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보건소,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팀장 정래기 감염병예방팀장 안형주 의약관리팀장 임명란 건강증진팀장 소은영 방문보건팀장 이현숙 출산장려팀장 강 숙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은 팀별 사무분장 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예산실적입니다. 진료수입과 간염, 독감예방접종, 임상검사, 제증명, 수질검사, 기타이자수입 등 10만5950건에 7억9363만4천 원 전액 징수하여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39억3361만8천 원으로 그중에 국·도비가 31억1304만6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2057만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억6980만9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8억1565만3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9억6500만 원 보조사업과 3억79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9억2300만 원과 2017년 사고이월 된 총 13억2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6번, 7번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2017년·2018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27억, 설계용역 포함 총 29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2억7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4억7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도비사업 9억6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1억3600만 원 등 총 16건에 140억77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141억4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2억94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7억6700만 원 등 16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1쪽입니다.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현재 감사자료에 진도는 0%로 되어 있으나 2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생명존중의 사회지원과 농촌지역주민들의 충동적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8가구에 공급하였으며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지도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2000만 원, 제5회 땅끝 솔로탈출 행사운영에 1200만 원, 제4회 아이사랑 유모차 축제행사 운영에 1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3쪽 13번, 14번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팀별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현황입니다. 22명에게 37악을 59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보철지원 현황사업은 기초수급 아동 및 장애인·다문화·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30명에게 2775만 원의 보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은 성지약품에서 조달청 G2b에 의뢰해 입찰되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51종, 치과 9종, 한의약 60종, 보건진료소 150종입니다. 이거는 보건소, 지소에서는 의사들 신청약품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진료소도 진료소장들의 신청약품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별 구입 사용한 약품목록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삼산보건지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1만6632건을 진료해 1억8324만9천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3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 관리기동반을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1개 반 9명을 편성 운영하여 총 2건의 역학조사와 함께 예방 및 방역활동추진을 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사업현황으로 기피제 3만1795개, 토시 1만3100개, 전단 1만2730개를 제작하여 지역주민 10만1747명을 대상으로 9863회 집중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은 고위험군 6052명과 지역주민 4만9516명을 포함하여 총 5만5947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신문, 방송, 마을방송, 전단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병·의원과 유관기관 간담회도 2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결핵환자 치료완료 등 퇴록자는 45명, 현재 치료 중 69명으로 총 114명이 등록신고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조기검진을 위한 노인결핵 전수검진사업으로 2월부터 10월 사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832명을 검진하여 신규환자 5명을 발견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센관리 현황입니다. 요치료자 5명, 요관찰자 10명으로 15명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2명에 대해 생계지원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쯔쯔가무시증 97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치현황은 환자역학조사 234건, 진드기 다발생 마을 간담회 52개소 1181명에게 79회 실시하였습니다. 진드기 서식지 방역소독은 35회, 질병정보모니터망 1일 감시는 17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환자발생은 3명이며 역학조사 54건을 실시하였고 고위험군 1536명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예방접종 독려 및 안내문자는 2000건 발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홍보는 이장회의 시와 전광판에 하였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링 1일 감시는 17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해남군 관내 의약업소는 총 207개소로 병원 6개, 의원 36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 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계가 13입니다. 잘못 기재돼서 정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병원, 약국, 안마시술소 등 13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위반처리 사항은 부적합 및 현지시정명령 6건 처리하였으며, 행정처분 1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현재 금연등록자 921명을 3개월 성공자 377명, 6개월 성공자 221명이 금연 성공하였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직접 사업장을 주 1회 찾아가서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69명 등록하여 3개월 성공자 18명, 6개월 금연 성공자 4명입니다.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홍보입니다. 유아와 초·중·고, 직장 등 90회에 걸쳐 5043명에게 찾아가는 금연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흡연학생 대상 청소년금연교실은 해남제일중학교 등 5개 교, 흡연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개소당 4∼12회에 걸쳐 지속적인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축제나 주민 다수가 모이는 행사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경로당, 이장회의, 영농교육 등을 통해 2968회, 8만2613명을 금연 및 흡연 예방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버스정류장 등 조례지정 금연구역 235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지도원 6명이 6295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보다는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2만460명으로 7532명이 수검하였으며 검진율은 36.81%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89명에게 7075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암 예방교육 및 홍보는 캠페인, 전문교육, 집단교육 등 25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순회 암검진 수검자 1527명으로 19개소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총 5635가구를 선정하여 집중관리 및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 군으로 구별해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 120가구를 대상으로 728회 제공하였고, 중증의료장비는 43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정신보건간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군민들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재가환자 12회, 입원환자 5회 등 17회에 걸쳐 1531명을 관리하였고,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등록대상자에 대해서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 148회에 걸쳐 5247명에게 교육훈련과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출산율 향상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대해 첫째아에 300만 원부터 넷째아 이상 720만 원을 18개월에서 24개월 차등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월 3만 원, 5년납 10년 보장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고 10년 만기후 환급액은 자녀교육비로 지원합니다. 산모아이사랑택배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과 아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쇠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를 출산가정으로 배송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신생아 재능기부 무료이름 지어주기 사업은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희망가정에 이름을 지어주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올해 10월말 39명을 포함해 453명에게 신생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3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이 부담할 금액 총 최대 18만3천 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아토피 관리를 위해 산모영양제 등 산후건강관리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국비지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실비와 교통비를 7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7회에 걸쳐 차등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전남도 내 산모면 누구나 최신시설을 갖추고 산모조리원 서비스를 2주 154만 원에 이용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셋째아 이상 일반가정에 대해서 이용료 7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운영입니다. 분만산부인과는 해남종합병원 내에 신축하여 2017년 12월말에 개원하였으며 분만실, 입원실, 회복실 등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인력 7명 등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땅끝아빠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자녀와 아빠의 1박 2일 추억여행을 통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 및 남성들의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아빠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정서적 교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계속적으로 100% 나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육아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이주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해 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현황입니다. 건강한 태아출산 및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임산부 초음파 무료검진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해남종합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형아예방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 태교, 분만 시 감통호흡법 등 건강한 출산도모 및 신생아 양육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8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조건부 승인이 있다는데 그 조건부는 어떤 조건인가요? 치매안심센터.)

