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개회된만큼 1년여 남은 제5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 업무 보고 청취 및 3건의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주민국장으로 부임받은 오석주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주시고 계시면서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1쪽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5개 과 23개 담당 117명으로 기구와 기능은 134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주민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10개 위원회와 복지과 5개 위원회, 경제과에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2개 위원회에 34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3%인 1,111억 7,0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547세대에 1만 58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부터 144쪽의 향토 및 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주민과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업무를 비롯하여 5개 과 47개 업무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주민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31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시비 미확보에 따라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21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확보하지 못한 구비 5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주민과 함께 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인 것보다는 수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1,000여 가구가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신청자가 입주시기를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 강화입니다. 사례회의와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복메신저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문화 형성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40이웃사랑운동은 개인보다는 기관 단위의 후원을 모집하였고 중구품앗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웃돕기의 장을 만들고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역 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하여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이후 긴급지원 부적합자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망을 통해 지원토록 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10개의 바우처사업에 2,9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텐-텐 사이버스쿨에는 1,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고 2040기금사업으로 행복지키미전화사업을 비롯한 예산에서 뒷받침 되지 못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하여 보호중지 85세대를 비롯하여 차상위 특별지원, 자활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절기 지원과 자활인큐베이터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2일 종합문화복지관 개관과 어르신 한글교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등으로 지식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고용 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60명, 직업훈련 23명을 실시하고 직업소개소 점검으로 취업 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내실화와 직업 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복지과 소관 내용입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의 신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모범 경로당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을 비롯해 보청기 시술과 유산균 음료 지원으로 노인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는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노인돌보미사업,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각 장애인의 지원과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복지시설 운영 강화 및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보행 및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한 여성의 능력 개발과 한부모가정 지원 또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급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한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빠른 시간에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과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특히 맞춤형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평가인증 등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자원봉사팀을 정비하고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구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의 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장 접근성 제고입니다.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와 방범CCTV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상가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벤트행사나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유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도심의 빌딩 공실률 최소화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내에 콜센터 전용 교육장을 설치하고 홍명상가를 대전코아로 이전토록 확정하는 등 공실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산성시장, 문창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와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완료되지 못한 현대화 사업은 적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시장별 테마 있는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주택의 67%의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금년 내에 현재의 30%를 45%까지 보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75%에 이르도록 보급을 확대해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 도모입니다. 토양 개량제, 농자재의 지원과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앞으로 근교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농촌 경관 보전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우수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이나 꽃가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을 위해 축산공해 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육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생산지 표시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상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106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47명의 참여 신청을 받았고 4개 분야 136개 사업에 1,69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와 담당공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부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과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범운영하여 온실가스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며 매월 11일은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입니다.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지도·점검과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고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 오염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신규 및 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실시로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병행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인터넷신고 처리와 환경관리요원 현장종합행정 추진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무자를 활용하여 보문산 주변 환경 개선과 1단체 1골목 가꾸기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환경사랑 양심거울 설치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 하여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는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더욱 강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민자율청소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기존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전담하던 뒷골목을 주민자율청소방법으로 개선하고자 13개 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도구의 지급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선진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 편의 증대하는 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청소 실태의 수시 점검은 물론 시설물의 보수 등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였으며 도로변 개방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와 더불어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과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현장 견학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으며 재활용처리 민간대행업체의 관리로 적기에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등을 통하여 자원 절약을 도모코자 합니다. 18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청결홍보도우미 운영과 납부필증 부착여부 확인·조사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맞춤형 용기제도를 확대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539개소의 공중시설과 서비스의 질, 고객의 안전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환경을 향상시키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우수업소에 대해 로고를 수여하는 등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대형음식점이나 예식장 주변의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범시민 내손씻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중독 우려업소에 대해 특별관리로 하절기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최대한 활용 합동단속 실시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모범업소 187개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 융자 등 모범업소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불법 영업의 예방입니다. 청소년 및 퇴폐·변태 우려업소의 불법영업 사전예방 및 단속을 통해 건전 영업을 유도하고 유천동 유흥주점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합동지도를 통하여 유해업소 지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위생단체 등과 결연을 실시하여 효도요금할인제, 경로우대식당 지정 등으로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E-mail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령 개정이나 홍보사항 발생시 E-mail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수칙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좋은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하여 좋은 성과를 거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인형극 뿐만 아니라 뮤지컬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발굴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문중 전통과 특색음식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효문화뿌리축제와 연계하여 문중의 전통음식을 발굴 전파하도록 홍보하였고 많은 문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입니다.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각적인 검토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국 직원 하나 하나는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간파하여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여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주민국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맹점이 얼마나 되어 있죠?

