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국의 예산액은 257억 6,98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9억 4,665만 7,000원이 포함되어 총 예산액은 387억 1,649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6.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244억 4,349만 6,470원을 집행하고 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130억 7,375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국 전체 예산 대비 3.1%인 11억 9,924만 4,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71억 1,824만 8,000원과 대흥2구역 외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7억 6,234만 6,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148억 8,059만 4,000원이며 이중 93억 4,500만 8,32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로 55억 1,367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0.15%인 2,190만 9,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77억 2,465만 4,000원과 하수도 관리사업 등 2007년도 사업비 48억 4,193만 7,000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125억 6,659만 1,000원이며 이중 84억 7,349만 8,840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 대비 5.7%인 7억 1,753만 8,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건축과 소관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이 46억 7,555만 3,000원 중 33억 6,322만 3,81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5억 2,000만원, 간판시범가로 조성 사업비 7억 8,355만원 등 13억 35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액 등 집행 잔액 총 예산액 대비 0.2%인 877만 9,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공원과 소관 세출 결산으로 예산액 58억 3,404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237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61억 7,642만원이며 이중 28억 8,602만 240원을 집행하고 족보전시관 건립 외 3개 사업 명시이월 25억 2,956만원, 중교로 정비사업 외 1건은 사고이월 3억 5,141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28억 8,097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및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가로수 전지사업 등 공사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총 예산 대비 6.63%인 4억 942만 8,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액 4억 1,733만 4,000원이며 이중 3억 7,574만 5,260원을 집행하고 재난복구 대비 예산 및 공익요원 제보상금 잔액 등 예산 대비 9.96%인 4,158만 8,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세입 예산은 26억 4,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9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6억 7,994만 4,000원입니다. 335쪽 세출은 예산 현액 26억 7,994만 4,000원 중 22억 1,596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2,255만 6,87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고 4억 4,142만 6,2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 세입 예산은 9억 5,83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35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9억 5,835만 8,000원입니다. 340쪽 세출은 예산액 9억 4,000만원 중 8억 1,831만 3,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4,004만 4,8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 예산은 3억 7,4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및 이자 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530만 8,00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세출은 예산액 3억 7,4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346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20억 7,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4,300만원을 포함해 예산 현액은 141억 1,3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50억 8,750만 3,526원 중 수납총액은 146억 5,436만 5,703원이고 미수납액은 204억 4,121만 1,753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120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4,3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141억 1,300만원이며 116억 1,978만 9,740원은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 1,970만원으로 녹색주차마을사업 외 3건 7억 1,97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7,351만 260원은 불용액 17억 397만 2,610원과 기타 6,953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계상 사유 등을 철저히 종합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국 중에서는 주로 몇 개 과가 불용처리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마는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올 예산이나 내년 예산도 거의 10% 이상씩 불용이 계속된다면은 아예 예산을 한 5% 정도로 아예 처음부터 감해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걸 예산 이번에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같이 담당과 계장, 과장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앞으로는 하여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하여간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과별로 간단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도시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사정지구, 안영지구에 지금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사정지구에는 4억 이상 또 안영지구에도 한 1억 4,000 정도 예비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뒀나요?

저희들이 안영지구,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지만 체비지나 이런 분야에서 환지청산 또 우리가 줘야 될 돈, 받아야 될 돈 이렇게 해서 그 불용처리 되는 돈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기 때문에 불용이 된다고 해도 우리 특별회계 계좌에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이월이 계속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 게 끝나 가지고 결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올해에도 계속 그 돈이 계속 예비비로 남아서 올해, 내년 계속 그 항목으로 남는 겁니까?

예,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 구좌에 계속 남아나는 것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요.

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사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비로 계속 10억이 그냥 이어져 있던데.

대사지구요?

예.

대사2지구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은 보문산을 들어가면서 보문 오거리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보면은 케이블카 그 부분서부터 충대병원 뒷편까지 해서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사2지구라고 하는데 약 한 15만㎡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개량식으로 현지 개량하면은 도로 개설, 소방도로 개설 이런 차원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연도는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약 한 5억 5,000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내년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완료, 아니 금년 8월 정도 되면은 완료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비가 거기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돈이 이제 용역이 완료되면은 2단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지출원인행위액으로 5억 4,000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5억 4,000은 지금 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래서 금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편성만 해놓고 못하고.

예.

2009년도에 와서 용역비로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2008년도에도 전혀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일단은 결산이 되어 있거든요. 1단계로 목동2지구 외 여러.

