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는 당초 설치목적이 농업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한발피해, 가뭄피해나 이럴 때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하수조례에 있는 사항을 사용경비.

예, 부과하는 부분에 그 조항을 인용하는 겁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저희들이 소류지라든지 보.

저수지죠, 소위 말해서 조그만한 저수지, 소류지.

보, 양수장 이런 것인데 그중에서 용수라는 것은 지하에서 뽑아올리는 물입니다, 용수 지하수. 그러니까 관정이나 양수장에서 뽑아올리는 물이죠.

기반시설에 들어가고.

예.

예.

농업기반시설 어떤 경우 일례를 든다면은 저수지에서 유료낚시터를 하게 된다 이랬을 때 사전에 금액이 산정이 되니까 선납을 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 사용면적,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저수지에서 유료낚시터를 한다면 저수지 면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용경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소류지 같은 경우요.

지금 저수지가 소류지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사용경비 6%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는 것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사용료에 그 얘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인용한 법 조항이.

잠깐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저기 잠시만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 더 파악하는 시간이 있을테고.

제가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사용료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요.

그 지하수조례는요 용수만 얘기예요, 용수.

예, 지하수 뽑아올린 것을 쓸 때 그것을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때 사용경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중구 지하수조례를 인용을 했고.

앞에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사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줄려면은 사전에 선납을 해라.

지금 3조에서 얘기하는 50만원 초과의 경우 6%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입니다.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라는 말도 명시되어 있고.

지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3항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수의 범위를 조례나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 법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물론 이제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지 신청면적이라든지 이것을 따져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은 백골저수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제가 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 사전에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사용경비를 한 번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지하수조례를 준용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아니 왜냐면 전기로 끌어올려서 물을 뿜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알 수 없을 때 계기가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치를 직전 3개월을 평균 내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용수 사용은 어차피 계측기가 있으니까 계측기의 돌아가는 t당 부과하는 금액이 별도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분납을 할 때, 분납을 하게 될 경우.

아니요,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아니요 농업기반시설이죠. 농업기반시설에서 사용경비는 했으니까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분납할 때는 6%의 이자를 붙여서 계산한다.

그것 6%는 지금 결코 비싼 이자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일반 법에 6%라는 것이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중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유천2동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에 면적은 6만 3,395㎡로 현재 462세대 1,1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237동 중 75%인 178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8년 5월 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6만 3,395㎡로 그중 공동주택 용지가 4만 6,585㎡,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6,410㎡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1% 이하, 높이는 3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5층 내지 36층 9개 동 90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44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4,812㎡로 현재 274세대 6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204동 중 73.5%인 150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6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8년 3월 4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 면적 5만 4,812㎡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 9,390㎡,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4,558㎡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10층 내지 27층 8개 동 75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7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중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예, 김종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유천동 2구역 및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1명입니다.

예.

예,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합정비계획 용역 발주했습니다.

예.

이게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죠.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하나의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는 주거단지만, 주거용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용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루 안배해 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그 인근에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하천 관리라든지 이런 것.

또 이제 상업의 어떤 기능성 또 주거의 기능 또 이제 공공시설 용지, 공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컨셉별로 뉴타운 방식으로.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존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들도 있고 한데 이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예.

이것을 개발계획 구성한 것은 도시과에서 당초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과업지시를 준 거죠.

이것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발상한 겁니다.

예.

포함이 됩니다.

예.

이게 포함이 됩니다, 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세요.

예, 기본계획 자체는 그쪽까지.

그쪽에 개발 유도를 시키고 지금 거기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이제 열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이 기본계획 안에 거기도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잠깐 좀 그림을 좀 한 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체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그림에 불과한 거고.

전부 이제 각 정비구역마다 대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의체도 구성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예.

예, 그것은 이제 발표를 중간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같이 공조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좀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하여간 깊이 한 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조직에 관해서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충질의 궁금한 것 잠깐 할게요. 우리는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개최되지 않습니까?

예.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하고서 이리로 오는 겁니까?

예.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답변을.

예.

예.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예.

예.

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2010 할 때 선을 그렇게 그어 버린 겁니다.

예.

글쎄요, 그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시에서 그것을 제척을 시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글쎄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저희들한테 시에서 2010 할 때 사전에 협의를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글쎄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와 현 추진위원회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자가 요새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반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반려가 안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오히려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