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기운
김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사실상 강릉시 전반기 의회운영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7대 강릉시의회가 개원하여 강릉시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 번의 수해와 봄?가을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하여 주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또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 및 수해복구 산화경방 및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태풍피해복구 및 국제관광민속제 추진 등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5월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과 내일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2004년5월27일에는 과학단지용수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200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수해복구 마무리, 민속제지원 등 연일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운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시 재정 형편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대로 다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됨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364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92억5,800만원이 증액된 3,755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4억원, 세외수입 529억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0억9,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4억원, 국도비보조금 82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8억8,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100억원을 감액하고자하였습니다.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41.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국도비반환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5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증가로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제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금회 추경의 전체 증액예산 692억5,800만원 중 자본지출이 39%를 차지하는 273억1,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7%를 차지하는 325억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총 67억5,400만원이 증액된 6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7억2,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감액된 용지매각수입 등을 상계하여 1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험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과년도수입 등 총 48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총 414건에 3,531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96건에 3,36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건에 167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와 노암동공설운동장이설사업비 13억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강릉시정수장확장사업비와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비 157억9,4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을 적용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와 수해복구, 민생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 증액편성된 692억5,800만원 중 지방세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총 563억7,000만원으로 전체 증액된 세입예산의 81%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하여 애썼다고 보여지나 지방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확보 노력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률 조정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욕구의 팽창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집행 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9쪽 상단에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18억8,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지장은 없겠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결론부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 작년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양여금 지급이 되고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이 전액 국비가 양여금 지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행정의 원활함과 발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도부터 국가경기가 침체가 되고 나쁘다 보니까 주세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감액이 된 부분을 중앙부처가 이 자리에 각 국장님들 계십니다만 다각도로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 안 된 부분을 또 확보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노력해 주시고 12쪽에 행사성경비가 12억2,2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각 부서에서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1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 쭉 일반행사 지원이라든지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행사성경비가 12억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국제관광민속제 부분이 마무리를 하는 이런 추경이 되다 보니까 6억이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마을단위행사까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이 아닌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정보마을…….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예를 들면 사천의 갈골과즐마을 같은 이런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수한 마을을 자꾸 정보화해 나가는 그런 일환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연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7쪽에 중반부분에 원퉁이골노인회관신축에 8,000만원인데 원퉁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 지역이에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죽헌동 경포저수지…….
정희
박정희위원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가구가 강릉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자연부락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동이나 교1동이나 이런 동보다는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섯 가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노인회관이…….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여섯 동은 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섯 가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38쪽에 양양공항주차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양양공항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양공항을 만들어서 인근 자치단체 중에 피해를 보는 도시가 강릉이나 삼척, 동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을 해 놓고 공항을 폐쇄한다는 것은 점점 이용객이 감소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강원도도 보전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얼마씩 부담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주차경비만이라도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고 영동지역 전 시?군이 보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관광민속제 때 전세기가 취항하더라도 공항은 살려야 되겠다는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공항에는 누구나 주차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비로 주차장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시설하고, 시설부족분에 대한 보전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감면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국도비반환내역이 3,286억입니까? 제안설명 56쪽이 되겠는데, 326억8,000?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가운데서 57쪽에 보면 산림청하고 표고시설복구, 공원복구, 도시계획내공원복구라는 내용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와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요? 제안설명 57쪽과 58쪽이 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인쇄가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배포 올린 것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기 배부됐던 것이고 이건 오늘 아침에 배부된 것인데 한 가지는 시정이 되어 있는데 산림청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계는 맞습니까? 326억8,000만원 금액은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계와 총계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서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만 발취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중요한 부분 여기서는 빠진 것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여기 보시면 기타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기타해 가지고 36억7,700만원이란 일반사업과 기타에 금액이 나와있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요약보고서라도 정확하게 제출이 되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론적인 것이 빠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기록했다고 그러면 기타로 묶어서 계산되는 합계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56쪽, 57쪽, 58쪽, 59쪽에 각 부서별 소개와 총계를 맞춰보면 안 맞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당장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안 맞거든요?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교통건설부, 태풍매미수해복구, 일반사항, 기타해 가지고 그 합계를 다하면 326억8,000만원이란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건 예산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는 불변입니다만 예산서하고 56쪽에 있는 세부내용도 큰 줄거리를 소관 부처별로 명시가 됐다고 하면 그 내역이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아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것 같은데 다음 추경이나 예산서부터는 예산서와 본 보고서가 부처별로 계수가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안설명에는 한눈에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맞춰보기 힘듭니다.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도 이걸 대비해서 맞춰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산서는 틀릴 수가 없죠. 세부내용이 그대로 인쇄되고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산림청부분의 세 개를 넣고 빼고 해 봐도 총계가 맞질 않더라구요? 예산서에 맞다손치더라도 제안설명자료가 안 맞는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당장에 이런 수치가 틀리는 유인물이 나온 데 대해서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나중에라도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하면 맞춰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353페이지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좀더 확인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아무리 그렇더라도 위원한테 보내는 책자가 틀려서는 안 되죠. 앞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관을 개관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술단운영경비만…….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립미술관…….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는 리모델링하는 그 경비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관을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도 우선 미협에서 미술관을 개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억이면 개관이 가능한 겁니까? 리모델링이 끝나서 미술관으로 개관할 수가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요구는 이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원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도서관을 기존 운영을 하던 건물이고 그래서 1억만 투자하면 미술관을 개관하는데 기초적인 준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한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가서 1억 투자하고 3년, 4년, 5년씩 이렇게 투자해서 개관이 안 되는 예산투자를, 차라리 한두 번 투자하지 말고 내년도 가서 총 예산을 다 투자해서 개관하게끔 해야지 예산을 1억 주고 또 1억 주고, 5,0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올 연말에 개관을 하시려면 총 예산을 다 투자해서 개관을 시켜 주든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지 매년 마다 5,000만원 줬다가 1억 줬다가…….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아트홀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저희가 내년도 국비 5억을 지금 지원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가고, 아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5,000만원 포함하면 1억5,000이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런 기초적인 경비는 내년 국비까지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내년도에 가서 1억5,000을 다 세워서 한꺼번에 공사해서 오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1억 해서 오픈도 안 되고, 지금 구 시립도서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관리는 저희건물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잠궈만 놨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지금 현재 교동에 있는 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교동 쪽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요구도 있고 시장님께서는 미술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술관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기 저기 갈라놔서 개관도 안 되고 1억원을 또 투자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집중적으로 사업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요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단오 때 되면 읍?면?동에 지원비가 200만원씩 나가다가 금년에는 400만원씩 나가는데 시에서 국제민속축제 입장권판매도 읍?면?동별로 인구비례해서 나갔습니다.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인구가 많으면 시에서 많이 동원을 시킵니다. 단오 때 한 예로 강남동이나 교동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 동원시켜도 400만원 주고 50명 오는 읍?면?동도 400만원 지원합니다. 이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런 문제 때문에 비단 오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 이런 객관성이나 형평성문제를 모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구 명주군은 인구는 적다손치더라도 구 명주군에서 통합 시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너무 홀대를 한다 이래서 많은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비례를 해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모든 것으로 봐서 맞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아마 제도화를 해야지 서로불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간사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도화해 달라는 부탁은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실지로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 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1동 100명 동원시키라고 합니다. 인구가 적은 동네는 30명 동원시키라고 그럽니다. 동원시키면 경비가 배로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비는 똑같이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한 예로 옥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멉니다. 버스 대절을 해야 됩니다. 5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긴 더 줘야 되고, 돈이 적게 들고 인구가 적은 곳은 돈을 적게 줘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2003년 불용이월사업에 보면 작은샘터회목욕탕신축이 있는데 작은샘터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문진에 소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년도에 목욕탕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불용액처리된 겁니까?
