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를 농업 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농가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농가들의 현실이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농가들이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994억 2,0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9,8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413억 8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 6,3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36만 7,000원을 증액한 400억 6,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5억 4,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운영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부터 27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은 센터 및 인력 운영비로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각각 9,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7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 아이돌봄 지원은 운영비와 시설비로 각각 2,500만 원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되어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덕면과 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는 기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2025년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보험 가입 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은 지난 2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8,940만 2,000원과 491만 8,000원, 1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은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3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억 6,445만 7,000원을 증액한 700억 6,8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과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는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96만 5,000원 감액과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부터 280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과 공동살포 지원은 지난 2월 사업량 확장에 따라 각각 1억 5,333만 9,000원 감액과 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은 5억 1,2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월 공모 선정에 따라 시설ㆍ장비비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과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각각 5,700만 원과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호죽배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로 105만 원,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300만 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강서동 438-1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공사에 6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공사는 도비 보조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옥산지구 신규 배수개선 사업은 2차분 토지보상금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이 척산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7,88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1,415만 8,000원을 증액한 655억 9,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청주시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은 사업 확장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민간자본에서 민간경상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 6,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직매장 4개소를 신규 개장 예정으로 홍보ㆍ판촉비용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8쪽,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과 민간경상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과목 변경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기업 상생 마케팅 지원은 홈플러스 청주점 운영 연장에 따라 인건비로 3,6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청원생명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각각 194만 7,000원과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품농산물 티브이ㆍ온라인 방송 마케팅 사업은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비율 상향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노후 RPC(Rice Processing Complex) 시설 장비 지원은 지난 3월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8,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5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한편 농촌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과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농산물 가공 지원은 지난 2월 대상자 선정에 따라 각각 9,900만 원과 1,200만 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은 물가 인상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수요 증가로 3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AP시설 보완 사업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은 각각 1억 8,654만 3,000원과 8억 5,600만 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유치원 124개교 지원을 위해 21억 3,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0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억 8,807만 1,000원을 증액한 251억 7,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1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과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ㆍ경쟁력 강화 사업은 각각 4,800만 원과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6쪽,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백신 단가 조정 등으로 3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3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I 현장 방역검사비 지원은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4,2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각각 1,140만 7,000원과 7,602만 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3,646만 원과 6,8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지난 11월 공모 선정에 따라 10억 8,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물가 상승에 따라 8,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4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4억 4,0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675만 원을 증액 편성한 352억 2,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건축물 정기점검 용역은 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산면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은 시설공사비로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9,066만 9,000원을 증액한 51억 8,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 및 전투기 이전 설치 반납 용역 3,500만 원, 전차 및 장갑차 반납 용역 2,000만 원, 출입문ㆍ펜스 철거 및 재설치 공사 300만 원, 본관 3층 입체영상관실 목재 부분 보수공사비 2,2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동물원 관리자ㆍ근로자 법정교육비 155만 원, 야외공간 생태관람 환경개선 공사비 5억 원, 경비실 냉장고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4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122억 5,924만 9,000원 대비 8.26퍼센트인 92억 6,809만 7,000원이 증액된 1,215억 2,73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3,012억 5,533만 원 대비 10.44퍼센트인 314억 4,907만 6,000원 증액된 3,327억 44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48억 대비 22.13퍼센트인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ㆍ축산업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6퍼센트인 154억 9,778만 6,000원이 증액된 2,587억 5,83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27퍼센트인 170억 1,329만 원이 증액된 798억 8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ㆍ축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농식품 가공ㆍ수출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및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 등 국ㆍ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ㆍ산림 분야를 살펴보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 사업, 산림재해 예방,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 문암생태공원 황토길 조성 사업, 푸른 도시 만들기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과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예산 자료 제출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세입은 8.26프로인데 세출은 10.44프로예요, 국장님?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세출 10.44프로가 증액된 내용으로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출은 지금…….

 지금 부서별로 봤을 때 5개 부서에서 축산과에 29.86프로가 증액됐어요.

 여러 분야에서 증액됐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비라든지 아니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수급 안정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됐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고,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되고서 나중에 확정 내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번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도 효율성 검증과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또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사료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신 건가요?

 저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꼭 필요한지 여부하고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의 의지도 있지만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오는 경우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게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인력난이나 또한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만큼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예산 성립하기 전에 보고드리려고 찾아뵌 분들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들?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보고드린 부서가 있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전부 다 보고를 드려라 그렇게…….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사업 편성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냐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에 효율성 검증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제대로 보고 전달돼서 그 사업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아니면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농정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사전에 꼭 보고드리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긴요긴급하게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으로 반영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는 이상이고. 농업정책과 269쪽, 예산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이 선정된 대상자 179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급 예정이 4월에서 12월 중 올해/2024년도에 대상자가 원래 몇 명을 선정하려고 했었나요,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2024년에 47명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41명 선정됐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 또한 어쨌든 농가 경영주가 지금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또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촉진 사업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47명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41명이 선정됐어.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정돼서 현재 또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입예산 93쪽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세입이 증가했어요. 93쪽 한번 봐 보세요. 세입예산에 3억 8,3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그에 따른 도ㆍ시비 매칭(matching) 예산으로 전체 이 사업을 지금 5억 4,714만 1,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가 국ㆍ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정착 및 창업 확대 등의 사유로 해서 올해 한정해서 2023년 대상자는 경영체 등록 기간을 6개월까지로 연장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연장 대상자와 ’24년 추가 대상자 선발에 따른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내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미등록자에 한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자와 집행예정액은 실질적으로 얼마인가요?

