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7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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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는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개발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 직원이 몇 명이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과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적습니다.

박화석위원

인원은 적은데 우수두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평소에 본위원이 쭉 보니까 노인청소년과는 그런 대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인 정책개발과나 협력지원담당관 그 2개 과는 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책개발과에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분장표를 보고 질의·답변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고역일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야죠.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무원들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공무원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분장표 보니까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정책개발과에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관리하고 있고, 그게 무슨 정책개발이에요. 정책개발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완전히 별개로

박화석위원

선거 때 공약을 다 내거는 거예요.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나 관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책개발과가. 관악구에 과가 몇십 개가 있는데 이런 과에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개발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관악구청 같으면 지금 현재 전기세, 도시가스비가 월 5 ~ 6,000만원씩 나가요. 1년에 한 6 ~ 7억원 나간단 말이죠.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그런 노력을 상당히 했어요. 절전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은 그런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이게 정책개발과에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드는가. 아마 한 달에 5 ~ 6,00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걸 연구를 한번 정책개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같으면 문화관·도서관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관·도서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시 예산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지었는데 그때 아마 '95년도인가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그 땅 구입하면서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고, 절대로 그 자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임순봉 과장이 담당하는데 제안설명을 하도 잘해 갖고 전부 넘어가버렸어요. 나도 넘어갔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과장의 제안설명 한 번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문화관·도서관으로 지어놓고 관악구청에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요. 그래 갖고 문화관·도서관을 그 문화원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줬어요. 그거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문화관·도서관으로 지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화관·도서관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또 문화원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또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청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명칭,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정책개발과가 있지 않아도 이런 거 다 해결했어요. 문화관·도서관은 문화재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 고요, 재단 한번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문화관·도서관 그래 놓으면 구청하고 관계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관악구 문화재단으로 전부 위탁해 주고 거기에 다시 문화원이 또 위탁받아서 문화원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요. 천하 쉬운 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합리해요. 건물은 문화관·도서관 건물이고 주인은 문화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책개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위원님, 정책개발과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참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런 거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 세번째로는, 협력지원담당관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한번 봐요, 협력지원담당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몇 층에 있나요? 저기 뒷골목 어디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별관 6층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별관에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세상에, 구청장 직속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별관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거. 일할 것도 별로 없고. 순찰 돌면서 현장민원 처리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괜히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있으나마나 한 과라고 해서 아마 그 과장이나 직원들은 듣기 싫을 텐데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처음엔 감사담당관하고 또 중복돼 갖고 순찰 돌고, 그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아무 의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거니까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고 또 T.O를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줄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의 승진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그 당시에도 협력지원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다 웃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지내놓고 봐도 의원들 생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노인청소년과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인, 청소년을 위해서 일도 하고 노인정이나 청소년회관 이런 데로 해서 업무가 있는데 협력지원담당관은 업무분장을 다시 정책개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는데 정책개발과장 생각은 어때요? 얘기를 해 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랑 저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당하신 지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개발과가 명칭이 "정책개발과"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시적으로 정책개발의 성공사례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1년여 동안 사실은 많은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논의되다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사장된 경우도 있고 다른 과 해당 기능부서와 협의 중에 맞지 않은 면이 있어서 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구두보고하는 선에서 끝낸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정작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직의 목적이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해 본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과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든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과가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믿어주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과에서는 상당히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우수두뇌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정책개발 해 낼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이야 정책개발 쉽지마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냉·난방기 전기세는 처음에 저쪽에서 흩어져 있다가 종합청사로 이사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 3,000몇백만 원씩 전기세만, 한 달. 이렇게 나와서 몇 번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의회에서부터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나가면서 전부 불 끄고 나갑니다. 들어올 일이 있어도 전부 끄고 나가고 다시 와서 켜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 서민들은 사실 전기세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전기세가 한 달에 3,200 ~ 3,30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2,200 ~ 2,300만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납니다. 냉·난방기까지 합하면 한 7억원 가까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절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개발과에서, 다른 과에서야 뭐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려고 그러겠죠. 정책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세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제가 부연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짧게 하세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전문적인 인력확보면을 지적하신 거는 물론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분석평가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과에서 5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 등 그런 노력도 하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 과 전체가 한번 전문성 확보측면에서 자격증을 따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세 가지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님은 5대 의회에서 제일 원로 의원님이시고 가장 많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십니다. 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청에서 최연소 과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막 구청 해당 과의 일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고 또 이 정책개발과라고 하는 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과이고 그래서 특히 박화석 위원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 곰곰이 한 줄 한 줄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위원 생각을 박화석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책개발과는 기획예산과의 기획파트와 창의혁신팀이 따로 분리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관악구 정책의 큰 그림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중기계획, 장기계획들을 포괄하는, 물론 그것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의 단계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런 중장기계획을 한 번 용역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는 작은 세부 업무개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부 업무개선들조차도 사실은 각 과에서 수행했던 것을 취합하거나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라고 하는 타이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전체 과들을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신 선임과장님께서 정책개발을 총괄해도 모자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세부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역동적인 활동이 필요한 인력들이 이 과에서 자기 업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탈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예산 주무부서에서 예산과 연동해서 이 정책사업들과 향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독립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을 직접 서포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종적으로 정책개발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과의 위상을 더 높여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파트와 창의혁신팀을 운영하는 그런 분산시스템을 만들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정책기능이란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기획과 예산기능과 같이 하는 게 일부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있고 또 미래기획위원회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기능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관악구가 좀더 미래를 향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개발과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에 한말씀 더 드리고요. 중앙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정식 직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개발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하고 서윤기 위원님께서 정책개발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또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책개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김홍찬 과장이 오시고 또한 그 동안에 우리 구정에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과장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새로운 행정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 가지 학문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려면 연계가 돼야 되는 점에서 우리 신임 과장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없지만 정책개발과가 정책연구팀하고 창의혁신팀이 있는데 정책연구팀 직원 - 일할 직원 - 이 4명 정도 있는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알아서 저도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인 안을 많이 정책개발과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많이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만 더 지나고 하면 우리 단기 할 일, 중기 할 일 이런 일들을 각 주관 과를 컨트롤하면서 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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