현재 가맹점이 2,401개 업소가 현재 가맹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2,401개요?

예.

가맹점 업종 종류가 어떻게 되죠?

전통시장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어떤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거의 다 전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

식당도 포함이 되죠?

예, 되죠.

그러면 의류나 이런 것도 구입할 수가 있나요?

의류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전문점, 왜 가구갤러리라든지 이런 백화점 또 기업형 슈퍼 그리고 이제 대형음식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것 그런 데를 제외 하고는 거의 다 해당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도 몇 가지 상품권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이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점포가 가맹점이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예,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그동안 쓸려면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게 그게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점포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그리고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가맹점을 가입을 안 할려고 하는 점포가 많대요. 대부분이 이제 상품권 취급이 불편한 이유로 꺼려 하는 점포가 많다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더 점포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예, 계속 가맹점을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상품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맹점을 신청을 받는 것은 상품권을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입장이지 전 가맹을 가맹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받을 수 있는 전, 그러니까 전 업종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안 받는 것을 저희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가맹 신청을 받는 것이죠.

가맹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받을 수 있는데 받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등록이 되어야 은행에 가서 그 상품권을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가맹점이 그 신청을 안 하면은 은행 가서 교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현재 그렇게 우선은 받을 수는 있는데 받고 나서 현금화 하려면은 가맹을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현금화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현재 가맹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급하는 상품권에 지급하는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찍혀 있나요?

예, 지급할 때 하는 날 소인을 해서 날짜를 찍어서 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맹점에도 얘기를 하나요 3개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럼요. 가맹 신청을 받을 때 전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다니시죠 이분들이?

어떤?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그것은 이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은 분이 투입이 되는 사업도 있고 한 두 명이 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있을 때는 조를 짜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아니 저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쉬게 하고 무료로 그냥 지원을 해주지 왜 저 힘든데 일을 시키고 돈을 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화단 조성하는데 거리에 화분 아시죠?

예.

화분에 꽃을 심는 데에 그 화단 하나에 대여섯명이 붙어서 꽃을 심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효율적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에서 그런 부작용, 반작용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구에서는 이 기회에 저희 구를 좀 더 청결하게 또 그동안 못했던 일을 인력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데 그 인력이 너무 남아난다는 거죠.

이제 그 일 양에 비해서 많은 분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 점은 참여하는 분들이 어렵고 또 어떤 분은 몸도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분 한 분의 일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 취약계층들이 이제 대개 참여를 하니까.

성과보다는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만큼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을 드리자는 거지.

예, 그런데 놀리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 일을 시키고.

그렇죠.

일을 시키고 성과를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까지 나오시냐면요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을 내시잖아요. 세금을 내는 걸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낸 세금 갖고 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저런 식으로 도와줘야 되나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줌으로써 지역 상권이 이제 좀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 듣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죠.

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란 얘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원초적인 일자리라든지 경제지표를 살려야 되는데 수치상 경제지표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효율성에 가치는 있다고 봅니까?

지적하신대로 이제 경제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효율성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 노임 지급하는 참여자에 대한 노임이 일반 노임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이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을 하면서 경제지표는 좀 올라갈 거예요.

예.

보면 그분들 일당 3만원인가 3만 6,000원 주죠?

예, 3만 3,000원을.

3만 3,000원이죠?

예.

3만 3,000원 주는데 이렇게 놓고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홍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상은 각 동마다 몇 명이 되죠, 지금? 한 30명씩 되나요?

현재 1,700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평균 100여 명씩 되고 이제 동에서 한 50~60명이나 70~80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 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장된 그 뭐라고 할까 그 제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을 살린다, 또 상품권을 줘 가지고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누구를 위한 활성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과 구민을 위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일자리창출프로젝트사업을 국가에서 하면서 경제지표는 좀 올라가고 실업률이 좀 낮아지겠지마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밑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위의 지시 따르지 말고 제안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은 효율성이 없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효율성은 없다? 이런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도하는지는 안다는 얘기죠. 우리 행안부라든지 우리 밑에서부터 건의를 하자는 얘기죠. 이것 이렇게 놓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 됐다, 경제지표가 올라갔다, 경기가 회복이다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거든요.

예.

