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에 계획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기획홍보실장 박남재 정책기획팀장 김은주 홍보팀장 김현택 예산팀장 천병오 의회법무팀장 이광재 인구정책팀장 강명화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희 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정책기획팀 등 정규직 18명과 기타 무기계약 등 7명, 총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00만 원으로써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 분권운동 지원관련 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1761억4919만4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기획홍보실 자체예산 30억6328만4천 원과 예비비 1729억7293만8천 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1297만2천 원이 저희 실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 4800만 원은 3회 추경 때 감액 조치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검토해본 결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써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면 군 단위 연구용역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2200만 원으로 발주하고 추후에 추진계획은 추진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부처·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예산계상 내역과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또 열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열한 번째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에 열두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연구용역은 마무리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군정에 종합적인 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선정 현황입니다. 공통업무로 하반기에 4개 분야에 6개 항목을 선정해서 평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200개 지표로 성과예산제와 연계해서 상·하반기에 평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는 내년 1월중에 평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표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도 제안운영 결과 및 군정 반영내역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총 4건을 선정을 해서 2018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거나 또 전액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명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주행길 시정 등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 2017년도 시책연수대회 결과 및 군정 반영내역입니다. 이 건도 전체적으로 최우수상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 등 6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 신규시책 발굴 결과도 152건에 494억8300만 원에 총사업비를 발굴해서 이 중에 99건에 312억79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잡지, 방송 등 매체 수 80개에 광고 200건을 광고해서 이 중에 4억59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료 세부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언론 지적기사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11월 이후 지적건 4건과 2018년도 총 9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추진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보도내용과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여기에 34건에 2019년도 사업으로 건의된 188억1000만 원과 이 중에서 국비가 162억 원 정도, 도비는 6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 신규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신규사업 발굴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해서 2019년도 대상사업으로 1차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2건에 전체 사업비 275억4200만 원에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국비 신청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건수는 6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8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 심사 중 11건, 미선정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11건은 연번 12, 13, 14에 어촌뉴딜 300사업과 19번에 도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사업 등 농산물 관련사업, 또 23번에 전통식품산업화사업, 또 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9건을 투자심사해서 전체 사업비는 345억450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 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과 2018년도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반영 되어 있는 두륜산 힐링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기부체납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견 제안사업 검토결과 군민의견 제안은 20건에 8억7800만 원이 제안이 돼서 실·과·소에서 검토한 결과 14건에 7억4900만 원이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 85.3%를 제안검토결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실·과·소 주관 분야별 간담회는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실·과별로 8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담회에서 발굴된 건수는 131건에 126억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실·과에 검토결과 83건에 반영 가능액이 55억100만 원이 반영돼서 반영비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46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입니다. 이러한 각 과정을 거쳐서 11월 8일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간담회 및 주민참여 건의사업 주요 재정투자사업, 경상비 5000만 원, 시설 1억 원 이상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였습니다. 전체 건수는 200건으로 주민제안 5건과 간담회 70건, 경상사업 69건, 시설사업 56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47쪽 2017년과 2018년 용역심의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용역심의는 12건에 5억4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예산반영 및 추진현황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2018년도 용역심의 내역입니다. 전체 7건에 4억5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1월 2일 실시한 해남군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은 추후 재심의키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반영현황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금년도 11월 현재 행정소송 진행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총 11건 중 종결 3건, 진행 중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종결은 우리 군이 승소한 건은 2건, 패소는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쪽 주민규제완화 신청내역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규제완화 신청내역은 중소기업청에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사항으로 총 5건을 현재 건의해서 수용이 검토 중에 있거나 또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반영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쪽 국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포괄적으로 조례 등 포함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지표별로 발굴건수를 보시면 참고로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 3건 등 많은 조례를 규제개혁 내용을 발굴했습니다마는 해결 건수가 좀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부처 협의 미선정에 있거나 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각종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기획홍보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기획홍보실 감사자료 살펴보는 중)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예요 2017년 신규시책 발굴결과 및 군정 반영실적 부분에서 저희가 발굴은 152건, 예산반영은 99건, 비예산이 13건. 그럼 나머지 4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반영이 안되는 사업은 이제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복되거나 예산이 국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내년도 또 발굴보고 때 그걸 포함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비확보 과정에 수시로 저희들이 기재부라든가 각 중앙부처 업무에 그때그때 반영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반영이 안되는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설명 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새올망에 지금까지 한 500건 제안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는 이제 목록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자료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테면 저희가 국·도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 혹시 없나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국비확보가 우선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 계정이 이제 정부에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중앙회에 “계정을 개설해달라.” 지금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국비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50%라도. 정 이제 시급하거나 현재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하자 하는 것이 현재 예산파트의 방침이고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25페이지에 저희 ‘달마고도 걷기행사’ 있죠.

예예.

실제적으로 지금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실제로 우리 군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사실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라든가 외지, 타 지자체, 뭐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외부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이 행사를 했는데 홍보방법에 있어서 매체가 지금 거의 중앙지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외부관광객들이 알고 오나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외 ······ 우리가 보도를 할 때는 대외적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체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언론사가 한 200개 이상 되거든요, 중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인터넷까지. 전체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리고 이제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는 실제로 우리 전남지역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되고 있고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신문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전남도내 지역신문 위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국! 전국에 어떤 신문에 이렇게 ‘중앙지에다가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수긍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좀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달마고도 관련해서 행사가 또 있었죠!

예.

걷기행사 말고. 또 한 번 달마고도 힐링축제!

예, 힐링축제.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보면 이제 축제홍보비로 거의 2700만 원 정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중앙지를 빼고 이제 인터넷 방송도 물론 있지만 인터넷 방송을 보는 계층은 특정계층이고 조금 이렇게 다양한 계층, 또 외부에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려면 분명히 중앙지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내년부터 좀 개선해서 중앙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저희 실·과·소 주관 분야별 간담회 개최실시 현황 보고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거의 9명, 7명, 이제 많게는 27명까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농림, 수산 뭐 이런 쪽에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그 9명이 실제적으로 순수하니 군민 9명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도 포함된 상황인가요?

이 부분이 지금 각 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관련 그 종사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 숫자는 제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의 어떤 기능으로써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하되 어떤 ‘단순한 숙원사업을 반영해달라.’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군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계획이 되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어떤 숙원사업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저희가 보면 이제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이상 위원회에 중복 안되게 해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실·과에서 필요한 위원들이 선정이 됐을 때에 이제 그분들이 그 집행부 공무원들하고에 관계성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 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모든 군민이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내가 그 예산에 참여해서 내 의견을 내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9명, 7명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바빠서도 그랬겠지만 이렇게 참여 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의견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만큼 반영이 됐습니다.’ 라고 공고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사업건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근데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진입로를 확장해주라.”는 것이거든요. “포장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실무부서나 읍·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건 안맞다. 전혀 하지도 못한 데가 있다.” 근데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확장해서 해달라 그것을 했는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되니까 저희들한테 문자를 서운한 문자를 보내고 밖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서운한 표시를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나갈 때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일체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것은 분명히 읍·면장들하고 또 이제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숙원사업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되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의견반영은 안하는 것이 좋다.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분권화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돼 있어서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교육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주민참여위원회 선정하기 전에 공모하고 나서 이런 사전교육을 한다든지 충분히 서로 공감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아, 정말 아무나 주민참여예산제 할 수 있구나. 나도 군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 있잖습니까! 이게 2017년도 선정된 내용들이죠.