8번이요?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예, 8페이지.)

8쪽.

아∼ 조건부 승인! 그건 예산계상에 저희들이 27억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포함해서 그동안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지 않아서 지금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2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대상인데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27억을 저희들이 이제 계상해서 그때 사업비를 승인받아서 현재 땅 구입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29억9000만 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땅값까지 해서 조건 ······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그럼 20%는 땅 부지 구입비에요?)

땅이 6억4300만 원에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보건소 뒤쪽에 1270평 저희들이 사 들였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 보시면 2018년·2019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에서 공모사업 하나 진행 하셨죠?

농약안전보관함 이거는 자살협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 1건 했습니다.

예. 그 외에 공모사업 혹시 신청할 기회 없었습니까? 신청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모사업은 없었고, 이 농약안전보관함 자살협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청돼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돼가지고 85가구 배부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68가구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이것 외에 별도의 어떤 다른 공모사업은 ······

다른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진행한 거 없다!

예.

그럼 혹시 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부서니까 그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공고한 건 2018년도에 몇 건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

모르실겁니다! 당연히 ······

2017년에는 잘 모르겠고, 2018년도도 특별히 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모집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모사업 뜬 것은 있었을 건데!

예. 저희가 공모한 거는 ······

우리 해남군 보건소에서 공모한 것은 없을 거라고 봐요. 혹시 그럼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확인은 해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예, 저희들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쪽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어떤 공모사업을 한가 복지부에 지금 연관된 사업만 기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보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죠?

예.

특별히 확인하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

각 계별로도 조회를 하고, 우리 서무가 계속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한번 보실래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하고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올해 97명 발생했어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예.

그래서 다 치료는 됐습니까? 혹시.

예. 그 병원에 가면 일단 열이 있고 환자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

그래서 신고 들어온 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부 조치 완료됐습니다.

치료는 다 됐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 이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일단 진드기가 물고 한 1주일 경과해야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예, 열이 나타나고 ······

그러면 병원에서 증상이 나타나든 아니면 환자가 진드기에 물려서 병원을 찾아갔든 일단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 그러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한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합니까?