 2024년 현재 41명이 등록했고요. 41명이 독립 경영을 시작한다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한 128명 되거든요, 3년 차, 2년 차, 1년 차 이렇게 해서. 그래서 1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독립 경영체 경영주 등록 이후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경영체 등록 시점이 달라서 정확한 예산집행이 예측 안 될 때는…….

 네,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시기가 딱 언제까지 하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예측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히 시스템화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대상자라든가 적재적소에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면밀한 검토 당부드리고. 이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요?

 영농정착지원금 지금 현재 하는 게 있고요. 또 창업할 때도 창업자금 주는 게 있고 여러 부서에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 운영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사업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고령화 추세에 접어든 이런 농촌 현실에 유능한 청년농업인 인재가 농업 분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받아 가면……. 이거 어차피 국비 70프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좀 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집행기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농업인이 있어야지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0쪽 한번 봐 주세요. 270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관심 있게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확보금 9,000만 원이고요, 추가로 저희 시비 지원 4,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2024년 3월 22일에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어요, 20명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기준으로 41농가에 인력을 배치했는데 주로 인력 배치가 어느 지역으로 배치된 건가요?

 대개 지금 시설채소 농가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읍ㆍ면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강내나 오송 또 옥산 쪽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립 전 예산에 1,800만 원하고 밑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 1,800만 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내용이?

 1,800만 원은 별도 사업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함으로 인한, 지금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전 집행…….

 그럼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1,800만 원을 성립 전에 집행했다는 거죠?

 예, 성립 전에 한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월급 보전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4,000만 원이요?

 아니, 1,800만 원.

 아니, 9,000만 원 사업비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9,000만 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비로 계약된 거잖아요, 그 기간 내에?

 네. 거의 200만 원 수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근로내역이 없을 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근로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보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의심점이 되는 게 우리가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사업기간이 5개월에 플러스 연장할 수 있는 게 3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에 사업이 종료되나요?

 예, 3월부터 했기 때문에 8월…….

 그러면 8월 이후에는 수확기가 도래하고 차년도 영농 준비 등으로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사실 저희가 공모에 처음 선정이 돼서 올해 시작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인건비를 월급제로 거의 주는 거기 때문에 매일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된 농가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거라서 만약 휴무하는 일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농가에서도 좋아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냥 저희가 4,000만 원 보전해도 나중에 사업비가 좀 부족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3개월 연장할 경우에는 사실 이 안에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운영 연장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시비 운영비 플러스 이번에 저희 4,000만 원 임금 보전비 세우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또 2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개월 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럼 공공형도 3개월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연장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예. 예산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100프로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뿐이지 3개월은 가능합니다.

 예.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는 지금 이미 내국인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데 사실 이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편익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예상치 못한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도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희가 8월에 끝나는데 한 2주 전에 점검을 했거든요. 2주 전에 점검을 했는데 농가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공공형도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예산 추가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7월 정도에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공공형에 대한 3개월 연장하는 예산에 대한 거는 예측 가능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네. 예측은 저희가 할 경우에 이번에 4,000만 원을 주휴수당하고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사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한 이삼천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4,000만 원을 확보한 거고요. 만약에 3개월을 연장하게 된다면 운영비 안에 관리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통역비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추가 사항 하면 5,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가에 그런 영농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이 2추가 됐든 어떻게 됐든 3개월 체류에 대한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꼭 반영돼서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0쪽……. 270쪽이 아니라 271쪽. 이 예산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10명 이하인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비 내에 리모델링이나 차량 구입 등 최대 1억 5,200만 원까지 또 운영비에 대해 최대 1,37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동일한 어린이집에 사업이 집행됐는데 청주 관내 지원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몇 군데나 되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현재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예, 그렇습니다.

 현도하고…….

 현도하고 초정어린이집입니다.

 예, 두 군데. 여기는 지금 2023년도, ’24년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거 중복이 가능한가요?

