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미숙하여 업무 연찬이 덜 된 관계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답변은 과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등 6개과 2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7명, 현원은 166명입니다.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년도 상반기 중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도시과 소관 업무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 수요 창출을 통한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기발주 대상사업을 적기에 조기발주 완료하였고 올 연말까지 공사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목동 2지구는 건축 기초 및 골조공사 중이고 선화 1지구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문화 3구역 외 6개 구역은 현지개량사업으로 연초에 보상과 공사 발주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올 연말까지 전 구간에 대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213쪽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목동 1구역 등 24개 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동 1구역은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외의 구역은 각종 인가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 중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은행 1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고 선화 1구역·2구역, 선화 1-A구역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어 지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절차의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고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또한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5개반 23명으로 개인별 책임분담동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16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 기능 회복과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민·관 합의 하에 뉴타운식 광역적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2010년 3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개발 유도와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오류동 180번지선 102-1번지선 등 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정비사업 중 무수동 339번지선 등 4건은 기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친환경과 함께 하는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중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과 하천시설 정비사업 1건은 기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시설물 정비 및 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 맑은 물 만들기 위한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2007년부터 대전천 좌안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해년도 예산사업으로는 사정동 433-12번지선 외 2건의 하수도 시설 개량 및 태평동 367-31번지선 외 4건의 하수도 준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배수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외 5건의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전천변 가로등 설치 등 주요 추진 중인 2건의 사업은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기동보수반을 구성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은 5,839필지에 637만 938㎡로 효율적인 실태 조사와 권리 보전 추진으로 구 재정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2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 즉시 현장 방문 처리를 생활화 하고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주민 통행에 피해를 주는 불법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 회복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은 하천 복원으로 침체된 보문산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자 대사동 보문산 오거리에서 충무시설 이전까지 생태복원 및 복개도로 철거 등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회 추경시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5쪽 목척교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시 사업의 일환인 목척교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전천변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 30개소, 꽃집 22개소를 적기에 철거하고자 하며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하여 영업장소 및 인근 하천부지로 이전하여 1~2년 동안 영업 요구 및 이전비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강제철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쪽 꽃집 정비입니다. 꽃집에서는 철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허가시 부여한 부가조건에 의하여 8월 말까지 자진 철거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철거 후에도 이전하여 계속 영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체부지 확보에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전담책임관리제 운영으로 총 22회의 순찰활동과 주민 홍보 3회를 실시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자체 단속 결과 자진 철거 6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 시정 명령 10건 등 총 1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처분시 주민방문설명제 운영과 구민 홍보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민 편의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정착과 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총 55개소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과 부설주차장 36개소 및 건축공사장 13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사고 없는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품격 높은 건축물 생산과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현장 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였으며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실태 점검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32쪽 구민과 함께 하는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대상 23개 구역 중 유천동 3개 구역 외 10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전국체전 및 IAC 대비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과 공휴일과 평일 야간 정비 등 취약시간대의 특별정비를 실시하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30개소 설치와 방치간판 보상경비 289건 등 하반기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IAC 국제대회 행사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34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로부터 2008년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최초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 총 연장 450m 구간에 총 사업비 7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용역 최종 성과품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광고물 및 건물 정면 일제정비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이벤트 제공으로 전국 제일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 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일관되고 표준화된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연구 용역 추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도시디자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문화1동 주민자치센터 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등 도시 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원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보문산 명품숲 조성입니다. 