영돈
조영돈위원
불용된 이유야 어떤 이유든지 있겠죠. 그런데 샘터회라는 것이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봉사단체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이 봉사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목욕탕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봉사단체에다가 한 두 개가 아닌 데 목욕탕을 신축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처리된 겁니다마는 앞으로 객관성 있게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객관성 있게 일을 해 나가셔야지 이게 지역적이나 단체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런 개인단체에다가 목욕탕까지 지어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은 4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산림청분야에 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그 다음에 재무국 이런 소관이나 시유지나 도유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 다음에 하천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각각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에 얼마 되는지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관별로 관리지정도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총 몇 필지가 강릉시 관내에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을 정리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4월말경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각급 학교지원사업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입의 2%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당초예산 편성 때는 교육기관보조라고 해서 12억2,8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액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자고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은 19억4,000만원으로 7억 정도가 플러스가 됐단 말입니다. 이 늘어난 금액이 세입의 2%를 주자라고 거기에 근거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총 상향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억9,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1회 추경에 잔여금액인 10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조례가 그때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보됐던 이런 사항인데 조례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근로자회관소송배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당초에 신축할 적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저희들이 폐소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때 8억 정도에 배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법원조정에 의해서 7,000만원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배상금 7,000만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건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26쪽에 복지부분 감소요인이 양여금 때문에 감소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 가지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도비에서 감액…….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국비가 감소가 되니까 그런데 처음 잡을 때 계획이 어긋난 겁니까? 아니면 국가 쪽에서 국비가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했는데 나중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30쪽에 지원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붙으니까 시비가 붙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뭡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등명락가사는 도비를 1억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등명락가사를 안채보수라든지 보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용연사는 어떤, 아니 사찰기준이요? 사찰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명락가사는 국보급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용연사는 우리 시 이런 기준치가 뭐냐구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뚜렷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찰 중에도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저희 강릉시에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는 소규모사찰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전통사찰 중에도 국도비를 지원 받는 이런데를 우선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량 사주는 부분, 방범대고 해병대고 사주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선례가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향후 내년 가면 이게 비대해 졌으면 비대해 졌지 축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사준 곳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걸 또 사줘야 된다는 분기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 재정 갖고 말 잘하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지원 다 해 주고 지어주고, 앞으로 지원비 자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 얘기하면 큰일날지 모르는데 악기 다 사줘 차 다 사줘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의회에 앉아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나쁜사람이 다 되고, 애초부터 담당공무원들이 미리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막판에 가면 질의했던 의원은 일명 나쁜사람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5년 전에 강릉시 박물관건립해서 100억원 차입해 온 것이 있죠? 아직 시행 못한 부분…….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전에 황학수의원님 계실 때인가 민속어촌전시관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강릉시가 100억 차입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차입을 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자만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에서 이자 나온 부분이 거의 30%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3년도 불용이월사업이 많이 넘어왔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하지 못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개선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과정에서부터 편성하는 과정, 집행과정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나중에 불용액처리되는 과정까지 연계가 된 건데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말아야지만 편성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매년 해 주시는데 그렇게 개선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불용액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점점 더 개선해 나가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요구했으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건비 1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2,000이 세워 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인건비가 중간에 추경에서 세워졌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다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172명이면 그 총인원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더라도 중간에 잠정적으로 충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2억6,100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것이 용역으로 끝나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캐비닛 속에 들어가는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문어연승어업, 아름다운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예산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필요한지 심의를 합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전예산을 세울 때 이런 용역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실과에서 생각이 난다고 해서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책결정을 최종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하고 사후관리나 정말로 2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장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용역을 한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책자 발간된 것을 관리를 하고 이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집행부를 곤혹스럽고 만들고 괴롭히고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13쪽에 전국태권도협회 9,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확인했습니까? 9,000만원이 일반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대로 세워줍니까? 요구한다고 9,000만원 세워 달라고 그러면 세워 주고 1억 세워 달라고 그러면 세워줍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건 오늘 이 자리에 관련 국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강릉이 국제태권도대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요구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태권도강릉시협회는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 가지고는 태권도대회든 축구대회든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강릉으로 봐서 이익이 있는 도움이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1억5,000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하고 못하면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서 9,000만원이 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억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절반해서 1억5,000 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면 일주일동안이라는 시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세외수입을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 요청하는 예산이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요청이냐는 거죠. 이 예치금이라는 돈은 중앙태권도협회에서 예산요구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강원도태권도협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돈을 예치금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 금액이 5,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이 업무는 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다, 자체조정하고 협회에서도 부담해라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태권도협회가 수익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태권도비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중앙 태권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방정부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간접적인 유치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요구한 것도 작년에는 경남 함양군에서 했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강릉시도 중앙에서 얼마를 요구하느냐 확실히 알아보고 그것을 유치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지방정부에 혜택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강릉시민의 혈세가 집행되는데 어떻게 그 내용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안하고 예산이 집행되느냐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는 태권도대회만큼은 그런 검증절차에 의해서 1억5,000만원 요구하는 것을 최소한 이 정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해 봐라…….
세남
기세남위원
1억5,000을 요청했다고 그러면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에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가 아니고 서야 구두로…….