 작년까지는 3년 이내에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당시에 현도어린이집하고 초정어린이집 두 개가 사업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수행한 현도어린이집이라든가 문의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문의어린이집은 작년에는 조건이 맞았는데 작년에는 20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의어린이집이 해당됐는데 올해는 10인 이하로 변경되다 보니까 문의어린이집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보면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자본과 경상 사업을 모두 수행했는데 자본적 보조의 경우 동일 사업자에 대한 제한 기한이 없어요? 지금 농촌 아이돌봄 지원 시설비에 대한 3,000만 원 1개소 했는데 이건 자본에 대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일 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외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자본 보조 시설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충북도에서 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중복됐다 하더라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읍ㆍ면의 어린이집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모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해서 급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ㆍ추진해서 이 사업 역시도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예산안 27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강서동 438-1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게 기존에 저희 지역구여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인근 그쪽 뒤에 보면 골프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이에요. 골프장과 농가 사이에 발생한 구거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3억 계상하셨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강서동에 438-14번지 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인데요. 이거는 202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존에 구거 부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었고 사유지를 구거 부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여건이 변화되면서 배수로가 좁아지면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배수로 정비를 160미터 정도 해서 PC박스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5∼6월에 경계 측량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적어도 11월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여기 부지가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섰어요, 연습장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골프장 소유주가 사유지로 인해서 배수로가 좁아지고 그러면서 인근 농경지가 유실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돈사가 있어요, 뒤에. 돈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 정비가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합관이 되는 데가 있어요, 합류되는 데가. 거기서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답변하신 대로 2021년도 이전부터 이 부분에 이 지역에 있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꽤 민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정비공사에 대한 상세한 추진에 대한 거 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경계 측량이라든가 진입로 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 사업을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설계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이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는 배수로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악취와 배수로 오물이 돈사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있죠. 그거로 인해서도 악취가 요즘 많이 발생…….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사업장을 보면 예를 들어 돌망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배수로 정비를 PC박스로다가 굴박스식으로 하면 민원도 없을 테고 오폐수 냄새도 없을 테고 해서 이런 계획인데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쪽에 우수관 좀 정비하셔서 우수에 대비한 그런 것도, 이 지역이 몇 년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배수로 확보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9쪽에, 마지막인데 남이 척산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2종 저수지 저수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정밀진단이 의무화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난 본예산 심사 때 피아골이나 또 음지ㆍ척산저수지 3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됐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아시죠?

 네. 지동동에 피아골 저수지는 진입도로 주변에 민원 사항이 많아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이면 부용외천리에 음지저수지는 저희가 안전점검보다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나중에 보수나 보강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개소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어쨌든 사업 적정성 검토와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편성하라고 했는데 진입도로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쪽 지역 민원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남이 척산저수지 한 곳만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저수지는 진단이 불필요한 건가요?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연 4회, 청주시 전체 저수지가 155개소거든요. 전체 155개소에 대해서 해마다 연 4회씩 정밀검사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저수지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저수지가 몇 개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155개소 했고…….

 그래서 155개소는 해마다 농어촌공사에서 4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마다 4개 위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청주시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수요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

 저희가 올해 조사한 결과 현장 조치가 1개소고, 보수ㆍ보강이 2개소인데 현장 조치한 거는 척산저수지에 하류부 배수로를 정비했고, 제방 쪽에 하류부에 제초 작업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2개소 별도의 보수ㆍ보강하는 데는…….

 과장님,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피아골 저수지의 경우 주변인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마찰이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별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골 저수지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후에 피아골 저수지도 정밀진단이 필요한 저수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수지에 대한 점검계획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페이지는 277쪽, 제일 하단부에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있어서 정미영 과장님께서 엄청 열정적으로 추진력 있게 잘하셨다는 것에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본 위원도 저번에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더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에서 두릅을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큰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두릅을 촉성재배를 하는 건데 눈이 붙어 있는 신구라는 품종이 있는데 거기 목대를 10 내지 15센티 정도 준비를 해서 스마트재배시설에 넣어 가지고 수경시설, 냉난방기, 스마트 장비 등에 의해서 온도를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80프로 정도 하면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재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11월 말경에 목대를 준비해서 12월부터 3월 초순까지 재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수확 시기는 보통 27일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물꽂이 꽃이 나서 된 후 27일 소요가 되는데 한 개 목대당, 줄기당 10개 내외가 수확되는 건데요. 가격은 보통 이삼월에 킬로그램당 3만 6,000원 정도 되고 4월에는 가격이 내려가서 1만 4,0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의 산출 근거는 일단 생산 기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묘목대가 3,000주 곱하기 해서 3,500원 정도 들어가고요. 스마트재배시설이라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 여섯 평 정도가 있고 거기에 냉난방기가 들어가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수경시설하고 스마트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농가별로 저장시설이 있는데 2평 정도 해서 500만 원 정도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촉성재배는 재배 기간이 단축되니까 장점이 있겠네요, 그럼. 그죠?

