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 동안 2014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 ｏ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홍성군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 2014년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계획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이장협의회가 회의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군수님이 안 계셔 가지고 처음 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처음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는 이런 자리인데 같이 듣고 궁금한 것도 서로가 의견을 나눠야 우리 홍성군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회의에 참석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업무 여건을 보게 되면 신도청 시대 2년차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씀에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또 도청이 옴으로 해서 홍성의 경제에 여러 지표가 상승되고 있어서 희망찬 홍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면 맞다고는 봅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지만 저도 의원으로서 희망적인 면도 있으나 반대로 본다고 하면 홍성이 2014년도부터 위기의 해가 시작되는 원년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2013년에 약 1천 가구 정도 입주해 가지고 2,300명 정도의 주민이 그쪽에서 살기 시작하셨고, 2014년에는 3천여 가구가 입주해서 약 8,2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그쪽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약 1만여 명의 주민이 내포신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쪽에 여러 편익시설이 없어서 그분들이 홍성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구 1만 명이 되면서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서면서 활성화를 띠기 시작할 테고 그에 반해서 우리 홍성군 특히 홍성읍은 공동화의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읍의 인구가 내포신도시로 빠져나가게 되면 홍성읍에 인구를 채울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현실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도 속수무책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심각히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묘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21쪽에 군정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책들은 전부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군민의 관심도가 높다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업에 해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다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도 우선 우리 민원인과 관계된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큰 사업이라든지 중요 사업부터 해서 금년 안에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해서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하는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왕에 담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투명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시게 되면 저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올해 군 홈페이지 재구축에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때 정책실명제 코너를 개설해서 앞으로 여러 정책이 실명이라든지 실시할 때 여기에 올려서 군민들이 이러한 정책이 누가 입안해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반드시 보실 수 있게끔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제를 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결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의도와는 같지 않게 실패된 정책으로 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책임감이 따르게 되면 어떤 상벌 제도가 필요할 거 같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책을 잘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 좋겠지만 실패한 정책이 됐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책을 그 이후에 또 제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어떠한 실수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일을 잘해 나가는데 어떠한 주변의 여건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실패한 부분은 한 사례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데 참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공한 정책에는 정말로 좋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혹 실패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떤 벌보다는 격려해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22쪽에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찬란한 천년 홍주의 역사를 되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게 되는데 2천만 원의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고민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교량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문가에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주의 얼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1월 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선정하는 데, 또 본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4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홍주의 얼 계승 운동 2천만 원 용역비를 요구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학예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자체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로 2천만 원이 큰 예산이라면 예산일 수가 있고,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효율성 있게 잘 용역 발주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에 포인트를 뭐로 봐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저는 이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의 포인트를 우리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종합된 의견은 아니고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금년도가 홍성이라는 이름을 쓴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또 저희 역사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2018년이 홍주라는 지명이 천 년이다 이런 내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영 장군 탄신 700주년, 또 성삼문 선생 600주년, 한용운 선사 이런 분들의 70 내지 80주년 이렇게 많이 겹쳐 있어요, 2019년까지가.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가 홍성이라는 이름,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바꿔진 이름을 우리 홍주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당위성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표출돼야 되겠고, 금년도를 홍주 이름을 되찾는 원년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상선 전 군수님 재임 당시에 홍주지명 되찾기 운동도 한번 해 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군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성을 홍주로 지명을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을 여론 조사를 한번 할 필요도 있겠다. 그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홍주의 얼 계승 운동의 세부적인 내용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홍성군이 내포신도시와 예산군과 미래에 통합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론도 많은데 이 홍주의 얼 계승 포인트를 저는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도 이 사업을 할 때 예산군이 예를 들어서 통합시로 갈 때 홍주시라는 명칭을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거 같은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하신 말씀들은 사실 지난번에도 홍주이름 되찾기 할 때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론을 형성해서, 지금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저도 엊그제도 한 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반발보다는 일단 그동안에 일제강점기 때 바꿔진 우리 홍주 이름을 되찾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 놓고 예산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추후로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지명 100년 등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우리 홍주의 얼 계승 운동 사업의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자칫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주 지명 되찾는 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 말씀을 듣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2013년도에 각종 평가에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 또 공모사업에서 약 318억이라는…… 지금 공모사업에서 얼마를 상금으로 받았죠?

