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경과 관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주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의견 오는 것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친절한 내용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해당직원들을 저희과로 오라고 해서 불친절한 사례 같은 것은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대민봉사, 친절봉사는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경영혁신추진반에서도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워크샵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워크샵을 해서 청렴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에 청렴실천 교육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류중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부패 서울시에서 꼴등이예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위나 되요?

저희구가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평가가 있고 내부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는 8.88로 해서 우수구입니다.

우수구인데 밖에서 듣기로는 꼴등이라는 얘기가 있어. 홍보가 잘못됐구만요. 저는 이번에 추경에 반부패 청렴 관련에서 감사과에서 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추가로 들어 와 있길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신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홍보를 하셔야 겠네요. 제가 듣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수구라면 정반대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입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렴사업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요한 사업인데 추경이 불과 3개월만에 이렇게 다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추가로 들어온 것 보니까 새로 구청장 들어 오기 전에 관련기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 홍보책자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제도개선 우수구로 해서 1억 2,500만원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서울시 지원된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추가로 사업을 잡는 것입니다.

사이버 관련된 것들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들어온거죠.

이것도 작년에 인센티브 해서 모범구를 받아서 1,000만원 그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과는 직접 연관이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감사과에서 감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일반 인사나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고요?

그것은 감사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경영혁신추진반에서 합니다.

아니 저는 당부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과 대상이 아니군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부서는 예산과에서 합니까?

경영혁신추진팀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중공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과장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좀 삼가 주시고 또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 기획상황실 그때 최초에 기기가 나올 때 샀었는데 지금 까지 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현재 스크린이나 이런 비치는 영상을 보면 너무 희미하고 그래서 지금 기획상황실에 맞게 새로운 것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류중공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들을 조기 발주하고 거의 대부분 전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서 발주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경이 당겨지는 것이죠? 추경이 4월달에 1차 추경이 들어온 이유는 조기 발주 단 하나라도 이렇게 가능한 조기 발주해서 내수경기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1회 추경은 그것보다도 경기가 워낙 안좋고 서민들의 일자리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니까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데 1회 추경 기본취지는 그것입니다.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서 보면 그런 내용하고 별로 안맞죠?

거기에다가 시에서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비로 지원한 금액중에서 인센티브로 다 받은 사업비는 추진한 부서 거기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23억인가 예산도 얼마 안되는 돈인데 일단은 어쨌든 단 한 푼이라도 가능한 서민경제를 풀기 위해서 조기 발주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돈은 먼저 번 사람 임자라고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는데 진관동 복합청사 가운데 부대시설 및 부대비가 2억 7,500이 올라왔어요.

예.

이것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15일 남았네요. 아니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4월 30일. 15일 남았는데 추경이 2억 2,700도 아니고 2억 7,500이나 이렇게 올라왔다. 이것은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예비비에서 갖다 씁니까?

예비비로도 쓸 수가 있고요. 추경이 없어서 예비비로 쓰든지 안 그러면 과목전용을 해서 다른 동에 사업비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류 자체를 밖에다 내놓기가 창피할 정도인데 본예산 다룬지 얼마 됐다고 불과 추경이 부대시설 및 부대비로...

