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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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투자사업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드린 것 같은데요 관악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만7세 이상 숙제지도해 주는 것 지도해 주는 분들이 보통 몇 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상은 만7세 이상 초등학생

이복례위원

받는 자가 아니고 지도하는 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만 직접 시행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복례위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라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노인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있잖아요 그게 원래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있지요? 그런데 2008년도 하반기부터 휴·폐업이 새로 생겼어요 사유 중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서 휴·폐업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것이 지금 몇 % 정도인지 아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휴·폐업 세부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건수와 인원수, 금액을 한번 빼보시면요 제가 어림잡아서 나온 통계는 한 8~90% 정도 돼요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휴·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편성되면서 증액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대상도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사실은 긴급하게 의료지원이라든지 생계급여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지금은 휴·폐업으로 대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긴급복지요?

김순미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지급사유 중에 휴·폐업으로 인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재 2009년도에도 휴·폐업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김순미위원

2009년도는 맞아요. 2009년도 9월달 이후에 지급사유는 거의 다 휴·폐업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 2010년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없어졌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휴·폐업은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깐요 올해까지만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미 대세가 됐단 말이지요 지급사유 중에.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사실은 다른 사유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생겨나면서 홍보강화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아직도 내년 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국비분담율이 국비 50%이고 지방비 50% 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지침이 언제 시달되나요? 가내시가 지금 됐을 것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가내시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심사를 사실은 국회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갑니다. 서울시는 이미 끝났지만 그 다음에 자치구 한 다음에 국회가 하잖아요. 국회에 가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긴급복지지원 지급사유 중에 저는 휴·폐업은 당분간 - 내년 상반기까지는 -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폐업과 관련해서는 지급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서울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국비하고 우리 구비만 반영이 되나요, 시비가 없나요? 시비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시비가 몇 %이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시비가 25%입니다.

김순미위원

구비는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구비도 25%고요.

김순미위원

50대 25대 25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시비는 어떻게 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시비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가 그 부분이 - 휴·폐업이 - 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모자라면, 또 국회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중앙대학교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지역의 요구라든지 욕구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의 제안인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 토론회 때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도 있고 또 더 보탤 것도 있는데 계속 대표협의체보다는 저는 실무협의체에서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복지 2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나와서 우리가 매년도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적격심사라든지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하시는데요 그걸 구속력 있게 반영을 시키려면요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를 지금 처음 하시잖아요. 잘 모르시니깐 실무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사회복지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현재 희망근로하고 있는 총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400명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신규사업 추진할 때 1차 선발과정 중에 인원이 차지 않아서 2차에 걸쳐서 현재 희망근로자 선발을 했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희망근로가 11월 말이면 종료되는 사업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희망근로사업 연장을 12월 18일까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지금 정확한

춘수

임춘수위원

며칠 정도 할 계획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이 현재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적격심사에 해당되는 분은 제외하고 그 내에서 뽑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서류감사할 때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시행되는 희망근로사업에 1, 2차 모집기간 중에 홍보부족으로 소외된 계층이 꼭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서 각 구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장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그 틀 속에서가 아닌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배려차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기가 너무나 짧고 또 홍보를 해서 새로이 18일이나 20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혼란이 올 확률이 더 많아서 내년부터 하는 것을 정확히 작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선발기준 즉, 1차 모집에 홍보기간이 짧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홍보기간이 짧고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유형별로 보면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취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외된 계층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행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기간이 짧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희망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근거에 맞는 기준도 있지만 기준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나보다도 환경이 좋고 재산도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에서도 그 사항은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모든 애로사항을 지금 다 체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다음에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 아니면 구사업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 의회에서도 소외된 계층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 의원들이 계속 주문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돌출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선발기준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소외된 계층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던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보완장치를 강구를 해서 즉, 말하자면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주셔야 되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희망근로 참여자에서 추가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준이 나왔잖아요. 재산, 소득 그걸 진짜 제2의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주무과 팀장님들은 2010년도에 그런 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라도 원래 희망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여했던 분들은 정보에 빠르거나 아니면 구나 구청 공무원과 연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보를 먼저 알아서 먼저 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항상 뒷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앞으로 내년부터 희망근로사업을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서류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고하라는 뜻으로, 신경을 더 써달라는 차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날로 수급자 수의 현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복지사를 통해서 전산에 의해서 아마 수급자가 선정되는 기준이 재산 즉 말하자면 재산추적이라든지 전산상에 나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수급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일부 누누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의 문제점이 돌출하는 부분을 상임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법망을 피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우스갯소리로 로또에 당첨된다 이런 말이 지금 팽배하게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급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자기가 경제적인 노력을 해서 생활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서 혜택 본 거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법에 적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아실 거에요. 또 일부 임대아파트 지금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가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바뀌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대형 승용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지역에 지금 빈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조금 의욕을 가지고 드러난 거 우리가 지금 재산추적은 전산망에서 확인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드러나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임대아파트 안에 차량추적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301호에 사는 김 씨라는 사람은 똑같은 기초수급자인데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본보기로 우리가 적발할 수가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의욕적인 감시활동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즉시라도 왜냐면 전산조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즉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 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경제활동이 좀 둔화되고 또 생활의 형편들이 지금 계속 갈수록 어려운 여건 속으로 지금 접어들고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법망을 피해 가는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라도 적발해서 그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진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지 않는 자격이 없는 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조사권이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로는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도 각 동에 재지시를 해서 그런 분들이 수급자에 책정되지 않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구 예산에 부담이 있어요. 우리 구도 부담을 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12% 정도죠.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수급자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열악한 관악구의 예산으로 계속 충당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인접 구인 동작구나 금천구나 영등포구나 서초구를 볼 때는 우리가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환경이 그나마 좋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관악구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인접 구에서 관악구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는 만약에 100여 명 되는데 계속 살기 좋은 관악이 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속 유입해서 우리 관악구 재정도 열악한데 그쪽으로 계속 예산이 새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다 점검을 하셨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정비됐는지 점검을 다 하셨죠? 실태조사 다 하신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실태조사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완조치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청사 내에도 꼭 의회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여러 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좀 해 달라했는데 아직 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 구청이라든지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다른 것보다는 좀 나은데 새로 진 건물이라 좋은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행된 것이 미비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쉬운 것만 하신 거 같아요. 장애인들 보행안전표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자블록 설치하는 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했다고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쉬운 것만 하셨다고요. 뭐 표시하고 붙이는 건 별로 돈도 드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를 개조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27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이 편의시설 점검을 그 장애인단체에서 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 담당이 하기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결과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영유아플라자 있잖아요 영유아플라자. 보건소 옆에 지난번에 영유아플라자 개설도 했지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새로 개설된 데 말씀이시죠?

김순미위원

예, 새로 개설된 데 거기 통로의 폭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순미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는요 어른들이 어깨를 펴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요. 그러면 교행이 안 돼요. 만약에 어른이 상대방이 오면 우리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거기를? 유모차는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유모차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휠체어는 어떻게 갑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상태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플라자도 그렇고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구민회관도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3층에 "시소와 그네"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시소와 그네" 센터도 이용할 수 가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도림천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도림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라든지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머니들이라든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죠.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는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길 같은 거 그런 게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림천을 우리는 문화공간으로서 즐겨야 하는데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상태로서 되어 있는 데라도 현재 계단이 아니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그래도 한 개 내지 두 개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확히 해서 표시라도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분들한테 아주 중요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에다 엉뚱하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신림사거리 있죠? 거기 남부순환도로 있는 쪽 삼모스포렉스 그쪽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있는 쪽에서 내려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사항을 하려면 어차피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추진을 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김순미위원

그것을 의견을 제시를 하세요. 왜냐면 거기는 사회복지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토목직하고 이런 분들한테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공사를 할 때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서를 저희한테 교부를 하거든요. 그때 좀 지적을 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생활복지과에 장애인시설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도림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에 실무적으로 회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다 그렇게 얘길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도림천 사업비를 여기서 잡을 필요는 없어요. 도림천 사업비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를 여기서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포괄사업비로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하는데, 사실은 사업비 문제라기보다는 마인드의 부족이에요.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희망근로사업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됐어요. 사업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비슷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해요.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이것이 제목만 다르고 청년인턴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국회 예산심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데 이것도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김순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통폐합 하는게 맞고요 또 디딤돌사업 있잖아요? 사회적응프로그램 이런 게 다 통폐합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원래부터. 지속사업이고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받죠? 한 43만원 정도 받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하는 분들이 65만원에서 75만원 받아요. 하루 일당이 2만6,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하면 65만원에서 75만원 사이가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한 83만원 정도 받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희망근로사업은 그렇습니다. 약 82 ~ 83만원 정도.