네.

2018년도에는 혹시 안 했습니까?

지금 2018년도는 12월 중순경에 마무리해서 제안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한 154건 정도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접수한 것이 한 1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324건인데 현재 실무부서 검토를 통해서 약 58건 정도를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12월초에 제안실무심사를 하고 최종 제안심사위원회는 12월 중순 이때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선정결과는 어떻게 뭐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내용들이, 제안해서 선정된 내용들이 2017년도에 선정된 내용이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사고 예방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했고요.

금년도에!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은 금년도에 또 반영했고요. 이제 미세먼지농도 알림현황판은 현재 읍사무소에 설치, 일부 반영을 해서 전 읍·면은 하지 못하고 일부 반영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

그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음 년도 ······

올해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예.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휴대용품 걸이 설치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명량대첩 광고비로 대략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명량대첩 광고비로 이제 홍보 광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 그거는 별도로 제가 명량대첩 전체로는 제가 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160만 원에서 방송광고 CJ 같은 경우는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의 일정기준에 의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축제부서에서 일괄 광고하는 비용은 여기에는 포함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신문에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 축제는 작년에 비해서 더 성황리에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줄어들었다고 본가요? 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축제는 다 알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 주관이 아니었고 올해는 우리 군 주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관광객이 많냐 안 많냐는 제가 여기에서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광고는 제가 볼 때 우리 신문광고라든가 이쪽보다도 서울 쪽에 지하철 광고라든가 버스 광고 쪽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2쪽이요. 두륜산 힐링 종합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토지기부체납 후 추진’이라고 한 게 누가 기부체납 해야 될 토지가 있는가요?

이게 지금 아마 대흥사하고 연결된 ······

잘 모르세요? 이거.

예. 세부적인 내용은 잘 ······ 제가 자세하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이제 투자사업 때 투자심사 때 어떤 조건이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체납을 한 후에 추진해라.”하는 걸로 투자심사 때 해줬기 때문에 이걸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이 조건을 이행하고 해야 됩니다. 대흥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쪽이요. 용역 심의내역에서 지금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검토 학술연구 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현재.

지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죠?

예.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중이요! 언제나 끝날까요? 용역이. 기한이.

이거는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올 안에는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도 그 용역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니까요 물론 용역심의기관들이 물론 전문성을 갖고 하지만 그 용역심의위원 중에 꼭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 사무관 출신 한 사람 정도는 그 심의용역을 하는데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과정에 참여를요?

예. 왜냐면 용역을 하고자 하신 분들이 전혀 이 지역을 몰라! 심의를 들어가 보면. 그런데 용역하시는 그 업체들이 전혀 모르는데 뭔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 군 출신이라든지 사무관 출신 정도, 이 지역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한 사람 꼭 참여를 했으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좀 게재를 해가지고 참여가 가능한 지는 저희들이 한번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걸 한번 조건부로 달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건으로 달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이요. 지금 우리 의원 몇 분들도 지금 그 수의계약 추진 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수용곤란 한 어떤 큰 이유가 있는가요?

이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줄곧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각종 건의절차를 거쳐서도 하고 전에 저도 재무과장 시절에 안전행정부 그때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또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도상향은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리고요 그 2000만 원 이하인가 옛날에 면에서 발주한 적이 있죠.

예.

그 사항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

재무과에서!

예,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원인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낮춰서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하신 분들하고 의견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좋아하신 분도 있고 문제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간다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이걸 뭐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이걸 갖다 논의한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오늘은 또 재무과네.

이제 수의계약에 어떤 범위! 이런 부분은 업무범위가 재무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론들을 보면 그래도 공사하신 분들의 여론들을 보면요 현재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2000만 원 이하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사람보다 광주·목포 사람들이 많이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광주·목포 사람들이 이쪽에 사무실만 두고 있지 전혀 상주도 안하고 있고 ······

아니, 이제 위원님! 그것은 좀 잘못 전달이 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250개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관내, 우리 해남군 출신 사업체는 뭐 90개 정도 됩니다. 90개 정도 되는데 그 90개 대상을,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배분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소만 여기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입찰입니다. 이제 수의견적이라고 해가지고 2인 견적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목적으로 와가지고 입찰이 낙찰이 되면 그분들이 가면서 또 여기다 우리 지역업체에다 하도급 주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여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군에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해줄 때는 우리 군 출신에다만 배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데로 갈 일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는 안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해남사람이라는 얘긴가요?

이제 관외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관외사람들과 연결돼가지고 사무실을 주는 곳도 있고 또 법상 사무실 없이 주소만 놔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놔두고 ······

그런 경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예전처럼 우리 면으로 내려주면 그래도 우리 면에 상주한 우리 건설업자들이라도 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판단해볼 때는 이제 우리 지역에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 90개 업체잖습니까. 그러면 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5개 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2개 업체가 있고, 10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 지역출신이 또 아니거든요. 다른 면에 주소를 두고 살고 계시면서도 그 지역에다 놔두고 계시는 분도 있고, 각 읍·면 출신들이 해남읍에다가 대거 주소를 많이 놔둡니다. 거의 대부분이 많이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군 전체적으로 배정하면 그 90개 업체를 공평하니 그 지역별로 안배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이제 뭐 공평하다고 똑같이 줄 수는 없지만 비교적 공평하게 비례해서 준다 그러는데 읍·면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가 버리면 읍·면에서는 2개 있는 업체는 다른 외지에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외지업체에 다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10개 업체가 있는 데는 한 개씩 밖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러면 그 지역의 출신이 읍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안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봤지만 지금도,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대로 나름대로 옛날에 비해서는 원만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나는 이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이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재무과 때 한번 물어볼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2017년도 내지 2018년도에 건설업체별 발주 이렇게 그 배당된 거 내역을 재무과에 요청해서 살펴본 후에 다시 또 대화 나누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축제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축제가 좀 대상이 어린이, 어른을 아울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예인이라든가 노래하는 것, 듣는 것 위주가 아닌 체험위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도 전달해서 방향 설정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료가 나가는데 이제 명량대첩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일정이 일찍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일정을 좀 8월 2일날 전부 방송매체 뭐 광주일보 어디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

시차를 두고요!

예. 시차를 두고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은 홍보하면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가축시장이 그 진입로를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장소가!