목동2지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구청 전체 돈은 아닙니다 국비, 시비 지원이 되는 돈인데 사업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사관계가 좀 부실했고 사업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월을 시켜서 결국은 금년에 제2의 회사가 한신공영에서 다시 입찰 봐 가지고 지금 사업이 활성화 되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도분으로 이월을 시켜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2008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개 지구였는데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개 구역이고 현지개량, 그 다음에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파트 복합형식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선화동 선화지구 하고 목동에 목동2지구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수동에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고이월로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예.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따라서 무수천하 전통테마마을이 조성되면은 거기에 경제과에서 전통장묘사업을 펼칠 거예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전혀 안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그게 시작됐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비가 전체가 1억 5,000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직접 안 하고 사업 진척을 봐 가지고 그 주민 대표자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억 5,000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4월인가에 그쪽에 뭐라고 하죠. 그 주변.

전통테마마을.

예, 그 앞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1억 5,000을 지원해 준 사업이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사업비도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장묘사업을 펼치는데 전혀 이상이 없겠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여튼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차장 지원사업이거든요 주차장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고 그 이외에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을 지출을 다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주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하수도 시설공사도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하수도 시설비 부대비에서도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은 하수도 시설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지금 하수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재원을 더 투자를 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쾌적하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에 공사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 차액이 이제 발생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수도 관리에서 저희들이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한 8,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커보여도 사실은 전체 예산 현액으로 보면 그게 한 45억 정도에서 발생된 차액이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1.7%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집행 잔액만 본다면 금액이 커보이는데 전체 예산 현액으로 본다고 하면 비율상으로는 그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동안 관례처럼 이 정도는 불용이 되는 게 정상이다.

예, 그것을 이제 딱 맞춰서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설해대책으로 자재를 구입을 했어요.

예.

그 결산, 그러니까 2008년도에요.

예.

재료비는 다 얼마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재료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산이니 한국산이니 따져 가면서 이것도 사실 얘기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재는 다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죠?

이것은 저기입니다. 자재 재료비는 저희들이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예, 염화칼슘.

이제 구입하는 거고요. 그 사무관리비는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임차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백호라든지 덤프트럭 그리고 지게차, 그레이더를 임차를 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08년도에 저희들이 백호를, 백호는 임차를 했고 제설기가 15t짜리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덤프트럭을 임차를 제설기만 있지 덤프트럭은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임차료가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눈이 사실 몇 차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 일기예보를 감안해 가지고 임차를 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차를 줄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약 한 50㎝ 되는 폭설이 발생된 이후로 그레이더가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경우는 그레이더를 임차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레이더 임차료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2004년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해서 최고로 높게 책정해 놓은 예비비 형식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예비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백호라든지 덤프트럭 또 지게차, 그레이더 이런 걸 전부 임차를 해서 쓰면은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고 다만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이 폭설이 왔을 경우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폭설이 안 오고 조그만 눈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설기 가지고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도로기반시설 사업에서 그 사업비 4억 5,000 중에서 명시이월까지도 1억 8,000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불용이 또 많이 됐단 말이에요.

예, 원도심 활성화 기금 중에 불용이 있는 게요 그게 이제 시설비가 지금 불용액이 1억 7,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예산 현액에 대비하면 한 18% 정도 불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시비 60%, 구비 40% 지원을 받아 가지고 4억 9,8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들공원 주변도로라든지 또 중구3길, 여기 이제 이쪽 중구3길이 간판 정비사업 하고 그게 중복된 병행구간입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시범사업 하고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예,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저희들 예산이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같이 확보된 게 있어서 그 전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유보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불용을, 아니 일부 사용을 안 한 겁니다.

남겨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이 1억 7,000이 그러면 이번에 도로, 문화예술의 거리에 시범간판사업으로 이 재원이 다시 편입이 되어서 2009년도에 사용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복돼서 그 사업비 자체를 반납을 하고 다음에 중구길 포장이라고 해서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인데 그게 이제 중복이 되어서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움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기금은 다른 데에다가는 재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1억 7,800만원을 다시 확보를 한 겁니다.

간판사업 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이제 간판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2008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불용된 1억 2,000은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2009년도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이제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2007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실 불용됐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대신 2008년도의 예산을 받은 거죠, 다른 데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경관조명시설 이게 뿌리공원 얘기하는 거죠, 이게 5억짜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가 이게 지금 전혀 안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설계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왜 이렇게 2,000만원이 이게 좀 감 되어 있죠? 전액으로 불용되어 있거든요.

그 경관조명, 뿌리공원 경관조명사업으로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예, 5억을 받았죠.

1회 추경에 5억을 받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에 예산 편성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려고 이제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부대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설계해서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턴키방식 비슷하듯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계까지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절감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네요, 그럼.

이것은 이제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로포장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조명공사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협상에 의해서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왜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해놨어요?

당시에는 공사 이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할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런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다른 데의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레이더,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는.

중구에는 없고 저희들이 계약을, 저희들은 이제 장비업체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중구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글쎄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그건 좀.