김순미위원

공공근로는 얼마 정도 받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도 비슷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거 하고 비슷한가요? 희망근로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 사실은 인건비 차이가 또 있어요. 물론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하지만 희망근로는 한시적으로 한다 하지만 하는 일이 똑같은데 인건비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제가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정화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거의 60% 이상이 환경정화사업인데요 이게 저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좀 단순한 취로사업형 일자리에서 요구가 있는 그런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계세요. 학생들을 등하교 지도를 하는데요 등하교 지도할 때 도우미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참 좋은 생각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세에서 18세에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약 519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학교별로 그래서 그 사항이, 이게 그대신 한 가지 결점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희망근로로 하면 한시적사업이 돼 버리고 공공근로로 하면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것도 60세 미만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희망근로사업도 좋은데 거기는 65세 이상 70대 이상이 너무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희망근로보다는 조금 젊으시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구는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보시면 엄마가 고등학생인 장애 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걔를 아침마다 휠체어에 태우고 또 학교에서 내려주고 이것을 혼자서 하실 수가 없어요. 벌써 중학교만 돼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을 받고 학교의 일상적인 생할을 할 수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인원이 찬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순미위원

고려하시고요. 꼭 반영을 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해요 이걸로?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를 하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참여자의 연령대가 보통 몇 대가 제일 많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연령대가요?

이복례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3, 40대가 많다고 봐야죠.

이복례위원

3, 40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의욕을 가지고, 지금 여기 훈련실적을 보면요 4가지 종류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비 지불금액을 비교하면 수료생도 적거니와 취업자 수도 굉장히 적어요. 저조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특히 3, 40대라면 전산, 세무, 회계 같은 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명 훈련인원에 수료인원이 10명, 거기에 취업인원이 조기취업하고 합쳐서 4명 정도 됐으면 굉장히 저조하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훈련생 모집을 할 때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반장을 각종 직능단체회의라든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는 좀 많이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긴 오는데 이분들이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정사도 있을 테고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마는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료인원이 적고 또 취업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구인하는 데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총 7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수료인원이 35명이고, 취업인원이 13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은 1억원이 넘게 들어갔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시비로 전체

이복례위원

아니 시비든 뭐든 간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시비하고 국비하고 50% 씩해서 나가는 건데요.

이복례위원

국·시비로 이거 하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1억원이 넘게 들어간 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과장님 이게 참여율이 높지 않나요? 지금 전체 신청이 76명인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참여율이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일단은 다 다녀서 끝까지 다니면 좋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복례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훈련인원이 지금 신청을 해서 76명이 초기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 외에 35명 정도가 수료를 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율이 어떤 자격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서 76명으로 제한시킨 것은 아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희망에 한해서는 다 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중간에 탈락되는 게 이 정도로 이렇게 많다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 사람이 하다가 내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흥미에 맞지 않다든가 이래서 중간에 탈락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취업률을 높이려면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높일 방법은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나 이런 것을 한번쯤 실시를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직업훈련을 주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적성검사를 한번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훈련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성검사라든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적성검사를 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전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탈락자가 이렇게 많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사람들 훈련수당 다 주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씩 지급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월 교통비 5만원하고, 식사비 6만원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하루에 이 사람들의 총교육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약 4시간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

자격증을 따려면 4시간 이상이 아닌 거기에서 교육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이 출근해서 교육시간까지 하면 평균 8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8시간 하루?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하루 8시간 동안 훈련기간이 6개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3개월에서 6개월이지요. 여성들의 취업률을 보면 대부분 높은 편인데 남성들은 전산, 세무, 회계 같은 거 제과, 제빵 같은 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비도 8시간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4시간 이상만 하면 월 5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치면 한 6시간 정도 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4시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시간 이상 5시간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5시간 받는 사람과 8시간 받는 사람과 똑같이 5만원을 주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3시간 동안의 교육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중간 탈락을 하는 사람들, 5만원이나 식사비 6만원씩 받고 그만 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조하지 않나 실적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시간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노동부

이복례위원

건의를 하셔야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할 것은 안 되고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가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주시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늦추어서 지급하게 되면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훈련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격취득도 할 수 있을 거고 교육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노숙자가 지금 한 80여 명 정도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83명이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현재 노숙자 전체 인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하고 한 모든 것이 현인원이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노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120명이네요 그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120명. 120명 중에 자활사업을 83명을 했다는 얘기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참여한 사람만 해 주셨네. 참여자가 83명이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석의 집에서는 3명, 대한성공회 살림터에서는 2명 정도 해서 5명이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명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83명이라고 여기에다 해 놓으셨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건 연인원은 얘기하는 거고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는 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120명 중에 5명이면 굉장히 저조한데 혹시 노숙자 중에 우리 관내 거주자도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관내 거주요? 그게 지금 현재 반석의 집하고 대한성공회 살림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원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자 주소가 관내도 혹여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내 거주자 없어요? 담당 주민등록상 우리 관내 거주자도 있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반석 희망의 집이라든지 대한성공회 살림터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다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반석 희망의 집에 지금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83명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83명은 연인원, 저희들이 참여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반석의 집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인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지 주민등록상 기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관내주민이네요? 관악주민이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몇 명쯤인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인원하고.

이복례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로 소일을 하지요 매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희망의 집에서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자립을 하도록 도와줘서 어느 정도 자립하면 내보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예요 연 100여 명 정도 입소가 가능한데 어떤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거야 다 돼 있지요.

이복례위원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복례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인원은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복례위원

없어요 담당자? 그 자료 없어요? 과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료를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그 사람들도 우리 관내 주민들이니까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일어서서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더 급선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비 지불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혹여 이런 사업 실시를 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약 766명 정도 아마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2,666명이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2,7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관내에서 할 게 더 넘쳤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나중에 100명, 유동인구조사 차원에서 100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복례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듯이 사업에 종사하는 희망자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서 옆에서 보는 주민들의 언성을 높이 사곤합니다. 이것도 내년 실시에는 충족조건을 정확히 두셔서 정말 그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식위원장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복례위원

그 동안 전부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사업은 초기에 너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연령제한이라든지 재산조회 등에 특별한 조건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요, 내년부터 희망근로를 할 때는 인원도 적을 뿐더러 이미 시간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예를 들어 재산관계라든지, 금융관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철저히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우리가 사전에 다 알아서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은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했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2,400명 참여했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 자료는 2,700명이라고 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700명은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는 중도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10월달까지 아닌가요 자료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0월 달까지 자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은 약 2,4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참여를 하고 있고 있다는 얘기지요 2,400명 정도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난번 2차 신청 때 180명 모집에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2,400명밖에 안 된다면 우리 관악구에 주어진 2,666명에 훨씬 미달되는데 왜 적게 선발을 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이복례위원

필요한데 연장은 20일까지 했지요? 12월 20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을 해야지 지금 연장된 건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에 한해서 연장을 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 자격기준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가 언제 걸 말씀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복례위원

그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희망근로지원팀장인데요 그 얘기는 대기자를 왜 배치를 안 했느냐 인원이 모자르는데 그 얘기인데요 그분들은 다 고령자라 생산적사업에 투여할 수가 없고 동에 청소같은 것은 시키지 말라고 해서 대기자들을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601명에 모자라도 배치를 못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이 미달이었잖아요 쓰라는 인원보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차로 선발할 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차로 선발할 때 180여 명 정도만 선발해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400명 정도가 현재 일하고 있다면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산이 남아서 연장을 해서 12월 20일까지 한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 당시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남아 있고 인원이 부족한 데도 왜 다 거기에 충족된 인원을 선별해서 쓰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선발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80명만 선발한 것은 저희들이 대기자를 쭉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를 놓아서 거기에서 찾으러 들어갔는데 고령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자들이 많고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자꾸 축적이 돼서

이복례위원

과장님 고령자가 많으면 그만두는 %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걸 시행을 계속해 봤으니까 2차로 할 때까지는. 그것도 감안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지요. 초과는 안 되지만 적정인원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희망자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왜 나같은 사람을 안 넣어주냐, 너희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하느냐, 아무개 아무개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나 보다 훨씬 생활력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얘기지요. 그런 원성들을 우리 구청이나 구의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다 설명을 해 드렸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인원이 2,600여 명이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의심이 나서 여쭈어 본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원 지금 현재 쭉, 물론 이분들을 다시 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떠나서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포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인원을 뽑을 수 없다 이말이에요.

