사천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 장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주택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라든지, 노동자들이 가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진짜 분리수거를 요구한 대로, 항목대로 잘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페트병에 라벨을 떼고 배출하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수거하는 담당자한테 점수를 매겨서, 진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래야 근로자들도 분리수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공동주택 등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30년이 되면 직매립이 안 되니까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분리배출은 재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재활용 양이 많을수록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매립 양이 감소됨으로써 그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단독주택은 배출장소라든지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상식에 의해서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20∼30%는 오염된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은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의 축제, 행사 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이라든지,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요령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