계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계산 착오 안 들어도 돼요. 아무튼 이런 행정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서가. 준공일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예산이 착오로 인해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착오인지 뭔지는 저는 확인을 안했으니까 더군다나 공사비도 아니고 이런 예산 같으면 행사비용이라던지 준공행사비용 각종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이런 비용 시설 및 부대비를 줄였어야 하는데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도 우리 예산 한 푼 한 푼들이 절약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지않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 예산입니까? 부대시설 지금 2억 7,500 올라 오신 것 물론 그쪽에서는 다 필요하다 하시겠지요? 절대 필요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7,500이라는 돈이 처음에 앞으로 필요한 돈이 18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하면 공사비가 7억 1,000만원이고 관급자제비가 9억 1,000만원 그래서 이전철거비라고 있어요. 이전철거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게 은평뉴타운 홍보관을 지금 진관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약을 하기를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철거비라던가 모든 폐자재 값은 우리가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총 필요한 돈이 18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15억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고 나니까 2억 7,5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억 7,500만원은 신청사가 보훈회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보훈회관 입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입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관동 주민센터 입주 세 과가 합쳐진 예산이 저희과에서 다 총괄로 하게 되어서 각 과별로 예산을 따로 하다보니까 그랬고 보훈회관에 입주는 각 보훈회관에서 요구한대로 창문을 내달라 문을 내달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청사 입주예산이 늘어났고 임시청사철거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폐자재하고 이사비용 또 u-city 운영센터를 스포츠 교실로 바뀌고 하면서 들어간 공사비 같은 것이 들어가서 총 2억 5,000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계산이 착오로 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주민자치과 세 과가 합해서 계속비하고 사고이월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월말에 준공나면 비품을 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이사비용까지.

그러면 이것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예. 다 끝납니다. 개청식과 입주가 5월 16일입니다.

남는 돈은 없다? 이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예.

그러면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뻔 했어요? 그냥 월급에서... . 이상입니다.

간사 류중공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행정관리국 부서 과별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답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추진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은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이 사업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행안부에서 내려주면 그 모델을 참고해서 저희가 4월 5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월 6월중으로 사업 실시인원을 선발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아직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안내려왔으니까 내려주는 주는대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발굴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상하고요.

이 사업이 7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기본 대상사업이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본 대상사업에 행안부에서 정해준 도시 숲가꾸기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자전거사업 이런 것운 기본모델이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내려보내 주니까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모델을 참고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라 그러면 7월에 시행할 것을 지금 이렇게 조잡스럽게 급하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려면 행안부 기본 지침도 기다려 보고 이럴 필요가 있지 지금 12억 6,000 추경승인 요청한다고 해서 급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3월 4일에 한 지침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발굴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한 후 사업예산을 확정짓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번 포스트 희망근로 예산은 기 편성에 예산에 일부를 절감해서 희망근로 사업완료 이후에 실시하는 일종의 예산 전용 사업입니다.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을 확정짓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내용이 안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를 기존 금액에서 150을 증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안 들어가고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되고요. 전적비 순례비는 우리 과에 따로 편성되어 가지고 단체별로 150만원씩 지원했는데 150만원이 추가된 것은 1개 단체가 예산 편성된 다음에 새로 생겨가지고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대로 하고 거기에서도 보훈단체에 지원액이 일부 나오고 이것은 이거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중공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93개 보육시설 중에 92개로 1/3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 서울형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기본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신청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전량 올해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설에 서울형 어린이 집에 충족하는 요건이나 시설에 미비되는 시설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 평가단은 저희가 아직 모집은 아직 안했는데 기존에 어린이 집 원장과 교사들을 배제하고 현재 근무하시는 과거에 어린이 집을 운영했던 자나 다음에 여행 포럼단에 소속되어 있던 여행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 아동 보육시설 관련 전문가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현장 평가단은 급히 구성하게 된 것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잘 숙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간사 류중공

저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293개소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죠.

예.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나 더 지원이 되나요? 연간 1개소에?

1개 어린이집에 평균적으로 딱 얼마 된 것은 아니고 보육비,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은평구에 보육시설이 몇개가 없어지고 몇개가 생겨요?

은평구 같은데는 수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설개선도 못하고 신규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원을 12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하게 된 목적은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나은 환경개선에 대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을 하는 예산은 보육시설 스스로 자체적으로 들여서 하는 겁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본인들이 하고 국공립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서 올해도 진관동 복합청사에 진관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 해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곳은 손해날 일이 없다 이거죠.

예.

1개동에 6개정도가 어린이집으로 왔는데 단계적으로는 전체를 다 하실 계획이다 그런데 보면 보상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수보육시설 자체 평가해서 보상금 주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이것 순전히 나눠먹기 예산 같아요. 몇 개소냐 하면 12개소, 지금 92개소 가운데 12개소를 나누어 먹기식으로 보상을.....