이복례위원

연장하는 건 좋아요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차 선발 때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했었는데 자기들은 안 시켜준다는 바로 그 민원, 주민들의 원성을 저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때 아예 2,600명을 뽑아서 했으면 좋을 걸 왜 안 뽑고 남겨놓고 2차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지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추가 질의있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업수당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무슨 실업수당이요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고용보험에 들어오면 1년 6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희망근로는 실업수당의 자격요건이 안 되지요?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안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6개월 사업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모회사에 들어가서 고용이 1년 6개월 이상이라고 했지요?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니까 6개월이에요. 그런데 언뜻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한 만 여명이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도 들었는데 날짜가 10일에서 10 며칠이 모자라서 실업수당신청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모임에 나가서 무슨 민원을 들었냐면 보건소 이번에 모기차단 방충망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6개월 사업이었거든요. 나는 어제 거기서 답변을 못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80일을 채우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거든요.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1년 6개월

춘수

임춘수위원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알아야지 하죠.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관악구에서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모기차단 방충망사업에서 우리가 6개월 사업한 게 있어요. 주로 우리가 주차요원 뽑는 것도 1년을 넘지 않고 11개월하고 1년 유예하고 해서 했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180일만 넘어가면 누구든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명확한 법 취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1년 6개월 이내에 실근무일수가 180일 계약이 해지되거나 혹은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혹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지금 밑바닥에 막 깔리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한 6개월 채우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거에요.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보건소 모기차단 방충망사업에서 거기에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대

박성대희망근로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팀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할 일이 있으시면요 꼭 마이크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꼭 마이크 앞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팀장님이 안 와서 그러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지원이 신설됐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왜 교육지원이 하나도 없죠 실적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난향어린이집 현장방문 했거든요. 우리가 전반기에 지금 현재 박현식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보건복지위원 7인 중 5인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여러 차례 난향어린이집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먼저 이전하기 전에 1층 만두집 위에 있을 때는 우리 전 구의원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서 환경이 좋은 맞은편으로 이전해서 현재 시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협력해 주신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립어린이집하면 거의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난향어린이집은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2006년 3월 11일부터 2009월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유동성이 있거든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물주가 건물을 팔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를 가정 해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거기에서 계약할 때 건물주하고 안전장치를 한 게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일이 2014년 2월 24일까지 5년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4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 24일까지 5년으로 해 놨고요. 할 때 임대기간 만료 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 건물주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건물주가 바뀌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팔게 될 때는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저희 세입자로서 그런 계약조건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금이죠? 전세보증금 8억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비가 3억원이 들어갔어요. 3억원이라 하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임대를 해서 우리가 난향어린이집을 이전했을 때 새롭게 시작했는데 향후 재계약 내지, 5년이라는 기간은 잠시 지나가요.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이후에 5년 동안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난향어린이집은 우리가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각별히 보완장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인수인계하더라도 난향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구립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인지하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은 은천동 복합청사 내에 은천어린이집 옛날에는 은천어린이집인데 지금은 명칭이 나왔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이뜰어린이집.

춘수

임춘수위원

아이뜰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위탁업체가 대한불교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위탁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불참을 했지만 난향어린이집 지금 현재 인원이 4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만두집 위에 있을 때는 27명이었거든요 20명 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거의 저소득층 아이들로 많이 채워졌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난향이요? 거의 거기는 저소득층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거기를 난향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아이뜰어린이집 향후 운영계획 자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현재 은천동 복합청사 공사이므로 12월부터 원아모집 및 교사모집 예정 이게 어디서 하냐면 위탁체 책임 하에 시설장 주도로 원아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은천동 아이뜰어린이집이 지금 개설되는 복합청사 내에 위치를 보면 앞면으로는 두산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배꽃유치원이라고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km 이내에 맞은편으로 가면 은천어린이집 새로 신축된 거, 좌측으로 가면 선봉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이 원아모집을 주도적으로 위탁체 책임하에 맡긴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천동의 특성상, 주위 환경상 소외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모범사례로 이 아이뜰어린이집으로 난향어린이집 수준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그 주변을 보면 배꽃유치원이나 구립어린이집 현재 상황을 보면 은천어린이집이나 좀 생활여건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거기에 반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또한 우리 복합청사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설한다 하니까 주변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또 엄청난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과장님 아마 시달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아이뜰어린이집만큼은 우리가 구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대거 거기에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소외됐던 그 애들이 꿈을 갖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여튼 향후 운영계획에서 위탁업체 책임 하에 시설장 주도하에 원아를 모집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은천동이나 보라매동 주변에 타 지역보다도 은천어린이집이 있고, 당곡어린이집이 있고, 선봉어린이집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타 지역보다도 많은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 우리가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없던 사항이었는데 복합청사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아시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중장기계획에 없던 사업이었다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향후 원아 모집하는 과정에 본위원도 엄청나게 신경 쓸거고 이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재위탁심의할 때 위탁체가 뭡니까? 위탁체. 즉 말하자면 우리가 국비·시비·구비 들여서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특히 운영비나 시설비는 거의 위탁업체가 책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장 위탁업체에서는 위탁업체 성향을 보면 거의 종교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종교단체가 뭡니까? 봉사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이면서도 소외된 계층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종교를 통한 사회봉사하는 그런 종교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위탁체로 선정된 그 위탁업체가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에 투자하는 게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제 서류감사할 때 본위원이 담당자한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이뜰어린이집 위탁체가 향후 아이뜰어린이집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운영비 내지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인지 물어봤냐 했더니 위탁업체에서 한 3,000여 만원을 투자한다고 구두상으로라든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을 향후, 위탁이 이게 5년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3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년 안에 그 정도 쓴다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3년 안인데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주로 시작할 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시설로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시설비는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향후 지금 공사 중이고 3월 개원 예정이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준해서 최초 개원을 하기 직전에 이 위탁업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체 실무자하고 시설장 내정자하고 만나보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 뽑는 거 그건 위탁체 책임하라고 했지만 원래 모든 아동을 뽑고 하는 것은 직원 뽑고 하는 게 그 책임 하에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다 해서 모른척 하지도 않고 또 그 어린이집에는 입소 순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예비원아를 모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받아도 일단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구립어린이집은 100여 명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현재 대기자를 뭐 저소득층에서 앞 순위로 넘기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새로 처음 신규원아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다니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래도 구립은 뽑을 때 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 장애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또 맞벌이 해서 입소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순위로 뽑아야 하겠지만 진짜 열악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금 나열을 하셨잖아요그건 알아요. 우선순위로 뽑는 건 그 중에서도 은천동의 환경상 그 나열을 한 것 중에서도 좀 열악한 애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아동 통합시설 운영예정임"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 아동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거기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입소 받아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또 장애아동 이런 아동들을 좀 은천동 그쪽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뽑고 또 다문화나 장애아동 이런 시설을 장애시설 이런 데를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다른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일반아동은 다른 곳에 그냥 있고 그 아이들이 옮겨오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어렵고 장애아동도 어렵고 하니까 장애통합으로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통합청사에 들어간 아이뜰어린이집 시설명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문화는 몰라도 특히 통합시설에서 장애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 것도 있고 한데 찬반논란이 좀 있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아들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시설 자체가 조금 변경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알고 있지만 아이뜰어린이집의 설계를 보면 지금 같이 말하자면 혼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시설개선을 해야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물론 어린이집을 하는데 통합이기 때문에 아이들 중증장애는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예정임" 이건 운영 예정이면 확실한 방침을 세워 놓아야 된다니까요. 일반 주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보라매공원 내에 장애아시설 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분리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분리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최초로 얘기가 나왔을 때 분리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신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동 그래서 정상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2안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향후 운영계획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만약 잘못 홍보가 되면 애당초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니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염려하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장애아동을 통합으로 하면 일반아동 아이들이 줄고 그런 부모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립이고 처음 시작하는 시설인데 장애아동을 통합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걸 예비해서 진입로에 경사라든가 문턱같은 건 없앴습니다. 하여튼간 앞으로 그런 건 위탁체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주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더 듣고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상인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약간의 장애는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 특수장애를 갖고 있는, 이 내용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장애아통합으로 하려고 하는 건