아뇨. 이제 채취해서 저희가 보완원에 피 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다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나았다 안 나았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 정도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진드기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그 환자에게 어떤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해주거나 하는 안내를 해주냐 저는 이걸 묻습니다.

이 진드기에 물리면 일단 환자들이 병원을 먼저 가죠.

가죠!

저희들이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통화를, 전화통화를 일단 통보가 오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무조건 통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고 해서 이 환자와 통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언제 어디서 일을 했는지부터 이렇게 역학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채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원에 검사의뢰해서 이제 병원에서 본인들이 2∼3일 치료해서 나으면 이제 그 안에 피검사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상 없음’으로 알려드리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다른 보완을 한다거나 입원을 해준다거나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렸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이 와서 그럼 분명히 병원에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을 건데 보건소에서 한 번 전화오고, 그 이후에 어떤 관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1주일 후에 한번 와보시오. 1주일 후에 제가 가서 만약에 치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제 이걸 확인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불안해서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그 병이 나타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치료가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기간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뭔가 보건소에서 좀 지속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전화라도 좀 주든지 몇월 며칠에 병원을 가보라고 하든지 하는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그 ‘환자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피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알려드리고 이제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본인들은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자일지라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문관리 사업에 있어서 발마사지 사업도 보건소에서 주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재능기부사업입니까?

네, 재능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신가요? 마사지하신 분들이.

지금 ······ 15명 하고 있 ······

더 늘릴 수는 없던가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현재 나이가 드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새로운 신규후배들을 양성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성이 안된다!

네.

상당히 내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야 할 텐데 후진양성이 안되니까 참 그렇네요, 마음이. 왜냐면 가장 좋아들 하셔요, 발마사지를.

그렇습니다.

받으니까 “어디 이런 자식이 있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토지구입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 국비는 괜찮은가요? 반납 안 될까요? 우려가 많이 되는데. 어떤가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설계 중에 그다음 도 디자인 심의하는데 한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사항들이라도 저희들이 현지견학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짓고자 했던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디자인 심의에서는 또 디자인을 많이 보고, 저희는 1층이기 때문에 “1층은 유리창으로 사무실 쪽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도 디자인심의회에서는 끝까지 거기를 유리창으로, 이렇게 유리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번 교수님을 따로 찾아가서까지 뵙고 이렇게 했는데도 디자인 심의가 그렇게 한 두 달 걸려버리고 지금 또 BF 그 장애인시설 그게 지금 한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환경영향성평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아무래도 올해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주나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돈을 반납을 하고 다시 재교부를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불용을 하고 내년 안에! 그러면 또 불용을 하면 내년 안에 신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들을 지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문제는 없는데 기간들이 저희가 처음에 치매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제 신축으로 갔으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으면 되는데 누리센터 2층 위에 3층으로 증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내진설계를 받고 어쩌다 보니까 기간이 넘고, 또 군 관리계획 용역변경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상반기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 행정절차들이 기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하고 다시 재교부를 받는다는데 재교부를 받기가 쉽습니까?

지금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전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짓도록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이행이 안 된 시·군과 보건소들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건복지부를 찾아 올라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기간상!

예, 기간상 지금 저희들이 입찰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제 반납을 하고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겠고만요.

예.

아무튼 참 쉽지가 않은 일 같습니다. 아무튼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약품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찰로 전부 구매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면 언제나 입찰한가요?

예?

입찰!

그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되는가요? 매달 있는가요? 입찰이.

아뇨,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

그러니까 몇월 정도에 입찰이 있어요?

1월초에 합니다, 저희들이.

1월초에요.

예.

곧 입찰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러면 약품유효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찍혀서 나온가요?

약 표면에 다 유효기간이 찍혀 있고요. 약은 1년에 한 번 입찰을 해도 매달 구매를 의사들이 쓰는 약을 의사들이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들하고.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이 떨어지면 또 구매를 하고 또 월별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구매를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일단 입찰을 봐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대략 얼마나 된가요?

그거는 약에 따라서 틀립니다.

약에 따라서.

예.