2004년도에 폭설 왔을 때에 저희들이 사실 이제 그때 그레이더를 빌려서 첫 날은 못 빌리고 둘째날부터 빌려서 썼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긴급자금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썼는데 5개 구에서 그레이더를 그래도 빌려서 다 쓸 수 있을 정도는 저기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현장에서 눈 올 때는 어차피 다른 현장에서 일을 못 하니까 그 현장으로 대체가 되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그레이더를 확보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대비를 2004년 이후에는 이렇게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비 5억 2,000만원이 문화동 근린공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해서 올해 지금 사업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매입비입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조성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홍명상가에서 나무도 옮기고 이런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것이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공원과장님 홍명상가의 나무를 다 옮겨서 문화동 근린공원으로 옮기기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계속 유효합니까, 그것?

거기에다가 옮겨놓고요 부분적으로 양묘장에다 옮겨놓고 그래서 지금 토지부분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억 정도 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사업이 이제 용역 끝나고 다 언제부터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금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입찰공고 했습니까?

예.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예, 설계는 다 끝나서 시에도 심사를 받았고요.

예.

이제 입찰공고 하는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됩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연말까지인데 하여간 10월까지 어떻게 좀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루체페스타 할 때는 아주 깔끔한 거리가 조성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속자료족보박물관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물론 전체 재원도 사실 많이 부족한데 실시설계비에서 보니까 이게 절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게 절약이 좀 되어 있거든요.

예?

설계비가 1억 3,000을 편성했다가 이게 또 좀 한 10% 정도 절약을 하신 것은 잘 하신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대개가 이렇게 입찰공고나 이렇게 내면 10% 정도는 이렇게 감해서 체결됩니까, 설계비가?

예, 낙찰부분이 약 80 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중에 그런 일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나 등산로 정비사업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대부분이 다 불용이에요, 공원과는. 예를 들어 숲 가꾸기 사업은 4억 중에서 1억 2,000이 불용이고 등산로 정비사업도 이게 지금 많이 거의 한 1억 4,000 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 불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는 겁니까?

예,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이제 한 360㏊, 지주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면은 이제 설계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가장 적정한 저기를 가지고 굉장히 360㏊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하고 그러면서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하고 감리 하고 말하자면 설계회사 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을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숲 가꾸기는 나무를 몇 개를 자르고 얼마나 이렇게 집재를, 나무를 이렇게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일부 말하자면 설계 당시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거 하고.

등산로는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 이제 입찰차액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산림조합 하고 하다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이 10%가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이것은 감사, 중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등산로 정비 공정에서 일부 감액 조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또 심은 나무 유지·관리도 5억 3,000만원 편성해 놓고 9,000만원 정도가 또 불용 됐다고요.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이 부분도 내내 공사로 발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낙찰 차액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는 앞으로 예를 들어 예산 편성할 때 한 10% 정도 절감을 해서 편성해도 되겠네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공사관계는 그것을 변경해서 다시 쓰지 않는 한 설계 변경해서 쓰지 않는 한 낙찰 차액은 10% 정도는 늘 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예, 2년 11개월 됐습니다.

2년 이상 되셨죠?

예.

그러면은 재난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도 됐을 거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재난안전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용이 대단히 많아요.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한 번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저희들은 응급복구 예비성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집행을 안 하는 이런 예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성이죠, 재난이라는 게 언제 예고가 없으니까 예비성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근무를 하다보면은 그동안의 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예비를 해놔도 충분하더라는 게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근간에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던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2008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 인적 재난 예방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도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관리비에 770만원 중에서 640만원이면은 거의 80% 이상이 지금.

장비 임차료인데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한 임차료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럼 해마다 올해나 내년에나 계속 이렇게 많이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사건의 크고 작은 경위에 따라서 이제 장비의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저희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상황으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그렇게 장비 이용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럼 재난 예방 및 복구 비용에 대한 것도 장비기 때문에 1,6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200만원을 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 아니에요?

글쎄 지금 저희들도 각 이제 그 전에는 뭐 설해때도 있고 또 자연 재난에서 풍수해도 있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풍수해 재난이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풍수해보험도 지난 예산안 심의때도 이 부분도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세워달라고 해서 300만원을 다 세워줬는데 그 전에도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풍수해보험도 이게 지금 300만원 세워놓고 대부분 3분의 2 이상을 이것도 불용했단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도서부터 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정부 소방방재청에서 보조를 36% 내지 62%까지 아니 39%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은 이제 전체적으로 32~39%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나는 괜찮겠지 하고서 보험 가입을 많이 기피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각종 회의나 이런 때 가서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손쉽게 보험을 받도록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재난취약가구 112세대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올해나 다음부터는 이것도 좀 적절하게 해서 편성하는데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