보문산공원의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거 대사동을 중심으로 부사동과 문화동 지역에 봄철 나무심기사업으로 단풍나무 등 2만 본을 식재 하였으며 올 가을에도 나무심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보문산 명품숲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충무시설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30년간 굳게 닫혀 있던 충무시설 앞 광장에 공원 이용 시민의 휴식, 건강,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무시설 시민휴식공간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쿠아리움 유치사업과 연계하고자 사업 추진을 미루어 두고 있으며 향후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38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물 등을 정비·보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등 이용객의 정서 함양을 위한 편안한 쉼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입니다. 도시공원 53개소와 협약 체결된 11개소 기관, 단체, 학교 및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관리와 환경정비 활동으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내 동네 내 공원 가꾸기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우수기관·단체 표창과 주민, 학생 등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구정 참여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240쪽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움이 가득한 녹색환경 도시와 맑고 푸르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1억 4,000만원을 투입 학교 공원화 사업 등 7건의 푸른 대전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강한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큰나무 조림 4㏊, 숲가꾸기사업 200㏊, 등산로 정비 3km 등 도시경관림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숲을 보다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산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취약지역에는 감시원을 중점 배치하고 산림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고,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진화인력 및 장비 확충 등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9㎢이며 225세대에 558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책임구역을 지정 순찰하고 또한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법사항 5건을 적발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44쪽 뿌리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뿌리공원을 전국적인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성씨별 조형물 등 12종의 시설물 정비, 조경수목 전지, 조롱박을 비롯한 전통생물 25종을 식재·관리하는 등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정비와 제2회 뿌리축제를 대비하여 공원 시설물과 공원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뿌리공원의 교통안전교육, 효문화 해설, 시낭송회, 열린음악회와 서대전 야외공연장을 이용한 무료 영화 상영, 나무를 소재로 하는 만들기 체험학습 등을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뿌리공원 전력 공급 신설사업입니다. 뿌리공원 내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기 수요의 원활한 공급과 전기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전력 공급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족보박물관 건립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 환경 여건이 열악한 문창·부사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사동에 방치된 나대지에 쌈지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놀이터 2개소의 노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48쪽 맹이길 소로 절개사면 정비입니다. 산성동 소재 탑골어린이공원의 급경사 절개사면 및 계단을 정비하고 공원과 주택 사이의 소로길을 확장하고 화단, 배수로 정비 등 공원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주차장 확충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은 삼부 1차 아파트 등 7개 공동주택이 신청하여 4개 공동주택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호남선 철로변 녹색주차마을 조성은 주차구획선 60면과 보도, 화단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였고 신일여중의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 및 등산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상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입니다. 스쿨존 내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해 오즈킨더유치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차량 속도 규제, 교통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중 옥계초등학교 외 8개소에 대하여도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 중이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시설물을 수시 점검 보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대기소 정비입니다. 골목길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13개소에 반사경과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승강대기소의 파손된 의자 및 유리를 교체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대기소의 유지·관리를 수시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52쪽 스마일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휴식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소유인 중촌동 413-62번지를 매입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편리한 푸른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월 2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4쪽 지역별 맞춤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주·정차 계도·단속을 25회 실시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LED전광판 30개소를 활용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분 주차민원처리제 및 신규 단속지역 사전 계도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사전 예고를 통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주·정차 관리 및 사전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무단 방치차량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자동차 234대에 대하여 130대는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65대는 강제 처리하여 공개경쟁 매각을 통해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차량 소유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호적 및 이동전화번호의 조회를 통해 가급적 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256쪽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101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와 자동차 불법 개조차량 단속으로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55건 등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5회에 346건 정기검사를 명령하여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 위반, 불법 개조차량 등은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52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종합적인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17개소를 지정 해제하고 5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8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456가구에 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9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풍수해 및 지진 대비 현장 훈련 및 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유형별 현장 대응 조치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60쪽 풍수해보험 시행입니다. 재해 위험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 피해에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 능동적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깨끗한 음용수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228개소의 수질 검사와 6개소 관정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될 을지연습에 대비하여 충무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비상대비 담당자 사전 교육과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실질적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현장 실습 중심의 민방위교육 및 비상 소집을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능동적 대피훈련 실시로 민방위 대원의 능동적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국