지금 옥천면 우슬재에서 내려가시다 보면요 좌측으로 거기 마을에 몇 가구 집이 ······ 집은 아니고 창고 같이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이 앞전에 심의회 때, 투자심사 때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게 축협에서 확정이 되고 저희들 투자심사는 이제 됐고요. 앞으로 이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어제 이제 저희들이 현안사업 보고하는 과정에 축산소장 얘기는 “이장단하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날을 잡았다.”더라고요. 지금 그 단장님이 일본여행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 한번 협의하는 절차를 갖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어제 보고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0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사담당관 김정관 감사팀장 한승진 권익보호팀장 박석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통업무에서 감사담당관 팀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은 1억4393만1천 원입니다. 집행은 9766만3천 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2017년·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8년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정기종합감사 실시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땅끝모노레일 등 8개소에 행정상 조치 168건, 재정상 조치는 2428만4천 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20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두 번째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해남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제6기 명예감사관을 위촉을 하였고 연임 8명, 신임 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읍·면 정기종합감사 시 명예감사관으로 하여금 참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를 11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2018년 8월 27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의견 반영 창구 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 홈페이지에 공직자비리·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9건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은 불친절 6건, 업무처리 지연 2건, 제보 시설물 관리 미흡 1건이 이렇게 접수가 돼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 및 전화민원 등입니다. 5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의신청 22건, 진정민원 16건, 불친절 13건입니다. 세 번째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감찰활동 및 지적·조치 사항입니다. 총 사업장 11개 사업장에 지적건수는 29건, 시정 20건, 보완시공 9건, 감액 설계변경은 4건에 4324만4천 원입니다. 2018년도 1차 기동감찰은 5월 17일부터 6월 12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시정 10건, 보완 2건, 감액 2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도 두 번째 2차 기동감찰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감찰결과 시정 10건, 보완 1건, 감액 2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활동 실시결과입니다. 감찰은 연말연시 공직감찰, 설명절 공직감찰, 하계휴가철 공직감찰, 2018년 명량대첩축제 복무감찰, 추석명절 공직감찰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네 번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총 207건을 실시하여 심사요청액 478억4613만3천 원 요청액에 대해서 17억4873만4천 원 감액을 해서 절감률은 3.6%입니다. 쭉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9월 12일자로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출원한 ‘땅끝누리’라는 그 상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소멸됐거든요. 그 상표권의 관리는 유효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재신청을 해야 만이 존속하는데 현재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군에서 이 상표권,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 안 하셨죠?

예, 감사대상은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그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었는데 이게 ······

어떤 이유로 소멸됐는가 그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부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소멸시킨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주로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거기 따른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제 감사를 통해서 많이 가리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정확히, 감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간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대상이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그것은.

예, 저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해남군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명예감사관이 총 15명인가요?

예, 15명입니다.

지금 연임이 8명이 됐고 신임이 7명이 됐는데 지금 이분들의 현재 그 추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고로 해서 하고 있고 ······

공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주로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그 성향에 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정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요.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 감사관제인데, 감사관제. 최소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든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요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다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람들이 해야 할 텐데 그냥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도대체 이 명예감사관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제대로 될 건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선임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감사쪽에 조금이라도 그 감각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에 지금 모든 위원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서 좀 안 좋은 발언을 하면 그다음에 잘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죠.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실은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안 좋은 발언을 더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또 그분은 가차 없이 잘려요. 다음에 그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되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런 일은 ······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

행정에서 마음대로 자르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명예감사관 위촉을 함에 있어서도 나는 뭐 수사관 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수사에 능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분들이 몇 사람 이렇게 포진하고 이렇게 좀 다각도로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을 위촉함에 있어서도 그쪽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 나는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널리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 2018·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전부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는 안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 있고 안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대상은 전부 기죠.

대상은 전부!

예.

아니, 신청내역도 하나도 없고 뭐 보신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해당사항 없다고 ······

예, 여기는 감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제 생각에는 보조사업 1억 원 이상은 전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조사업 1억이라면 수백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업만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 ······ 아∼ 이것입니다! 우리 과에!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우리 과에.

아∼ 과에 것만.

예예.

아∼ 전체사업을 ······

아니요, 우리 과에서 ······ (웃으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감사니까 감사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면 그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1억 이상 신청은.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과에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땅끝모노레일 감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시정 1개, 주의 3개. 지금 총 4건인데 땅끝모노레일을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던가요?

주로 회계관계에서 경미한 것 있고, 경미한 사항으로 회계관계. 그리고 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감사한 것으로 큰 내용으로는 회계관계가 주로 기고, 운영상에 문제는 이제 소송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감사, 소송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고요. 우리와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땅끝모노레일에 이 감사를 한 사항을 밖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까? 자료요청을 하면요.

주실 수 있잖아요! 자료로.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 좀 할랍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부.

왜냐면 땅끝모노레일이 상당히 지금 우리 해남군하고 문제가 돼갖고 있잖습니까.

그러죠, 지금 소송이 붙어있죠.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거는 공개되니까 홈페이지에 기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땅끝모노레일 감사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9페이지에요. 명예감사관제 관련해서 명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임이 8명 되어 있으신데 이게 다시 1회 연임인지 아니면 계속 뭐 2∼3회 연임인지 그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같이 자료 제출할 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자격조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하고 있는 일이 농업이다 그러면 농업분야,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명예감사관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 있나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뭐 연 몇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지침 있나요?

구체적으로 몇회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그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감사자료 공유 그렇게 되어 있고 각종 ······

그러면 과장님! 운영지침 세부적으로 있다고 하셨으니까 운영지침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18년, 2017년도에 명예감사담당관제 운영실적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관련해서요 지금 ‘불친절’해가지고 13건이 올라와있네요. 그 민원내용 구체적으로 있죠.

예, 있어요.

네,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이 없어지고 팀제로 운영되겠죠.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행정에서 직원이 바뀌면서 공문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매번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일이 처음부터 추진되고 또 직원이 바뀌면서 직원의 마인드에 따라서 업무가 다시 추진이 되고, 뭐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팀제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잖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팀제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노하우가 사장이 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업무가! 업무범위라든지 업무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뉴화로 되가지고 이게 인계가 돼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바뀌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인원이 한 분 내지 두 분이나 남아 계신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과장님 고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업무에 연속성, 지속성, 전문성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 토론회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기왕에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감사부서가 혁신단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노하우가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직원들의 인수인계관계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정의 맥이 끊어지는 것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맥이 끊기는 부분이 종종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여튼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때 참고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저는 감사담당관! 이 과가 그 팀제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많은 노하우들, 많은 사연들, 많은 것들이 지금 경험치가 있잖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팀제로 바뀌면서 사장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든지 그런 업무연찬이 그 후임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그 감사담당과가 있을 때보다 더 오히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말로만 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 같고 서류적인 부분으로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25 감사중지) (13:5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주민복지과장 전영희 복지기획팀장 김상현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점석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경 노인복지팀장 강순민 드림스타트팀장 임선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업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규직 34명, 실무원 17명, 기간제 10명 해서 61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외부근무자로 아동복지교사 등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명이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무분장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용료 2건에 대해서 7792만9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대비 910만5천 원이 감된 금액으로 작년 금액은 2016년도 미납금을 전년도에 불입한 관계로 910만5천 원에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액은 951억4349만9천 원이고 이 중 금액은 작년대비 27억8420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액은 1254억6397만2천 원으로 작년대비 47억4347만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또 공동생활경로당 지원 등 2개 사업은 포기를 했으며 공설추모공원사업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삼산 건강증진센터 신축 등 7개 사업, 그리고 사고이월로 화산면 공중목욕장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산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은 토지매매협의 지연에 의해서 지금 이월을 하게 되었고, 황산면 공중목욕장 물품구입은 자치센터 준공이 지연돼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산 한자경로당 신축공사는 설계도면이 작성이 지연됐고, 계곡 강절2경로당 신축공사 역시 설계도면 작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하도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6번 문항과 7, 8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총 국비가 26억4899만8천 원, 도비를 1억8899만9천 원을 요청하여 모두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혜힐링타운 기능보강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사업비로 국비가 4억6912만 원, 도비를 8456만 원을 신청하여 노인회관 신축공사 국비 3억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현재 철거는 완료되었으나 공정은 지금 5%에 불가합니다. 2018년 9월에 발주해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1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7100만 원으로 현재 추진율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있고 잔여예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가협의에 따라 요구된 농업기반시설 추가설치 및 편입토지 보상비 집행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2019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등 3개 용역은 완료하였고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지역복지시행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의 수상 사업비를 상사업비로 받았으며 현재 계획 지출내용은 계획수립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5건에 391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5건에 3990만 원, 노인회 15건에 2억2478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1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14건은 사업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9개 사업에 대해 11억8983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운영비는 8개 단체에 9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훈단체 행사운영비로 10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명절위로금, 사망위로금 등 총 7억18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으로 보훈예우수당, 명절위로금, 사망위로금으로 3개 분야에 2억85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관련행사 지원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어린이 큰잔치 등 7개 행사에 2억5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친환경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임가공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재직인력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은 현재 20명입니다. 작업활동 프로그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844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세부지원 현황입니다. 시각장애인회는 4개 분야에 1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아인협회는 3개 분야에 1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총 3079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 2522명에 대하여 5520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 지역자활센터는 해남군·읍 해남로 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9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2018년 기준으로 운영비 2억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7800만 원을 계약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16번지에 해남노인복지관이 소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12명입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1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1262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에서 2개 실·과, 문체사업소와 환경교통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14개 읍·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은 4개 기관으로 대한노인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한 사업비는 33억948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270개소의 경로당에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6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54쪽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0억5661만9천 원이며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2217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 159-1번지 일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으로 해남공설추모공원은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입니다. 해남공설추모공원은 기반조성과 자연장지, 봉안당을 시설하였고 서남권 광역화장장에는 화장장과 봉안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세한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26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140억29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황산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황산문화의 집 운영실적입니다. 황산문화의 집에는 총 1만3209명의 청소년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이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5개 분야 28개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사례관리, 상담, 전화상담,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여기에서 5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24개 지역아동센터에 14억9764만3천 원을 지원하였고 급식비로 5억88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총 5355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3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192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8648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사업 등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억7833만3천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해남 유스호스텔 운영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해남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청소년은 총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만1418명이 이용하였으며 유스호스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수영 유스호스텔 운영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만8578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해남 유스호스텔에 보일러 열선교체 등 6개 사업에 2147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남우수영 유스호스텔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1091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쪽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밑반찬 배달사업 있죠?