 아무래도 두릅 노지 재배보다는 스마트장비, 스마트생산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은 월등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재배보다도 이게 더 실용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차광도 해야 된다고 하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두릅 한 가지로 선정하셨는데 만약에 그 외에도 재배가 가능한 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내시는 없는데요. 두릅 말고도 다른 작물이 혹시나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시설의 장비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로 농산물을 재배해서 실제 유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범 사업 용도를 사용하게…….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실제 유통은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 시범 사업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거는 저희 시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유는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내 두릅 재배현황을 통계청이 ’22년도에 한 거를 찾아봤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전년 대비 2.5프로밖에 안 돼요. 제일 높은 곳을 보니깐 경남 쪽이 되게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그 2.5프로 속에 우리 청주시 농가현황하고 규모 이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두릅을 생산하는 농가는 많지 않을 테고 아시다시피 뒷마당이나 아니면 야산에 일부 하시고 계신 분은 계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릅도 그렇게 생산한다면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되고 하니 농가주의 수입 그게 잘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답변을 받았고, 작물의 경작 시기를 조절하셔서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성과관리 그런 걸 통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게 많은 노력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촉성재배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두릅이 상당히 과잉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부 지원이라고 그래서 막 지원할 게 아니라 사업성도 좀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우리 기관에서 권고하고 지원하는 사업 반대로 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흔하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사업을 갖고 시장성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장성이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농가 부채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알아듣고 일단 올해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결과를 지켜보고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일이 년 한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여러 해에 있어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등화장치가 잘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20년도 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농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농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해서 사실 저희가 현장에도 많이 가 보지만 단 한 농가라도 농기계 관련 사고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화장치 자체도 사실 이게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농가에 드렸다고 하더라도 올해 혹시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실되고 이러면 저희가 올해 또 드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3회에 걸쳐서 수요량 조사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는 정말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정말 과하지 않은 게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이랬던 게 전면적으로 부착되고 거기에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농가에 공급할 때 현장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다가 살펴보겠습니다.

 278쪽에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강서1동 438-14번지 일원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소규모, 긴요긴급한 것도 아니고 계획된 3억을 일이 년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봐도 누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지, 이게 순수 긴요긴급 해서 예산을 담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말 그래도 몇 년에 걸쳐 민원이 있었고 그랬으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담아서 조기 착공이 돼서 이런 게 마무리가 돼야지, 지금 해 갖고 농번기가 돼 있는 상황에 이걸 다 보면 11월이 넘어서 추수가 돼야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나는 정미영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민원이 오래된 민원이었으면 이거는 바로 그때 당시 예산부서나 모든 부서와 합의돼서 이렇게 됐어야지,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놔도 농한기가 돼야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갖고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려고 하는 집행부서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예산이 승인돼도 농번기가 돼 갖고 뭘 해서 움직이고 농한기가 돼야 끝나는 건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이게 일이 푼도 아니고 3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인데 그거는 예산 효율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서 민원인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되고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실ㆍ과장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분도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도 그러고.

 본예산 때는 그래도 중요한 사업 설명은 저도 다녔고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라든지 큰 예산은 꼭 상임위원회 오셔서 한 번씩 훑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개별적 설명도 필요하면 하고 또 정책간담회에도 필요하면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5,700 감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올렸네요, 그대로? 이게 지금 등화장치가 경운기하고 트랙터만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경운기, 트랙터만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농기계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기계가 있어요?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기계가 뭐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도 있을 테고.

 이앙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일단 콤바인도 나오려고 그러면 논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에 싣고 와야 되니까요.

 관리기도 도로를 다녀야 돼요? 거기도 뭐 해놔야 되나요, 등화장치를?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다 포함이 돼요.

 트랙터하고 경운기 정도, 트랙터는 다 달려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삭감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거 3년 치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부 시책으로 작년에는 컨설팅이나 교육을 한 사업이고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집중 육성하려고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10개소 정도 저희가 사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청주시가 처음이고 북이면 41농가에 총면적이 60헥타르거든요. 60헥타르 이상이 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품종은 바로미2고요. 조생종이고 생육 기간은 90일 정도 되는데 가루쌀 자체가 가루쌀을 내기에 적합한 가공류 쌀로 돼 있기 때문에 쌀 적정 생산과 식량 자급에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100프로 정부에서 수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 분들이 작년에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농가 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교육을 다녀왔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는 269쪽과 270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하고 공공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추진 경위를 보니까 같아요. 농촌 인구가 감소해서 또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해소시켜 주고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 알선ㆍ중개를 해주기 위해서 추진 경위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농촌형하고 공공형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 위주로,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도 대상이 되지만 내국인 위주로 일손 중개하는 거고요.

 내국인, 외국인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되는데 거의 내국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공공형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100프로.

 그럼 공공형 신규 사업 외국인 근로자 그거랑…….

 100프로 외국인 2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한 1,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거는 왜 하신 건지?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원 대상이 신규일 경우에는 7,000만 원이고 다시 연계 사업을 할 경우에는 8,000만 원인데 작년까지는 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서청주농협으로 단체ㆍ기관이 바뀌면서 신규로 들어가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중개하실 분 몇 명인가 이런 계획 세우셨어요, 몇 명의 인력이 중개할 수 있는 거?

 인건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명이 농촌형 지원이 되고 있고요. 농가는 신청을 하면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농가와 신청하시는 분들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중개 역할을 그 한 분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자부담 같은 건 없나요?

 여기는 다 자부담입니다.

