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444억 7,684만 2,000원보다 36억 4,79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2,483만 3,000원으로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은 수치상으로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4,921만 5,000원보다 28억 4,489만 6,000원이 감액된 350억 431만 9,000원으로 8.1% 감소 되었습니다.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전사용분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비 7,300만원,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1억 53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1,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등 설치비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4,000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설치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버드내실내 작은도서관 건립 7,000만원, 기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2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36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지방교부세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세율인하에 의한 면허세 282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3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여권발급 집중홍보로 인한 발급건수 증가로 1,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1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 발급건수 감소로 증지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6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서 새주소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국가 및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기금 등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 10%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 주요사업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91억 6,4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5쪽에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설치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를 미확보하여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 491만원, 상용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720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43쪽에서 210쪽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계상하였을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동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7,146만원이 증액된 56억 9,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술행사 지원에서 2010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 2,000만원을 계상하고 뿌리축제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9,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4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추모제향비 400만원, 버드내실내 작은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별 변경계상 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이용증가로 공공요금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2,000만원, 조명등 설치 1,6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로 인한 1,744만원,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 본예산시 감액편성된 직원 인건비 중 부족분 10억 2,040원과 전임계약직 4인에 대한 인건비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을뿐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34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한 내용만 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3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인건비 311만 5,000원과 246쪽, 구문화동 사무소 공유지분 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사전사용한 내용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인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은 액수지만은 이것이 지금 일반운영비 소양고사 말예요, 시행하는 것.

예, 포상금 과목에.

이것이 한 300만원 돈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운영비에.

그랬을 때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놓고서 삭감을 다 시켰을까, 얼마 안 되는데.

우선 소양고사는 시에서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시에 전입시키고 하는 우수자원 발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소양고사 자체가 폐지를 시켰어요.

이것이 언제 폐지가 된 거예요?

올 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고사에 대한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것을 미실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이것 올 해도 공무원들이 시험 보지 않았어요? 시로 간 사람들은.

아, 그것은 소양고사가 시험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우선 시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소양고사는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1, 2, 3등까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행정안전부에 가서 또 대전시 대표로 시험을 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는 시대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대로 해서 우수자원을 뽑을려고 했던 시험인데.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얘기하는 것 아녜요, 시비 얘기예요? 구비잖아요?

구비죠.

그러니까 구비에서 시험을 보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구에서도 우선 동사무소나 우리 구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서 시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구 대표선수로. 그러니까 그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폐지한 겁니다. 시에서 시험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 그 전에는 시험을 봐가지고 여기서 1, 2, 3등이면 시로 간다는 얘기 아녜요? 추천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 아녜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전의 소양고사의 목적이 대표선수를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각 시·도별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 자체에서 그 제도를 시행을 않다 보니까 시에서도 할 이유가 없고 또 구에서도 구 대표선수를 뽑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하는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네요, 이제.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8월부로 없어졌어요.

8월부로. 그렇지. 왜냐면 그 전에도 한번 우리가 공무원들 시험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8월달부터 없다.

예.

또 한 가지 인건비성 말예요. 인건비성에서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이면 어디 기한이 없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무기계약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상용직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용어만 바뀐 거예요. 계약을 무기한,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사역이 1년에 한 번씩이죠, 원래가.

그것을 61세까지 무기한,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계약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용직은 없어지고.

그 상용직이라는 말이 그렇게 변한 거죠.

상용직이 있을 때는 이것이 1년이면 1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매년 계약을 했죠.

경우에 따라서 계약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 무기한 계약은 한 번 들어오면 문제가 없으면 61세까지 가는 거네.

그렇죠. 비정규직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바뀐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었네요.

아, 그것은 인상이 늘은 사항은 그 노조가 8월달에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연간 복지비, 복지카드 그것이 80만원이었는데 무기계약직들은 4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것을 왜 같은 직원인데 그것을 왜 차등을 두느냐 그것을 같이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국장님 말예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대개 보면 삭감이 되는 예산이란 말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증감율을 보면 168.54%란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늘은 이유는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예산계상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예,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마음 체육관은 지금 보면은 누구나 다 가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지간해서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짜여 있어, 시스템이 짜여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서 문제점으로 느낀 것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무슨 형식이 모임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가 배드민턴이 5코트가 있는데 매일 모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제로도 변경을 하고, 한 시간 이상은 못친다. 뭐 30분 이상만 제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탁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루종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인원만 거기서 이제 하고 일반 진입하는 사람은 그 코트 기다리다가 그냥 맥 빠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지금 본위원은 뭐냐면 못치는 사람도 가서 좀 치고 그래야지 한정되어 있단 말예요. 그 둘레 사람 외에는 없어. 상당히 그래서 거기 또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이 있어서 딱 짜여 있어 가지고 외부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예요. 오히려 따져 보면 그 사람들 체육관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것 좀 조정하고 또 잘 치는 사람도 있지마는 못 치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도 거기 와서 충분히 배워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잘 치는 사람만 계속 있고 처음 가는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체육관을 했어도 혜택 못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코트 중에 한 코트나 두 코트는 초보자용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누구나 그 사람들 뭐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면은 부사동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것이 시설비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예요, 2,400만원이 그렇죠? 그것이 삭감 되고서 다시 목 변경 해서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2,400 세워놓은 거죠?