네.

혹시 배달된 밑반찬이 부실하다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좀 올려줘서라도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좀 배달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보시면 그 유스호스텔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죠.

네네.

‘필승명량’하고 ‘한걸음 더’ 혹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있으면 좀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나가자 필승명량’과 ‘명량으로 한걸음 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서를 받고 전담인력과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는 환경교통과에서 합니다.

이거 환경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별로 노인회관에 대해 여쭤볼랍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보수를 함에 있어서 현재 편백루바를 못쓰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네?

편백루바. 그러니까 벽에다가 도배 대신에 그 편백나무를 붙이면 편백향기가 아주 좋아요. 뭐 히노끼인가에서 뭣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예.

근데 ······

실제 그거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지금 하고도 있고 할려고 하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못하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못하게 지시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인회관들이 편백루바로 해서 개보수를 해놓으면 건강에도 좋을 듯 하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앞으로 또 도배해야 될 이유도 없고,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에 좋은 편백루바로 좀 보수를, 개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소견이고요. 또 그 노인회관들에 보일러가 있잖습니까? 보일러. 우리 군에서 보일러 기름을 주고 있죠?

예, 난방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회관들은 보면 기름값 갖고 시비가 많아요, 시비가. 넣었니 안 넣었니 하면서 노인회장하고 말다툼이 있고 이런 데도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기름보일러를 사용을 않고 전기보일러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왜냐면 전기보일러로 사용을 하면 더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런 어떤 의심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메타로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신건물이고 공공의 건물들은 기름이 아닌 전기로 나는 보일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곳은 거의가 지금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을, 난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큰 동네는 괜찮아요, 큰 동네들은. 그 노인회관을 자주 사용하니까 기름 값이 더 들어가네 덜 들어가네 이런 이의가 없어요. 근데 몇 가구 안된 작은 동네들 있잖습니까? 공통으로 같이 지급되죠?

예,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관을 운영 안한 곳이 또 있어요. 운영 안하는 데는 그런 또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 지역구 쭉 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계측이 나올 수 있는 전기보일러로 하면 아무런, 왜냐면 전기라는 것이 운영을 하면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기름보일러는 쓴지 안 쓴지 계측이 안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보일러라하면 심야전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일반 전기보일러 있습니다. 일반 전기보일러로 우리 기름으로 안 때고 ······

태양광이나 ······

전기코드만 꽂으면 돌아가는 전기보일러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기고메다가 돌아가니까 수치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기름보일러라는 것은 또 그런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하니 오해의 소지가 많다. 왜냐면 큰 동네들은 다 운영하면 기름이 부족해요, 부족해. 그런데 다른 작은 동네들은 그런 얘기가 많이 시비가 되고 그래요,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또 화장장 있죠? 언제나 정확하게 오픈될까요?

지금 화장장이 당초에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공사기간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땅을 여태까지 안 내놓아가지고 금년 4월에 토지수용재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약간 늘어져서 내년 3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많이 연장이 됐네요.

예. 그때까지 나머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지금 봉안당과 또 우리 3개 군이 합쳐서 하는 화장장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봉안당만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개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사 3월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앞에 조기에 개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제가 여러 사람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아주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죽었는데 화장 안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맞춰서 사람이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날짜를 알아야. 아니, 서울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화장장 어떻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아직 우리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도 맞춰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주시면 홍보함에도 이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날짜가 결정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겨자씨공동체. 아시죠?

네네.

거기가 어떱니까? 지원이. 우리 군에서는.

겨자씨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시설입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시설이어서 ······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법인시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기부체납을 합니다, 국가에. 그래서 본인재산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지금 겨자씨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입니다, 그 건물자체가. 전체가. 사유재산이어서 자기 건물이고 또 운영비 자체도 시스템이 다른 게 현재 지금 다른 우리가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기초수급 비용이 다릅니다, 체계가. 근데 지금 겨자씨공동체는 일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초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기초수급비가 적은 데 거기는 기초수급비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이지만 우리 군에서 약 4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공동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은 저희들이 법인으로 하고자 해도 부채가 많습니다. 제가 그 시설을 지을 때부터 제가 복지과에 있어서 잘 아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그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인으로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설입니다.

과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공동체가 물론 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겨자씨공동체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우리 군에서 안고 가야될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겨자씨공동체가 부채가 한 5억 된다고 그러고만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럼 그 5억을 어떻게 그 시설에서 갚겠냐 이 말이죠.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하고 싶어도 부채를 못 갚으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조건 건물을 무리하게 다 지어놓고 ‘우리 돈 없으니까 이거 국가에서 갚아주라.’ 다른 시설도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든지. 그거는 어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거는 지양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채를 우리가 어떻게 상환을 해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채를 우리가 상환하고 군에서 뭡니까? 복지센터를 인수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 부채를 어떻게든지, 제일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채를 가지고 지었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조금 ······

과장님! 그 법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법인화할 수 있겠는지 ······

없어요, 없어.

한번 또 그쪽하고 얘기해서 알아보시죠.

그 문제로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채 때문에 안 됩니다.