34개 분야에서 최우수 내지 우수를 받아 가지고.

318억?

아니, 12억의 시상금을 받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은 39개 사업에 318억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4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보고하셨는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군의회든 집행부든 6대, 7대 이렇게 바뀌는데 중간에서 집행부의 주관과 또한 집행부의 군 행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에서 2014년도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저도 홍성군에서 의원 활동을 3년 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느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늦었지만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아서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2014년 예산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까지는 손이 안 간 거 같아 가지고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가 2년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거 1만 명 이상 정도 실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원년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면 군수님이 인구가 1,500명 늘고,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제가 일산 신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 내포신도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성에 임시방편으로 생활을 하셨었고, 또 식당이 내포신도시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덕산이라든가 홍성 읍내로 유입돼 가지고 장사가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동화에 대응책을 심도 있게 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것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도시하고 예산이라든가 상생 발전 뭐 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2013년도에 이런 대응 방안을 발췌해 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제가 느낀 것은 만약에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 장소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홍성군에 무엇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그 장소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응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청운대학교가 인천으로 가는 거보다 명문 고등학교인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 지금까지 홍성고등학교가 홍성에 교육도시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포신도시로 갔을 때 자연적으로 부모세대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구가 점차 감소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가 왔는데 우리 홍성군은 저도 5분발언이나 군정질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산군에 덕산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손님이 오든, 큰 세미나를 하든, 또 학생 수련회를 하든 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청석수련원 저쪽 용봉산 철거 문제로 인해서 2013년도에 뭔가 대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를 산림과에서 복구라든가 이런 나무를 뭐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장소를 더 확보해 가지고 청운대학교에 호텔과, 조리과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도청신도시가 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논의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청운대학교하고 상생한다는 것이 말로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진짜 청운대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대학교라는 이런 종합대학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상생하지 않고 간다면 진짜 2014년도 공동화는 저는 막는다는 거보다도 어렵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시 재생도 2013년도에 도시과장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홍성군 원도심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 반복되는 교육만 되지 결과물이 없다. 그래서 걱정도 되는 입장이고요. 또, 전통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광천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고 있는데 홍성 쪽에는 불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도심 공동화 대응책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대응 방안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요. 지금 서부 쪽에 중요한 사업도 보류가 됐는데 저는 서부가 변화를 주고 AB지구 안면도로 가는 1천만 대의 차량을 우리 남당항으로 해서 죽도하고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응 방안이 공동화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당항에 변화를 주는 것도. 그래서 진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반경을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도 실제 관광 그러한 루트를 종합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유치하려면. 그런 아쉬움도 제가 느껴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천 같은 경우 역사 때문에 광천 지역민이 지금 갈등이 있고 철길 노선에 따라서 은하까지도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진짜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역사 위치가 정확히 장소가 필요성이 된다면 그걸 용역을 줘서라도 먼저 우리가 그걸 풀어나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어지간하면 한목소리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갈등만 조장해 가지고 선거직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군수한테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무허가로 플래카드 같은 거 달아 놓았는데 철거도 않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단일화시켰으면 좋은데 이게 2014년도에 갈등이에요, 광천은. 또 한 가지는 광천이 쇠퇴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개 학교가 통합형 재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천중학교하고 여중학교가 다시 통합되고, 지금 2014년도에 통합이 되잖습니까? 그럼 통합이 되면 학교가 폐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어떠한 구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폐교 활용 방안도 주민한테 공고해서 실제 마을에서 필요하면 수렴해 가지고 활용시킬 수 있는 방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점을 2014년도에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진행되는 예산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돌출되는 예산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도시 형성해서 2년차가 되는데 군에서는 인구 조금 늘고 당분간 경기가 좋아진 거 긍정적인 것만 너무 내세우고 어떤 공동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동화에 대한 준비를 어떠한 정답이 딱 있다면 얼마나 추진하기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일단은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는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이지만 홍성군 홍북면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무튼 1,500여 명이 늘어났고, 홍성읍에 여러 가지 상권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것을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군민과 함께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홍성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요? 그때 내포신도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홍성고등학교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대안을 달라는 그런 건의도 두세 번 정도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대안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 고민하고, 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모든 큰 행사를 위해서 덕산 쪽으로 가는데 홍성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옥암지구가 착공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큰 호텔이나 이런 회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련원 철거하기 전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철거부터 덜컹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전체를 철거 않고 위험한 건물 하나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컨벤션센터라든지 회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계획하기 위해서 나머지 건물은 놔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획이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나머지를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보류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운대와의 상생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분들도 청운대와 군과 함께 가고 싶지만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돼야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 7, 8월 여름에, 가을이나 봄은 축제가 많은데 여름철에는 별로 없다 해서 음악과 바비큐가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청운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해수욕 철에 인근 안면도나 대천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여기를 거쳐갈 수 있도록 청운대의 버스를 활용한 버스투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밑그림이 그려지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 남당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민자유치로써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안면도로 가는 차량을 홍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떠한 계획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송어 양식에 성공해서 송어 낚시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나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철도사업은 사실 자치단체장이 미치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건의를 하고 그런데 또 의견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언제까지 신축해야 되고 정비를 하다 보면 금년도 당장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또 주민에게 어떠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건물이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초등학교는 3월부터 대평초등학교에서 광동초등학교 위치에 신축하기 때문에 광남이라든가 광신초등학교가 사용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매각 계획을 세우면 같이 협의해서.