보통 그 ······

1년 된 것도 있고 6개월 된 것도 있고 뭐 2년 된 건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약품 종류에 따라서 ······

그러니까 양약종류는 내가 볼 때는 유효기간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한약종류!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쩐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환자의 수요수 대비해서 구매할 때 양을 이렇게 조절을 의사들이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 그 ‘한신갈근해기탕’ 아시죠?

예.

그거 뭐하는데 쓰는 약인가요?

그거는 지금 몸이 피로하다거나 환자들 오면 처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 코감기, 두통, 근육통에 가장 많이 쓰는 ······

몸살감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구입을 해놓고 많이 사용해야 할 텐데 1건도 안 썼어요, 한 번도. 그럼 몸살감기나 두통이나 뭡니까? 근육통 환자들이 전혀 안 왔다는 얘긴가요? 구매를 해놓고 1건도 안 썼어. 한 번도.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약품들 있죠? 뭐 ‘한신삼소음’이나 ‘한신보중익기탕’이라든가 ‘한신내소산’이나 ‘한신대하중음’이나 이런 약품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이 약품도 구매가 상당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한국신약에서 만들고만요, 한국신약!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근데 한국신약이 2017년도 6월에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혹시 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그런데 한신의 약품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한테. 보건소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에도 이 약품을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기준위반 적발’ 해갖고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에도 우리 군이 이 약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재고물량으로 우리가 사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소장님!

그건 위원님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이 입찰을 봐가지고 그 도매상에서 납품을 하는데요 ······

아니, 그러니까 도매상이든 뭐든 입찰을 봐갖고 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 약품을 안 받을 것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 것을 우리가 구매를 많이 해갖고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잔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잘못 구매를 해서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기 업체가 우리가 약 구입하기 전에 부도가 났는지! 약 구입한 후에 부도가 났는지!

아니,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28쪽에 한의과 있죠. 한의과.

예.

삼산, 현산, 계곡은 한의과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면들은 한의과 진료를 안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의사가 있어야만이 한의과 진료를 합니다. 일반 의과는 의과만 하고 한의과가 있어야 한의과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의사가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올 때 어떤 전공을 하고 오냐에 따라서 그 의사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의사는 한의과 진료를 이제 안하니까 한의과가 배치된 데가 ······

당연하죠. 한의과가 이제 한의학을 전공해서 한의진료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삼산, 현산, 계곡 세 군데만 한의진료를 했어요. 그럼 화산, 나머지는 북평, 북일, 옥천, 계곡, 황산 이런 데는 전혀 한의진료한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세 군데만 진료했던 것은. 어떻게 저 담당하신 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오셔서.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래기입니다. 삼산, 현산, 계곡만 한의과 의사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의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

현재 이 세 군데는 한의과 의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민이 공평히 진료혜택을 받아야할 텐데 어떻게 여기 3개 면만 한의진료를 받고 나머지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데는 못 받는다는 얘기네?

인접 면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건소로 오셔야 되겠고요. 지금 한의과 전체적으로 충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3개 보건소죠. 그런데 보건지소도 ······

이분들을 순회진료를 시키면 안 된가요? 어때요?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또 그 사람들 그 숙소에서 기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거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 조금 문제점도 ······ (보건소 관계직원, 김미경 보건소장에게 해당업무에 대해 설명함)

아니, 기거는 물론 하고 있지만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한의원이 개인의원이 면 단위에 있는 데는 배치를 안 하고 없는 지소에 배치를 했고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보건지소에 우리가 13명밖에 공중보건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가 전부 오고 한의사가 전부 오는 게 아니라 이 13명하고 지금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특수방사선과 막 이런 의사들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한의과가 없는 면에 한의사를 배치를 하고 일반은 일반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산, 현산, 계곡은 한의원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의원이 있고.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배치했다!

예.

그러면 지금 한의원하고 우리 한의사가 진료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난가요? 어쩐가요? 가격은.

그것은 이제 진료는 약 단가에 따라서 틀리고요.

약 단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데는 소외된 지역이지만 오히려 혜택이 더 있네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요즘은 사실 읍·면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질적인 의료를 택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보다는 예방의약 쪽을 많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계도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보건지소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정명령 6개, 행정처분 1건, 업무정지. 주로 위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보관해가지고 적발된 건이고요. 또 의원, 약국 4개소에서는요 또 의원에서는 치과의원에서 진단발생장치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발생장치가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 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는 안마소인데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업무정지 2개월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마시술소도 우리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담당이에요?