부채 때문에.

아마도 운영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손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무튼 최대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 시설뿐이 아니라 이렇게 음지에 있는 시설을 하나씩 발굴해서라도 ······ 정말 법인들은 얼마만큼이라도 지원이 가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단, 개인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다니까요. 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그렇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과 많은 인원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노인회관에 태양광시설을 ······

노인회관!

예.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아니, 노인복지관 말고 마을 ······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예예.

그 태양광시설을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양광시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침에 박종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저렴하면서 그 기름을 넣는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태양광을 그 경로당에 해가지고 태양광 해주는 것은 사실 난방쪽으로가 아니고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시설하는 규모가 작습니다. 난방할 정도의 규모는 안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냉방기라든가 뭐 난방기, 다른 전기제품을 사용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난방비도 아까 박종부 위원님께서 서로 싸운다고 하셨는데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우리 전체시설을 쭉 보면 가나다형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가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적게 지원되는 데가 1년에 145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데가 165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별로 이 난방으로 해서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냉방비가 올여름 같이 많이 더웠을 때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난방으로 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끼십니다. 무조건 뭐든지 아끼면 되는지 줄 알고 아끼십니다. 제가 옛날에 화산면장할 때요 제가 그 마을에 가면 면장 얼굴만 보이면 무조건 운영비가 적다고 저한테 그러십니다. “돈을 좀 더 달라.”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운영비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교부된 운영비를 하나도 못쓰고 계시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나중에는 반납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

그러면 태양광을 훨씬 더 규모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도 또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아동보육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복지과에서 하죠?

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기준!

예. 사실 지금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고 또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24개소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한 직원이 담당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거 전체를 매월 돈이 지원 나가는 돈만 해도 그거 지금 보고 드려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 나가는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중에 또 시설을 점검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어서요.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정말 많기도 합니다.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점검했던 것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평가인증시설에 합격이 되면 1년간 유예를 합니다. 그 시설에 점검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점검한 거하고 작년에 점검했던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유스호스텔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요. 지금 그 업체를 또 이야기하면 그러긴 하지만 우수영유스호스텔이 몇 년도에 재계약이 됐죠? 재위탁.

작년에 된 것 같습니다.

작년!

2017년에 재위탁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과년도, 2016년도에 미납금을 2017년도에 지금 그 미납된 금액을 차입을 했다는 거죠.

2016년도에 미납금을 2017년도에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납할 판인데 2017년도에 재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공모 자격적인 부분에서 약속을 어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이런 데를 재위탁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해서 범위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밖에 공모 안했다는 것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이렇게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적자 운영이라고 말씀하시니 적자면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웃는 위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개념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지금 법인이잖아요, 거기도. 사단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에 이름이 있잖습니까?

예.

저희가 일본에 그 어린이 아동시설을 갔을 때도 거기도 적자 운영이었어요. 근데 흔쾌히 그 적자부분을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낸다 이거잖아요. 자기네 법인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여기다 메꿔가지고 그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적자 운영을 강조하고 또 저희한테 ······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수영유스호스텔을 명칭변경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위탁을 주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로 간다면 분명히 시설은 노후될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 통화 시작함)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화원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아이들은 운영, 어떻게 거기를 운영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기존에 이용했던 아이들?

예, 이용했던 아이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운영부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미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 그 시설이 위탁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했는데 아무 데도 접수를 안한 건가요?

공고해서―다른 데가 접수를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하여튼 그 시설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 통화 끝냄)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어린이집들이 대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공립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물론 본인들 재산을 포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 샀잖아요. 근데 그곳에다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곳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줬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네요. 그러니까 ······

근데 공립이라 할지라도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사실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 그거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기존에 적자 운영이었던 곳이잖아요.

네.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9페이지 이거는 그냥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기능경진대회 지원액 2000만 원인가요?

어디?

200만 원!

어디 말씀하실까요? (

― 단위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쪽? (

19페이지 세 번째 칸!

죄송합니다. 그 오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산액이 나머지 71만 원인데 거기에 동그라미가 3개가 더 들어가 가지고 7억100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에요 아동문화캠프! 가족기능강화사업에 아동문화캠프 있죠.

예.

31명 실인원, 연인원이 818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사업기간 연중 연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돼진 않았을 건데 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동여름방학 문화체험캠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게 맞는가.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무료급식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인원이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49명이 식사하십니까?

49명 정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인원을 일일이 세지는 않았지만 49명이 항상 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넘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도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 이거하고 똑같은 사안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죠.

예예.

그러면 저희가 두 군데 시설은 무료급식이지만 집단급식시설이죠?

집단급식시설로 신고할 시설은 아닙니다, 49명까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50명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시설로 되고, 영양사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매번 건의를 드려도 그게 시정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영양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사회복지일도 같이, 이제 거기 안에서 업무적인 총무일을 본다든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영양사를 뽑지 않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방법으로 49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만약 정확히 50명 이상이 식사가 된다라고 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집단급식에 대한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여기서 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50명이 넘는다고 하면 아마 시설에서는 직원들을 다른 데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명이 더 인원이 늘어나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하는 것이 너무 시설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는 어쨌든 다른 일하고 겸해서 하는 영양사를 채용하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복해서 하면 되니까 인건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49명이라는 인원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급식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60명이 식사를 하시는데 49명으로 예산을 받아서 급식지원이 나간다면 거기에 따른 급식단가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낮 시간에 그 한끼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한 영양제공 차원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장애인복지관이나 저쪽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시각협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만약에 영양사가 이렇게 고용이 됐다라고 하면 시각 쪽도 같이 영양사가 겸해서 편성을 해서 해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정확하니 급식단가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때문에 서류적으로 49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

― 거기 보면 49명이면 안 맞아. 사람 수가 안 나와요. 주 5회 49명씩이면 2940명이 최대치거든요. 근데 1만2936명이면 ······ )

이제 그게 1년 ······

연중 1년 것을 계산 것이니까. (

― 1년 것이어도 안 맞아요.)

그건 나중에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3페이지 저희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활사업 부분에서요 노인사회활동 나누리기술, 노인사회활동 은빛돌봄, 노인사회활동 체육강사, 문화공연, 시니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혹시 담당팀장님 대답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사업 맞다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맞다면 이를 테면 실인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연인원이 500명이라는 거는 이 5명이 계속해가지고 그 500명이 됐다는 건가요? 연인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간 그렇게 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115명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있죠? 이 사업에 참여할 조건! 기초 ······ 기초연금대상자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거하고 다 ······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인원 115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원이 노인복지관은 몇 명이나 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관도 뭐 하면 많게는 150명까지 한다하더라도 250명 내외죠, 총! 그러면 어르신들 이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욕구는 많은데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행기관이 3개소거든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이게 3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담당팀장 있음) 그러니까 이제 욕구는 많은데 한정되어 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를 테면 이 115명이란 이 사람이 1년간! 3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월간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해 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12월까지 계속하고요. 아마 내년 2월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제 계속 대상자들이 욕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115명이 데이터가 세 군데 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다 공유되고 이분들이 이를 테면 올해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대기자분들이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 안하고 그냥 진행하십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에 못 지켜진 부분도 제가 검토해보니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는 힘이 있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한 번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년수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회균등을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니 지침을 사업시행 하시는 곳에다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원수가 없어서―그런데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게 대상자가 없어서―전년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경우는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홍보를 많이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9페이지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이제 정확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생산한 물건들! 그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납품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쪽에다요?