저희가 12개를 책정한 것은 서울시가 보육시설 평가를 할 때 25개 중에서 반 정도만 인센티브를 내려줍니다. 저희도 준해서 구는 빠졌지만 최우수 보육시설에 500만원, 우수시설 4군데 해서 300만원씩장려시설 7개해서 1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나누어 먹기식이 되고 있다 이거죠. 보상금 자체가.

92개소 서울형 어린이집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293개소 전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놓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의회에 오면서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을 자주 들락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매월 10일까지 보조금 서류를 가정복지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하느라고. 이런 것 보상금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보상금은 처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다하게 포상금이 1개소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우수보육시설에 들어 간다는 것 아니예요?

예.

서울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형에 또 지원하는 데다 포상금이 또 가는 것은 다른 예산 쪽으로 줬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가 되잖아요. 구청한테 줄서야 최우수구가 되어서 500만원 받고 300만원 받고 자동적으로 줄서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김종선위원님한테 맡기면 잘하실 꺼예요.

그러면 현장평가단 구성을 할 때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중공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나 공원다니시다 보면 공원에 화장실 이런 데...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신사근린 공원하고 백련사 근린공원내 2군데하고 백련근린공원하고 북한산 도시공원내 화장실, 구청내 화장실, 여행주차장이라고 해서 은평구청 부설주차장, 서신초교 지하주차장, 영광초교 지하주차장해서 14개에 대해서 대상시설을 해 놓고 1차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할계획입니다.

요새는 산책들을 많이 하시고 산에도 다니시기 때문에.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의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수보육시설 자체평가에 대해서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는데 보상금으로 이게 각 지급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인센티브로 어떤 시설을 확충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찰로 포상금을 주는 거죠?

포상금을 주면 거기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보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내에 어떤 보육시설 기자재를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놀이시설을 보강하시든지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안두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쓰려고 할 계획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여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 같은데 아까 간사 류중공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눠 먹기식이 돼버리면 정말로 요즘 유아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사가 평가단이 구성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이 서로 이런 평가단에 평점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1년에 12번씩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눠 먹기식이 되어 버린다면 어떠한 대책도 서지 않지 않을까? 그런 염려, 조바심이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제도가 평가단이 제대로 구성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설계도서가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쳐 못 가져왔습니다.

산출내역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미쳐 못 가져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하는 용역폼이 있습니다. 그 폼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폼 100% 다 적용하지 못하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품에 한 25% 정도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단투기단속은 저희 구에도 기동반이 16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동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해서.

동에도 아마 동별로 해서 2~3명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구청직원들입니다.

지금 가로청소를 했고 기동반에서 청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각 동에 2~3개동씩 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기동반의 인원을 줄여서 대표거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뒷골목청소라던지 하고.

아무래도 껌투기 단속이라던지 이런 단속은 아마 단속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것이 단속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양심거울은 타 구에서 우수사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 성남시에서도 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상습투기가 이루어지는 쓰레기 적치하는 곳에 거울을 비치해서 만약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때 본인이 보고 반성할 수 있도록.

40개소 정도를.

위치는 40개소 정도는 선정을 해 봐야 합니다. 대충 40개정도는 해야되겠다.

여기도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화단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가... .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입니다. 그러니 20년이 되도 개발이 됩니까? 이것은 얼마나 이번에 완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지구단위계획을 할려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리고 벌써 발주 방법이나 업체 선정 이런 것은 안됐겠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고....

아직 안됐습니다. 발주도 아직 안됐습니다.