주민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예, 만약에 폐교를 처분한다면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자세히 듣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쪽 같은데 내포야구장 조성이 내포신도시 내 1개소 2억 원 책정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주공 옆에 야구장을 도민체육대회 때 개설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언제든지 그 땅이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박찬호 리틀야구장이라고 해서 한화에서 조건 없이 박찬호 선수가 자기는 연봉을 야구 후배 양성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런데 공주에는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도시 지구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박찬호 리틀야구장이라는 명칭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해서는 박찬호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홍성군민과 내포신도시에 오는 분들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청 땅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2월 28일까지 폐쇄조치가 내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실무자 측에서 도민체육대회가 끝났으니 반환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쪽 교육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말씀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는 야구인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야구클럽 약 400명 중에서 임원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정을 둔 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우호도시와 민간교류 확대 방안 강구해서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 이쪽에 보면 그동안 국제교류 한 사항이고, 2014년 국제교류 사항에서 경제·민간교류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민간교류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에도 우리 내포축제 때 실험소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류하다 갔는데 이러한 부분을 민간교류라는 부분은 그쪽과의 농업 발전을 위한 어떤 민간교류를 발굴해서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우리 지역 청운대학교와 같이 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청운대학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과 민간인이 같이 연계한 그런 교류를 한번 증진해 보자 그런 뜻에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간교류는……

농업 부분이라든지 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해림시 소학교 예술단 교류를 했는데 이번 2014년도에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예술단 교류를 했기 때문에 결성농요가 있는데 그러한 쪽에 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의원 돼 가지고 국제교류 해림시도 방문했는데 실제 그쪽이 경제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라든가 임대가 5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성군하고 실질적인 그런 지정된 그리고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데 확대시킬 것은 그쪽 경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인데 우리가 각종 축제가 있잖아요. 행사, 예를 들어서 이봉주 마라톤, 광천 새우젓축제, 남당 새조개축제, 이봉주 마라톤 축제가 지금 축제가 시작돼 가지고 11년차 들어와 있는데 그때 11년 전에도 3천만 원, 현재도 3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 동호인들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산 집행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물가도 오르고 11년 전 3천만 원이나 2014년 예산 3천만 원이나 맞지 않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저희가 전국 마라톤으로 뭐라고 그럴까……

도 내포신도시……

그때는 예산이 2억인가 이렇게 투입됐는데요.