지금 마운틴마트. 시내에 생협 몇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부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두부! 두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납품업체는 많은데 이렇게 납품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많은데 물량을 대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물량이 어쩐가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판매처를 지금 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생산물품 의무구입 구매 이런 부분 업체들,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학교도 이 전번에 얘기를 서로 뭐 MOU를 체결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 예. MOU도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쪽 보호작업장 내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에는 조금 더 강요성, 공신력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주무과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생산물품 의무 우선구매 이런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참여인원들을 좀 늘려가야지 지금 그렇게 업체를 못 찾아서 참여인원 이대로 간다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규직은 6명, 계약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이렇게 지역자활센터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자활사업 운영지침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예, 지침에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정규직은 되어 있고 계약직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은 그러면 6명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네네.

관장을!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예, 센터장을 포함한.

일단 지금 자활센터 부지부분에서 이제 그 문제들을,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그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지소유자가 매매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 맞추는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가격도 그렇고 가장 저희들이 지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미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었습니다. 했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만약에 그 땅을 사고자 한다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저희들이 다시 사겠다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인데. 지금 그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분은 이제 그럴 수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안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어쨌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이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진입로 부분이 지금 현재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진출입로에 차량 2대가 왕복교차가 가능한 넓이잖아요.

현재 거기가 지금 4m입니다. 4m여서 승용차는 양쪽에 이제 가까스로 교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활센터 특성상 큰 차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6m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

자, 이제 정확히 그렇다하면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자활센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입해놓은 땅이 있어요, 그 국향정 옆쪽으로 주차장 부지 이렇게 매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지도 좀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활센터의 기능이 이렇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체제 내에서는 교육실 하나도 너무 열악하고 사무실 또한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이나 이런 자활계층,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8 감사중지) (15:2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총무과장 문어준 행정팀장 최석영 서무팀장 윤영동 정보통신팀장 박종원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선미 평생교육지원팀장 임은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어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실·과·소 팀별 사무분장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 7건에 1088만 원으로 전년대비 3756만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추진기간 중 미운영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 외 수입은 무상급식 집행잔액 반납금 등 47건에 7억9700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8324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금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반환금 수입 추가발생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자료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14억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80억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억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무과 이월사업은 사고이월로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총 4건에 대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번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명은 제2차 해남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계약방법 변경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으나 11월중 입찰을 실시하여 12월중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5월까지 용역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 7번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행정능률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원책정 및 직렬 불부합’건은 직렬이 불부합 되었던 15명에 대해 2017년도까지 해소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신규 행정수요에 맞는 직렬조정을 위해 2017년 6월 28일자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의회에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행정, 농업, 해양수산, 시설, 사회복지, 보건, 세무직 등으로 직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장 임용관련 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의사면허소지자로 개방형 직위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해오다가 2018년 1월 보건직인 김미경 소장을 인사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징계자 인사조치 미흡’건은 2017년 인사운영기본계획상 징계처분자 등에 대하여 문책성 전보인사가 규정되어 있으나 승진제한과 더불어 문책성 인사를 중복 조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201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징계자 인사조치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징계처분자 등에 대해서는 전보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 공정성 확보’의 건은 동일직렬에서 보직부여 시 개인의 능력과 함께 현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연령순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보 및 전출기한 미준수’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전보제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출제한기한은 최초임용 후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급기관 전출 시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평생학습지원 및 운영철저’의 건은 자치대학 군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반기에는 정례회의와 연계한 직원들 교육위주로 실시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 활용교육 및 유명인사 특강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의를 발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타 기관과 프로그램 중복을 지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낮은 가족힐링 프로그램과 보건소와 중복 운영되었던 오감태교나라 프로그램은 폐지하였으며 평생학습관 특화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를 8월에 재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여성·다문화 등 계층별 특화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낮은 읍·면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여 판소리, 풍물, 난타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강사 및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8번 2017년·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7년도 군·읍·면 마을간 전화방송 시스템 구축의 건은 심사결과 적정으로 사업비 2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8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6억4200만 원, 도비 1억74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억8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11번 2018년·2019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총 2건에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2018년 4월 공고에 선정되어 ‘내‘일’ 열기’와 ‘동‘행’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자단 위촉’ ‘찾아가는 마을 평생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북평 동해 김치정보화마을이 2018년 6월 공모 선정되어 농수산특산물 생산·가공·판매·위생시설에 대한 해썹(HACCP)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번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쪽과 15쪽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0개 단체에 2억2035만5천 원, 2018년도에는 10개 단체에 2억3185만3천 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1149만8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2017년 반납액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인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납분이며, 2018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요구자료 17쪽과 18쪽입니다. 1번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779명이며 현원은 772명으로 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로 정·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번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육아휴직자 3명으로 인력대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3번 14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회는 황산면 1개 면이 운영 중에 있으며 북평, 화원, 송지 등 3개 면이 신규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산면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1일 평균 58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실버노래교실, 요가, 난타, 서예 등 월 평균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4번 정보화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으로 북평 김치정보화마을은 2007년도에 개소하여 30가구가 단감, 배추김치, 고구마, 물놀이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끝 송호정보화마을은 2008년 개소하여 40개 가구가 전복, 무화과, 김, 멸치, 낚시체험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해 관리자 인건비와 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등에 개소당 약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과 24쪽 5번 학교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전체 초·중·고 학교 35개 교에 4424명이며 지원금액은 8억6300만 원입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식 기준으로 1500원부터 2900원으로 학생 수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실태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10월중 관내 35개 학교 중 10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일지, 검수조서 작성 보관여부, 식재료관리 실태,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0개 교 모두 운영실태가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6번 학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 총 15개 분야 76개 사업에 20억6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원어민 강사지원 등 11개 사업과 체육특기학교육성, 중학교 학력증진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일반고 육성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고와 해남공고 관내 2개 교가 지정되어 지원 중으로 해남고는 1999년 최초 지정되어 우수학생 장학금 및 진학지도 등 2억7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해남공고는 2008년도에 지정되어 기능영재장학금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3억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9개 분야 190명에 대해 2억24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분야 총 4개 분야에 9500만 원, 미래인재 육성분야에 총 5개 분야 1억2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계획대비 선발 미달현황을 살펴보면 기능영재분야는 관내 주소 미거주로, 예체능특기분야는 신청인원 중복 등으로, 관외교 성적우수 분야는 성적기준 미달로, 우수대학 분야는 군입대·휴학 등으로 계획대비 신청이 미달되었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7번 2017년 장학기금 정산결과입니다. 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지원액 23억165만3천 원 중 집행액이 22억682만4천 원으로 잔액이 9482만9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로는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 및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에 강사 재계약에 따른 사전비용 미사용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명문고 육성사업 및 일반고 지원사업에서는 사업추진 정산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8번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입니다. 해남군 소재 산업체에 재직 중인 만 23세 이상에 해남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사업은 3학년 편입학 및 대학원 신입학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0%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총 32명이 재학중으로 48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1학년 신입학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0%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총 65명이 재학중으로 1억7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9번 늘찬배달 및 군민대학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 기회와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배달을 통해 군민평생학습 발판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강좌는 주 1회 2시간 10주간 운영되며, 상반기에 총 5개 분야 42개 과정에서 1290명이 수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개 분야 39개 과정 124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해남군민대학 운영현황입니다. 군민 직업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총 15개 과정이 15주에서 30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총 23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34쪽 10번 평생학습체계 구축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취미과정과 자격증 과정을 운영 중으로 상반기에는 노래교실 등 13개의 강좌에 총 219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홈헤어컷 등 20개 강좌에 43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과 6쪽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열린교육과 새로운 지식습득 기회제공을 위해 운영 중이며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하기 등 총 7개 과정에 192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해남소셜수다 등 관내에 8개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 원의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북평, 계곡, 산이, 문내, 화원 5개 면 학습센터에 대하여 판소리 고법, 풍물, 난타 등 강좌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8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남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내‘일’ 열기’프로젝트를 통해 평생학습기자단 11명을 양성하였으며 ‘동‘행’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평생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7쪽 해남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에서 송지하고 화원고 두 학교에 27명 인원을 이렇게 배당했는데 혹시 각각 학교 송지에 몇 명이고 화원고에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각각이요?