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 겁니다.

예, 목변경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시비가 한 2,0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더 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비가 되면은 구비를 400만원 더 대야 되잖아. 5:5죠?

예.

그러니깐 우리가 5:5인데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을 못 세워 넣은 거네, 그렇죠? 나중에 1,600만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세우실려고 하는 건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야 맞죠, 맞는데 도저히 예산상 400만원밖에 못세우고 정리추경에 1,600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1,600만원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2,400만원 가지고 원칙은 4,000만원인데 2,400만원 가지고 물품구입 하는데 충분하신가요? 원하는데?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1,600만원을 세울려고 합니다.

정리추경에 세워서 다시 한꺼번에 세워서 4,000만원 가지고 실행하겠다.

예, 실행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예, 우선 400만원이라도 지금.

안세우면은 2,000만원을 시로 반납해야 되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은 쉽게 다리를 걸쳐 놓겠다. 그 뜻이죠?

예.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말이죠. 그렇죠? 전국체전 보면 4,300만원 서 있단 말예요, 그렇죠? 4,500에서 이제 지금 200만원 깎고 4,300만원 서 있다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문제보다도 이것은 5개 구청 전체가 대전시의 행사죠. 행사고 전국적인 행사란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지. 어째 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에서 확보가 되었냐 나는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도 열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지개프로젝트 한 것도 1,600만원도 못해서 400만원밖에 못 세우는데 어째 이렇게 시보다 시 전국적인 행사면 시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 주관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 열악한 구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을 잡았느냐. 따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너무나 열악한 구에다 내려준 것 아녜요, 횡포 아녜요?

지금 전국체전에 대한 비용은 이것이 목간의 뭉뚱그리다 보니까 계수가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에 대한 것은 200만원 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200만원 뿐이 없고 각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생활가족캠프 이 돈이 포함된 돈입니다, 여기. 2,300만원.

글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300이란 말예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정예산에 4,520만원 세웠는데 원래가 구비가 500만원을 더 세웠었어.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체전을 하는데 시 주관으로 하는데 시에서 2,000만원만 내려주고 우리가 구에서 어떤 것을 했더라도 2,500만원 이상이 더 포함이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시에서 한 4,000만원을 대주고 우리가 500만원을 댄다면 괜찮아. 그런데 거꾸로 구비도 없는데 재정도 약한데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국체전 참가 200만원은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됨으로서 그동안에는 체전참가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과목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과목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원, 생활체육가족캠프 200만원,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20만원 등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에 관련되는 참가지원비가 들어 있고 전국체전 관련되는 것은 200만원만 우리가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타 시도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200만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서 개최 되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2,300만원 돈은 우리 운동선수를 겨냥해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민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시에 2,000만원, 구에 2,3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체육대회에 관계된 돈이 아니고 우리 민간행사보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지원되는 돈이 뭉뚱그려진 겁니다. 그 중에 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전국체육대회가 타시·도에서 열리게 되면 참가보조로 200만원을 내놓는데 그것이 연초 작년 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체육대회 개최지가 대전인지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에 200만원을 관행적으로 세워놨는데 대전으로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준 것은 뭐예요.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것이죠.

아니, 2,300은 뭐예요, 또.

2,300도 우리.

아니지, 그것은 틀리죠. 틀리지.

지금 보충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520만원 했었고 1회 추경때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은 전액 시비로 이번 전국체육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 개최를 하라고 2,000만원을 시에서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계상해서 저희들이 성화봉송 하는 10월 16일날 우리들 공원에서 성화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또 한 가지 500만원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시비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5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본예산 하고 2회 추경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좋아.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현재로 우리들 공원에서 하는 것이 성화봉송 하는데 2,000만원, 또 500만원은.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운영하는데 500만원.

예,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2,500만원이 내려왔다.

예.

2,5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어요?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비 2,000만원 넣어놓은 것은 뭐예요, 시는. 시비에다 넣은 것은 뭐예요? 문화행사?

예, 문화행사비입니다. 성화맞이 문화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아,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다면서.

예, 1회 추경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그럼 500만원 어디 갔어, 500만원은. 500만원은 상황실 만들라는 것이 500만원이잖아.

예,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봐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본위원이 안 물어보죠. 이해가 지금 자꾸 헷갈려서 못 물어보겠다고.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묘하게 운영을 잘 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과장님들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