1억 2천이오.

도비도 해서 2억 얼마……

도비 6천, 군비 6천 그것은 도청 신도시 기념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게 이뤄진 거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마라톤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조금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축제나 행사에 대한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을 숫자로만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 또 전체 여론이 부족하다면 진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해야 되겠죠. 뭐 이것뿐 아니라.

예, 이것은 실질적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 하프, 뭐 풀코스가 인원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런데 예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그러한 단체, 또 행사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그게 실제 경제적으로 홍성군에 홍보하고 하는 이런 예산을 그쪽에 반영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홍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과 연계된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2013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2014년도 정말 우리 실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우리 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700여 공직자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제가 작년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려대학교 최 모 교수님이 행안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광역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평가했는데 거기에서 충남도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충남도 공무원들이 우수한데 충남도 15개 시군 통합평가에서 연속 1위를 한 홍성군의 공무원 수준은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이 실적으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서 성적이 나왔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장재석 의원님이나 이병국 의원님께서 공동화 걱정하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해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실장님의 답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말꼬투리를 잡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섭섭해 하는 부분은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견되어지는 상황에 대처가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의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고등학교 이전 찬·반을 묻는 그런 여론조사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있었습니다. 홍성고등학교 이전 우리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면 이 부분 저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왜 방치하셨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는 방치한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예견되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홍성고등학교, 장재석 의원님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충남도교육청 이대구 정책교육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 얘기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홍성고등학교 문제는 특별히 도교육청이나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홍성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의를 하면 반영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홍성고등학교 문제도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밀실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우려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꼭 비공개로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성고등학교 현 부지 활용 저도 5분발언을 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알아보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충남캠퍼스 유치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접근을 한번 해 보셨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한국방송통신대와 접촉을 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또, 지금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충청남도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색 있는 중국어 마을이라든지 우리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현 홍성고 부지에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도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충청남도 공무원이 우수하고 거기에서 1위를 했으니까 홍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능력이 우수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홍성군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비교적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해답은 없지만 예상되는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않는다는 그런 채찍이신 거 같은데 물론 홍고 문제 앞서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장이신 군수님도 사실 홍고 이전하는 걸 반대했다고 먼저 답변하셨잖아요. 당신도 반대했다고 그렇게 사실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홍고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출향 인사들이, 군민의 여론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졸업생들 선배들께서 신도시에 가지 않으면 홍고는 무너진다는 그런 어떠한 강박관념에 의해서 이게 동창회에서 너무 여론몰이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간 거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그 좋은 자리 넓은 터를 두고 꼭 신도시로 가야 되느냐 의문을 갖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또 밀실행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쪽과 지금 같이 타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드리고, 또 군민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아직 결정이 안 된 단계에서 미리 하다 보면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경쟁 관계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것은 아마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보고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방통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보다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부서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것은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반대를 하셨으면 존치를 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께서 홍성군에서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좋은 계획이라고 그러면 의원과 뜻이 맞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과는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홍고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는 행정지원과 때 고교 담당이기 때문에 그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우호도시 교류 이 문제는 우리가 2013년 7월에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성군 방문단이 해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 목적을 보게 되면 김좌진 장군 선양 역사문화사업, 한·중 청소년 어학연수 홈스테이사업, 경제통상교류, 친환경농업 기술교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목적을. 첫 번째 김좌진 장군 선양 역사문화사업 이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죄송하지만 문화관광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청소년 어학연수 홈스테이와 친환경농업 기술교류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교류가 잘 된 거 같은데 김좌진 장군 선양 역사문화사업과 경제통상교류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통상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의 특산물이 있다고 그러면 서로가 수입·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관련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좌진 장군 선양 역사문화사업은 그래도 김을동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와 매치가 돼야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4쪽에서 25쪽 군정 홍보기능 강화인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홍성을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껏 무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실적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홍보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 체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홍보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ARS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군민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홍보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만 정말로 군민과 소통하는 그런 홍보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신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연말에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1일 3회 이상 언론사에 매일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 자료를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메일링만 등록하게 되면 홍성군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 메일링을 등록해서 같이 보내주면 저희도 참고하고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의회……