춘수

임춘수위원

안은 갖고 있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부모들이 100%를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어려운 장애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 예요. 하여튼 각별히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튼 3월 개원에 원아모집부터 시작해서 아이뜰어린이집의 시설문제라든지 그걸 준공이 떨어지면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와요. 그때도 과에서 팀장님이나 거기에 한분들이 개원하기 직전까지 그 시설문제라든지, 원아문제라든지 그건 각별히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월부터 3월달까지 중요한 시기예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지만 새로 신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해서 내년 3월달에 개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면밀한 현장답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아뽑는 과정에 문제도 더 각별히 신경써야 되고 하여튼 아이뜰어린이집이 개원돼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지원금 있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출산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출산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꼭 출산장려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이 확대되면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많이 주는 구가 획기적으로 많이 주면 그 구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출산장려지원금 이런 걸 마련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보험을 하는 건 사회적으로 아이 낳는 분위기를 많이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출산율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실질적인 사례에서도 보면 마포구하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지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균 출산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실시가 되면서 1년 이상 거주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시비가 많아요. 몇 개월이 모자라서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시비가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규정은 해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는 시점에 1년이 안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역시 애를 낳기 위해서 일부러 관악구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또 보험도 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비를 없애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출산장려지원금의 평균금액을 내봤더니 우리가 형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년부터는 보험까지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출산지원금 조정하고 지급조건에서 거주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주던 걸 낮추는 게 위원님, 적게 잡은 구에서 상향하는 추세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주던 걸 낮추기는 좀

김순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애를 더 낳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분위기,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만 그 목적으로 한다면 돈의 과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재정부담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책은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한다는 분위기 조성차원이라면 그 정도로 해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이게 자치구에서 이런 출산지원금을 다 마련하는데 중앙에서 한다는 그러한 것은 어느 자치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러한 조례를 정하고 지원금을 주고 하니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게

김순미위원

제가 이 제도를 없애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규모조정하고 지급조건을 조정하자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걸 검토는 해 보겠지만 주던 걸 낮추는 게 구민들한테 다 홍보가 됐고

김순미위원

그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부터 300만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평균액보다 많은 것이 셋째아에 지급하는 거하고 다섯째 이상 아이에 지급하는 게 많아요 금액이, 평균금액보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섯째가 별로 없으니까요.

김순미위원

없지요. 없다 하더라도 금액은 합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기준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례도 기준은 명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지급금액을 조정하는 거 하고, 지급조건을 조정하는 거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장려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인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애를 지금 두 명, 세 명 낳으신 어머니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예방접종 제대로 할 수 있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두 명 주사 맞히면 20만원 금방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이미 낳은 아이를 잘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애 안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낳은 아이들을 잘 케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출산장려지원금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는 이런 출산장려지원금 예산을 아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예방접종을 더 시켜준다든지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장려지원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있잖아요. 이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지요?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미이용률이 변수인데 이 예산을 추계할 때 그게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을 많이 잡은 걸 말씀하시나요?

김순미위원

아니요 2009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도에도 예산이 2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9년은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애초에 잡을 때 2008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아동을 잡아서 거기에 아동의 16%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7월부터 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앞으로 많이 주고 하는 걸 완화하려고 - 더 많은 사람을 늘리려고 - 하는 건 아닌가,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거기에서 몇 %을 잡아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16% 잡았어요. 시설 미이용율을 16%로 잡아서 이렇게 된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예산액의 20%밖에 못 썼는데 내년 2010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혔잖아요 똑같은 변수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10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그 비율로 잡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왜 많이 주느냐 이럴 수는 없고 만약 지금 할 때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잡아서 그 숫자를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에서 뭘 발표할 때 내년에 150%로 하려나 어쩌려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김순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지금 거꾸로 되거든요. 국회 예산이 확정되고 시 예산, 자치구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정될 여지가 있거든요. 워낙 20%밖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 최저생계비를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추계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출생률이라든지, 시설미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금액을 잡아주면 돼요.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많이 잡혔다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다른 데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여기에 잡혀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집행한 비율이 강서구하고 관악구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예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자녀양육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78%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공기 질 무상측정 결과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15군데를 했어요.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실내공기 질요?

김순미위원

예, 어린이집.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무상측정을 환경과에서 했어요. 매년 15개 어린이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 서원어린이집하고 선봉어린이집이 기준치를 넘었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가 선봉어린이집하고 신림어린이집이 넘었어요. 그런데 선봉어린이집은 심각한 게 거의 두 배 이상의 기준치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두 가지가 다 걸렸어요. 이런 데는요 지도감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알고 계세요 그 결과를.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갔을 때 얘기를 계속 하세요. 환기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공기정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이것을 환경과에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15군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5군데 한 데 빼놓고 나머지 15군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서원, 선봉, 신림어린이집은 내년에도 또 조사를 해 주세요.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지도감독할 때도 이걸 참고로 해 주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그렇게 요청하고

김순미위원

환경과에서는 조사만 해요 조사만 하는데 어린이집 지도감독권은 가정복지과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시라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관악 이런 데 했었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더 동사무소나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홍보나 언론매체로 하는 건 제가 엽서로도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가정은 보호자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다문화가정은 주민등록이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그걸 잘 이해도 못할 뿐더러 엽서로 오는 건 글자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남편들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음에도 이런 거에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발굴하셔서 우리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나 희망근로 일하는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법을 강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인력이 부족한 건 제가 알고 희망근로 인력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홍보를 해서 아기가 몇 개월인가도 확인을 하셔서 양육수당을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인찬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서류감사할 때 경로당 현황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각 경로당의 회원수, 중식인원 해서 회원수와 현재 경로당에 있는 인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냥 직접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회장하고 총무의 권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여러 경로로 물어봤는데 그 경로당의 회장과 총무에 따라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입지 그런 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번째는 이거와 맞물려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거의 받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우리 주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회비를 걷는 용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가 중식을 지원해 드리는데 쌀이라든지 부식비가 중식인원에 모자라서 보충하기 위해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여러 경로로 파악했는데 그 회비를 꼭 걷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의 운영비 즉, 말하자면 거기의 소모품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을 우리가 다 대납하고 있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중식은 쌀만 지원합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쌀과 부식비 월 3만원에서 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월 부식비가 3만원이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만원으로 부식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는 것 같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현실에 맞게 월 부식비가, 회원수는 예를 들어서 40명이라고 한다면 그날그날 중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각 경로당의 실태파악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현실에 맞는 중식 부식비까지 우리가 책정해서 내려줌으로써 회비를 내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회비도 부담가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가구수가 기준으로 대충 한 50% 이상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는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틈새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자식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각 동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물며 그분들의 하소연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전산조회를 한다든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근로할 수 있는 자식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경로당별로 회비를 얼마큼씩 걷는지 정확하게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주무과에서 향후 이시간 이후에 실태파악을 해서 저는 각 경로당의 회비를 걷는 건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차피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각 경로당에 회비를 걷는 그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회비에 부담감을 느껴서 못 나가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할 때도. 또한 노인분들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도시락배달하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을 조성하면 진짜 중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가정에서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는 여건도 우리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는 없어도 먹거리 즉, 말하자면 중식이라도 해결해 줄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상당히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계해서 총무와 회장의 권한문제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각 동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매번 경로당을 순회해서 점검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깊숙하게 들어가서 과연 그 회장하고 총무가 자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의 대변자 역할 내지 경로당을 통한 소외된 어르신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미팅을 통해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 그 경로당의 회장과 총무한테 전격적으로 다 맡겨놓아 버리면 전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권한이 막강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만섞인 말을 하면 서로 옥신각신 싸우면서 경로당을 탈퇴해서 안 나오는 그런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많다, 제가 다 파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교체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더욱더 주무과, 주무과의 업무량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과에서나 각 동장님하고 협력관계로 해서 자주 경로당을 가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자주 미팅을 통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경로당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암시를 해 주시면 일부 회장과 총무의 권위적인 행태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은 필히 거기에 대표자를 자주 미팅을 통해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회원수 올라오면 서류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 회원수는 서류상으로 몇 명이고, 중식은 몇 명 그것만 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동장님도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명단은 경로당에서 올라온 명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검증된 명단이 올라오는 겁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관내에 경로당이 구립이 47개소, 사립이 62개소 총 10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매달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경로당담당이 따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을 통해서 중식인원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내의 동향이라든가 회원과 총무와 회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중식인원 그것도요 불시에 어차피 이게 틀을 잡기 위해서는 동장님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동장님이 불시에 중식할 때 가면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한 시간 내외인데. 한 달에 몇 회를 날을 잡아서 불시에 가서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요. 그런 것도 중식인원의 정확한 인원을 100% 파악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부식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회비 걷는 것을 없애는 그런 근거로 만들어 주시고. 두번째는 본위원이 각 동의 열악한 경로당 환경을 우리 관악구의 총 22명 의원이 각 동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축 내지 리모델링사업을 한 3년 여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경로당의 환경이 매우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점심먹고 그런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해서 지난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하나 개발해서 운영을 했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9년도 예산이 약 5,670만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건강체조, 민요교실, 약손교실, 웃음치료, 원예교실, 노래교실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16개 경로당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 회원수를 누가 체크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 강사, 강사가 시간대에 약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 회원수를 체크를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보면 한 경로당에 많으면 약 5개 프로그램 적게는 3 ~ 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46명, 참석 회원수가 20명 그러면 20명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A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이 B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한 인원수라고 보고 있어요 공통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굉장히 참석률이 좋아요. 그러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은 시범으로 해 봤지만 호응도가 좋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본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억1,000만원을 했는데요 2009년도 올해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으로 잡히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분류가 돼서 2010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경로당 프로그램개발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 때마다 또 그 동의 경로당이 신축 내지 리모델링할 때 과연 그 공간을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시범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2009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예산이고 추경에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걸 강력해서 요구해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참여했던 어르신들한테는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다른 걸 이용해서 여가시간을 보낼 거리도 없고 이걸 통해서 그나마 그 시간과 그분들의 즐거움과 웃음과 그런 걸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 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최초에 예산반영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또한 만약에 기획예산과 내년에 예산이 긴축예산이다, 예산이 없다, 신규사업은 없다 했는데 이번에 2010년도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몇억 원짜리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진짜 이건 꼭 반영해야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설득을 해서 이런 예산은 반영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해 본 노력이 있냐 이거예요. 향후 앞으로 우리 주무과에서 앞으로 우리가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특히 타 구보다도 우리 관악구가 노령인구가 갈수록 급증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되는 이 시점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는 특히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 관한 모든 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제일 민감하게 접근해서 우리하고 연계가 되는 경로당에 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해서 앞으로 노인청소년과는 앞으로도 특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에 관한 모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구의회 심의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 안 되더라도 저희가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도 있고요 만약에 여가프로그램이 예산반영이 안 되면 순회프로그램이라도 활성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경로당 지어놓고 좋은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은천동에 자리잡고 있는 국지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러면 간단하게 국지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1차로 7월부터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인가를 하고, 협의매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정평가 가격하고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저희가 11월 2일날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신청이 떨어지면 강제로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용재결 과정은 법적인 사항이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몇 번의 미팅을 거쳤어요? 무슨 노력을 하셨죠 그동안? 한 두 군데가 협의가 안 됐죠? 그 분들하고 몇 번의 미팅을 했습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상당히 여러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항상 여러번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분들하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한 5 ~ 6번 만난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분들의 요구조건이 뭡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상가격을 올려달라는 거죠 요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수용재결 신청까지 가기 전에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바로 이게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용재결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12월 4일까지 15일간 하고 있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백기간이 있죠? 그게 몇 개월이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은 수용재결까지 한 2개월 걸리고요 재결 이후에 수용하기까지는 50일 이상 걸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딱 4개월 정도 소요되네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주무과에게 주문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구 재산으로 득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악구에서 토지수용이나 건물수용하는 과정에 항상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당 부지할 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인 절차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 절차를 좀 단축시키는 쪽으로 접근해 봐 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제가 감사 1일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용재결 신청기간인데도 토지주한테 또 만나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뭐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해 줬으니까 우리는 법적인 절차로 가겠다 이런 논리보다 그 안이라도 미팅을 통해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신축 용역설계비하고 신축비하고 포함해서 약 6억원이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신축비하고 용역설계비가 2010년도 예산안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신축비가 2010년도 예산안에 안 올라왔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에 안 올라오는 대신 6억원이라는 돈을 내려와서 사업은 진행되는 거죠? 특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교,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되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아직 별도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내려오는 조건하에 지금 추진하는 거죠? 특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 주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차질이 생기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니까 2010년도에 그 특교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지경로당이 2010년도에 어르신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두 협의 건에 대해서는 기간이래도 몇 번 더 미팅하셔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오시면 꼭 말씀드리세요. 과장님하고 팀장이 꼭 책임 하에 그분들 꼭 한 번 더 미팅해 보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임춘수 위원님 굉장히 심각하신 모양이에요 보통 5분 내에 질의를 끝내시는데 한 25분을 하셨습니다. 잘 체크하셨다가 무슨 내용인지 심도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반장님이신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경제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르신들이 임하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찾고 싶을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나요? 정보를 어디에서 받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정은요 2월 중에 시에서 대상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각 동에 시달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탁기관을 지정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악시니어클럽, 관악노인지회 이 세 군데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물론 동에서도 신청을 받겠지만 각 기관에서 직접도 받습니다. 신청받는 이유가 저희들이 단순히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라든가 그분들이 선호하는, 일할 수 있는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