단위가 너무 적다해서 업체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곽우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긴박한 것도 아니니까 다른 지역과 연계서해 잘 생각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국립보건원 부지를 포함해서 공모를 받아서 설계를 착수한후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추진일정이 진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급하면 돈을 주겠죠.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는 은평구청장이잖아요. 서울시장이 아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안해버려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라고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류중공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내를 갔다오다가 무악재 넘어오면서부터 시골읍내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산골고개를 오면 읍내보다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일산에 살지만 지금 신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산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파트지역하고 구분이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은평구에 한 40년 살면서 느끼는 게 “은평구 참 촌 동네다. 시골 서산읍내보다 못 하구나. ” 그렇게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데 지구단위계획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발의라도 해주시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보충을 한다든가 해서 전반적인 은평구의 발전방향을 한번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질의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로스라는 은평뉴타운 상업지구내에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상대 케이블카를 놓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 도봉인가도 도봉하고 은평구 몇 군데에서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은평구도 그중에 하나로 제출을 했습니다, 케이블카 놓는 것을.

그것은 어차피 차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계시니까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서북권전략거점개발용역에 대해서 팀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지 않게끔 하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자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는데 현재 나온 몇 차례 걸친 용역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의아심을 갖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 대조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공원을 만든다고 공약도 하셨고 얼마 전 녹번경관천공원을 만들 때도 불광하고 소방서자리하고 대조동 터미널자리 공원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서울시에서 지난 2월 9일날 서북권전략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항입니까?

서울시에서 2월 9일날 서북권르네상스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립보건원부지,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면 우리국의 과장님 방침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용도라든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모델하우스 허가도 안내주는데 갑자기 모델하우스 허가가 되고 이런 저런 루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재동청장 임기만료가 다 끝나서 그런 정책이 바뀌는 것입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동행정 보고 때에도 그랬고 거기에는 공원화를 만든다고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셨는데 임기 말년에 갑자기 이런 저런 루머가 다니더만 이제는 용역까지들어왔단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주민들은 불광동 주민들이나 대조동 주민들은 공원이 하루속히 착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이 완전히 입주하고 고양삼송단지가 입지하면 거기에는 매연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거기는 꼭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임기 말기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용역까지 하는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에 방침은 어떤 계획으로 갈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발의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지금 우리구에서 용역을 주는데.. .

용역을 저희가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서 거기가 어떤 용도로 쓰면 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엊그저께 10월에 나왔잖아요. 용역자료가.

거기에는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대조동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시외버스터미널 용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명여고 이 쪽까지 다 포함되어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용도를 용역하면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면적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까지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원을 지정...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는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할 일이 생겼네. 우리 김평곤위원이 보니까 거기 지역구구만 대조동. 이번에 구의원 출마하는데 공약사항으로 공원을 한다 했는데 딴 것이 올라오니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구청에서도 이것 혼선을 빚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류중공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다음에 다시 입소를 해서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그래도 10년동안 노재동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년동안 못했으면 다음에도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야지. 임기 다 끝났다고 그동안 이런 저런 동네 루머가 사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동네여론도 살피시고 이것 용역 없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 안나오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연구원은 두 명이고요. 연구원은 다섯 명, 연구보조원 다섯 명.