예, 김종욱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정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면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일운전자요?

예.

예,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415㎡에다가 지금 조립식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남는 예산이 5억에서 2억 밖에 없기 때문에 2층으로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주차단속 해가지고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지요? 이동식으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주차단속요원보다도.

예.

보면 지금 버드내공원 있죠? 태평동 유등천 주변 한마음체육관 있는데.

예.

거기는 대형차량 하고 지금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마음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가에다가 이면주차를 다 하는 거거든요. 안전이 참 어려워요. 우리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거기는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속용 카메라가. 그 부분 하고 민방위급수대 있을 거예요 거기 조폐공원 내에.

예.

그쪽부분 하고 분명히 거기는 4차선 도로예요, 4차선 도로라서 최고 보면은 속도가 80 이상은 달리는 도로예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안 보여요, 시야 확보가 안 되요. 그럼 중구 관내를 돌아다녀봐도 단속카메라 설치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을게요. 거기에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속 얘기한대로 설치해야 될 데는 설치해야 되는데 민원이 무서워서 설치 안 한다, 설치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경훈 위원이 설치했다고 하십시오 민원인들한테.

아직 이제 지금 뭐라고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이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 검토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할 건데요 제가 그것을 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녹색성장 저탄소 뭐 성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사업들이 있는데 자전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고 모든 시설을 공용으로 이용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의 또 문제점은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말한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자전거 보관, 관리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주차장에 보관하는 데에서도 비막이가 없어요.

예.

비막이가 없고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가 비를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전거가 녹이 안 슬고 관리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큰 정책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대안까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상부기관에 그것을 제안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가 비를 맞는다든지 햇빛을 받아 가지고 녹이 슨다든지 하면은 효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반드시 자전거보관소 하고 비를 막을 수 있는 비가림은 저희들이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영주차장에 할 때에도 자전거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영주차장까지 가서 자전거 안대요.

예.

거의 상권 주위 부분에 대는데 지금 자전거는 많이 보급이 됐어, 보급이 됐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뭐 수리 이것보다는 그것은 자전거포의 또 생존권이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는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 한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전거를 잘 보관해서 10년이 갈 것을 20년이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자전거.

예.

비가 안 맞고 햇빛이 안 받게끔 지붕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부기관에 그런 것을 보고하고 상부기관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시설을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제안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과 질의할 때 중촌동 그 부지가 지금 저희 재난안전 자재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요 지적과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관리.

자재는 저희들이 지금 서대전육교 지하 하부로 거기에 컨테이너를 활용해 가지고 자재창고 3개 동을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셨단 얘기시죠?

예.

컨테이너박스는 지금 다 철거가 된 상태인가요?

어디?

중촌동 지금 예전에 있던 곳.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5월달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모범운전자회에서 계속 건물을 활용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급수대가 있지요?

예.

민방위급수대가 보면은 우리가 그 시설은 평상시에도 이용하지만 원래는 긴급상황에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수터 하고 개념을 보면 약수터는 인증이 안 된 물이고 사실, 예?

예.

어떤 뭐 수질 이런 것보다도 민방위급수시설이 더 정확한 인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민방위급수대가 지금 몇 군데죠? 제가 또 가물가물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 하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

음용수가 지금 28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요.

생활용수는?

그 다음에 이제 18개소인가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예.

민방위급수시설에 이것 음용수로 가능하다, 생활용수다 그런 표지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버드내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가까운 곳이 생각이 나니까 얘기하는데 그 관내에도 음용수가 가능하죠?

예, 버드내 조폐샘물은 음용수입니다.

그럼 민방위급수시설도 항상 지금 우리 약수터마냥 체크를 하나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서 동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시간대 타임으로 오전 하고 새벽, 오전 새벽때 하고 저녁때 이렇게 두 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를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시간 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대로요? 그럼 누가 인위적으로 틀어줍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타이머로?

예, 타이머로 해가지고.

돼 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급수시설 음용시설을 일반인들이 약수물마냥 떠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공원 주변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이용해서 먹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약수터에는 바가지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게. 이런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일반 민방위급수시설에는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가지도 안 좋아요, 지금은 하도 쩔어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보니까 지금 스텐으로 된 컵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저비용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거든요. 컵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것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필요한 분만 지금 떠가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대 하고 그러니까 저녁 야밤때 이렇게.

그 시간때에 주민들이 또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운동하고서요. 그러니까 그것 몇 푼 안 하니까 그것 스텐으로 된 컵, 물컵 비치를 해놔도 뭐 선을, 끈을 이렇게 이어놔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컵에다 또 웰컴투중구 파 가지고 놓으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제안이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