주순자위원

팀장님,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상담의 효과는 어르신들한테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회나 시니어클럽을 위탁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한 점을 더 초래한 것 같고요. 솔직히 주민센터가 더 가깝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가 가깝지는 않잖아요 거리상으로도. 그것을 면담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편안하게 할 것은 주민센터에서 받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노인지회나 시니어클럽에서 회원등록을 하잖아요. 회원등록하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꼭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거 자체가 불편한 거지 주민자치센터는 가깝고 노인지회는 지금 남현동에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행운동 구봉천6동 쪽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지만 난곡동이나 난향동, 미성동 거기는 또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걸 계속 모셔다 줄 사람은 없을 뿐더러 본인들이 가는 건 첫째 쓰지 못해서 가는 것을 두려워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생각하셔서 꼭 이런 데다 위탁보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서 넘기는, 용지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필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연계하는 과정을 지도개선하든지 아니면 지회나 시니어클럽에다 위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팀장님은?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일하는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거의 참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또 희망근로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또 참석을 해요. 그런데다 하루 일비도 희망근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또 회원가입은 거기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생각하실 때 거동이 불편해도 희망근로나 지역에서 참여하는 거만 하려고 하지 노인일자리에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싸잖아요 첫째는 20만원 정도나 많게는 40만원이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주순자위원

제일 많은 게 얼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20만원이 거의 상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운동삼아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회에다 등록하는 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런 노인지회에 가서 해야 하는 것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것을 제가 또 몸소 느끼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봤더니 안 가시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다음은 재가돌보미 어르신 있잖아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재가노인 돌보미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기본서비스가 있고요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같은 걸 방지하고 외로운 생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부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화과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을 해 드리고

주순자위원

대상할 때 어떻게 발굴하냐고요 대상을?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요 생활관리사가 저희가 2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현재 파악된 게 노인 단독가구가 한 6,000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을 다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은 구에서 하는 재가돌보미 서비스는 등급은 관계가 없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종합서비스가 등급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900명 그게 기본서비스이고 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장기요양 보험혜택을 받고요.

주순자위원

2등급이 아니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1, 2, 3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주순자위원

3등급은 본인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3등급은 제 얘길 한번 들어 보십시오. 3등급 외에 등급외라고 하거든요. 보통 4, 5, 6등급은 보험혜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상생활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바우처라고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저희들이 가사지원, 생활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면요 요양보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실한 인원수인가요?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 재가서비스센터가 몇 개소나 되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 8개소이고요 재가서비스 기관이 70개소 해서 총 78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다 어르신들이 요양보호를 시간별로 서비스를 받는 재가서비스센터가 총 70개라고요? 70개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하는 것하고 관악구에서 하는 거 하고 토털인원이 1,500명 정도 된다고요? 그것을 다 토털을 해보셨나요? 우리 관악구에 1, 2등급이 되는 어르신들 대상자를 토털을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수급자만 따로 뽑아놓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등급은 현재 자기 부담금이 한 15만원 정도 있죠? 3등급, 2등급까지는 완전히 받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비율로 따지는데요 노인요양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0%고, 재가서비스는 15%입니다.

주순자위원

재가서비스 15% 받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1, 2등급은 다 받을 수 있는데 3등급이 20%나 15%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 받는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라고요. 다른 거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지만 3등급인 사람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 15만원, 20만원은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말씀하신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성질환 때문에 돌보미나 생활관리사 파견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재가서비스 실시하고 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지금 약 70개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정확히 69개소네요? 그 요양기관을 설치하려면 충족조건이 있을 텐데 신고제라면서요, 허가제가 아니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만 몇 군데가 신고가 되어서 승인해 주셨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약 35개소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5개?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반 이상이 올해 인가를 냈다는 얘기네요. 2009년도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앞으로 더 증가할 예상은 되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증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관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 들어가나요, 아니면 엇박자를 내고 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서비스기관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기관이 많다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충족조건 없이 웬만하면 신고제로 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상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가 된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70여 개소나 되는 재가요양기관을 올해 제대로 운영, 관리, 경영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나가보셨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재가서비스기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복지법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감독은 현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다 보니까 허가는 우리 지자체에서 내주고 관리감독은 상부측에서 하고 이거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해서 현재 70여 개소가 되고 올해만 35개소가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 7월달부터 운영을 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신고 수리해 줄 때는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미 내가 사업을 하겠소하고 기관 설치할 때만 나가보시는 거고 신고를 딱 끝내서 충족조건이 되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안 나가보시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아시고 계세요?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현장점검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별도팀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 관내에 70군데 중 몇 군데나 했다고 하던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신고 수리기관하고 지도감독 부서가 일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 교육을 지난 8월달에 했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복례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몇 번이나 했다고 하던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 관내 70여 개소를 몇 번이나 현장점검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관리감독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 자료가 만일에 관내에 어느 어느 기관에 몇 월 며칠날 점검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사항을 내렸다 하는 결과보고가 나올 것 아니에요 상부처에서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 안 받아보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보내줬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통보는 저희들한테 있었는데요