세남
기세남위원
태권도협회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학교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덕초등학교 축구부수송버스를 요청했단 말입니다. 이 요청을 한 것이 법적으로 교육지원보조금으로 법에 맞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하고 줘야 한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뭐냐 하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정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통학버스만 있지 수송버스는 운동부로 되어 있는 버스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안 하고 성덕초등학교, 다른 학교에 달라고 그러면 계속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은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원칙을 무시한 예산지원이라는 거죠. 요구한다고 그래서 학교에 전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일이 학교를 거명하기는 그런데 거명을 해 본다고 그러면 학교가 뭐냐 하면 다목적실 급식소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짓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봐 가지고 교장 만나 가지고 교장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덥석덥석 1억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 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명륜고등학교만은 작년 말에 신청을 안 했는데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된 상태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성덕초등학교도 금년에 와 가지고 새로 추경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됐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학교가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데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거의 그래도 도비지원을 받거나 계속사업이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학교 지원예산도 이번에 한 1개월 전에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예산요구는 한 이십 몇 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다 수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거기다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선심성 이런 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절차상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이번 하시고 매번 예산심의하고 할 때 그때만 넘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체크해서 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요. 이게 여러번 말씀드렸어요. 문성고등학교, 명륜고등학교 생활관기숙사인데 생활관기숙사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생활관기숙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성고등학교 이거 예산 26억 다 확보되어 있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요구하고 저희가 심의하고 현재까지 문성고등학교 추진하는 것은 이만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했지만 우리가 조례상 이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시설에 한해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위법을 적용해야지 조례를 적용합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했느냐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개별 법령에 의해서 물론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여기에 적용을 다하셨느냐는 거죠. 적용 다 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는 당연히 다 했다고 판단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고등학교 이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을 때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구부 수송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학차에만 차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육부에도 물어보세요. 일반 이런 수송하는 쪽으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덕초등학교에는 미니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 배정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봉고차가 정식적으로 학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적법한가, 무조건 요구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도 안하고 질의한 줄 아십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 당시 조례제정할 때는 위원님이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조례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부수송버스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청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저희가 조례범위 내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안 계세요. 이거 축구부수송버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법적규제, 법적규제로는 통학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법령관계는 차질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지원하게 된 것은 기사라든지 운영비라는 것은 학교 T/O가 없어서 지원 안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와 별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지금 교육부에다가 확인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저희가 파악하기는 따져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의 관계이고 예산지원 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법에 저촉을 받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통학버스는 지원이 되지만 통학버스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지원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고등학교라든가 보면 강릉시를 축구도시로 보니까 그런 축구부미니버스가 되겠는데 편익제공을 하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도교육청에서 정수배정을 받아야지만, 그 T/O를 받아야지만 정식적으로 그것을 지정 받는다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덕초등학교는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는 예를 들면 학교축구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동창회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성덕초등학교 현재 있는 차량도 학부모들이 제공한 거예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세남
기세남위원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여기 조례도 보면 3항에 대상기준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기타 자체개발사업 이런 것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기타운영사업 이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차량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러한 규제를 검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통학수단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초?중?고 운동부 차량이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불법운행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례로 남겨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편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규제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체육부 수송버스를 도교육청에서 강제매각을 다 시켰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재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버스지원하는 문제는 이 법이 얼마 전에 바뀌어서 도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학교에 지시해서 다 매각처분 했습니다. 다시 임대계약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내일 확인하셔 가지고 얘기를 직접 해 주세요. 그리고 15쪽 등명오수처리시설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설명해 보세요. 등명오수처리시설위탁 이건 뭡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등명해수욕장 내에 관광과에서 작년도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관광과에서 직접하지 못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등명오수처리시설설계하고 처음부터 만든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차량구입 3,000이 세워져 있는데 경찰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차량지원하는 기준을 아마 시에다가 보냈을 겁니다. 시의 예산을 가지고 경찰을 도와주기 때문에 경찰청 기준만 가지고 차량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동쪽이 사고들이 많으니까 실적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동이 다 받아가야 됩니다. 지역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많은 면적을 돌고 또 산불예방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배정을 하고 책정을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롤러합숙소신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17쪽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롤러합숙소신축인데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롤러경기장은 몇 년 전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합숙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도저히 부족하고 그리고 강원도의 롤러는 강릉시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장도 최홍섭 전 의장이 하고 계신데 강원도에서 2억을 지원을 받고 강릉시가 시비부담을 2억을 해서 4억을 가지고 신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든다고 그러면 대관령옛길의 포장은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문화예술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포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옛길을 시멘트포장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별로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이 내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집행되면서 정말 검증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체크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총괄설명과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과별 예산심사에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이 여기는 없는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영유아를 조사해서 2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76명만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61명 가운데 31명은 신청을 했고 여유를 둬서 70여명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261명이 다 대상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데 그 중에는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규모가 1만5,000㎡미만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파악할 때는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단계에 와보니까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자료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확한 대상을 조사 못한 것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고 그 후에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많더라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셔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최초 예산을 확보할 때 충분한 자료가 조사가 안 됐다, 이러한 얘기로 믿고 추후에는 이러한 것이 초기에 정확한 대상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퇴비살포기를 구입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지원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한 신청농가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한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신청하는 농민들이 많을 터인데요? 수요관계는 어떻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 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원할 퇴비살포기는 쌀산업대책으로 주로 청정쌀을 생산하자면 금비보다는 퇴비 쪽에 사용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쌀전업용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준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다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275쪽이 되겠는데 태풍매미피해복구에서 농경지복구 재원변경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농경지복구비가 국고 55%, 도비 6%, 시비 9%로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9억6,300만원은 그 9%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 중에서 지방채무부담이 많다 이랬는데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죠?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비부담이 양 태풍 때문에 저희 재원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275쪽에 농막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식 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상당히 경지면적이 넓은 특히 논을 대상으로 하는 연곡뜰 같은 그런 곳에 농민들이 일하다가 잠시 쉰다든지,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 도나 타 시?군 같은 데 가다 보면 농산물집판장 같은 농막이 있단 말입니다. 주로 천막을 지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간단한 농막을 평 반 정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한 것을 도로변에서 판매하는 이런 곳이 7번 국도 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의향이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영구적인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가다보면 연곡뜰이라든지 강릉시에 보면 딸기재배라든지 과수를 해서 복숭아라든지 사과 이런 등등을 판매하러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천막을 치고 판매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던 분들도 그늘에서 쉬어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도 농어촌에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278쪽에 보면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지원이 있는데 요즘 축산등록제가 되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농촌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70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왕 예산을 편성해 주려면 축산농가에게 액비살포지원 같은 것도 충분하게는 아니라도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들도 축산분뇨저장조가 12동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액비살포기가 현재 다섯 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액비저장조에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수해 때문에 2년 연속 고생 많이 하셨는데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119조원이란 예산들을 향후 지원하게 되는데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농협이 연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때 이 돈을 줄 때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제안성 얘기를 드릴게요. 예산을 농정분야 쪽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제는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많이 개발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해 왔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그런 것을 발굴하고 찾고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 의식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부녀회나 농촌 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요구해서 사랑방좌담회라든지 비디오를 제공해 주고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인 그 분들이 농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해외여행도 그냥 관광이 아니고 정말로 성공한 나라들을 농민대표들, 농정공무원들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반영해야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과 농정과 기술센터를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기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센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기술센터는 농정과를 도와주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67쪽에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고 시비로만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268쪽 맨 상단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육을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지원금만 전해 드리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러니까 5세 이하 농업인 영유아가 국공립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유아원에 취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무상지급이 아니고 50%만 지급해 줍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전액지원은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농번기에는 여건상황에 맞도록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개발해서 한시적으로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 농민들이 충분히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운영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거의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도시지역의 영유아시설에 취학을 해도 지원은 같이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 안 해도 기존시설에 취학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 농민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질의를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종인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72 쪽에 농산물집판장설치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산물집판장은 당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인쇄과정이라든지 어떤 과정에서 아주 빠져 버렸습니다. 이건 주문진 장덕2리에 당초에 설치하려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에다가 해 주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마을에다가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태풍매미나 루사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석구석 찾아보면 아직까지 훑고 간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랑인데 한쪽은 산이 접해 있고 한쪽은 농로인데 농로만 보수해 놓고 산 쪽은 보수를 안 하니까 산 쪽으로 내려오는 흙이 농로에 묻혀지니까 이건 농민들의 피해란 말입니다. 이런 점도 아낌없이 농정과에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20쪽에 민유림조성에 있어서 321쪽에 하단에 민유림조림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요? 320쪽 하단에 민유림조성에 5,100만원하고 321쪽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이건 민유림조림이 당초 저희들이 사업량이 1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으로 해서 사업량이…….