의원 각자의 메일로 보내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인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정안을 내시면서 우리 집행부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앞으로 일몰제를 강력하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직 공무원을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그런 강한 자구책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을 단체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강한 심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대상이 그냥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8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우리 홍성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을 재위촉 공모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문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더라고요. 너무 자격 제한이 심해서 주민들이 항의 소리가 있다. 개선책을 내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분과별로 모집을 분야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를 받았는데 우선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하면 그래도 뭔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와야 발전 방향이 나오고 같이 호흡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너무 제한을 안 두고 그냥 군민 누구나 하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이의를 한 분이 누군지는 제가 알지만 그분은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자격이 안 되니까 너무 강화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주무관들하고 담당 계장하고 협의해 봤어요. 그런데 강하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위원들한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9만 여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1회 때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자격 제한을 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도 사실은 어떤 의회 의원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접해 보면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의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들어와야만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기사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불평하는 군민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예산의 흐름을 모르면 절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3개월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튼실하게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 공모할 때 신청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한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매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2회, 3회 이상 수료한 분은 다음에 할 때 그분이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대표 메일을 개설하시고 거기에서 연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도 저는 주민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잘되고 있는 것도 홍보해야 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도 홍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광천 역사 관계로 인해서 광천읍에 걸린 현수막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천읍 주민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집회도 군청 앞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돼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대안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군정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집단에서 시위하는 거까지 홍보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위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광천 철로 역사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 1안과 2안이 있고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안과 2안과 어떤 충돌하다 보니까 제3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3안이 철도시설공단에서 광천 무정차 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하는 사항이 내려온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접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런 사항 같은 것이 과연 광천에서 떠들어도 될 것이 있고 안 떠들어도 될 것이 있는데 석면으로 인해서 한다고 볼 때는 1안도 2안도 아니다. 석면이라고 볼 때는 지금 지기산을 경유해서 석면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대치를 하다 보면 광천이 무정차 역도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군정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사항을 어떤 지방 신문이나 우리 군정 신문에라도 의견을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거보다는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의견을 같이 논하는 시간을 갖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어떤 분이, 어떤 읍민들이 역사가 잘 발전될 수 있는 위치로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공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 군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원들이, 선출직들이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파헤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항으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사항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면 돌파라는 거보다도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군정에서 한번 정도는 홍성신문이든지 아니면 우리 군내 신문이든지, 우리 홍보 소식지라든지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택동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올 한 해도 우리 민원인 군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훌륭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매년 늘 변함없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대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간단한 음료라든지 책자 비치라든지 꽃이라든지 항상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원실 내에 구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나요?

핸드폰 충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책자 그런 것도 좋지만 요즘 대부분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검색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혹시 비치가 안 돼 있으면 비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하신 거 같습니다. 38쪽에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매년 비슷한 예산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뭐 좋은 거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약간 긴장이 풀릴 때 또 다시 친절교육을 받으면 재무장이 되겠죠. 다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민원실의 근무자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 주민들한테, 민원인한테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직원의 근무 만족도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체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 자리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근무 만족도가 스스로 높은가, 높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그 부서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화된 만족도 조사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실 운영상에 문제점, 또 개선 이런 사항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또 개인 면담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량화돼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그 사람의 적성과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실장님께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도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을 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허가민원 부분인데요. 뭐 늘 드리는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가장 불만을 주민의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 결국은 허가민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느 정도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기업 유치를 신청하면 정말로 행정 뭐 민원 비서라고 할 정도로 한 분이 전담해서 신청부터 완료까지 옆에 붙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행정서비스야말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한테 주문을 주신 내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군민들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방문으로 인해서 완전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세심함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해마다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 뭐 정확한 거래금액,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무실에 비치해야 할 목록, 대장 이런 게 좀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매년 점검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갖춰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에 대한 친절, 신뢰도, 거래금액, 허위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지난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우리 관련 과에서 지도·감독이 돼야 된다라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수수료 대한 불편사항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고사항도 많이 줄고. 하여튼 적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 사례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래를 하는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롯데아파트 31평이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다 이런 부분이 관련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중개업소 사무실에 전부 다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사이트에 지금 게시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잘하고 계시네요.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정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인가요?