이복례위원

행정처분 요구가 몇 군데나 왔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올해 한 군데 와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내린 곳은 그 다음에 제대로 원상복귀 실시가 됐다고 하던가요, 처리결과까지도 왔던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제가 답변이 부족했는데요 노인시설팀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장기요양기관 2009년도 신규설치는 지금 15군데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아까는 35군데라고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왜냐하면 전달이 잘못 돼서 그런데요 15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검검 같은 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에 보면 5평에 최소한의 사무실과 집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3명 이상을 고용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 노인분들을 기관에서 보살피는 게 아니고 요양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팀장님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설치인가를 기준이 불충분한데 잘못 내주었다는 질의가 아니잖아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복례위원

지금 답변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지도점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복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지금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관내에서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신고제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내에서 지금 영업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돌봄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제대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한 번쯤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부서로서. 물론 이화된 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잘됐다는 아니에요. 다만 그게 잘못됐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관리감독 아니면 모든 걸 지방자치로 넘겨주든가 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든가 해야지요. 그냥 허가만 내주고 나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던져만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답사는 안 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잖아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예.

이복례위원

기본서비스에 28명이 활동하고 있고 종합서비스가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 기관에 몸을 담고 그 집에 가서 재가서비스를 할 때 때로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4시간 딱 됐으니까 나 갑니다 하고 못 와요. 그러면 5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5시간 페이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과 돌보미의 부당성, 페이 지불의 부당성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예.

이복례위원

몇 대 몇으로 주는지 조차도, 어떤 어려움을 갖고 도우미들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조차가 모르고 있지요? 현장점검을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아시고 계세요? 감독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모르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이 현재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초 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근로계약이 보통 보면 올해 2009년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4,000원입니다. 내년 2010년도는 4,0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치신고가 들어올 때 근로계약을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법에 보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240분을 하면 3만9,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요. 그러면 이 요양사들이 4시간 서비스를 했다면 7,000원씩하면 2만8,000원을 요양사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만2,000원 정도는 시설자가 각종 세금이랄지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건 엄연히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와있고 시간별로 얼마씩 지불한다

이복례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근로법에 다 나와있으니까, 몇 % 떼서 주는 건 다 나와있어요. 그럼 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1만2,000원 정도 뗀다고. 예?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1만2,000원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시간당 그렇다는, 4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복례위원

시간당 해서 4시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뗀다고 했잖아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예.

이복례위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허용범위 시간이 1일 4시간 아닙니까. 4시간 했을 때 약 3만9,000원 정도 받아가야 되는데 기관에서 약 1만2,000원 정도를 떼고 본인 수령액이 약 2만8,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관이 지금 숫자를 봤어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가 최소 3명에서 100명이 넘는 기관이 있습니다. 3명 가지고 하는 데는 기관운영을 못 하겠지요. 1만2,000원씩 떼어서 무슨 기관운영을 하겠습니까 3명 가지고 돌보미 사업을. 그러면 1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겠지요. 거거에서는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정도 떼면 엄청나겠지요. 그렇지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공평한데 첫째, 기관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건 장기적으로 노인돌보미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문제점을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첫번째 문제점이 충족조건이 주어지는 기관설정, 그 다음에 몇 명 이상에는 차등 노임임금을 지급해서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요? 기관에서 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돌보미 인원 숫자에 한해서 몇 명 이상과 이하로 해서 차등해서 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동감합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이걸 한 번도 안 나가봤기 때문에 돌보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지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요 지금 무조건 제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돼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관악구에 7개가 있고 서울시내에 19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 10월 23일까지 요양보호사가 수료자가 9만3,35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호기관 설치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5평에다가 집기만 조금 있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3명 이상만 고용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치 신고했던 기관들도 지금 요양보호 서비스가 없어서 폐업도 속출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하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마 내년도에는 시설기준을 좀더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3년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문제점을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서 왜 제가 말씀드릴 걸 중간에서 자꾸 자르세요. 그거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점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설치기준이 너무 간소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 그렇게 늘어나서 영리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 그렇잖아요. 사업성이 좋다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병택

정병택시설지원팀장

현재 설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영리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나 국가나 신경을 쓰고 앞으로 계획을 담당부서에서는 충실히 세워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재가서비스 있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일터나눔자활후견기관하고 관악자활후견기관에 위탁줘서 하는 거 있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올 집행액이 약 4억쯤 됐네요 3억9,000만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까지 2억8,000만원을 집행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노인돌보미바우처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둘 다 그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돌보미들이 말이 돌보미이지 팀장님 답변에 전화 걸어서 같이 옆에서 이야기동무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 세탁까지 다 해요. 그건 인정하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하여튼 관리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말이 돌보미이지 어찌보면 가정부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일에 비해서 페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돌보미들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최대한 할 수 있고 여섯 가구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연 6개 가구를 돌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두 가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3시간 잡으면 6시간이거든요. 6시간에다 오고 가는 시간이면 7 ~ 8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그렇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하루에 7 ~ 8시간을 하면 두 집 이상을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집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9,300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9,000원이 넘나요 저는 9,000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9,300원 정도 됩니다 시급이.

이복례위원

제가 자료받은 건 그렇게 안 되 던데 7,000 몇백 원 되던데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는 건 6,200원 받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6,000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시간 잡고 실컷 해야 1만8,000원이네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복례위원

두 집 다니면 얼마예요 3만6,000원이네요. 3만6,000원을 벌기 위해서 8시간 동안 이리저리 뛰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높아서 그걸 부담할 수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어르신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요 평가대회에서 우리 관악구가 몇 등 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전국자치단체를 평가했는데요 저희들이 우수구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수구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걸 보고자료에 쓰셔야지요. 최우수구가 제일 잘한 거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최우수구는 몇 군데였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최우수구가 부산광역시하고요 또 한 군데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순미위원

두 군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우수 구는 몇 군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세 군데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그런 건 홍보하고 선전하셔야지요. 어떤 분야에서 됐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기초노령연금 홍보분야라든가

김순미위원

교육, 홍보분야에서 우수구가 된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분야가 다르잖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부당이득금 환수 같은 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해서 상을 탄 거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예산집행이라든지 수급자관리 분야가 있고 교육홍보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어느 분야에서 받은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는 종합적으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뭘 받으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상금으로 500만원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우수구를 한 거에 비해서는 상금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수급자가 있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분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국민연금액이 소득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넘어서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느 정도 돼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건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무원연금도 있고

김순미위원

제가 아는데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바로는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김순미위원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자격이 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소득기준이 변하잖아요. 소득이 더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자격을 또 잃잖아요.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개인 소득, 재산의 변동자료가 저희들한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별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 외 소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월 80만원 이상 받잖아요 한 달에. 그런 것들이 소득으로 잡히느냐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당연히 소득으로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안 잡히지요. 어떻게 잡힙니까. 그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잡힙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어서요 희망근로를 하게 되면 공공근로를 하든지 희망근로를 하든지 중복되게 우리한테 혜택을 받는 건 전부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김순미위원

조회를 해 봐야 되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걸 조회를 해 봐야 돼요. 통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절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그걸 계속 수시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든지 중복수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산망을 바꿨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사회행정 통합망으로 해 가지고요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김순미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아니면 12월 말까지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12월 말까지 구축해서 12월 한 달 동안 시험운행을 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쉽게 얘기해서 한 개인이 우리 공적으로 우리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면 자료가 한번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을 한번 시연을 해 주세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해서요 위원님이 한번 별도로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김순미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종전의 시스템은 이랬는데 이번에 통합관리망으로 되면서 바뀐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PPT자료를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제가 직접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주관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김순미위원

어디가 주관부서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결론을 내주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통합관리 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받는 걸로 해 주세요.

박현식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팀장님?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순미위원

이게 기초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라든지 각종 수당들이 있잖아요. 복지수당들 관련해서 통합전산망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게 딱 생일하는 달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 전에 신청 가능합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전에 한 2, 3달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미리 안내를 해서

김순미위원

2, 3달 전에 신청이 가능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해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금융자산조회라든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소득재산 조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일인 달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놓치게 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나중에 소급해서 드려야지요.