네.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해당질문 페이지 찾고 있음)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해가지고 현재 황산면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화산, 송지, 북평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거기서 주민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

주민들이 지금 문의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면단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일정부분 좀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으시나요? 20쪽이네요.

예, 첫째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주민자치센터를 할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설치운영 관련규정을 보면 그 읍·면사무소에 가급적이면 설치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여건들!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출발이 가능하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너희 해봐라.’ 하고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일정부분 여건을 좀 조성해주면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황산면은 어떤 형태로 시작했습니까?

처음 ······

황산면만 해남군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황산면만 황산면주민들이 ‘우리 자치센터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고 그랬습니까? 관에서 ······

글쎄요. 최초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

그러니까 그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면단위별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르죠!

예.

하지만 그 면사무소라든가 또는 군에서 이렇게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송지면 같은 경우 ‘송지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볼 테니까 희망자들 있으면 모여 보시오.’ 이런 식으로 공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 이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거기 운영에 따른 물품 장비 이런 사항을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체 구성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공모해서 하고 그러기는 상당히 조금 ······

최초에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거 한번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첫 과정부터 좀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첫 과정부터 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해남군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이 조례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설치해서 1년에 2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예.

근데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죠?

예.

그거 설치해야겠죠?

그건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에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전에도 그 농민회단체에서 뭐 “대북사업 그게 가능하느냐.” 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답을 구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게 조금 본격화되면 저희들도 구성·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시기가 ······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만들어서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구성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통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분단을 원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든 그런 어떤 외부 여건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저희가 구성한다해도 운영회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뭘 하고자 해도 전부 정부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 그러니까 정부에서 승인 안 해준다고 해서, 물론 이제 승인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승인 안해 주니까 우리는 이런 단체 만들지 말자. 남·북관계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지레 설치하지 말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일은 헌법정신이잖습니까!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정신이에요.

아니, 저는 이제 운영, 위원회 운영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 구성시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구성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우리 역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보면 민간단체차원에서 하는 남·북교류도 뒷받침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꼭 굳이 군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남·북교류! 그러니까 뭐 군수님이 공약했듯이 ‘원성군과 이렇게 교류를 갖겠다.’ 그런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추진 ······ 이거 뭡니까? ‘이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만들어서 1년에 2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걸 만들고, 분위기가 조성 안 되면 안 만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 전라남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조례에다 명시한 곳이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지금 화순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이 실효성이 없으면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그 해당 조례도 지금 개정하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무튼 방향을 결정해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 ······

조례의 목적은 아시죠!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우리가 전라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출연금 좀 출연해주라 이런 것도, 요구도 있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넣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도록 ······

예, 보강할 수 있는 것은 ······

예, 보완할 생각입니다.

보강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 헌법에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군 단위에서도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상설적으로 상시적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구성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군에 없으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조금 현실에 맞게 손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을 짜면 미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서둘러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말 되면 아마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사무관들에 지역별로 구성도! 지역별로!

지역별로요?

예. 구성도하고 직렬별 구성도!를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어디 면 출신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출신면별로 그걸 좀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직렬별하고요. 사무관이요.

예.

예예.

왜냐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또 지역의 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소외된 지역들이 또 많이 있어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대형공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저, 그러니까 각 과별로 결정이 되잖습니까. 이제 주관 과!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관광지를 한다면 관광과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정말 자리 바뀜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다하더라도 다음에 인수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은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직원들 승진하고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사를 맡고 있는 분이 승진대상자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승진에서 손해를 보고 또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공사기간하고 맞춰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 공사에 관련된 공무원이 다른 데로 또 보직을 받아서 간다면 새로운 공무원이 왔을 때 아무리 인수인계를 한다도 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잘 몰라요, 잘.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

예, 그거 꼭 좀 기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치마을, 땅끝 송호마을 있죠.

예.

1년에 인건비로 해서 한 2500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땅끝 송호마을은 잘되고 있는가요? 현재. 21쪽입니다. 21쪽.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22쪽에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액에 대해서.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

그게 총 판매액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

예, 판매액입니다.

판매액인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익금은 몇 %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가 전부 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어떤가요?

그 판매액에 무슨 인건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판매실적을 관리한 것입니다.

판매실적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인건비니 원자재비니 다 빼고 나야 마진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김치마을은 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끝 송호마을은 상당히 지금 뭐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점검해보셨는가요?

그건 저희 담당팀장 ······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부연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어떤 거 있는가요? 땅끝 ······

정보통신팀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해 김치마을하고 땅끝 송호마을. 지금 아까 앞에 한 25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그 김치마을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땅끝 송호마을도 지금 현재 실적이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온라인·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실적이 11월·12월이 되면 전복 같은 것이 피크시기라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이 지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 송호마을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잘되면. 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자꾸 송호마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북평 동해 김치마을은 정말 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송호마을은 같은 2500만 원씩 나감에도 왜 이런가하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31쪽 한번 볼까요. 지금 초당대학교하고 고구려대학교하고 지금 등록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요?

예.

지금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인데 이 법이 한계가 어디까지던가요? 이 지원해주는 근거가 지금 근거법이 이것인 모양인데 그러면 두 대학만이 우리 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타 대학들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선미입니다. 그 초당대학교하고 고구려대학교는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이 수월하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군하고 학교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도 저희가 필요해서 계약을 한다면 계약학과 설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규대학! 정규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뭐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정규과정입니다.

아니, 엊그저께 우리가 모 위원회에서 ‘뭐 연세대학교를 다니는데 지원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는 ‘그러면 다 같은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왜 이거는 없고 이 2개만 해주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고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종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직원 능력’이면 여기 직원이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직원과 또 1차 산업종사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산업체해가지고 거의 외부, 그러니까 직원 빼고 85% 정도입니다, 비율이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는 직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주민이 더 많습니다.

주민이!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평생학습이라든가 자치대학, 군민대학이 있는데 강사를 여기 과장님이 지금 모집을 하셔가지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이제 그 취지가 군민의식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모집을 할 때 그런 교육! 군민의식 향상!

예.

그 부분을 모집하면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좀 군민의식이 함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확보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아리, 그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는 회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팀장 임은선입니다. 8명 이상이 모여서 학습동아리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할 때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했는데 8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15개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조금 상향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방범용 CCTV 지금 몇 개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8페이지 CCTV설치 있잖아요. 방범용 CCT

2400만 원.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팀장 박종원입니다. 이거는 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섬지역 인권침해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게 설치를 한 건데 상마, 하마, 그다음에 어불도. 상마, 중마, 하마, 어불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 ······

그러면 각각 1개인건가요?