예, 국가적인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도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용봉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소방서와 경찰서, 119 구조대 등 해서 각자 각 기관의 편리에 의해서 설치되던 것을 2013년도부터는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 용봉산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1개 지역 추가로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본인의 위치를 이것을 보고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그런 정책이긴 한 거 같은데 이거 이전에도 가장 정확한 방법이 주위에 전봇대 번호를 보고 전화를 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 위험에 직면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한다고 하면 전봇대 번호가 가장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봇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산악지역, 또 그런 시설물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2013년도에 평가를 잘 받으셨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칭찬을 해 주라는 본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의원으로서 우리 민원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업무 여건에서 하여튼 민원인을 섬김과 공감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2014년에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4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중앙부처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와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에 3개 지구를 지적 재조사사업을 했잖습니까?

예.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사 공무원들 할 때 민원사항이라든가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화돼서 발생된 민원은 없는데 지적 재조사사업이 실지 지적도면 사항과 현지 사항이 어떻게 틀리는지, 실지 있는 토지대로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측량 단계이기 때문에 2013년도도, 현지 측량만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주민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있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지적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민원사항이 있다,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걱정하는 게, 우려되는 것이 그게 제일 문제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적도면하고 현재 실지 토지하고 일치되지 않았을 때 처리 과정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느냐 그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민원 소지가 없어야 된다.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대안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DB구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15년도까지 하는데 2013년도에는 315㎞ 완료했죠?

총 사업량이 315㎞고 2013년도에는 87㎞.

87㎞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70㎞에 대해서.

예, 금년도 그러니까 70㎞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홍성읍 지역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계속 이게 전체 사업량이 홍성읍 지역만, 군청 소재지 읍면을 우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천은?

광천은 201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되는 만큼의 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광천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홍성읍에 국한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의 예산이 서면 2016년도에는 광천읍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저번 우리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례로 일산 신도시에서 제가 그러한 중복,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을 공사하는데도 정확한 DB 구축이 되면 되는데 그 지점이 정확하지 않더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제가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실장님한테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 도면하고 일치가 잘 돼야만 그런 지점에 상수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중복 투자가 안 되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건 당부의 말씀이에요. 실장님께서 가져주셔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도로는 4미터 이상, 또 상수도는 50㎜ 이상, 하수도는 200㎜ 이상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기계에 의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00%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지금 순방을 면 단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머릿속에다 넣어야 되는데 몇-(dash) 몇-(dash)로 나가는 그런 긴 도로명주소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을 애로사항을 어머님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아버님들이 도저히 외울 수가 없다, 헷갈리고. 좀 쉽게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명주소는 그동안에 지번 주소로 사용할 때의 면 단위는 현재 같이 쓰고 있거든요. 지번 주소일 때는 리하고 번지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는 리 대신이 도로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리 대신에 도로명이 들어가고 지번 주소 대신에 건물번호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까지는 똑같고 무슨 리 몇 번지의 주소를 리 대신에 도로명 쓰고, 또 지번 주소 대신에 건물번호를 쓰는 주소인데 그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식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

예, -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 나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조금 어르신들이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쉽게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퀴즈를 내 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줬으면 아쉬움을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여튼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해서 하여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뉴스를 접하다 보면 판교 신도시 사거리에 동서남북으로 다 판교가 들어가는 그런 도로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그러한 중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해 가지고 변경될 그런……

