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예.

예, 일부 사업은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를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 사업은 또 사업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역을 필요하시면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부담 못했던 부분은 그 47억 중에서 이번에 한 37억 정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남은 게 한 9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시에서 100%를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조금 시를 또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시책이니까 100%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만 조금 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통 한 30% 평균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국·시비 우리한테 주는 것은 100% 주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는 게 있고 또 잔액이 남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상비쪽에서는 기본적으로 10%씩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죠, 경상비 10%는 절감을 해 주는데 운영하다 보면 한 쪽은 어떤 부분은 좀 남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하면 그 절감하는 과목은 그 과나 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준 건데요,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사업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별로 사업비를 줬는데요, 동에서 도서를 구입한 동도 있고 어디는 환경정비 하는 데 쓴 데 있고, 어디는 장비 사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왔는데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동별로 신청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다 조금 차등이 돼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를 동 기능보강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줬고요,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공모 형태로 받았는데 어느 동은 도서가 필요하다는 동은 도서로 왔고 어느 동은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로 왔고 그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동에 여건이,

동의 여건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작은 동들은 대개 석유난로나 전기난로를 쓰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고 문화1동 같이 신축한 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중앙난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연료비 자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되는 난방기를 쓰는 데는 전기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이쪽 연료비 쪽은 조금 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석교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으니까 석교동도 조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1, 2, 3층을 같이 사용을 하고 문창동 같은 경우는 거의 1층만 사용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청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연료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만큼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동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연료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일단 꼭 필요한만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조정 자체는 우리 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동예산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자치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필요한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하는데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1,200만원.

여기에 나온 것은 국비는 이미 1,250만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에서 1,200만원을 하고 50만원은 우리 구비로 보태는 거지요,

예, 지방채 쪽에서는 1,200만원을 한 거고 순수구비는 50만원을 보태 준 거죠.

글쎄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작년도하고 단순비교 하기는 인건비 성격이나 그런 것 이외에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음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올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같은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새로 추가로 되니까,

글쎄요 뭐 운영비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뭐 그것은 증액된 원인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것 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주원인은 현재 각 실·과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별 회의한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운영비 총액에, 2,500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 운영위원회 수당을 각 과에 있던 것을 기획실로 1,200만원을 넣다 보니까,

박영민 2007년에는 각 실·과에서 그것을 했다가 2008년에 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풀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절감을 조금 한 거죠, 집행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 근거가 있는 것만 줄 수 있고요,

글쎄 법적인 사항은 위원회 설치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설치를 해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이 뒷받침 돼야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면 사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기간제 풀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풀로 세운 거거든요, 공통 계정입니다.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기간제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각 과에,

그리고서 각 과에 기간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 치료비를 각 과마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풀에 세워 놨다가 다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도 이제 하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돈만 가져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아무래도 조금씩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면은 조금 지원해 줄까 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 반영했다 2회 추경에 또 삭감하게 되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액 444억 7,684만 2,000원보다 36억 4,79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2,483만 3,000원으로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을 반영하여 수치상으로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4,921만 5,000원보다 28억 4,489만 6,000원이 감액된 350억 431만 9,000원으로 8.1%가 감소 되었습니다.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전사용분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비 7,300만원,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1억 536만원을 계상 하고 시비보조금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1,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등 설치비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4,0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건립 7,000만원, 기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2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36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세율인하에 의한 면허세 282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3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권발급 집중홍보로 인한 발급건수 증가로 1,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1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 발급건수 감소로 증지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서 새주소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국가 및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기금 등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0% 삭감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 주요사업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91억 6,4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확보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 491만원, 상용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720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43쪽에서 210쪽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계상하였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동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7,146만원이 증액된 56억 9,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술행사 지원에서 2010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뿌리축제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7,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추모제향비 400만원,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고 215쪽입니다.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별 변경계상 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이용증가로 공공요금 510만원을 계상하고 216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2,000만원, 조명등 설치 1,6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로 인한 1,744만원,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입니다 본예산시 감액편성된 직원 인건비 중 부족분 10억 2,040원과 전임계약직 4인에 대한 인건비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을 뿐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34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3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공유지재산 현지조사 인건비 311만 5,000원과 246쪽 문화1동사무소 공유지분 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사전사용한 내용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인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거의다 가 봤습니다.

대충은 거의 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마다 전체적으로 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동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직원이 많아요.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동은 현장행정인데 뭐 여직원이라고 해서 현장행정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의 여직원이 동에 한 두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50% 이상을 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역별로 봐서 보문산을 끼고 있는 대사, 부사, 석교, 뭐 문화동 쪽은 덜합니다마는 그쪽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다 보니까 영세 서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영세 서민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회복지사들의 손이 못 미치는 것 그런 문제로 또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권한사항이 동한테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뭐 그런 대체적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관할 그러니까 총무국 관할 그 사회단체는 거의 만나고 가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한 두 개 빠졌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일정상 뭐 회장님이 안 계시고 이래 가지고 제가.

예산 시스템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e-호조라는 예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동에서 막바로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렇게,

그래서 그걸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것을 제가 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윤위원님 지적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맞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방범대는 지원이 되는데 어느 동은 지원이 안되고 예산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균형이 맞아야지. 물론 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별로 지금 기름값도 말씀하셨지마는 물론 새로 지은 건물,

조금 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하든지 건물 규모가 같다면 그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이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금까지 집행이 329만원을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그게 물론 통반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해촉이 예상되었던 통장 재위촉된 게 뭐 45명이 재위촉 되서 45명 반납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5만원 예산을 세울 때 5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웠지만 그걸 이제 집행할 때는 5만 6,000원도 될 수 있고 7만원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원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 장학금을 집행할려면 예년에 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장학금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신청자가 없던지 또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열 한 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성적미달로, 일정 정도의 성적이 돼야 그것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지급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게 아니고.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게 아니고,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이 장학금 신청은 열 한 명이 해서 여섯 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여섯 명만 선정이 되서 630만 3,000원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분기가 남았죠,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예, 그걸 계상해서.