 벌써 농번기에 들어섰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농촌형 운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확보돼야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는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구 감소, 아까 추진 경위가 똑같았잖아요.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내실 있게 기회를 줄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공공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신규 사업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보면 공동숙소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함이나 이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탈자는 한 명도 없고요. 저희가 공공형 숙소를 선정할 때 현장을 직접 나가 보고 방 개수나 아니면 샤워실, 화장실까지 꼼꼼하게 챙겨 봤고요. 사실 라오스에서 오는 외국인이잖아요. 라오스 현지 고급 주택보다 지금 저희가 선정해 준 주택이 훨씬 환경이 좋다고 중개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고 농가에서 호응도 좋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281쪽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하고 282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기간근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청주에는 직매장하고 또 직거래장터를 합치니까 한 21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직매장이나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홍보물 이런 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기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홈플러스에 작년도 협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금년도 5월까지 운영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홈플러스에서도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이 기대 이상으로 잘 팔리고 있어 갖고 올해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을 해 갖고 기간제가 6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투입이 필요했고요. 또 이마트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홈플러스에서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숍인숍(shop in shop)으로 하나 내달라 해 갖고 이마트에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기간제가 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모든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팔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홍보ㆍ판촉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증정용도 좀 필요하고 또 시식용도 필요하고 또 홍보물품도 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0 정도를 계상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데 4명 정도를 뽑으시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두 명씩 배치하는 건가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한 명이 일주일 내내 하기가 어려워서 4일,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마트에 두 명씩 배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인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진열도 하고 수거도 하고 이런 용도로써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가에서 갖다 놓으면 이게 유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의 가장 생명이 신선도 또 안전성 이런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기간이 지난 거는 빼고 또 약간 기스가 났다든지 이런 농산물은 정리도 하고 또 오시는 소비자들한테 청주시 농산물이 왜 좋은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지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저기 하는 거보다?

 그거는 일반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로컬푸드 매장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간 지나면 다 회수해 가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청주에는 대표적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거 같아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옛날 흥덕구청사에 로컬푸드 매장을 당초 신축하기로 했었는데 건축 심의를,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좋은 노른자 땅에 로컬푸드 매장만 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 갖고 사업계획이 공공시설과에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형태는 숍인숍 형태로 전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되면 1층하고 2층에 200평 규모 정도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상당구 권역 쪽에 단독 매장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향후 한번 우리 시민들이 전문 매장으로 와서 찾을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근 세종시에서도 관 주도하에 로컬푸드장 이름이 싱싱장터 이게 3호점까지 개점됐잖아요. 그니까 우리 청주시도 관 주도하에 로컬푸드의 필요성이 절실하니 아까 복합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싱싱장터처럼 몇 호점, 몇 호점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792쪽에 보면 하단부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이게 기정 대비해서 한 20.94프로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를 한 36톤 구입 지원하는데 이를 파종할 농지는 충분한 것인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료 종자대 36톤 확보해서 재배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것도 모자라서 자비를 들여서 더 구입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주시 조사료 농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위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사일리지 제조하는 데는 1,200헥타르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일리지 지원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사일리지는 제조하는 데 운반비나 장비 들어가는 투입비용 해서 톤당 6만 3,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료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케나프라는 그런 품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옥수수보다 수확량도 좋고 또 섬유질도 많이 들어 있고 거기다가 성장 시기가 빨라 가지고 3∼4미터 정도 크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옥수수 같은 걸 심어 놨을 때는 멧돼지나 이런 게 막 파헤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대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기후가 맞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도 처음 듣는 사료작물 용어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게 중앙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런 걸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조사료 생산에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우리 기후에 맞는다 하면 수입보다도 여기서 생산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한번 꼭 알아봐 주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내수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드라이비트 공사하고 있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공사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안 하죠?

 예. 그게 저희가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끝나고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5월 7일부터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매일 한다고만 하시고.

 거기서 부탁을 하셔서…….

 거기 최재호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지난번에도 가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는 4월 초부터 착공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가 좀 크다 보니 행사 끝나고 착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281쪽에 보시면 해마다 본예산이든지 행정사무감사든지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농협 공동협력 사업 세부내역도 이렇게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든 간에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 그리고 애호박이나 수박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보면 국비 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원되는 선별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지원 대상 기존 작목반 연합사업단의 광역생산 유통이 가능한 법인으로 변경에 따라 판단되는데 이게 검토를 해보면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 청주시하고 농협하고 같이하는 공동협력 사업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경우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비율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협력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 사업을 벗어나서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시켜서 농산물을 규모화하기 위해서 선별비라든지 물류비 같은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지금 6,100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내시가 올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에 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작년 12월 20일에 법인 승인이 돼서 금년부터 청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애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딸기 이런 물량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선비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이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청원생명 수박ㆍ애호박 지원 사업에 지금 돼 있고 원예조공이라고 하는 법인이 또 설립되는가 보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청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해서 작년까지는 오송바이오작목회에 주고 그다음에 청원애호박작목반에 사업비를 줬는데 이거를 거기서 생산자단체가 공동출하에 참여하는 조직을 대변해서 원예조합법인으로 사업을 일원화한 겁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나요, 이 사람들이 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 안 하고 원예조공법인은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면 오송농협에는 안 주는 거고? 지원을 안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예조공에 수박 선별비니 이런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작년까지는 개별 작목반에 주던 거를 올해는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사업을 일원화해서 그쪽에서 다 추진하게끔 한 겁니다. 이중 되는 건 아닙니다.

 이중이 아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오송농협에 4억 지출로 계가 돼 있고 지금 원예조공에 3억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주시하고 농협하고 하는 공동협력 사업은 농협으로 사업비가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별비는 우리가 조공법인으로 일원화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이 다른 겁니다.