정희
박정희위원
근데 사유림은 개인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요즘 산이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런 곳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바꿔 쓸 수는 없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훼손하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난 것은 산사태피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조림분야는 대부분이 미목지라든지 벌채지라든지 이런데 조림하는 것하고 과목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24쪽에 산림병충해방제에 있어서 나무주사나 항공시비, 위생간벌 이게 모두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항공엽면시비는 솔잎혹파리가 심한 지역에 물론 주사도 놓고 그 다음에 엽면에다가 쉽게 얘기해서는 비료를 잎에다가 뿌려 줘 가지고 생육을 촉진시켜 주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지역은 이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줄인 결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얼마 전에도 뉴스를 들어 보니까 소나무들이 많은 병충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에도 이곳저곳 가보면 죽어 가는 나무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나무 병해충은 현재 솔잎혹파리가 제일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썩는병이었거든요. 솔잎혹파리도 1982년도에 최초로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생활권내에 있는 소나무는 전부 방제해 가지고 건강한 숲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점차 앞으로 2년 내로는 솔잎혹파리방제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제 항공엽면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도소부근에도 가보니까 소나무가 죽은 나무가 있고 경포 쪽도 그렇고 선교장 뒤쪽도 소나무가 죽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세심한 신경을 가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8쪽에 산림생태교육관건립에 있어서 이게 5억원인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순수시비로 된 이유는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생태교육관건립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4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20억이 국비고 4억이 도비 그 다음에 16억이 시비 그 다음에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전국에서 걷어들인 기금이 4억 이래 가지고 44억 가지고 했는데 이런 규모로 해 가지고는 집은 짓고 그 다음에 전시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약 14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14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 5억이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해안선 해송부분들 평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항시 산불위험 때문에 읍?면?동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안목에서부터 사천까지라도, 아니면 연곡도 좋습니다. 스프링클러를 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보다는 훨씬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순수 관정만 일부 박는다고 그러면 관정비용이 5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프링클러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향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산자체가 절감되고 큰 인원이 필요 없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관정을 박으면 그 지역이 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예방도 할 수 있고 필요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되지만 예산을 이번 요구해서 필요한 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종갑
최종갑위원
실질적으로 야산은 안 되지만 평지다 보니까 관정을 촘촘히 안 박아도 요즘 긴 호수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20～30개 뚫는다고 그래도 큰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 읍?면?동 공익요원 한 명만 투입해도 충분히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생태교육관건립에 있어서 전시공사에 5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억을 가지고 뭐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14억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발주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억을…….
혁기
권혁기위원
발주를 해서 어떤 공사를 진행하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시작을 해야죠.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시실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내부…….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산림생태교육관의 건물이 되어 있어 야지만 이 전시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별도로 하는 공사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건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건물이 한 20%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 진행된 상태에서 전시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우선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시공간을 위한 사업공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산림생태교육관이 건립된 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물론 집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발주는 해 놔야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초기집행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면 같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건설공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집은 시작했고 끝나는 대로 전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은 14억을 다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4억을 가지고 전시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생태관, 산불관, 복구관 이렇게 나누고 12섹타인가 구분되어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 예산 안에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보호담당
이대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태부족합니다. 예산을 산림청이라든지 도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돈을 도저히 받지 못해 가지고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방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부족한 돈이 14억이라는 것이 전시공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전시입니다. 생태교육관이라는 것이 전시니까 전시 보러오지 건물 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비라도 세워 가지고 하자, 원칙으로 하자면 건물이 들어서면서 안에 내선이 깔리면서 이루어지면 전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인데 사실상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현재 5억을 임시 세워 가지고 14억에 대한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전시 부분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총액발주를 하자 해 가지고 돈을 어쩔 수 없이 5억만 세워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단 건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때 이 전시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건축공사가 20% 정도 진행되어 있는데 벌써 이 공사를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시기가 어떠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담당
보호담당
이대영 저희가 건축공사가 한 7월이나 8월이면 됩니다. 되면 발주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재 건축공사 진행상태로 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시기를 맞춰서 전시공사를 할 수 있다?
담당
보호담당
이대영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고향의 봄 복사꽃피는마을조성수목구입 예산이 있는데 수목구입을 묘목을 하는 겁니까? 성목을 하는 겁니까? 묘목을 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주문진 장덕리가 복사골마을입니다. 복숭아나무하고 살구, 진달래 이런 것을 마을진입로에서부터 마을주변에 나무를 구입해 주면 심도록 주민들이 이래 가지고 하나에 어떤 특징적인 마을로 이렇게 발전시켜 볼까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목의 종류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몇 년 생을 구입하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진달래 이런 화목류 같은 것은 한 5～6년생 되겠죠. 그러나 복숭아는 과일나무니까 성목을 지원할…….
혁기
권혁기위원
최소한 5년생 이상 성목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복사골마을로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묘목만 지원하면,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서 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이 마을에 가봤는데 기본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단히 오래된 복숭아나무들입니다. 어린 묘목을 심어 가지고 복사골 피는 마을을 조성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후지도를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밑에 군부대도화지원철쭉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강원도화가 철쭉인데 군부대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일부 지난 봄에 도비로 한 것은 저희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해 주고 아직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부대로 가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부대가 58연대 18Ｋ 32관리대대…….
혁기
권혁기위원
여러 군부대에 지원하는군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대관령일출공원조성사업에 아름다운강릉조성사업인데 1억 예산을 요구해 놨잖아요?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1억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대관령 정상에서 제왕산 쪽으로 철쭉단지를 전망대하고 쉼터, 화목류, 초화류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구 고속도로를 활성화시킬 그런…….
기옥
홍기옥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더 필요한데…….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 같아서는 전망대도 규모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가지고 소형전망대 시내를 내다볼 수 있고 봄에 철쭉단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1억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일출공원으로 그렇게 조성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1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다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우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영돈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불감시로 인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감시초소가 강릉시에 83개라고 했습니까? 입산통제소가 32개, 감시초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리고 야간으로 근무 서는 곳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109개…….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32개하고 7개 이렇게 있습니까? 39개가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컨테이너박스가 32개 다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7군데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39군데인데 나머지 109군데 중에서 70곳이 되네요. 70곳이 컨테이너박스가 없이 야간에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109개소가 가장 문제거든요.
