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우리 동료위원이신 고성근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만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은 국장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오늘 주무과장, 주무계장 사실은 이것을 입안했던 사람들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빠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 주무계장은 어디에 가 있어요?

새마을 박람회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금 의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입안했던 사항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지. 애초에 주도했던 그 두 분이 지금 다 빠져서 외부에 나가 있단 말예요. 이것을 민감해서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 의회가 참 사실 열리고 있는데 처음인데 중요한 안건인데 저는 뭐 이 동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사실 민감한 사항이에요. 동간 동 이동, 합치는 문제는 제가 그 전에 목동, 지역구가 목동입니다만 조그만 하나 합칠려고 해도 예산 관계가 굉장이 따르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합쳐 놓으면 사실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을 변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자체도 동간 이동할 때에 변화되는 그런 것을 사실은 원치는 않아요. 어디 동네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겠지만 최소한 의회 주무과장, 주무계장은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죠. 지금 한형우 국장님 가시기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 아니냔 말이지.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이 얼마나 바쁜 일정인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해라도 구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야, 그렇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의회가 열리는데 주무국장, 과장, 계장 다 빠져버린다면 실무자 한 분 계셔 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요. 거기 지역에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님께서 문제를 뭐 참 더이상 확대 안하시고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가일층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에 문창동 구 동사무소 자리죠?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 전에도 이것이 한번 올라왔었죠? 처음 올라옵니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금년에만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거둬들이면 다시 또 공유재산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문창동, 사정동, 안영동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이것을 금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시가 반영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 사실은. 매각을 해볼려고 해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죠?

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부상 어쩔 수 없이 다 그대로 산정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내놓는데 이것이 일반 비슷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고 이것이. 이것이 매각이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작년에 1억 가다가 금년에 5,000만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런 편의적으로 수급조절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하나도 없나요? 그 전의 옛날식으로 그대로만 해야 되나요?

공시지가는 몇 %를 갖다 붙여요.

두 번 정도를 매각공고를 내는군요.

그러고서 만약에 안 되면 그 또 3차로 해가지고 않고 두 번까지만 한다 이거지. 10%씩, 10%씩.

그렇게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다음에 1년 있든 반년 있든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원위치부터 시작합니까, 떨어진 금액에서 시작을 합니까?

감정가가 어쨌든 주변 부동산 시세를 좀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상승이면 상승한 돈을 더 올려주고 다운 되면 다운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지 지금 행정적으로 편의상 그저 옛날 그대로 답습 이런식으로 1억에 원위치에서 시작하면 또 1억으로 그냥 나간다고 항상. 왜 이렇게 맨날 행정적인 낭비에 불과한 것 뿐이란 말야. 현실적으로 주요 담당과장이 계장이나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주변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게 이것을 맞춰줘야지 그냥 옛날 스타일로 사실 주무과장이나 국장 계시면 이것 내 재산 같으면 뭐 부도나게 생겼으면 안 팔 수 있겠습니까? 덤핑이라도 팔죠. 그러나 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빨리 탈피하시고 모든 것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개혁마인드, 벌써 개혁, 개혁 하잖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 이 말야. 그렇게 해야지 솔직하게 안 팔리면 어때요. 정인용 과장이 이것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야.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는 않는다 이 말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구청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조달 굉장히 어렵고 들리는 소문 들어보면 월급 급량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시잖아. 받으시면서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것은 사실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좀 빨리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것 언제서부터 이 얘기가 나온 얘기냐고 오래 되었단 말예요.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맨날 구청재산이지 뭐. 지금 공유재산 선화동 이제 만약에 적십자사로 간다고 하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현 선화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거야. 그것도 이런식으로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꾸려나가야 된다 이 말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무원들은 가일층 정말 구청을 내 재산이다. 내 월급쟁이 직장생활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 재산이다. 내 사업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 이 말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불합리하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백날 이렇게 내놓으면 팔리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구청장,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