 사업비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예조공이나 애호박 거기나 유사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파악은 잘하신 거예요? 이게 이중으로 지출이 안 된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거는 사업 성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으로 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질 수 있어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책임을 다는 못 지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3쪽에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지금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해서 지금 1억이 더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한번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출하하는 품목을 분석해 봤더니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하는 품목이 21개 품목에 34개 단체인데 신청량 대비 32프로밖에 사업비를 배정 못 해줬습니다. 그와 반대로 청원생명브랜드가 아닌 일반 포장재는 신청량 대비 43프로를 확정해서 지원했더라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수해 피해를 좀 입어서 일반 포장재는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또 해줘서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에 제작한 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재고가 좀 남아 있고 이런 여유가……. 여유는 아니어도 그래도 청원생명브랜드보다는 물량이 있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는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반 포장재 지원을 더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또 청원생명브랜드를 올렸단 말이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농산물 포장재는 신청량 대비 43프로를 사업을 확정해 줬는데 청원생명브랜드는 신청량 대비 33프로 정도만 배정이 돼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또 모자라게 하셨어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수요량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신청량 대비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일반 포장재 지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일반 포장재는 아마 작년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좀 해놓은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예산은 작년에 얼마 올리셨어요?

 작년도요?

 올해 ’24년도.

 올해는 제가 좀……. 일반 포장재는 2억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억 300이죠? 청원생명브랜드도 46개소에 했는데 이렇게 또 증액을 만들어 놓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신청하는 물량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원생명브랜드는…….

 일반 농가 포장재는 수요조사를 혹시 하셨나요?

 예, 수요조사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일반 농가 포장재. 지금 1억은 청원생명브랜드 수요조사고, 일반 농가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 사업이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사업이 있고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사업을 확정한 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농산물 포장재는 금년도에 신청량 대비 43프로를 배정해 줬고, 청원생명브랜드는 32프로 정도 배정하다 보니까…….

 33프로라면서요.

 예, 33프로. 그래서 물량이 좀 부족해서 청원생명브랜드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포장재든 청원생명브랜드든 농가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지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누구를 더 해줘라, 덜 해줘라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일반 농가든지 아니면 청원생명브랜드 농가든지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세워 주시면 일반 농산물하고 청원생명브랜드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28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비는 1,100억인데 6억은 왜 늘어난 거죠?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기존에 110억이고요. 이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1인당 급식 500원 차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하는 업체도 계속 적자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6억 정도를 올려서 1인당 50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추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봐서 20억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1,537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에는 1,366명을 했습니다.

 천삼백…….

 1,365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모자라요, 학생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도 승마장마다 다 다르지만 한 군데는 1.2 대 1이었고, 한 군데는 3 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인가요, 체험학습?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세 군데 했었는데요. 올해는 현도에 있던 에스라인승마장이 포기를 해 가지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낭성하고 내수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좀 잘하셔서 이게 중학교 애든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그래도 이거 갔다 오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조금 늘리더라도 한 번씩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수요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94쪽 하단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실외사육견이라고 ‘중성화수술 희망하는 청주시 내 거주민, 실외에서 5개월령 이상 등록대상 동물에 한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했잖아요. 그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도 집행잔액내역이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집행잔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92두를 했습니다.

 몇 두요?

 92두를 했습니다.

 ’23년도에?

 네, 네.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90프로가 보조고 10프로가 자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있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3,600을 삭감했는데 또 그대로 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수요조사를 52두를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애시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358두로 계산해서 1억 4,000여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때 전액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52두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거의 노인분들이 대형견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거를 동물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요조사에는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서 현지 가서도 수술을 하게끔 지침이 변경돼서 아마도 그게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두를 여기다 계상하셨는데 이게 한 마리당 40만 원씩이라는 얘기예요?

 예, 기준 40만 원으로 했고요. 그게 암수 수술비가 별도로 다릅니다.

 암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놈도 하는 거예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 평균적으로 두당 4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암놈만 하면 되지 뭘 또 수놈까지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목줄이 풀려서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배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암수 중성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이 이ㆍ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잖아요, 사실 시골 돌아다니면 지금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그러면 동물병원하고 업무 위탁계약을 하고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실외 육견 중성화를 하는 동물병원을 모집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맺었나요? 맺고 있어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예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개소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디하고 했나 자료 좀 주시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을 병행하여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은 20프로 정도죠, 그죠?

 네.

 매우 저조한데 이게 실외사육견 동물 등록 실적 또한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인 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 지난번에도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삭감한 거거든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수요조사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청주랜드사업소 김구연 과장님, 42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듣기는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야외공간 생태관람 환경 개선공사 해서 5억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야외공간 생태관람 환경 개선 사업은 3관 옆에 생태연못 주변을 가족 단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사업비 5억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연못에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을 활용한 생태연못 주변 수변 데크(deck) 쉼터를 조성할 거고요. 그리고 사면부 경사지를 활용한 쉼터 및 야외학습공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기존 생태수로 부지를 성토를 해서 다목적 잔디광장과 암석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둘레길같이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죠? 이 전투기 철거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생태연못을 이용해서 그럼 둘레길 만들어 놓는 거네. 그죠?