이 대상이 보면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 굉장히 포장은 잘 해요 보면은 정책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보면은 먹고 살만 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운동 삼아서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럼 1,700명이라는 대상이 우리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몇 명, 몇 가구가 되죠?

저희들은 이제 지적해 주신 우려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했는데 그게 책정이 안 되신 분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됐는데 소득이 높아서 차상위계층으로 가실 분 또 차상위계층에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 또 차상위계층에 있었다가 진입에 밖으로 일반인으로 나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도 했지만 그렇게 특정인들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도록 노력 했습니다. 그 결과 차상위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한 1,000세대가 됩니다, 우리 전체 구에. 그중에 5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참여신청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된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점수 부과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차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이기만 할 때 효율성이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이 진입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소득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떤 일 과정에 좀 본의 아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고소득층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소득층이 진입하면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대상자들 각 동에 명단이 파악이 되잖아요.

예.

저한테도 한 번 주시고 지금 시점이라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이 정책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 보고 하십시오, 상부로.

저희들이 하다가 그 나름대로의.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이것 감독하느라고 일하기 힘들어요.

예.

일일이 몇 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서 감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정온일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것 일을 감독하고 하다보면 무슨 요새 관공서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맨 이런 보이는 행정 하다가 바빠요 지금. 언제 일을 하겠냐는 얘기야 이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우려를 해오고 개선책은 미흡하지마는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때 배려하는 차원은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관리요원, 그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을 10명 내지 5명 정도에 참여하는 중에 한 사람이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안전이나 보건에 안전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이것 중간 점검을 해주시고.

예.

이 사업이 타당성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기 하잖아요 잘 했나 못 했나.

예,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또 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잠깐 그것을 까먹었는데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부터 해보고 시부터 해보고 해봐야 되요 그것.

예.

무조건 위에서 지금 정책 해가지고 거시적인 경제지표만 살짝 올리고 거기에 따른 큰 포장만 돼 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다 일자리가 창출이 몇 십 만개 됐다 이런 포장된 정책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구 청사부터 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리자는 얘기죠, 입바른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속된 말로.

하여튼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간 평가 형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챌린지숍에 대해서 우리 아까 윤준백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을 한 건데요 우리 윤준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마냥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보이는 시각적인 이게 큽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실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내실 있는 챌린지숍 운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안책으로 중기청에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좀 지원을 국비 지원을 해주십시오 요구를 한 바 있고 또.

아니 과장님 국비 지원하면 뭐 합니까? 국비 지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해 나가면 뭐 하냐는 얘기죠, 세금이 낭비되는 거란 얘기죠 저는.

예, 이제 저희들 판단이 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중기청에서 좋은 시책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청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성 정책사업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잠깐.

예.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검토해봤지마는 효율성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비를 줄이고 국비를 탄다,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죠.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비교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예산을 안 세우고 저희들 몫으로 돌아오겠네요 그럼요.

아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들 중기청의 얘기를 잠시 빌려 드리면 전 시장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시장경영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또 중기청이 대전청사에 있는데 두 군데의 기관 모두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느낀답니다. 느끼고 중기청에서는 좋은 사례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중기청에서의 의견은 좋은 사례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검토도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기청 직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좋은 시책인지 사업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지 이게 선진국에서는 챌린지숍 같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른 거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앞서 가는 정책을 제시한 건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1~2년 운영해 보면서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 효율성 없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잖아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에 쓰자는 얘기죠.

예, 나름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예.

식중독예방 살균소독기가 혹시 핸드드라이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손 씻는 겁니다.

핸드드라이기인가요?

예.

소독기 따로 있지요?

지원이요?

194페이지요.

저희들이 살균소독기가 10개소를 지난 3월 10일날 전달을 했습니다.

총 집단급식소가 개소가 어떻게 되죠?

집단급식소요?

예.

146개소가 있습니다.

146개소에서 19개소를 선정해서 10개소만 지금 보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린이집 19개소 중에서 열 군데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린이집 위주로 선정한 건가요?

예.

이게 무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개소당 60만원 정도씩 소요되는데요.

이게 위생시설 취약 어린이집부터 우선 설치해 준 거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반영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 하시고 계세요?

나머지 9개소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46개소에서 어린이집이 열아홉 군데 밖에 안 되나요?

예, 등록된 어린이집이 열아홉 군데.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설치할 예정이시죠?

현재 계획은 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신종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만큼 위생시설이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위생예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