예.

그러면 시정명령 6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시정명령 해갖고 시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즉시시정입니다.

즉시시정이요?

예.

잘되고 있겠네요!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2018년까지 우리 보건소에 각 기관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갖고 수상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 기관 뭐 예를 들어서 저 뭡니까? 전남도지사라든지 각 기관에서 수상 받은 사람 많이 있죠? 몇 건이나 되죠? 올해. 현재.

올해 정확하니 지금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한 10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적심사는 누가, 우리 소장님께서 주로 하신가요?

아뇨. 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발탁은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발탁은 우리 소장님이 해주시죠?

저희 팀장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

아, 회의를 거쳐서!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공적심사 과정에서 정말 불합리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공적을 받을 사람이 수상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죠.

예.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에 수상했던 분들의 자료를 한번 쭉. 그리고 공적내용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그다음에 처음하는 업무기 때문에 기술상에도 문제가 되고 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마무리가 되려면 3년이 걸리고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에 사업입니다. 토지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해당된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의견대로 해서 토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토지를 정형화 만들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토지를 더 가져가신 분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을 이를 테면 다른 분에게 주신 분은 환급금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정산금액이 서로 납부가 돼야, 주고받아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전담팀이 신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또 내지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속도가, 가속도가 붙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그 소유자하고는 사전에 어떤 조율 같은 것은 안 하신가요?

지구 선정할 때는 반드시 설명회 등을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관외 소유자의 경우 우편, 또 전화연락을 하고 또 부재자 지구가 있어서 100% 참여, 해당 토지분들하고에 소통이 된다고는 자칫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 6∼70% 정도의 찬성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토지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연결되지 않고 이미 사망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뭐 해줄 부분은 없죠? 어떤가요?

의회에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셔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만족을 하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현장에서 어려운 민원이 있을 경우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그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도로명주소 있잖습니까?

네.

도로명주소 그 표지판이 햇볕을 보니까 금방 탈색이 돼요. 그러니까 금방 지워져버려요. 도로명주소 만들어놓은 것이.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건물번호판이 약 3만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초창기 때 제작을 할 때 퇴색, 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성이 떨어진 제품들을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걸 검수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거 제작하는 기술이 향상돼서 햇볕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봐서 내구성이 강한 그런 재질과 또 기술력을 보강을 해가지고요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2015년도에 설치된 것 중 퇴색된 부분은 저희들이 개당 한 7∼8천 원 정도 됩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 재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도로명이 새로, 새주소로 나왔는데 이게 되도록이면 안 지워져야 되는데 탈색돼갖고 지워지기 때문에 옛날에 (구)주소를 다 사람들이 더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돌로 만들었을 때는 비용이 많이 차이 날까요? 옛날에 우리 그 이름표 파듯이.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자체가 이제 ······ 거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가장 가독성! 멀리서 보고 판단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 건물벽에다가 출입구 쪽에 붙이기 때문에, 부착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은 좀 ······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영구적이겠죠! 좀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시지가산정 함에 있어서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담당팀장님 나오셔갖고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김건희입니다.)

현재 우리 감정평가사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가요?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저희가 그 감정사들이 ······ )

마이크!

저희가 일단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요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들어가는 게 검증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검증수수료만 이제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검증평가를 하면서 검증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지역에 혹시 가본 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면 약 35만 필지 정도 되고요. 그 필지 중에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것은 60% 정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하면서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필요시에 따라서 수시로 이제 평가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요원이 있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을 제가 또 만나서 여쭤도 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검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는 “거의 군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 너무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얘기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

아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정을 하고 나면 지가현황도면하고 지가조사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항공사진이랑을 일일이 다 같이 보면서 이렇게 감정을, 검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

자기네들이 그래요. 이 “항공사진을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안 가고. 책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당해 토지에 가서 인근토지와 같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냥 항공사진 보고 평가합니다.” “한번 가본 적 있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신 분들이 도대체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해봤냐? 그것을.” 제가 “한 번도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좀 더 지도관리가 철저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평가사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거를 좀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감정평가사님들 한번 교육도 같이 하고요. 현장점검에 더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