그 연구원들이 기초자료 조사와 기본방향 설정 기본구상,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대상지역에 적지 분석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두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될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계획서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면서 예산산출근거는 2009년 12월에 수원시에서 서울대학교 산하 학술단하고 수원시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도 물순환관리순환계획이 용역이 필요다하다고 느껴서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보니 5억에 소요된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은평구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2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비 산출근거는 회계의 예규의 학술용역 원가계산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연구원 두 명이 각 각 무슨 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봐야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에 범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물 순환 관리에 있어서 작업에 보면 유류저감 대책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하수가 저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수질오염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증가를 어떻게 막아서 수질오염을 증가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소시킬 것인가 하천의 건천화가 있는데 건천화 불광천이 다 건천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유지용수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과업에 범위는 상당량 나와 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지금 일위대가 사항에 금액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유사 사례가 5억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수원시는 계획해서 이미 끝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상 5억까지 들이기는 뭐하지 않느냐 물론 성과품에 품질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야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설계는 새로이 가지고 가는데 그에 따른 적절량 결정할 것입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시고 집행부를 맡겨주신다면 사후에 이 부분을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가서 논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류중공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순환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는 용역 시기 이런 것들은 IBA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지고 단지 용역결과물만 받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을 실제 사용을 집행을 안 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발주시기를 다음 구청장 당선 이후에 이게 되어야 되겠다 지금 구청장은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강제조항으로 이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되게끔 하려면 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임기 4년을 가기 때문에 방침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준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구청장 임기 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발주 시기를 7월 이후로 미루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북한산 아랫자락 국립보건원 부지 일부 3만평 가운데 일부 예를 들어서 5,000평이나 만평 이런 것을 저수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개발을 못해가지고 환장들하고 있는데 개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도시가 형성되려면 녹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다 고루 갖추어야 되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를 용역결과에서 이렇게 지상에 얼마 지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물을 저장하던지 또 갖추던지 이런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된다. 민간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 건물은 사실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을 관공서 우리 관부터 이렇게 적용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지하에다가 물을 얼마 저장하고 지상에는 얼마를 나오고 이런 식의 반드시 나와야지 지하에만 저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장하면 순환을 시켜주어야 되잖아요. 그냥으로 저장했다가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저장만 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되다 보면 사실은 이 용역비는 부족하다고 봐지고 용역기간도 짧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출내역에 타당성 조사가 9,9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같아요. 타당성 조사는 다 타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물이 부족하다고 용역하는데 필요없다고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절반이 타당성 관련 조사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좀 들어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용역기간을 1년으로 하셨는데 기초조사 기간이라든지 대상범위, 활용방안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런 용역들이 같이 들어가 줘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건물을 짓는 다면 건물에다 얼마이상 물을 저장 용량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인센티브 용적률 얼마를 더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같이 그 사람들이 수용한 만큼 해 줄수 있게끔 하고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이상 들어 가도록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아울러 국립보건원에서 응암역까지 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복개한 부분 중간중간에 댐을 만들든지 해서 물을 담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불광천에는 한군데에만 댐이 막아져야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천복개 계획까지 까지도 다 같이 수반되어서 여기다 물을 저장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은 감액은 하고 싶지 않고 휴지로 안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사업의 필요성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두루두루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다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 휴지 조각으로 될 사항은 안 되고 어떻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충당될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개발사업을 지금 한창 은평도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은 반듯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민간시설은 권고사항으로 하되 그런 부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발주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이것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도 이 부분은 가야 된다고 봤는데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아가지고 가야 할 사항인데 어떻든 재개발,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수 저감대책 시설도 공공시설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일부러 댐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성과라도 받아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발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든지 도시계획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듯이 이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는 단계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도록 해야지 시행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보고한 것처럼 지구단위 지정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개발용역에도 같이 관여를 해서 그 부분에 개선방안을 넣겠습니다.

아시지만 불광천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물을 거꾸로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예를들어서 국립보건원 부지에 그런 저수용량이 있다든가 하면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면서 항시 물이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강에서 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것은....

이 용역이 그전에 됐더라면 그게 인위적으로 끌어서 안했더라도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 이제 들어 서니까 문제가 되는데 개선방안이 지금 있는 불광천 그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여부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끌어내보겠습니다.

그다음 어차피 치수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관로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서울 도심은 전부 관이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우수하고 배수가 분류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장마 때도 물이 하나로 나가 버리고 집에서 나가는 것도 평상시에 같이 관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을 같이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은평구도 향후 하수관이 노후되기 때문에 그런 관들도 개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계획에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려면 용역비는 더 들어 가야 하는 단계고....

맞습니다.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특히 다음 구청장이 와서 물에 관련되어서는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은평구에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류중공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안은 공무원이 냈습니까? 서울시에서 용역 하라고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아이디어를 누가 공모했느냐 어느 직원이....

그것은 아니고 수원시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좋은 거더라고요. 은평구도 접목시켜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공무원이 냈으면 포상이라도 해 주시라고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5대 들어서 업무보고시 간사 류중공님하고 저하고 노상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타운의 실개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이것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도 있고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조사를 2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중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 5,410만원을 증액하고 1억 5,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 외 장창익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류중공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간사 류중공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으므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