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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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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형환 주민생활국장님, 최연남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어제부터 개회되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10년도 예산안 및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일정들이 근 한 달여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 온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마는 항시 따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는 포근한 겨울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지난 1년간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악구의 주민생활 및 건강과 직결된 복지 분야 및 보건·위생 등의 제반업무에서 집행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꼼꼼이 살펴보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등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함은 물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적소에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심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7일 중 실질적으로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 3일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틀간은 각 과별로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주민생활국장 조형환

박현식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을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시 보완하여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고자 저희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2010년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복지1번지 관악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모금회에 3년간 18억원을 지원하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관악랜드마크인 서울대 중·고등학생 협력 자원봉사활동, 공무원 자원봉사 정례화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구민을 위하여 자치구 최초로 복지 사각계층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 서울시 2위의 모금실적을 거양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직원 결연사업도 70% 이상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등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과 함께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등 실업난 해소에 힘썼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비, 주거안정지원 등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구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지원,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리모델링 등 보육서비스 향상과 시설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쾌적한 장소로 이전하고,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영유아프라자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큰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여성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문화 확산 및 가정이 행복한 관악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경로당건립 및 리모델링등 복지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썼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어르신이 젊어지는 관악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노후된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를 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저소득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고시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활한 지원으로 경제적 제도적 지역경제 부양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힘썼고,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등 저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365일 논스톱민원처리제, 클린관악봉사단 운영 및 클린코리아 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도시광산화사업 추진, 폐기물자원화에 만전을 기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주부환경봉사단 활용, 관악클린센터 주민견학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청소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로당 옥상녹화, 자연보호 동산가꾸기, 시민 환경대학 개설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에코마일리지 운영 및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비롯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린관악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운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병록 생활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서규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인찬 노인복지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문길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강석우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신현규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서울시 보건소 평가에서 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을 가족처럼 모시고자 2층에 있던 민원실을 1층 통합민원실로 이전·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순번대기표 설치, 대여용 휠체어비치,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및 손소독 살균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2층에는 각종 건강관련 홍보부스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유휴공간등에는 의자와 화분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보건분소 건립사업으로는 금년 6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4월 준공 및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영양·운동·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함께 건강정보실 운영, 저소득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토요건강가족 체험프로그램,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관악구민 건강축제, 관악구민 건강걷기행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 및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켜 주민불편을 감소하고자 정화조 환기구 모기차단 방충망사업등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에이즈환자 및 만성전염병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종플루가 발병되어 구청장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종플루 진료실 및 상담안내센터 설치, 항바이러스제 배부, 신종플루 예방물품 배부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신종플루의 대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병 및 암으로 고생하는 주민을 위해 암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외에도 정신보건, 치매관리센터 지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진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보건소 내에 치과,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검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140만9,26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초등학생 취학전 아동등 5,437명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진료이용 편의를 위하여 조기진료 및 토요일 임산부 진료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의 안전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좋은 식품을 생산토록 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풍토 조성에도 힘쓰고 있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자발적인 자율이행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자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요구는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0시55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감사2반장이신 이정희 위원님께서 감사장으로 오시던 중 불의의 상해를 당하셨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를 중지하기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1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0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