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서류검토 및 보고청취를 실시하고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증인석으로 나와 자리에 앉음) 주민복지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 아니, 박상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박성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다 납부했어요?

예, 납부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안했다고 그러는데.

납부 다 했습니다, 분납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요 ······ (해당자료 찾고 있음) 잠깐만요! 누가 재무과 자료 좀 찾아주실래요? 혹시. (박문재 전문위원, 박상정 위원 자리로 가서 해당자료 같이 찾고 있음)

박상정 위원님! 재무과 자료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라고 할까요? 차분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현장실사를 우수영유스호스텔하고 해남대흥사유스호스텔을 갔습니다. 갔는데 관리가 판이해요, 판이! 그만큼 틀려요. 이 대흥사유스호스텔은 정말로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자기 집처럼! 내 방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수영유스호스텔은 가보니까 정말로 남의 집 세 살아도 그렇게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해남군청에서는 도대체 뭐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내년에는 우수영유스호스텔 지금 현재 대표자님께서 재계약을 안할 듯 하는 의견을 우리한테 필역하더란 얘기에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 몇 년 하셨는가요? 그분이.

지금 현재 이번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했습니다.

아니. 총! 토탈. 그분이 처음 지어서부터 ······

제일 처음에 개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죠!

예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양수양도관계가 정확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이 처음부터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또 시설을 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예.

뭐 자기 나름대로 기기, 기구를 갔다 놨을 것이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것을 권리를 양도할 거라고 주장을 할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 시설물에 대한 권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만큼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필역할 겁니다. 분명하니 할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 군에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필역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아마 그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가 필요한 시설들을 했을 거예요, 또. 그러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해서 돈 벌었던 것은 생각 안하고 지금 내가 했던 것을 놔두고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권리관계가 주장이 되거든요. 그 관계를 정확하니 했으면 좋겠고 정말 다음에 우리가 유스호스텔에 오신 분은 우리 해남 저 뭡니까? 대흥사유스호스텔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한번 그분들이 이때까지 시설사용에 대한 노하우도 좀 듣고 해서 나는 해남군에서 임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우리 대흥사유스호스텔을 갈 때마다―제가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모셔다 드립니다마는―느낀 것이 바로 그거에요. 내 안방처럼 그 큰 건물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우수영은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도 정말 이제 낡아 빠져가지고 저기에 리모델링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내가 볼 때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에 부서 ‘주민복지과’ 회계연도 ‘2018년도 청소년수련 관련 사용료’해서 ‘문내면 관광레저’로 해서 ‘1163만4천 원’이 체납됐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100 ······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보완 답변해주십시오.

드림스타트팀장 임선희입니다. 사용료는 연 4회 분납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바로 작성하기 전에 10월 ······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완납을 했고 영수증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수증 받으셨어요?

예.

영수증을 받은 게 아니고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돈을 받으면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을 ······

아뇨, 아뇨. 바로 거기에서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창구에다 돈을 내면 거기에서 돈을 받고, 고지서를 내고 거기에서 영수증을 주죠.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다 돈을 내기 때문에.

아! 창구에서.

네네.

그럼 그 영수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네.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뇨.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추모공원이요. 거기에 지금 화장장만 되어 있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빨리 앞당겨서 화장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들 지금 거기 공사가 화장장하고 현재 공사 중인 1봉안당은 우리가 3개 군이 같이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한 사업이고요. 뒤에 2봉안당과 자연장지 있는 쪽은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1봉안당이 공정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지금 그 봉안당이 조금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3개 군하고 곧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3개 군 협상을 해가지고 화장장은 1봉안당, 말하자면 건립사업하고 별개로 화장장을 먼저 오픈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봉안당이 완공되는 내년 3월까지 미룬다는 것은 좀 ······

예,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진로교육센터 이거 운영하는데 그 학생모집을 어떻게 하는가요? 대상.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실까요?

아닌가!

문화관광과.

진로교육지원센터!

그거지만 총무과인 것 같습니다.

아∼ 장학사업은 총무과일까요?

진로!