 생태연못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할 겁니다.

 글쎄,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씩 되는 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회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면서 11월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반영된 겁니다.

 이런 큰 금액은 본예산에 올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5억씩 얹어 놓으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70쪽을 좀 봐 주세요. 지금 도시농부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상미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농한기가 끝나고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예산을 더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감액해 갖고 온 거는……. 연말에 추계를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뜻을 갖고 이거를 승인해서 도에서도 그만한 매칭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말도 아닌데 계수조정을 해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돈도 일이 푼도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도비 매칭 비율 때문에 우리 시비도 이렇게 감액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에 어떻게 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도시농부가 달려서 요구를 할 사항일 것 같은데 농번기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는 우리 청주시가 제 역할을 안 하지 않았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졸고 있던데 답변해 보세요.

 예,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당연히 지난해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먼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청주시 예산도 삭감……. 그때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 예산만 별도로다가 감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본예산은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자기들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1월에 확정 내시를 보내면서 삭감을 해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또 도에서 금년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보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한 11억 4,800만 원까지는 증액할 겁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애들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서 지난해 말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도가 헛기침, 재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말이야.

 아니,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국장님 봐 봐요. 농번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계수조정을 하고 이걸 갖다가 또 2추에 해서 거기에서 반영시켜 주면 우리가 또 세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그래도 예산을 2추 전에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때 남아서 조정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일도 하기 전에 예산 계수조정을 한다는 거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문이 그렇게 와서…….

 그럼 우리가 다 깎아야 되겠네, 이거 지금?

 일단 가내시 내려온 상태라서 도에서 1추에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증액을 또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공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참 답답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청주시 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 농정위에 보고해서 시 예산만 가지고서도 도에서 감하는 만큼 시예산을 반영할 생각도 있지만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만 자체 투입한다는 것도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가요. 우리 청주시가 정책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매칭 사업이 전혀 없을 거라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우리 청주시에서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통합청주시, 도농도시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배려를,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 농업정책국의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정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 예산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5만의 농업인 인구한테 우리는 이렇다는 그래도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답변하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 하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떤 건가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난해 도에서 삭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사전에 보고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 자체 예산 세워서 방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나 모든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272쪽에 가덕면 기초 생활 거점 사업하고 남일면 기초 생활 거점 사업 2단계 사업 농촌체험형 예산이 전액 감액됐죠, 정상미 과장님? 272쪽 하단에 보면 과목 변경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는데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다 보니 저번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생센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래서 재생센터에 위임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번에.

 조영호는 그냥 앉아서 놀고먹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ㆍ2단계를 뭉쳐서 농어촌공사에 하다 보니 2단계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로 이게…….

 갈 겁니다.

 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알려고 질의했습니다. 하단에 마을 만들기 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이 기초 자료, 평가 자료로 쓰려고 그러는 건데 연구개발에 있어서 용역 위탁을 우리 재생센터에서 일괄해서 하나요? 누가 하게 돼 있나요?

 이거는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가 신규 예산, 작년까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같이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조성된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만 용역비로 써라 해서 저희가 신규로 세우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하면 어디에다가……. 이거 입찰로 해서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이건 직접 수행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에서 직접 할 건가요?

 공모해서 운영을 직접,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서…….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이 작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초 하나 평가 자료로 우리가 공모 사업에 써야 되는 이런 데이터가 농업ㆍ농촌에 가는 방향성을 잘 잡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작지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내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했다는 거를 마음에 두시고. 정상미 과장님, 작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용국 과장님, 281쪽에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에 있어서 임정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청주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공동선별 지원을?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주에 현재 3개 하고 있습니다.

 청남에 딸기, 오송에 수박, 옥산에 애호박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원은 어디 어디……. 아까 우리 원예조합이 새로 법인을 해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3개소가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청주시농협원예조공법인이 출범하다 보니까 옥산하고 오송은 원예조공법인을 통해서 선별해서 나가기로 했고요. 지금 딸기 공선 하는 인원수가 전체 생산 농가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딸기가 직판도 좀 하고 청주도매시장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차별화가 좀 안 돼서 올해 중점 목표로 딸기를 공선에 참여시키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 청원생명브랜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딸기나 애호박이나 오송 수박이? 그렇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딸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물량을 달라고 그러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농가랑 가까이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농업을 확대시키는 젊은 창업농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같이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사실 유통하고 관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상품 확대까지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원예조공법인을 만든 근본 취지가 농업인은 생산에만 집중하고 농협에서 유통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판매에 치중하면 농업인들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물량을 규모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직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딸기를 개별출하 하는 농가를 계통출하로 같이 참여하려고 하면 물량도 더 늘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호박하고 수박에 대해서 선별이라든가 공동출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현장 견학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호박이 출하됐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이것도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4억 9,000 정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원생명브랜드 가치에 종합적으로―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셨지만―31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요 부분에 몇 개 부분은 사실 참여를 안 해서 아쉬움도 있고 이런데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반 농가하고 보조 비율을 맞춘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일반 농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2추에도 예산을 담을 계획이 있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보조비율을 맞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신청량 대비 사업을 지원한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량 대비. 그런데 신청량보다 우리 예산이 작다고 늘 농가들은 아우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생명브랜드 상표 사용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33프로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50프로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갖고 쓰다 보면 33프로, 35프로밖에 보조가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들인 거 아닙니까?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34프로밖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실질적으로 15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50 대 50 해준다고 그래 놓고서 실질적 비율은 턱없는 비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 안 받을 수도 없고 불만이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생산비에 포장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 국장님, 그 내막 알고 계셨죠?