예?

입구에! 마을입구에 하나씩!

예, 마을입구에 2대씩!

2대씩.

예. 2대씩 이렇게 돼가지고 마을회관에서 녹화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섬지역 마을입구 2대씩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마을회관에 놓고 이장님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예.

그러면 차후에 고장이나 이렇게 났을 때 수선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군에서 ······

이장님이 그거를 계속 보고 있지도 않으실 텐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때에 확인용으로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인권침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포커스가 방범용인가! 인권침해 예방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 목적성이 ······ 그러니까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끌고 와서 뭐 노동을 시킨다. 노동력 착취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에 인권침해 예방인가! 말 그대로 방범용인가! 이게 ······

방범용은 아닙니다. 방범용은 아니고, 이게 지금 섬지역에 그 뭐야 방송보도 같은 게 많았잖습니까. 그때 이게 아마 국비로 전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로.

이제 어쨌든 설치가 되었으니까 방범용으로도 이게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들고 나가는 게 그게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섬 지역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CCTV가 녹화하고 있다.’는 거를 가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상마인가 거기 한 번 갔는데 저녁시간 되니까 그 집들에 거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남자치대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적을 했었네요. 그래서 ‘매 회당 평균 300명 이상 참여로 참여율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 참여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36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에 저희가 보면 7번 했죠. 7번!

예.

근데 시기적으로 대개 3월, 4월, 5월 이때는 ······ 4∼5월 이때는 굉장히 바쁠 때에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참여인원 2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는 다 공직자이시죠! 과장님,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아예 이거를 계속 지적해도 반복되는 사안이라서 내년에는 아예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농한기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시기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찾아가는 군민자치대학’해서 아예 뭐 특정 면에다가 타깃을 두고 인근에 뭐 3개 면 정도 아예 그 면사무소에서 인원동원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듣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 있는 강사들이 되게 유명한 강사들이고 다 교수진들, 뭐 책을 쓴 작가들,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보고 ‘이 사람 왔을 때 꼭 들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온 줄을 몰랐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기간, 대상,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죠.

예.

여기 1회성인 거는 빼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2017년도 결산서 원본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보고 다시 반납하는 걸로. (고개 끄덕이는 담당팀장 있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2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치마을과 송호마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죠.

예.

근데 사실은 실적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두륜산정보화마을이었나요? 거기도 하다가 저희가 중단했잖습니까.

예.

땅끝 송호마을도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주민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 사무장 인건비 줄라고, 받아먹을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11월, 12월에 전복판매량이 많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정보화마을이 아니어도! 그렇죠? 얼마든지 전복은 팔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실적이 여기에 들어와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국·도비를 우리가 따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안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김치마을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으니 송호마을같은 경우는 사무장을 계속 교육시키고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그걸 못 따라오면 다음에 다시 국·도비 신청을 안 한다든지 방법을 좀 강력하게 해서 다른 데다 기회줘야지 여기만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을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2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급식단가가 학생 수별 차등단가해가지고 1500원에서 2900원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단가는 얼마입니까? 혹시 담당팀장님 아시나요? (일어서는 담당팀장 있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선미입니다. 그 무상급식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식자재 일부, 일부비용이고 식자재 중에서도 그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식자재대가 있고 또 친환경식자재를 이용하라고 유통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1500원에서 2900원에 단가지만 실제로 학교급식점검을 해보면 뭐 3천 원 내지 뭐 3천 원 이상 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유통지원과에서 친환경농산물 그 부분에서도 몇백 원이 됐던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총무팀에서는 총무과에서는 1500원에서 2900원 지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2천 원에서 뭐 삼천 얼마 정도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모르시나요? 혹시.

아뇨. 아뇨! 50%씩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50% 하고 그쪽에서 50% 하나요?

예, 식자재비는 50%.

그러면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네네.

식자재비라면! 아이들한테 실제로 먹이는 것만! 지금 6천 원 정도 단가라는 거고.

예, 군하고 도하고.

인건비는 따로인거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급식조사 나가시지는 않으셨죠.

네, 저는 못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 쪽에서 나가나요? 위생업 ······

유통지원과!

아니, 저 급식 이거.

교육청이요, 교육청하고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점검은요.

급식점검은 유통지원과에서 나갔어요?

교육청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나갔습니다.

총무과하고!

네네.

근데 팀장님은 나가셔서 안 보셨다고요.

예.

자!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실제로 6천 원짜리 급식이면요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드시는 급식들이 대부분 다 3천 원 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다 3천 원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급식단가는 6천 원 선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단백에 뭐 하여튼 재료 좋은 거 쓰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 먹거리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들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져요. 물론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 저염식이라든지 뭐 조미료 안 쓰고 뭐 이런 부분에서에 문제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만한 거는 양을 적게 주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짠다든지 식단 자체가 아이들한테 맞춤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러한 아이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잠깐만요. 그 급식단가에서 50%, 50%는 1500원에서 2900원에 총액의 반반씩이지 이걸 군에서 반하고 또 도에서 반을 합해서 단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얼마 정도 단가를 잡으면 되는 건가요?

총 금액에서 저희가 이제 최대 2900원이라면 친환경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

대충 잡아서.

한 3천 원에서, 많으면 3천 원 살짝 ······

그러면 좋아요. 어쨌든 1식 5천 원 잡고!

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1500원에서 2900원이 이제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식재료 확보가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주고 읍내 이런 큰 학교는 지금 1500원 수준 정도로 식자재 확보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해줄 때에는 아이들한테 정말 그 먹거리를 제대로 그것도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만큼에 돈을 부담해서 아이들한테 먹일 때 정말 잘 먹여야 되는데 아이들의 그런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급식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면 정확하게 한번 터치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이제 아이들 금방 방학하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내년―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이 예산을 주기 전에 그런 거를 강력하게 영양사들 교육을 통해서든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식단 제대로 짜서 잘 좀 먹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유통지원과에서 저희 해남에서 나오는 장류를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요.

아∼ 예.

그거를 하기 귀찮아하고 맛을 못 낸다는 이유로 안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이렇게 거기 학교에다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이겠다. 이거를 좀 써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는 안 쓰겠다.’ 이런 상황인, 배짱인거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청과 이 무상급식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좀 질 좋은 식단을 위한 고민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3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초당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이제 사실은 고구려대학교는 우리 해남에 캠퍼스가 분교! 분교라고 할 수 있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초당대학교는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런 산학협력하고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학기에 50만 원 미만일 거예요, 사십몇만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하셔요. 이를 테면 제가 폄하하면 안 되지만 고구려대학교는 말 그대로 1주일에 3번 가서 앉아만 있고 시험만 대충 보면 자격증 나옵니다. 근데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학점이수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데에,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 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지역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학습관이 해남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반드시 이 등록금 지원부분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해주신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에 등록되어 있는 해남군 거주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제 내년 학기에 또 입학들을 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1학기에 뭐 등록을 해가지고 2학기까지 승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내년에 지원이 이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 ······ 아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요. 저희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운영에 있어서 모니터링요원이 2명 있었네요!

예.

그 모니터링 결과 있죠? 결과는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