예.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준 그 위탁사업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위탁에 대한 예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뭐 몇십년씩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위탁공모에 대한 어떤 그 광범위한 대안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상징적으로 어디 시설! 어디 센터! 어디 복지관! 여기는 아무리 재공고를 내도 아무도 덤비지 않는 구조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공모에 신청을 안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도 안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래서 공모는 반드시 해야 되며 선정절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철저히 그 복지과내에서 해줘야지 선정위원들이 현장에 가 보지 않는 한 얼만큼 자세히 알겠습니까. 그곳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뭐 이를 테면 불만! ‘이용자 불만사례가 몇 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의회에서 한 것도 있었잖아요. ‘감사나 조사에서 어떤 사안이 지적이 됐다.’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지도점검에서 어떤 게 시정조치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줘야지 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회의장내 휴대전화 울림) 전문성이 되며 담보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다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현재의 업체에 우선순위 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업체니까 뭐 배점을 더 좋게 준다든지 이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근거 자료를 해서 ‘현재의 업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근거, 거기 근거에 맞게 재위탁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안들이 1개도 시정이 된 바가 없고요 매번 반복됩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도 그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자세, 저희 위원들을 맞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그 이미지관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주방위생 그런 부분도 제가 따로 이제 위생팀에다 말은 하겠지만 어떻게 직원들이 먹는 음식물!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개념 없이 다 유통기한 없는 그런 음식물들! 뚜껑도 안 닫아진 김치! 뭐 그대로 그릇에 담겨진 음식물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 안하고 있다는 거 자체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드시 위탁선정 부분에서에 어떤 검증된 절차에 대한 그런 고민을 요청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모든 사회복지사업 중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거의 관계법령이나 관계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사회법인이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든지 또 그 사업을 몇년 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자격조건이 전부 지침이나 아니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 온 이래로는 다 공모를 해서 정식절차를 거쳐서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우수영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하게 안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서 매번 지적도 하고 개선요청도 하지만 또 잘 사실은 안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또 그분이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좋은 운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그냥 한 이야기니까 이제 실제로 좀 도와달라 요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근거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지시설이 됐든지 간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외부 복지법인을 끌고 와서 한번 ‘우리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보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재공모라는 절차를 두니 좀 긴장해서 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런 재공모 아무리 해봤자 해마다 이렇게 응모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보면 또 재위탁, 재위탁 됐을 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방법이 없겠는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 7월에 위탁부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남군에 유스호스텔을 2개나 가지고 있을 의무는 없죠? 그렇죠?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수영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굳이―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그 용도로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용도변경을 고려해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는 기자재부터 리모델링을 다 해줘야 되는! 재위탁을 가더라도 다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년 7월 그때 재위탁이 들어가기 전에 고쳐야지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다시 이거를 리조트식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뭐 숙박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용도변경을 해서 조금 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해서 그쪽 관광자원이 또 우수영을 비롯해서 관광자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시설을 리조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것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현재 그 시설은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가 된 시설인데요 거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시설을 무조건 폐지하고, 말하자면 관광사업으로 해서 리조트나 한다하면―물론 저희 권한을 벗어난 겁니다.―그거는 이제 부서가 바뀌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조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할 시점이잖아요, 지금 내년에 재위탁 부분이 또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해남유스호스텔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어도 이미지에 훼손이, 해남이라는 이미지에 훼손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우수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씩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물론 했겠지만 그쪽에서 시정이 안 된 것은 하나마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곳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적인 부분에 우리가 거기에다 리모델링부터 기자재까지 또 몇 억씩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를 차라리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맞지만 또 우리가 ‘못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너희 끝끝내 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추모공원 부분에서 봉안당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안에서는 그때 11월경엔가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제 한두 달 늦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봉안당은 아직도 내년 뭐 4월에나 준공이 될 것 같더만요. 그렇다면 이게 늦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초 공기는 12월말이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땅을 안 내놓아가지고 토지수용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지난 4월에야 토지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 수용하고서 그다음에 거기에가 아시다시피 전부 지역이 암반지역입니다. 기반조성하고 전체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3개월 이렇게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저희가 광역화장장이 처음에 당초에 시작이 될 때부터 분명히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개인소유부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알 박혀 있다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없다. 강제수용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군수님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4월에 지금 이미 공사는 다 들어가서 다른 데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강제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거기에 땅을 선정할 때부터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의 땅을 안 사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아마 기본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일정 그 부지만이 아마 안돼서 공사를 계속 늦출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수용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