 네.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노력을 해 갖고 계수를 조정해 올려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예산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삭감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렸다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박수를 쳐 드려야 되겠네. 근데 이게 사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안보라고 맨날 부르짖으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못 해줘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시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3쪽에 노후 RPC 시설 개보수 지원에 있어서 이게 우리 청주에서 노후 RPC 민간 이전은 어디가 되는 건가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RPC(Rice Processing Complex)를 갖고 있는 시설이 쌀 공동법인하고 내수농협 두 군데고요. DSC(Drying Storage Center) 시설을 갖고 있는 청주농협 해서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개 농협 RPC에 지원할 건가요? 집중적 요구가 된 데가 있어요, 지금?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작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개소에서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개소밖에 확정이 안 됐었어요.

 어디가 대상이 돼요?

 처음에 내수농협이 확정됐었는데 청주농협하고 오창농협이 지금 시급한데 이걸 안 해주면 안 된다 해서 도에 이의 제기를 해 갖고 도에서 금년 2월부터 현지 실사를 다 했어요. 그래 갖고 우선 급한 데를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변경돼 갖고 내려와서 3개소 다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이렇게 보조를 해서 RPC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해야지,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RPC라든지 DSC 노후 시설이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3개소에 반영이 잘돼서 투입된 역할이 정말 가성비가 높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89쪽 좀 봐 주세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이 4,8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뭐에 대한 사업인가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기존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축산장비 보급하는 사업에서 빠져 나오는 사업인데요. 스마트축산장비를 설비할 수 있고 솔루션이 가능한 기업이 축산 농가 한 다섯 농가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주에서는 한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네 농가가 참여해서 같이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축산에는 스마트축산이 실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장비를 팔아먹는 회사에 플러스가 되는 건지, 우리 축산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건지 판단을 우리가 그래도 정책적으로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래서 ICT 장비 사업이 보급됐었는데 축산 농가들 이용률이 좀 저조하거나 이런 거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느라고 이 사업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신규로 보완해서 됐다고 그러지만 우리 정책을 총괄하는 축산과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290쪽하고 291쪽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서 성립 전에 35억 8,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291쪽에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 성립 전 해 갖고 4,500만 원이 계상되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거는 성립 전이라도 해 갖고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은 성립 전이 아닌 본예산에 세워 갖고 이런 소독약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이 성립 전 예산 설 적에 본 위원은 오늘 책자에서 처음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정책간담회 때 한번 제가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만 기억에……. ‘드렸던 것 같은데…….’ 하면 확신도 없잖아. 이렇게 과장님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는 건 필요하지만 특히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일이 단위도 아니고 몇십 억을 갖다가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는 의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종관입니다. 대부분 성립 전 예산은 국비나 도비 이게 내시됐는데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살처분비는 당연히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셨을 것 같은데 방역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도 성립 전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맨날 양 수레라고 그러지만 삐거덕대는 수레가 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성립된 예산 전부 다 보고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6억 9,0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가 ’23년 12월 19일에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24년 1월 22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었고요. 그래서 6억 9,000에 대한 것은 올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감정평가 금액하고 혹시 재결을 했을 때 예상 증액분에 대한 6억 9,000은 보상비에 대한 추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때 세우는 9억 9,000은 공사비에 대한 순수 공사비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변동이 있으면 또 세워야 되는 거네요,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이번 공사비 9억 9,000은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 할 때 12월 19일에 완료됐을 때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9억 9,000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얼른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51쪽에 야외공간 생태관람 환경 개선공사에 있어서 2,900만 원은 기정액 당초에 한 거는 설계비였죠?

 네, 실시설계비였습니다.

 5억은 순공사비죠?

 그렇습니다.

 이 순공사비에 대한 수량이라든가 원가계산 산출 그것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회의를 참석했는데요. 제가 필드를 다녀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농약, 비료값 상승에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일소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요. 폭우가 났을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농가들이랑 스킨십을 좀 자주 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농작물이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희도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말고는 제가 오늘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조공공동법인이 10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도농협이 참여 안 한 거는 자기들 나름이겠지만.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현도농협도 참여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소가 지금 CGV에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여하튼 10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4명에다가 직원 이렇게 총 4명이 해서 대표이사까지?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10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원예조공법인 직원이 네 명입니다, 대표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없어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현재 원예조공법인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기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를 원예조공법인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자재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애호박 생육봉지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제작하면 단가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걸 일원화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도 다운 시킬 수 있고 품질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일원화를 해서 추진하고요. 지금 조공법인에서는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건의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자기들이 자재라든가 일괄로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네, 철저히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이것저것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금이 누구는 더 타고 누구는 덜 타고 이게 아니라 공동으로 분배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