중복되는 도로명은 없는데 각 시군별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같은 도로명이 전국적으로 몇 백 개 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로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로가 몇 백 개 되는 도로명이 되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도로명이 있지만 번호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로명이라 하더라도 번호에 따라서 다 구분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도로명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원실이 5대 우리 집행부에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군수님 순방을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초년 사무관에서 하여튼 제일 인지도 있는 분을 택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에 따른 더 2014년도에는 실장님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셔 가지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의원 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정문 같은 경우 진짜 제복 입혀서 민원실은 잘하고 있는데 민원실 복장은 항상 단체복으로 해 가지고 보기도 좋고 한데 정문도 제복이 있을 거예요, 정문 공무원도.

예, 있습니다.

호루라기도 좀 가지고 아침 출근, 또 퇴근 시간에는 관리 좀 해서 자기 스스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2014년도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문부터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인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올해도 우리 복지 예산이 791억여 원 되는데 홍성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희망복지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고 더욱 기동성 있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는 지역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 수혜자분들이 이러한 기동반 운영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전용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전용 전화는 아니고요, 물론 독거노인 기본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도 활용하고, 그 전화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얻고 효율성을 얻자고 한다면 대상분들에게 아쉬운 점,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최단시간 안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빨리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고 딱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칭 금년이 2014년이기 때문에 일사천리 기동복지반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는 지역 언론과 또 읍면장 회의, 이장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우리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 파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이 기동반 운영입니다. 기동반 운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물론 주가 돼서 추진하는데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칭해서 같이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시민안전봉사대가 매월 4일날 전기·가스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댁에 이런 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에 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은 사실 진작에 우선 돼야 됐던 부분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인력 확충 문제, 지금 우리 홍성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력 확충은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 예산도 작년보다 약 18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원도 확충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군이나 읍면이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그렇죠.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까?

총액인건비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업무는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담 경감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홍성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거의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가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군민들의 복지 욕구는 자꾸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늘어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 확충이라든지 업무 부담 경감이 이분들의 어떤 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위한 사기앙양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복지직의 어떤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타 직렬과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 우리 홍성군도 실질적으로 가장 사기진작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승진 기회의 확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됩니까?

예.

얼마씩 지급됩니까?

7만 원.

7만 원입니까? 그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까?

그것은 타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사회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떤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CCTV 설치는 기본으로 하고 어떤 민원인과의 상담할 때 상담대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우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 상담실이 별도로 있으면 비상벨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열심히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앞서서 행정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54쪽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저희가 읍사무소에 가다가 우리 김원진 전 의장님하고 같이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어떤 강사 선생님으로 근무했었는데 2013년도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정책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어떤 직업을 잃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부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방과 후 학습 지도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작년에 열한 분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경제과의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으로 1년 동안 근무하셨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배제가 됐다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경제과와 한번 상의하셔서 배려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에 어르신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냉·난방기 지원의 기준이 뭐냐?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경로당·마을회관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면 20평짜리 에어컨을 지원해 드리는 거냐, 아니면 마을회관·경로당 공간의 평수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냐 이렇게 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을총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30평 정도인데 20평짜리 에어컨을 주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 하고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지원하는 사항은 사실 마을 노인 어르신들이 지원 요청을 하면 거의 요건에 맞게 이렇게 해 드리거든요. 그런 사항은 전에 좀 오래전에 지원이 됐든가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경로당 담당께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평수의 냉·난방기가 공급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우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통의 우리 예절 문화라든지 효 문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 문화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예와 효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또 타 과에서는 향교 살리기 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전통의 예 교육이라든지 효 교육에 대해서 더욱 우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에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푸드마켓에서 기부받은 물품의 수량과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급한 수량 그리고 나머지 수량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 놓으면 어렵지 않을 거 같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입고된 물품의 내용 그다음에 공급된 내용 그다음에 재고가 파악돼야만 이분들을 의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푸드마켓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 전적지 역사 탐방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올해도 5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선발 계획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선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별도 세부계획을 작년 계획, 또 재작년 계획을 참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더욱 효율적 탐방이 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해림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해서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더욱 효율적인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우리 홍성의 학생들만 선발해서 중국 김좌진 독립운동 전적지 역사탐방을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에 대표적인 학생들 한 명씩 선발해서 이런 홍성에 김좌진 장군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다라는 거 지역 홍보도 할 겸 해서 도내 학생들 지역에 한 명씩이라도 해서 같이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좋은 예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2013년도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더 열심히 우리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복지과장님이 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노인들이 약 20% 정도로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분들 대부분 밀차를 이용해서 많이 시골이라든가 광천 읍내, 홍성 일부에서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밀차가 없으면 거동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속하지 않나.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현재 이분들이 시내로 들어왔을 때 경계석, 인도로 이동……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는데 경계석이 낮춰지지 않은 턱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더 해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인도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만 경계석을 낮춰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사해서 경계석 같은 걸 낮추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천로터리 같은 경우에 밀차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급해 줬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실제 시골에 어려운 분들은 이 밀차도 브레이크 손잡이가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 대부분 시장에 다니는데 그런 브레이크 같은 게 설치되지 않은 그런 위험성 그런 걸 많이 밀고 다니시거든요. 이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뭔가,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존 틀에 박혀 가지고 신규사업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홍성군이 제일 먼저 이걸 조사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쪽에 여성 교육 지원에서 중년 여성 노래교실, 경력 단절 여성 교육 이런 교육이 이뤄지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단절이라든가 많이 운영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복지과에서도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중복되는 분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잖아요? 지금 노래교실, 뭐 남자가 노래교실 하는 게 없거든요. 전부 여성들이 노래교실을 하고 있지. 그럼 이게 여성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인데 이게 중복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예.