그렇다면 더 빨리 시작했어야 되죠. 근데 ······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수용이. 강제수용 이런 부분이 기본 처음에 단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어야지만이 건물이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준공이 됐을 거 아닙니다. 근데 땅 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봉안당 부분에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과 지금 협의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도가 났는지! 결정이 됐는지!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만약에 이제 광역과 협의해서 우리가 뭐 내년 몇 월에라도 미리 (회의장내 박종부 위원 휴대전화 통화 중) ‘우리 해남 봉안당 됐으니까 미리 개장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하고 아무 문제없이 우리가 원하는 시일에 그게 가능한 건지. 과장님,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지역주민과의 협상입니다. 근데 지역주민하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간담회하는 것까지 해서 전체 지금 열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상을. 근데 좀처럼 그분들하고 의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그분들 의견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의견이 합해지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3개 군 추진단과 같이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서 그것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설사 협상이 다 안된다 할지라도 화장장은 개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 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해가면서 먼저 화장장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주민하고에 협상부분은 우리 해남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지 3개 군하고 논의해서 협상할 사항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 협상금액에 대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화장장을 지으면서 전체인구 대비해가지고 재원에 대한 확보가 50:25:2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서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요구하는 것이 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여태까지 3개 군하고도 이야기를 해왔던 게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그것도 좀 미지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춰지면 그거를 3개 군하고에 협상테이블에 올려볼라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 주민들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할 때 저희가 정확한 집행부를 대변해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협의사항, 협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 따로 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 번! 그동안 10회 하는 동안 또 그전에 어떤 안에서 지금 이렇게 더 변하고 있다. 의견이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어제 지역자활센터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다시 근로에 대한 부분에서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교육장이 비가 다 새고 있어도 리모델링을 못합니다.”라고 할 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임대한 그 임대주에게 정확하게 2년 계약을 했다처도 뭐 최소한 행정에서에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서 땅을 매입하는 방법, 또 아니면 그 리모델링을 해도 될 만큼 다시 재임대 부분에서 조금 보장이 되게끔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뭐 누수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거 이대로 가고 쓰고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안을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건물은 현재 2억으로, 2억에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까지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인데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지시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 또 기초수급자가 거기에서 일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고 5년 정도 거기서 자활사업단에 활동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탈수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인데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그 시설을 받을 때 지정시설입니다. 제일 처음에 지정시설이에요. 지정시설이라 하면 모든, 말하자면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정부로부터 지정만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을 임대를 해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설이 당연하게 군에서 전체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특히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계층이다 보니까 또 그게 더 대두가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 시·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전체가 다 이렇게 해주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전라남도에 22개 시·군 중에 23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여수에는 자활센터가 2개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5개소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을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세로 자체적으로 8개소는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월세를 직접 갚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운영하기 어려우면 행정기관에서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그 시설은 땅 매입비가 팔고자 하는 분이 약 평당 300 정도, 300∼400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두로는 400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300평입니다. 4×3=12, 대지만 해서 12억입니다. 12억인데 사실 이 부지도 지난 2013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 관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진입하는 데에 도로가 너무 좁다는 그걸로 해서 ······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지정시설로써 그러면 법인에서 그런 능력이 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죠! 그 시설에서도 당연하게 본인들이 어디에다 하겠다고 사무소를 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무실을 냈었는데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 지금 벌써 여기가 자활센터가 하는 곳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 여기도 지금 위탁공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하면 거기는 계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남군에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곳이 해남지역자활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자활센터가 이제 어떤 공모 없이 계속 그냥 본인들이 ‘우리는 못하겠소.’ 할 때까지 본인들이 그냥 같이 하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로 지정은 우리 군에서 해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

일단 알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그 자활센터가 들어갈 만한 데가 혹시 없을까요?)

현재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없어요?)

예.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혹시 또 우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갖고 자활센터에 지원해줄만한 거는 없는가요?)

그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안타까워서. 그러면 최소한 공유재산이라도 찾아봅시다, 한번. 저분들이 운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예,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요?

예, 각종 위원회. 우리 그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한 22개 정도 되죠.

네.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 운영회의 위원이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제척사항에 해당되죠. 그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경우일까요?

예를 들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하게. 저희들이 참 난처할 때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할 때! 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위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제척을 해서 그 위원회가 공정하게 좀 심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 증인석으로 나와 자리에 앉음) 보건소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자료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하시라고요. 박종부 위원님!