영돈
조영돈위원
야간에 109개 그러면 전체가 150개되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야간에 서는 장소가 낮에도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근무 서는 곳이 109군데인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곳은?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다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전체 다 없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있는 곳도 있습니다. 32개 속에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이 없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한 개 당 얼마나…….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300만원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야간에 가보면 새벽에도 밖에서 근무를 선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을 갖춰주지 않고 근무를 서게 하니까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어떤 컨테이너박스를 갖춰주고 근무를 서게끔 여건을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걸 아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을 한꺼번에는 못 세우더라도 연차적으로 1～2년 내에 전체 근무 세우는 곳에 컨테이너박스를 작아도 괜찮을 겁니다. 한 평 정도만 해도…….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3m, 3m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건 너무 크고, 제가 봤을 때 위치에 따라서 제작이 달라지는 곳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곳을 보면 컨테이너를 놓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 곳은 주차료 받는 곳처럼 사람 하나 들어가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반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평 정도에서 한 평 반 정도 이런 제작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조금 넓은 곳은 크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m, 3m하든지 또 아니면 적은 곳은 1m, 1m50 이렇게 하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곳은 아니니까,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되어야 되겠다, 환경이 너무 미약해요. 이것은 제가 정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녹지분야 쪽에서 강릉시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 그렇게 해서 꽃을 많이 심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저걸 우리 자체 내에서 식재해서 생산해서, 단년생이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계절 꽃은 단년생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화목류 쪽이나 야생화 쪽으로 해서 한번 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풀만 매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지 계속 심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계절적으로 바꾸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장기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꽃도 보면 야생화 쪽은 다음 해 또 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산불 때문에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났는데 한번 찾아가서 격려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찾아가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1쪽 하단에 문어연승어업어구어업개선연구에 7,000만원 예산인데 연구의 목적이 뭡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구어업개선이라는 것은 어구어법개선연구인데 지금 문어연승으로 잡는 어법이 낚시에 돼지비계를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납을 달아서 갈아 앉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이 우리 강릉시만 해도 연간 120kg 정도가 소실됩니다. 이 납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다른 수산생물이 서식하는데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돼지비계가 수년 전부터 돼지비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돼지비계를 써야지만 문어가 냄새를 맡고 달려들고 해서 이 돼지비계를 인조미끼를 개발해서 비계 대신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납 대신에 특수한 재질을 만들어 가지고 한 여섯 가지 돌 성분을 갈아서 봉돌을 만드는 것을 시제품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납과 돼지비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어업인들이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구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대처물건이 나왔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이 연구하고 있고 교수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조미끼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한테 작업을 시켜 보니까 어획이 상당히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시제품 몇 개 나온 것을 서로 어업인들이 달라고 할 정도로 어업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84쪽에 문어유통시설지원에 1,300만원인데 어떤 융통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어를 잡는 방법 중에 통발과 연승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어가 11시 정도되면 위판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위판시간을 맞춰 가지고 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다시 나가서 잡아봐야 위판중매인이 없기 때문에 어가 형성이 안 되고 문어를 보관하는 것이 그 다음날 팔려고 위판장에 나가면 문어가 붉은 색깔이 흰색으로 탈색을 합니다. 탈색을 일단 하게 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11시 쯤 되어서 위판을 하고 오후에 다시 조업을 해 가지고 잡아온 것은 활어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보관해서 그 다음날 11시에 위판하는데 전혀 상품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어업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다보면 사실 분쟁하는 그런 소재거리도 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업인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정말 바람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그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횟집에 가면 활어조 있는 것처럼 그런 일정한 장소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산소공급을 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쓰레기수거를 하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어업인들이 물론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업인들 의식이 바다에서 다른 조업을 하다 보면 불가사리나 쓰레기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다시 바닷물에 집어 넣습니다. 모처럼 올라온 쓰레기를 그렇게 내버리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책사업으로서 그 쓰레기를 40ℓ당 4,000원씩 수매하는 계획을 전국에 몇 군데서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시범적으로 또 저희들이 원했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인양된 쓰레기를 다시 육지로 가져오는 그래서 처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해양쓰레기를 인양할 수 있는 그런 전용수거선을 만들어 가지고 갯벌이라든지 부유쓰레기도 치우고 15m 속의 쓰레기나 폐어망이나 폐어구 이런 것도 수거하고 또 그 어선이 40t 정도를 적재할 수 있고 또한 오염측정도 하고 예인선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어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나 앞으로 계획을 해 보시신 적이 있은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으로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지금 어항협회가 어항청소선이라고 해서 작은 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진항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항에 부유물을 뜨는 이런 작은 규모이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인양하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도차원에서 또 각 시?군이 다 건의해서 동해안에 하나, 남서해안에 각각 하나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해양수산부에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항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온간에 강릉시가 따로 그런 배를 운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해양수산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청정바다를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어유통시설지원이 어느 어촌계로 가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느 어촌계가 아니고 문어를 잡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문어연승어업협회…….
종갑
최종갑위원
이것은 어차피 수족관시설인데 가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난전이 있는 그 부분에 옛날 동의건설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주문진에 문어가 어느 정도 1일 판매된다고 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참여하는 어업인은 260척 정도 됩니다. 문어판매량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종갑
최종갑위원
근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생물을 놓고 봤을 때 주문진항에서 활어 개통이 나오는 것이 양양 남애항의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강릉 안인진리에 비하면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물이 나오는 것이 적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어잡이 어업인들이 주문진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향후 지원하실 때 이런 부분은 자료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쪽과 연계해서 제가 입찰을 보러 다녀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항진항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남항진어업인들이 제가 아는 범위는 안목항에다가 배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출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시가 이제는 쌀까지 사줘야 될 입장에 놓이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리 계도를 하셔 갖고 안목항에 당분간이라도 배를 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항진어촌계가 13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구는 안목항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기상이 나쁘지 않을 때는 조업을 했습니다. 12가구는 근본적으로 남항진항에다가 똑같은 항을 만들어 줄 수는 없고 그곳에 배를 대도록 유도를 하는데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거기에 잘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하지만 안목항이 미완성 항이니까 항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정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지금 현재 남대천 하구 토사이동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준설하셨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준설한지 한 보름만에 또 막혔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그 지역은 토사이동도 도류제를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배 출항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류제시설 자체가 남대천 하구에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총 예산이 26억원이 드는 것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할 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책정이 안 되어서 위기에 놓여있을 때 금년도 사업비를 우선 7억8,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7억8,000만원 가지고 도류제하는 그 위치에다가 모래턱 밖으로 나가 가지고 90m 정도, 모래턱이 90m 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완전한 도류제는 아니고 잠재형식으로 물 속에서 찰랑찰랑 가라앉는 형식으로 해서 90m가 나가게 되면 모래톱까지 하면 일단은 180m가 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안인진항까지 여러 개를 11개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남항진 물량장 끝 부분에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이루어지면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에 뱃길이 막히는 것은 우선 표사이동이 덜하니까 막힌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준설하고 나면 돌아서면 막히고 그런 것은 일단 막을 수가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부서가 틀린 얘기지만 거기가 육지가 되다보니 지금 환경과에서 요구사항이 1일 38t인가 방류를 요구했어요. 민속제에서 물 섞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매일 오봉댐에서 38t이라는 양을 배수하게 되면 이게 막히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물은 섞습니다. 향후 민속제기간 동안만이라도 그걸 터 주기 전까지는 행사장 주변에 오염도가 심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84쪽에 사천공동묘지이전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사천 연곡 쪽에 동해수산연구소 바로 옆쪽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천진리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사천진…….