55쪽에 어린이 보육서비스 해서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양육수당 지원, 혹시 광천에 주공아파트가 준공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예.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가를 했습니다. 토리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2014년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준공하면.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원을 해야죠. 이 사업비로 지원하고 국비를 요청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다, 똑같이.

예.

이게 지금 광천 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조치했습니다.

지원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광천읍 신대 경로당 증축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추진 일정이 2013년 12월 설계해서, 12월에 이게 착수했어요?

예.

착수해서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동절기라 공사 중지하고 있고요. 날이 풀리면 이제……

그럼 이게 4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건 형식이네, 그렇죠?

4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월시키면 2014년도 내에 증축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겨울 공사인데 3월달까지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럼 전반기에 완료한다고 하든가 이렇게 정확히 표기해 주셔야지. 공사기간이 약 6개월은 걸릴 텐데,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보고할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9쪽에 위기 청소년 지원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지원이 광천 기동대죠?

예.

지금 1개 단체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애로사항 알고 있어요?

……

지금 기동대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죠?

예.

광천 현대예식장 옆에.

예.

거기가 국유지죠?

예.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놓고 기동대가 열악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관리비나 토지세를 지금 내고 있죠?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이걸 제가 건의사항으로 몇 번 했는데 서부 자율방범대 이런 것은 무마를 시켜놨어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협의하셔 가지고 약 40명이 운영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또 그것도 보완 좀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소에 임대료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임대료 같은 거 봉사단체인데 지원해 주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한번 알아보시고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 하천점용료로 연 12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5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돈은 그 사람들이 1년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고 여기에서 12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모금회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긴급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성금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100% 이상 달성했거든요. 그럼 달성하게 되면 달성한 거 이상으로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시군 안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럼 지원되는 금액을 어려운 이웃,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의료비가 없다든지, 또 불이 나 가지고 집이 없다든지 그러면 모금회를 통해서 긴급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그럼 긴급 지원……

500만 원까지 이렇게……

또, 어려운 가정에 구정 때라든가 이런 때 선물 같은 거 개인당 5만 원씩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뭐 통장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는 현금으로 넣는다는 거보다도 반 정도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올해 처음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현금으로 주라고?

예,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그걸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건의하셔 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기부식품 입고 및 공급비용과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