자료 안 들어왔네요? 수상자 자료! 어디 있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확인하시고요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 또 지소 관련해서 올해년도에 ······ 아니,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안마의자기랑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뭐 마을이 없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두 명! 작게는 한두 명 그렇게 이용하는 진료소나 지소에 지속적으로 그 좁은 곳에 운동기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보조기구들이 계속 들어 ······ 배치되어야 되는가. 지금 현재 관리부분은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또 마을경로당에 안마의자기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소 내에 또 보건소 내에 의사선생님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고 작업치료사가 있는 그런 곳에서까지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 ······ 저희들이 이렇게 사서 넣어준 경우는 별로 없이 그 진료소장님들이나 지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걸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제가 와서는 그렇게 뭐 작년에 예산 세워서 들어간 건 몇 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많이 그쪽 장비들이 옛날에 비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요구한 데만 지금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또 거길 방문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구하겠죠. 그러면 총괄하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상황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각 지역에 뭐 권역별사업을 하든지 뭐 중심지재활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하면서 거기 안에 운동기구들이 다 세팅되고 있고 또 경로당에 그렇게 안마의자기나 또 기타 누워서 하는 의료기도 있고 의료보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고장이 나 있어요, 다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운동기구 뭐 런닝머신이라든지 그런 운동기구와 의료보조기구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세팅해서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느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장님,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현황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데다 보내고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여유공간도 주고 해야지 좁은 공간 안에다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어르신들이 뭐 이용자가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많이 들어오신다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갔던 어떤 지소 같은 경우는 정말 다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서 재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건소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의해서 수십년전부터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건강관리실이라는 실을 하나 더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보건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운동기구들을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활용이 된지 안 된지. 안 되는 부분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전번에 541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은 첨부를 하셨고만요, 보니까요. 자료를.

예, 자료를 저희들이 ······

이 기간에 생산된! 혹시 우리가 의약품을 구매를 안했을까 ······

예. 저희들이 한신 541개 품목, 그 제조업무정지 건에 대해서 2017년 6월 9일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가 정지입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은 구입한 사실이 없고 또 저희들이 의약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는 식약처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것은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하고 정지를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 앞번에는 모르셨잖아요. 제가 ······

제가 거기까지 인지를 좀 못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한약이 상당히 단가가 비싸요. 그러죠! 우리 양약보다도. 단가가 비싼데 또 자료를 보니까요 ‘구미강활탕’ 해열진통소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잔량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용량보다.

이게 위원님, 순회사용할 게 있고요 또 방문약이 있습니다. 사실 구입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중에서 구입은 양쪽에 하지만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은 것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약품구입이라든가 약품사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라 저희들이 주문한다거나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터치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잔량이 많이 남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환자수가 그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했는데 잔량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근해기탕’도 보니까 구입은 300개를 했는데 1개도 안 썼어요. 지금 잔량이 300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사들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권고라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약품들은 구매를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비싼 약품을 이렇게 구매해갖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있으면, 또 유효기간 지나면 또 반품할 것 아닌가요? 또 이거.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폐기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약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순회진료를 가기 위해서, 순회진료를 한번 가면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회진료 한의약이 또 한 번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거기 ······

그럼 약품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얘긴가요?

있는데요 그 안에 다 사용을 하지 유통기한이 넘어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폐기처분을 한 경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럼 폐기처분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량을 여태까지 다 썼다는 얘기네!

잔량에 대해서 쓰고 유통기한이 우선 가까운 것도 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가까운 게 오면 “바꿔주라.”고 한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약을 사가지고 폐기처분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했다면 교환했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나는 폐기처분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저는. 왜냐면 약품은 수없이 전량 ······

지금 여기에 있는 약들은 유통기한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앞전 자료라든가 이건 유통기한이 2021년까지입니다. 제가 붙여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약품을 사면 유통기한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식적인 서류로 제출해주시라고요. 들어왔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건네받은 자료 살펴봄) 보통 유통기한이 3년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좀 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해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지금 보니까 ······ )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매한 의약품은 2018년도에 다 구입을 했고만요. 그렇지만 이월된 것들은 언제인가 날짜표기가 안돼 있다 이 말이죠. 이월된 것들! 그러니까 이월돼서 유통기한이 얼만큼 남아있냐 그 말이죠. 지금 이월된 약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그 구입일이 있고 제조번호가 있는데요 제조번호가 이제 그 약을 제조한 날짜입니다. 거기 보시면 ······

아니, 그러니까 제조월이 여기에가 2018년 3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구입량이 나오잖습니까? 구입량. 그러니까 이월량에 대한 제조년월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월된 약품에 대한 연월일을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월된 것들!

예.

그러면 저 뭡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이월돼 갖고 돌아간 거! 그거에 대한 우리 구입년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잔량이 전부 이 양인데 현재 있는 이 잔량은 전부 이 날짜에 저희들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입량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입량! 구입량은 2018년 3월에 구입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월량! 이월해갖고 넘어온 것은 언제부터 이월해갖고 온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례 위원님! (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송순례 위원 고개 끄덕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