김순미위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일단 그 전에 신청을 하시면,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김순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인지를 못 했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생일되는 달에 못 받았다고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냐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지급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에는.

김순미위원

그래요 본인한테 만약에 제대로 통지가 안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하여튼 누락이 안 되도록 연락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설사 연락이 돼도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제도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번 사례를 찾아 보세요. 지금 위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증빙서류야 우편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신청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세금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하시면 아마 최우수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돌보미서비스 있잖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 보고를 왜 어디에서도 안 하셨죠? 지금 보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왜 빼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9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김순미위원

2009년도 추진실적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실적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칸이 두 군데로 해서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업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순미위원

저소득층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아니죠. 이게 그 사업이 아니고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랑 청소년공부방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우리 구에서 방과후아카데미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김순미위원

그거 왜 안 하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시에서 별도 예산지원이 안 돼서 사업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국비사업이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돼서

김순미위원

국비하고 구비사업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국·시·구비입니다.

김순미위원

국비·시비·구비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김순미위원

저는 노인청소년과 사업이요 다 노인사업밖에 없어요. 노인하고 청소년을 아주특별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인청소년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청소년 사업이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나 좀 찾아보려고 청소년방과후돌보미서비스가 요즘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있는지 청소년공부방은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누락을 시킨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거 말고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공부방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 초등학생들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통폐합할 것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고 우린 대응투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합니까? 하여튼 이건요 우리 MB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2008년도에 선정이 됐지요.&nb sp;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비, 우리 구비 자체사업도 하는데 특히 또 우리는 어려운 애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좀 다양하게 서비스를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요구도 많고 수요도 많고 하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이거든요? 공약사항인데 구립으로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을 설치를 꼭 임기 내에 하겠다 했는데 계획이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뉴타운지역 신림2구역에 80억원 규모로, 구비 40억,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약 80억 규모로 해서 뉴타운 신림2구역에 내년에 철거하고 2012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12년도에?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뉴타운 지역에.

박현식위원장

'12년도에. 예산은요 예산은 어떻게, 그때 가서 편성합니까? 기금으로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해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뉴타운 제2구역에 공공시설로, 말하자면 분담을 시키는 거죠 사업자한테.

박현식위원장

사업자한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경로당 짓고, 어린이집 짓고 공공시설 짓듯이 그 시설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부담을 주는 겁니다.

박현식위원장

그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2007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2007년에 세워서 2012년도에 완공입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박현식위원장

2012년도에 뉴타운이 완공됩니까, 뉴타운이?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공사기간은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렇죠? 2014년도 가야 완공이 되는데 그 안에다 하시겠다. 그럼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임기 내에 꼭 다른 것보다도 노인들 요양 및 재가시설을 꼭 마치겠다 했는데 그럼 차기 구청장이 하셔야 겠네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뉴타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박현식위원장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각자 하시는 말씀들이 노인들에 대한 재가요양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에는 한 5만 여명 노인들이 그렇게 거의 우리 인구의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가까이 노인들이 계세요. 굉장히 어렵고 거주하기도 어렵고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다른 구를 보니까 꼭 우리 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좀 떨어진 경기도나 이런 데다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로 모시는 그런 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한 3, 4년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제안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님? 그랬는데 그게 11월 30일까지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이 있으면 지금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박현식위원장

우리 의사담당께서는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서 들어온 것이 있으면 바로 올려주시고. 이상입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예.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연계하셔서 하시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우리 지금 구인업체가 58개소 올해 들어온 숫자인가 보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구직자가 약 12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원하는 사람의 인원인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중에 채용인원이 24명밖에 없었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지원금액이 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1인 월 100만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게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 100만원을 어디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구인자에게? 구직자에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구인자에게.

이복례위원

그럼 채용인원이 지원예산액에 비해서 24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한 업체당 1명 정도 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0세에서 40세 정도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30대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서 기피도하고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꺼리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낮은 보수와 기업체의 전망 이런 문제가 있고, 사업주들의 채용의지도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양쪽 측면에서 서로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더 많이 발굴하셔서 구인구직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좀 써주시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해외시장개척지원해 준 거 있죠, 박람회 같은 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 보니까 연길무역박람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금이 나갔네요? 5개 기업에 나갔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금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기업체가 신청해서 1개 기업체당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복례위원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의 목표는 뭐예요 어디에 쓰라는 금액이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연길시하고의 관계는 가서 투자무역 상담도 하고, 경제무역 포럼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하라는 뜻인데 사실 1기업체당 40만원 지원은 너무 미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활동하고 비행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나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해 보자하는 뜻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기업 대표자들이 거기 가서 무슨 무슨 성과를 거두어 왔다 아니면 그쪽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차후 이러 이러한 사업성이 보인다 이런 결과물을 받아보셨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거기 나가서 올린 추진실적들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기업체마다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 활동실적이라든가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시고요. 박람회 전시회도 지원금액이 나갔네요. 350만원 정도씩 4개 기업?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 중소기업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중국 연길시하고 경제교류 관계이고 이건 연길시가 아닌 다른 외국에 해외무역박람회를 참가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갖다 온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합해서 그 기업체에, 후에 지원하는 겁니다 미리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1,400만원 나갔잖아요. 350만원씩 4개 업체에 나갔는데 연길에도 이게 있었다고요. 부스가 있었나요 거기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연길박람회에 우리 한국 부스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길과 상관없이 다른 해외무역박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

중국 국제복장액세서리박람회는 그때 했던 박람회가 아닌가 싶어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중국 연길시와 그 박람회는 별도고

이복례위원

따로 갔단 말씀이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융자지원해 준 거 있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황에 올해가 약 26억? 25억9,200만원 정도이니까 2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년 상환에 몇 % 금리인가요 연? 연 2%?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연리 2%입니다. 원래 4%이었던 걸 금년 4월 10일날 금리를 2% 인하해서

이복례위원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건 잘 하신 거네요. 혹시 미상환된 것도 있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미상환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혹시 결손이 생겼을 때는 우리와 협약이 체결된 수탁금융기관이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전부 결손을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순대축제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순대축제가 지역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라든지 기획력, 홍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기획력과 홍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콘텐츠가 풍부해야 사람들이 오고요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또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이건 완전 동네 노래잔치만하고 끝내는데 구민노래자랑 이 프로그램을 저는 솔직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풍부하게 볼 수 있는,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순대축제위원회도 상인한테만 맡기지 말고 행사 전문가도 있어요 이벤트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도 정말 지역축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순대축제위원회에 참여해서 사업도 개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팀장님이 아주 잘 이해를 하셔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산업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텐데요. 이번에 12월달에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팀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상으로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12월 중에 아마 종합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각 구에. 그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경쟁력강화본부하고 통화를 해서 언제쯤 종합계획이 내려오느냐 그걸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 본 결과 12월 중에 종합계획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에 늘 말씀하시던 대로 유관 관계부서들하고 도시관리면 도시관리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한 군데라고 선정될 만한 곳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번이 3차지요? 3차인가요, 2차인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차입니다.

김순미위원

2차 맞아요? 3차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두 번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했을 겁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009년도에 1차에서 6개 지정됐고, 2010년도 2차

김순미위원

2차에요? 6개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열 군데하지 않았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6군데이고 2010년도에는 마찬가지로 6 ~ 8개 지구를 아마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

김순미위원

그런 사업은 1차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100% 접수가 돼서 반영이 되는데 2, 3차로 넘어가면 사업규모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해 집니다 평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1차에 했을 때 이건 우리 관악구를 위해 만든 사업이구나 생각하시고 얼른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011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는 무조건 한 구에

김순미위원

그건 몰라요 과장님. 시장이 바뀌면 자기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신청하시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고시촌 활성화사업으로 산업뉴타운을 신청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취지는 아시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력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산업을 추천해 달라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걸 예산, 말로는 1,000억씩 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하는 건데 종로 같은 경우 종로귀금속산업, 마포는 디자인 이런 거거든요. 아주 큰 사업이 아니고 IT라든지 BT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지역경제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면 중소형산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도 우리 고시촌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고시촌 활성화사업으로 산업뉴타운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제가 연구용역까지도 바랐는데 그게 필요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했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신원시장 편의시설 있잖아요. 그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신원시장 편의시설이 중기청하고 시비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김순미위원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버렸지요.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김순미위원

모르세요 과장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말씀해 주세요.