기옥
홍기옥위원
공동묘지이전 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지는 강릉대 해양생물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그쪽으로 결정해 가지고 공동묘지 분묘를 이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양연구센터는 강릉대학에서 하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국책사업으로 강릉대학에서도 부담하고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묘지가 몇 기나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여기 이장하고자 하는 것은 863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17개는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것 중에도 일부는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보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86페이지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에 2억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도 위치는 주문진서부터 옥계까지 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심곡 금진지구가 아름다운동해안만들 기지구로 도가 선정해 가지고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남항진에서부터 하류 안인 염전까지 계속 해안이 침식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강릉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류제시설 설치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남항진 쪽에 남항진 물량장 끝 부분에서부터…….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인 염전에서부터 남항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초에 그렇게 사업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도류제 260m 하고 그 다음에 도류제를 그 아래 쪽까지 11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도류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연차사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의회 온지가 2년이 됐는데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선 연안침식방지계획 10개년계획 안에 우선 계획변경을 해서 이걸 포함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일단 포함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연차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분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해안이 침식되고 나서 도류제설치라든지 침식방지를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물론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도나 중앙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부지가 사천진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802개의 묘지이장을 위해서 12억의 예산을 들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몇 % 정도 진척이 됐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863기 중에서 이전한 것이 317기입니다. 그 중에는 146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주기로 하고 317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 40%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사천공동묘지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전체가 3만5,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것은 1만평 정도를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 부지로 쓰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일대가 시유지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시유지가 3만5,000평된다고 그랬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3만5,000평 중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만여평 나머지 2만5,000여평은 남아있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2만5,000평에 있는 묘지도 다 이장합니까? 그렇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400기 정도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해 가지고 분묘이장 하는데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남아있는 400기가 주로 해송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400기가 분포되어 있는 해송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만5,000평 정도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가 거기에 들어오면 전적으로 강릉대학이 관리하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학술적인 것을 접근 외에는 없는 것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들도 그쪽에서 강릉대학교의 우수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어업인들도 교육시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새로운 구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해양생물연구센터도 있고 지금 부족한 관광자원을 창출해 낼 필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때맞춰서 거기에 2만5,000평이라는 시유지도 확보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묘지를 이장해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지역에다가 해수를 이용한 워터돔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안 쪽에서 발상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과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제공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소돌어촌계어로체험관광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어구지원이라면서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명칭을 붙이지 마시고 그냥 어구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희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어로체험관광지원이라고 그러니까 관광하고 어로체험해서 하는가 하는데 강릉시의 어촌계를 보면 어로체험관광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강릉시에 보면 관광지원이 안 될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애매모호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의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에 다 맞게 하셨겠지만 주로 한쪽으로 치우쳐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로체험관광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쓰는 어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인망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육지 한쪽에 고정시켜 놓고 배로 해서 그 그물을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잡아당기는 이런 겁니다. 그 안에 고기가 들어오면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뒤에서 줄만 잡고 있으면 고기 몇 마리 준다고 할 정도로 그런 바다에 가지 않고 육지에서 잡아당겨서 고기를 잡는 이런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이런 관광차원에서 어업인들에게 어구를 지원해 주려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좋은 생각이고 제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수산과의 예산편성이 한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해를 잘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도 아까 연승어업 문어 이런 것을 왜 자꾸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촌계도 충분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육지에서 하든 바다에서 하든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디든지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형평성을 늘 염두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충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공원묘지가 3만5,000평 정도 되는데 1만평 정도를 사용하고 3만5,000평 안에 있는 묘가 863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하려는 1만평 안에 863기가 있다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전체 안에 있는 것이 863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 3만5,000 안에?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부지로 쓸려고 하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1만평 안에 863기가 있다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863기 이걸 옮기는 비용이 12억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총 17억5,000만원이 추정이 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863기를 다 옮기는데 1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 20% 내지는 25%는 무연묘가 있을 것으로 현재로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무연묘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무연묘처리를 하니까 12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유연묘를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해양생물연구센터를 과학단지 최초 도입을 할 때 위치선정이 최초부터 여기 선정되어 있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최초에 강릉대학교가 국책사업으로 건의해 가지고 책정될 때는 연곡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고시된 그런 지역에 강릉대학의 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이게 과학단지가 만들어지고 그 과학단지 안에 여러 관계되는 그런 분야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우선 총론을 만들 때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최초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언제 공원묘지 쪽으로 생물연구센터가 결정된 것이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고 제 이런 부분을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오관 이것도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왔다갔다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정말 잘 생각하시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부지는 연곡면 동덕리에 지금 해수욕장, 관광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 강릉대학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릉대학에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게 고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서 작년 7월 달에 지금 사천공원묘지로 최종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이 책정됐을 때 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그쪽하고 해양생물연구센터라는 것이 이름이 유사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과학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해양생물연구센터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투자되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104억8,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 중에 50억이 국고보조를 받고 35억은 강릉대학이 부담하고 나머지…….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적지 아니냐, 해양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실무부서에서 할 때 검토를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검토가 다 되어서 바닷가 쪽을, 연곡 쪽도 그렇고 다시 옮긴 사천 쪽도 그렇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언제 들어가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있는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정도에 집어넣었겠네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이런 분야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문어연승어업어구어업개선연구 7,000했는데 이런 학술용역비가 무슨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7,000이 세워지고 2,000을 세워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줄 때 이 분야에 대한 이런 금액이 교수들이 이렇게 연구하는데 8,000을 달라고 하면 주는지…….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떤 과업지시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 부경대학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조율해 보고 지금 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곳은 이 정도 하려고 하면 1억이 든다 이 정도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오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업지시서에 어떤 기준을 주겠죠. 7,000이니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어떻게 해 줄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세남
기세남위원
이미…….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런 학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말로 요식적으로, 제가 그런 자료가 많아요. 용역 받아온 자료가 적용하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구용역을 줘서 결정이 되면 이건 반드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저도 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가격 어떤 그걸 해서 여러 기관을 받아 가지고 경쟁력 있게 붙여서 학술용역을 해야지 그냥 해 버리면 경쟁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부서별로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반드시 그렇게 검토해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95쪽에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있어서 현대화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에 저희들이 동부시장은 마쳤고 중앙시장은 금년에 합니다마는 사실상 목적은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건데 상인들과의 어떤 호흡관계, 단합관계가 조금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는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목적은 재래시장이 마트를 능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재래시장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30년, 40년, 50년 전에 목재로 했던 사항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쇼핑관계도 그러한 차원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재래시장활성화로 인해서 상가가 깨끗하고 정돈이 잘된 것은 잘한 것인데 장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의 의식교육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마트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장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말씀대로 주차장확보를 해 준다든지 또 버스노선을 어떻게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했는데 상인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많은 연구도 하시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새로 활성화 리모델링을 하는 곳은 좀더 현실에 맞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96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육성기업인들이 원하는 자금에 대한 몇 %나 지원이 되었는지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나가 있는 돈이 795억 정도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 루사하고 매미 때에 나갔던 돈이 많습니다. 