못했기 때문에.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참 구재정이 진짜 어렵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확보 못해서 시비를 주는데도 이것을 사용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월달에 받아 가지고 선정된 게 4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정통지를 5월달에 받아 가지고 5월과 7월 사이에 2개소를 태평2동 하고 무수동 거기 2개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3,000만원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할려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부득이 3,0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게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구재정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죠.

참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선 순위를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를 잡아야 되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로 시비가 반영됐는데 거기 구비를 반영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뭐 제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창동이요?

예, 가 봤습니다.

예, 수선.

수선 아직 안했습니다.

예. 시에서 자금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원래 그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내역이 뭐냐면 문창동에 지하실에서 문창동 주민센터에서 풍물놀이를 하는데 그게 방음장치나 이런게 안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강구하던 중에 새마을지회에 빈공간이 있다 거기를 수선해서 또 새마을지회 지하실이나 이런 데 가면 보일러시설이라든지 배관이 굉장히 형편 없습니다. 지금 방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선을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예, 시에서 받은 겁니다.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의견 청취를 금번 회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누구 상식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왜 매각할 건물을 거기다 수선비를 투입하느냐 이거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수차에 걸쳐서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각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매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지하실이나 이런 데 보면 도저히 그 건물을 팔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선과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풍물놀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수선을 해서 그 건물을 언제까지 팔릴지도 모르는 건물이라고 판다고 생각했다가 거기다 돈을 투입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투입해 놓고서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이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수선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우선 첫 째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기 우선 풍물단이 가야 되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수선해서 풍물단을 활용하게 하고 또 밑에 지하실이나 너무 부식돼 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요?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있는 건물,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적십자사 거기를 구입을 해서 그 쪽에 지금 선화동사무소를 선화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지회도 그쪽으로 이전을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용도폐기를 하고 그걸 매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민원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못하게 되니까 절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3,000만원은 기왕에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

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홍보물 만들어 놓은 방송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000만원 정도는 지금 CMB하고 합동으로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모가 됐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일부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4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산성체육관 4개소가 이용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한 겁니다.

예, 16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입장수입 같은 것은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은 없는데 노인층이 많이 요즘은 여가선용을 해서 노인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구비 300만원은 기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비용입니다. 기공식,

아니 일부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수선비죠.

2월달에 했습니다.

18평입니다.

3,800만원입니다.

이게요, 93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수선을 안하면 거의 사용이 불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산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평상시에는 안하고요, 결산검사나 할 때 그 때 자문을 받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도 복식부기 결산을 하거든요.

아,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 회계사는.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결산을 해 가지고 재무결산보고서를 인쇄를 해서 그 책자를 가지고 그 회계사한테 줘 가지고 자문을 받는 그런,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예, 해마다 합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결산을 매년 했기 때문에요, 그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있냐 없냐 말만 하면 될 거 아녀, 했냐 안했냐고.

이번에 저희가 당초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자문료가 4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만원을 지금 감액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8,2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6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 보다도,

뭔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접근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이번에 장애인 하면은 시각, 청각, 또는 노인이 장애인 부분에 포함은 안됩니다마는 정보화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개발업체를 대전시 전체적으로,

예,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미 시에서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예, 공통으로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걸 전부 구별로 개발을 하면 돈이 무척 많이 드니까 시에서 공통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배정된 금액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부족함에도 그렇게 해서 좀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몇 페이지.

231페이지 자동,

고지서를 봉투에다가 붙이는 봉합기인데 이게 작년도에 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유지보수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본예산은 9월달에 예산을 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없으면 우편발송이 어려워서 작년도 늦게사 이게 정리추경에 아마 보시면 본예산에 선게 아니라 늦게사 해 가지고 아마 금년말에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2008년도말에 본예산 낸 후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면 계속 유지보수 들어갈 것 아녜요. 도저히 그게 봉합이 안되서 12월 자동차세나 그 11월달에 체납세금 고지서 발송할 때 불가능해서 그것을 아마 정리추경에 세워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처 1차 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했습니다.

깜빡하고 제가 불찰로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공문서가 기록관에 분야별로 종별로 보관이 돼 있고요, 그 위에는 도서관 기능을 하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도 나와서 계속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은 원래는 처음에 그게 표준지가를 건교부에서 1월 중에 확정을 하면은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필지에 한 4만 1,000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4만 1,000필지에 원래는 전량 그것을 다 감정을 해 가지고 지가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70%를 샀습니다. 토지평가사한테 평가를 위임하는 것, 나머지 30%는 저희가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편리를 봐 주는 거고 봐 가지고 이제 표준지에 대비해서 그것과 적당 수준에 매기는데 사실상 이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 이상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남은 부분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도 그렇다고 그게 업무를 대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때 똑같이 해 가지고 표준지 산정을 해서 비교 지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정요율을,

그것은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총필지에 최소한 70% 수준은 예산을 계정을 해 줘야지 원만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올해 지가가 하향조정이 돼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 0.7%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공고를 했을 때 거기서 공공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오는데 올해는 사실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가를 0.7%를 내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적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감요인을 적용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