김순미위원

부지선정도 이미 다 끝났고요. 그래서 거기 정비까지 다 끝났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중기청 산하 자문컨설팅이 나와서 예상후보지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하고 갔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중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교수나 건축사들이 몇 군데 부지를 보고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갔는데

김순미위원

중기청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사업 계획은요, 그게 왜 뒤늦게 그걸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18억의 예산이 적당한지 그런 거는 중기청에서 합니다. 중기청이든 시청이든 하는데 시비사업이 자기네도 들어가니까 그런 건 기초자치단체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2억2,000만원 들어가는 거고 구비 부담이들어가는 거고 그런 선정은 우리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사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예산규모도 짜야 되고 예산,

김순미위원

그러니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부지가계약 관계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순미위원

예.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결정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도 시장 상인회 회장한테 나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우리 하고 사전에 상의도 없었고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김순미위원

그게 원활한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김순미위원

누구 입장에서 원활한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추측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런 추측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순미위원

그건요 시장의 변명인 거고요 중기청에서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18억이라는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는요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선정한 거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사항도 못마땅하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2억2,000만원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우선 우수시장으로 선정돼서 중앙정부에서 선정했는데 사업추진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김순미위원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은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김순미위원

만약에 지금 신원시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른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비슷한 유형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각별히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신원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집행부에서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인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선에서 우리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지역의 골목골목에 재활용, 생활폐기물 포함해서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항간에 우리 기사님들하고 우리 미화원들 간에 좀 융합되는 부분이 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운전기사하고 미화원들이 한마음이 돼야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또 더 나은 질 좋은 대주민 청소행정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무과에서 기사분들은 기사분들대로 한번쯤 미팅을 하셔서 청소미화원들을 더 관심 있게 합심해서 도와주라는 측면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기사분들과 팀워크를 잘 이루라는 그런 취지로 하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잡음이 나는 지역이 있으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인사이동을 통해서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잡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원활하게 청소행정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청소과장으로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기사분들 쪽하고 해서 양쪽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서로 불화가 있는 쪽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현장 민원처리반있지요. 기동대라고 하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기동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기동반이 지금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기동처리반하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기동반은 저희 과로 직접 연락할 수도 있고 우리 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저희 과에 연결 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상황실에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새벽시간대에 연결이 안 돼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새벽시간대에 저희가 논스톱 민원처리제는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시간대에는 저희가 아침에 순찰을 한 5시 50분에 나갑니다. 새벽에 작업팀에서 교대로 해서 기사하고 한 바퀴 순찰 도는데 만약에 새벽 5시 이전에 전화하셨다고 그러면 상황실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나오면 그때 민원을 인수인계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제가 전화한 건 7시에서 한 8시 반 사이인데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침에요?

김순미위원

예.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럼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될 텐데요.

김순미위원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러면 제가 상황실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로 연결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특히 지금 청소민원이 처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시간대가 새벽 7시부터 우리 직원이 9시에 나오잖아요? 7시부터 9시 사이고요 주말이거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 청소과는 5시 50분부터 순찰을 돕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4시 이전에 나와서 작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다 돌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현장에서는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거기서 기동반에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기동반에 연결이 안 됩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것은 당직실에서 조치를 미숙하게 대응한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기동반이 바로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황실이든 어디든 기동처리반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내구연한을 봤더니 우리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 이전 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총 63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3년도 이전 차량이 32대나 돼요. 반 이상이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 구에 열악한 예산 상황 때문에 내년 2010년도 예산을 총 4대로 교체할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2대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라든지 각종 안전대책 이라든지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반 이상의 차량이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그때는 우리 재정형편이 좋아서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에요. 나머지 30여 대의 차량도 바로 2004년도도 11대나 있어요. 바로 내년에도 지금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것이 11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여 대의 차량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40여 대 그러니까 60대의 차량 중에서 40여 대를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내구연한을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도 정비를 최대한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없도록.

김순미위원

이게 1대 차량 가격이 보통 2억2,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4,500정도 지원하니까 우리 구비는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비를 잘 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교체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연도별 계획. 연도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최소한 매년 5대 이상씩 교체를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거 아시죠? 2004년식이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40대예요. 말이 40대이지 40대가 가능합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연차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연도별 교체계획을 세워주세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감사1반장님이신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요금을 올리신 거 아시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을 드리려고 우리가 안내발송을 했죠 엽서로?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거기다가 다 표시를 했어요

주순자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고요. 감면혜택을 몇 건이나 받았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해당 정화조업체에 통보를 해서 전부 감면을 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치는 했는데요. 지금 관악구에 수급자 수가 몇 명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331건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냐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5,700명.

주순자위원

그러면 5,700명에서 몇 명이 받았다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5,700세대인데요 331건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소유자를 해서 통보는 해 주지만 그 정화조가 내 것이 아니면 통보되기가 힘들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래서 해당 주소지하고 건수와 같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미리 아예 감면을 해서, 여기 보면 우리 청소과에는 봉투 있잖아요. 청소과에서 봉투를 전면 주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요금 올릴 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올렸는데 저는 알기로는 5,241명으로 알고 있는데 301건만 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거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대상동 수고요. 세대수는 5,700세대는 통보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300건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받고도 내가 기초생할수급자인데 하수처리 정화조에 대해서 받고도 본인이 몰라요.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안 되니까 아예 감면을 줄 수 있게 거기서 요금을 빼고 보내라고 우리 업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빼도록 조치를 내년에 하고요, 안내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 세대감면을 해 준다고 안내는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안내문하고 감면혜택 받은 숫자가 몇 명인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과장님이 가지고 있고 저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엽서는 봤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걸 아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인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든 한 번 탁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줄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주는 전제로 해서 이 요금을 올렸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요금을 올리면서 큰 부담을 안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선은 안 되고 우리가 업주들한테 더 특혜를 줘버린 경향이 돼 버린 것 같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서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사전에 통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정년이 12월 말입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근무는 12월 말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근무는 12월 말이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장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동네 골목골목 누비고 은천동 복합청사 그 어려운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복합청사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봐도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하시면서 열정적인 노력으로 공무원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감회가 깊으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우리 관내에서 2군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선봉어린이집, 특히 우리 구비가 지원됐던 관악구 구민종합 체육센터 2가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최초로 사업규모 50kw, 30kw 그 용량체크는 어디서 하죠? 지금 가동하는 거 체크하는 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체크하는 것은 전기 생산량이 나오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어떻게 체크를 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거기 태양광 설치한 곳에서 생산량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발전량을 우리가 최초에 계획한 대로 그 용량이 지금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간 전기 생산한 것을 보면 3만348kw가 생산이 되어서 248만6,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군데에서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면밀히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이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처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면밀히 성과를 그날그날 체크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워크숍을 갔을 때 풍력으로, 바람을 이용한, 제주도에 갔을때 자가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좋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풍력을 이용한 그런 전력생산은 못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시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금액 중장기계획에서 우리가 최초 투자금액에서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모델로 해서 최초 투자금액에 비해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제2의, 제3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이 두 군데 설치한 것을 면밀히 체크하고 검토하셔서 성과표를 어느 정도 내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게 나왔을 거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4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하다보면 발전용량이나 거기에 애로사항, 장·단점이 나올 거에요. 그런 것을 기록화해서 나중에 차후에 제2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관내에 설치됐을 때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화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후임자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중화장실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봉림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봉림 아름다운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예, 그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대리석도 아니고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목재로 바뀌었습니다.

김순미위원

목재로 바꾸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목재는 좀 나은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왜냐하면 낫거든요 목재는 차갑질 않거든요. 대부분 또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도 가 보면.

김순미위원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등산로길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악산 등산로 길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왼쪽에 있는 거 화장실 말고 중간 오른쪽에 있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건 관악산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화장실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관악산 가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화장실청소 좀 깨끗이 해 달라고 저희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요 실내공기 질 무상측정했잖아요 보육시설 15군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결과 보셨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에요. 아시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선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20% 초과했거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를 넘었고 그러니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15군데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합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김순미위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군데는 반드시 꼭 하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시고 꼭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시 과학전시관 화장실 복구했나 모르겠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수리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출입가능합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어제 했습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오늘 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설치 잘해 놓고 문이 개폐가 안 돼서, 제가 전에도 민원을 두 건 받았는데 거기가 공원녹지 안에 있는 건데 환경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2구립운동장 신림동 말이에요 활터있는 데 거기 위에 가면 폭포 있고 호수가 밑에 막아서 물이 잔잔하게 모여있고 붕어도 있고 한데 거기 그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거기에서 운동삼아서 놀러왔다가 먹을 것을 싸 가지고 왔다가 화장실 옆에서 먹기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환경이. 그래서 화장실을 그 옆으로 옛날에 있던 곳으로 돌려서 놔두었으면 하는 민원을 두 번 받았는데 오늘 처음 말씀드리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거기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물도 있고, 호수도 있고, 폭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옆으로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 공간을 휴식처로 쓰게끔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 및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