그것에 약 526억 정도가 나갔고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갔기 때문이 금년도에 21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이자보전 하는데 30억 가까이, 28억 이상 연말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2차 추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만한 돈을 나머지 잔액을 추경에 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힘을 얻어서 확보를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1억을 확보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추정해서 30억 가까이, 28억 이상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환금도래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환금도래가 된 것은 아직까지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중소기업이자보전 부분에 향후 30억이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이자가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분기점에서 일시적으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정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자의 3%를 저희들이 보전해 줬거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고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 과다하니까 2%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정에는 사실상 루사하고 매미 때에 나간 돈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외의 돈은 260억, 27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상환도래가 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러다가 시도 안 망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30억 정도라고 그러면 시 예산에 0.01% 정도 되는데 소규모적인 사업 하나에 0.01%라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시적으로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금액 자체를 아주 낮춰서 어느 정도 루사 매미로 인한 정책자금들이 어느 정도 회수된 다음에 그때 가서 금액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행광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연곡 송천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 말입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297쪽에 있는 거…….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있는 것은 한라라파즈입니다.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한라를 줬다가 자기들이 쓰고 주민들이 댐을 막는데 환경단체하고 이래서 못하게 하니까 사업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반납해서 산자부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종갑
최종갑위원
잠깐만요, 시비입니까? 아니면 석탄합리화사업단…….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거기 겁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래시장현대화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시장을 리모델링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진통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서부시장 같은 것도 그런 어떤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 안에 설계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육성자금문제 지난번에 얘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이자를 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개인의 통장에서 이자가 나가는데 시에서 이자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개인이 지불한단 말입니다. 그 차액, 제때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시 보전금이 그 시기에 안 들어오면 개인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매달 이자가 나가는데 시 보전 3%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이자를 개인이 부담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에 이자가 결제되는데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해야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업체해외박람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가잖아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에 몇 명 갔다왔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업체가 다섯 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다섯 개 업체가 갔다왔을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와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갔다오면 어떤 모양으로 됐든 간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갔다왔냐 그게 아니고 갔다 온 다음에 분석을 해서 실적이 없는 업체들은 그 다음에는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수공예품 이런 것들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예산지원 받아서 상품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이 상품들이 정동진이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전시가 되고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태양열급탕시설시범사업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지침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사천장애자복지회관 애지람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수용인원이 30명 되거든요. 그런 비영리단체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과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요구를 기획예산과에다가 몇 건이나 했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올린 것은…….
세남
기세남위원
많이 있는데…….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락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없어요? 앞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없앴다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판단하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서 삭감했느냐, 없앴느냐 라는 부분들은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책적인 예산을 요구할만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여기 올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맨날 하던 것들을 여기 집어넣지 말고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역경제과가 정말로 중요한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이런 것보다도 시장경제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E-마트, 농협의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재래시장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건물만 외형적으로 지어줘서 살 것이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재래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주고, 또 E-마트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통체증을 많이 시킨단 말입니다. 저런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단 말입니다. 이번에 옥천동에 농협에서 E-마트 또 했죠? 그건 건설과에서 인허가를 내주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했는가 그게 경제에 미치니까, 그것을 그 부서에서 이건 건설부서니까 우리가 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지만 그런 것들을 검증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01쪽에 기업유치민간인활동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민간인활동비가 들어갑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이 기업유치계획을 저희 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과학산업단지에 해양하고 신소재 6만평 되는 것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계획에 교수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갔을 때 이분들이 기업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에는 여비보상으로 계상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민간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공무원들도 500만원 세웠지만 민간인도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투자유치계획안에 같이 포함시킨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에 강원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부지매입에 있어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시유지나 과학단지 내부에 어떻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과학산업단지 땅은 과학산업단지 안에 5,000평인데 22만원씩 하면 1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작년 말에 설계해서 금년 6월 말이면 설계품의가 나오면 8월부터 건축공사를 해야 되도 전체를 확보해 주면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면 설계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공사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계약금조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부지매입비 계약금이 1억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11억을 다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부족하니까 선 1억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라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강원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부지가 과학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몇 평이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5,000평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지 안에서 수산자원연구와 관련되는 센터들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단지 안에는 3월 달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보육을 시키고 거기서 끝나면 벤처동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주면 저렴한 경비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로 나가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산업단지로 가는 3단계 계획으로 해서 3만평이 추진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01쪽에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강원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강릉과 강원과 별개의 센터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강릉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02쪽에 있는 것이 잘못된 거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강릉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떠한 연계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과학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특별히 들어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해양 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할 목적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키스트가 바이오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센터도 진흥원도 바이오 계통이거든요. 해양물을 하든 간에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키스트하고도 협정식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키스트도 해양 쪽에 바이오 쪽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용지가 확보된 곳은 과학산업단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바이오 쪽에 가까운 어떠한 연구내용이기 때문에 과학단지 내에 들어갔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처음 부지를 조성할 때부터 해양하고 신소재는 들어가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시작한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천에 있는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닙니까?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별개라고 하더라도 공통된 분야가 있다면 협정식을 가져서 서로간에 기술교류는 하도록 그런 쪽은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주체가 다르고…….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은…….
오강
권오강농림수산경제국장
유사하기는 김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맺어나가겠다…….
혁기
권혁기위원
좀 전에 수산과 얘기할 때 잠시 나왔던 얘기인데 강릉대해양생물연구센터가 시유지 3만5,000평 중 1만평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시유지가 2만5,000평이 남는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막대한 부지매입비를 들이기 때문에…….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근데 어차피 과학산업단지는 신소재하고 해양 쪽에 주 모토로 해서 계획이 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가야 된다라는 사고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과학단지조성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권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해양 쪽에 연계된 기업체를 보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집중화시키는 것으로, 예산도 집중화 어떤 센터도 집중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개소식행사하고 정보화마을 제1회허수아비축제 이걸 같은 날 합니까? 다른 날 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다른 날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정보화마을이 장덕리…….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장덕리가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허수아비도 장덕리에서 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장덕리에서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개소식을 아직 안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9월 정도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9월 이후에 허수아비축제를 합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건 10월달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강릉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각 과에서 자기 과의 어떤 행사나 아니면 축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복사꽃축제도 장덕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축제행사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리에서 어떤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강릉시민들이 복사꽃축제해서 갔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정보화마을개소식은 어차피 행사니까 해야 되지만 이런 축제가 한 곳으로, 물론 지식정보과에는 허수아비축제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한 군데로 편중되면 다른 시민이 바라다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지식정보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하지만 실과에서 공유해서 어떤 부분을 정리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항상 많은 축제를 해야 되고 많은 행사도 해야만 강릉시가 좀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같은 동감된 얘기인데 이런 것이 한 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조영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덕리에 정보화마을을 한번은 저희들이 금년만큼은 끌어주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화마을이 처음 들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해피해 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번 정보화마을을 볼 수 있고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만들고 내년에는 자체행사를 하는 것으로…….
영돈
조영돈위원
정보화마을정보센터개소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말씀대로 정보화시대에 가니까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사꽃축제,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축제 그러면 다 좋다는 겁니다. 하는 것은 다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우리 마을에서 복사꽃축제 갔다왔단 말입니다. 장덕리는 축제도 많더라 이겁니다.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 뜻이…….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은 업무내용이 유사하고 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관계로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9쪽에 쌀생산조정제약정농지시범사업에 400만원이고 그리고 292쪽에 쌀생산조정제…….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304만3,000원…….
정희
박정희위원
차이점은 뭐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우선 292쪽을 말씀드리면 쌀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양식을 만든다든지 또 농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표를 산다든지 이런 운영비가 되겠고 289쪽에 있는 것은 농민들이 쌀생산조정제가 논을 묵히는 건데 약 10㏊정도를 저희들이 호밀이라든지 유채라든지 이런 경관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앞으로 농민들이 논을 완전히 묵히지 않고 호밀 같은 것을 재배해서 논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하단에 국제관광민속제행사시설에 분재, 향토음식에 2,000만원 예산인데 분재나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관광민속제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재전시장 1개소, 향토음식점 1개소, 2개소의 운행을 하는데 분재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관이 되겠고 향토음식점은 영업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향토음식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행사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겸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투자에 비한 소득은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많은 분들이 관람하신다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93쪽 농가경영컨설팅지원인데 지금까지 컨설팅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것은 밑에 생산이력제라고 그것이 큰 타이틀로 경영컨설팅인데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센터에서는 옥계영농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건 컨설팅을 상대로 해서 파프리카를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수출했을 때 바코드를 찍으면 어느 지역에서 생산자는 누구고 관리를 어떻게 했고 농약을 얼마나 쳤고 이런 것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포장제, 바코드를 하는 이런데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내용이나 효과면에서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강사는 외부강사로 합니까? 내부강사로 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경영기장은 위에서 기장양식이 내려오고 컨설팅은 컨설팅팀이 저희 센터팀하고 도 기술원 그렇게 하고 포장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친환경청정쌀생산단지조성에 3,500만원의 예산인데 농가 스스로가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나 계몽을 하면 될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소규모로는 사업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약 3㏊정도 있는 골짜기를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농약을 전혀 안 치는 논, 2 분의 1 치는 논, 친환경자재, 게르마늄이나 키토산, 목초액 이런 것을 투입하면서 일부는 제초도 재래식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는 제초기가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일부에는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실험을 하려면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관리한 논과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래서 완전히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고 수량이 줄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상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기술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고랭지무사마귀병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름이 고랭지무사마귀병인데 왕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서 있는 것은 방제농약비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하다보면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형기계를 트랙터에 부착시켜서 그 많은 양을 단시간에 칠 수 있는…….
종갑
최종갑위원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고랭지지역이니까 왕산 대기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랭지병에서 유일하게 무사마귀병이 시행되는 지역이 송정지역하고 초당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트랙터들이 고랭지에 와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는 트랙터에 묻어와 가지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같이 중복되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농정과에서는 도비로 약제를 하고 저희들은 약을 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기계를 올해 시범으로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초당지역도 신경 쓰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에 전통직물천염색체험장설치지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홍제동에 프리지오인가 아파트 새로 짓는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약 15평 정도 규모로 마당까지 약 30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통염색을 하시는 전문가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는 아닌데 생활과학계장님이 여러번 중앙단위교육을 받고 천연염색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시키면서 실습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기술을 전수 받은 기능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이 체험장에다가 동호회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연구회 모임차원에서 생활과학계장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전통염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발굴해서 관광상품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 꼭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강릉지역에 전통염색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관계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 체험장에 투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얼마 전에는 과학기술원에 정인모 전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했고 같이 강릉대 박홍식교수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시고 하셨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권위원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분을 강사로 초빙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혁기
권혁기위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서 충분히 전통염색을 해서 그것이 관광상품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권위원님 모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험장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그게 체험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분들이 염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30만원이 뭡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95년도부터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쪽에서부터 총괄예산 중에서 기술센터 예산으로 몇 %를 받았는가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적은 예산 몇 십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통직물체험장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있어요. 우리나라 영천 같은 곳은 성공한 곳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선진지견학도 시켜 주고 운영비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430만원보다 더 얘기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조정기간이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저도 얘기를 할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안 드릴게요. 여기 보면 행사를 이렇게 연찬회를 하는데 생활개선회 하계연찬회 가보면 그냥 단합대회란 말이에요. 술 한 잔 먹고 단합대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때 비디오도 보여주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고 해서 이분들이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요. 농민들의 의식개혁이 되고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연찬회할 때 어떤 잘한 팀 잘한 사람 그런 분들한테 시상을 주고 시상이라는 것이 그런데서 해외연수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경쟁력도 생기고 자극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활개선회 지도자연합회, 경영인들을 파트별로 지역별로 사랑방좌담회랄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요구를 하세요.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적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통직물천염색체험장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적 여건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컨테이너인지 몰랐는데 컨테이너 이러한 시설에서 체험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봐서 지금 가까운 읍?면?동에 보면 빈집 공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지역이나 외각지역에 보면 주변환경이 이러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가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동호회들이 넓고 편안한 주변환경을 가지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좀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원이 떨어졌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그 메뉴를 소화하기 벅찼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형컨테이너를 이용했고 누가 쉽게 부지를 내놓는 분이 없었습니다. 환경 좋은 곳을 찾으니까 주도적으로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기간 안에 했어 야 했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미뤄져 왔습니다. 연말에 겨우 땅을 내놔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읍?면?동에다가 농어촌빈집, 도심권의 공가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해서 파악이 다되어 있을 겁니다. 읍?면?동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 아주 환경 좋은 곳에 조금만 손을 대면 이러한 체험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앞으로 몇 개소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경쟁적인 문제도 있고 발전을 위해서도…….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김기운 심종인 박정희 권혁기 조영돈 최종갑 홍기옥 기세남 이계재 박낙언 출석공무원( 12 명) 자치행정국장 최돈설 농림수산경제국장 권오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농정과장 최규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예산담당 김남철 보호담당 이대영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태철 행정7급 강민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