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우주항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 정대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정서연 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맞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반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주항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겁니다. 우선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의 확장과 창업 기업의 모태가 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항공부품 제조 집적화단지 공유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복합도시 건설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항공국가산단과 축동, 대동일반산단은 2025년 준공과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성 중인 관내 산업단지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브랜딩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사천읍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일반시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도시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무선 인터넷망 확충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업무별 자세한 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내용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발전하는 사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위원님 개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주항공국장님이 선임 국장님이 아닙니까? 지금 앞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우주항공청사가 들어서고,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올해 안에 아마 본청이 확정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쭉 읽어보니까 법만 잘해도 사천시가 우주항공 관련 등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도 발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천시가 너무 행정적인 총력을 다 쏟는 것 같다. 지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시에서 잘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복합도시는 형성되고, 그 안에 연구개발이나 R&D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법은 놔두고 자꾸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너무 매몰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드는 게 사천시에 남아 있는 관건인데요. 우주항공복합도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70만 평 산단지구, 행정지구, 주거지구로 나누어져 있는 170만 평에 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 170만 평은 사천시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라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복합도시라는 개념은 170만 평에 대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넘어서 공항을 확장하고 KTX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문화관광까지 아우르는 사천시의 개념을 넘어선 조금 포괄적인 개념을 복합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법 안에 저희가 목을 매는 이유가 특별법 안에는 모든 개념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단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170만 평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 법에는 공항을 만들고 KTX 연결하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된 근거가 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복합도시특별법도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특별법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이 대전하고 우리가 경쟁이 좀 있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긴 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우주항공청 개청은 필요하다는 숙명적인 과제가 있었고, 그리고 학계나 과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약간 지연되고 어렵긴 했지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합도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경쟁하는 도시가 없긴 하지만, 대신 경쟁하는 도시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 보면 글로벌 항공우주도 시가 대한민국에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인데, 대신 거기에 대한 시급성, 당위성을 인정해 주는 분들이 오히려 우주항공청 개청 때보다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제거든요. 대신에 복합도시특별법만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중앙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데, 저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분야는 기다리고 말고, 공항은 공항대로 공항 기본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KTX는 KTX대로 철도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조기에 제정하기는 힘들 것이고, 시장님이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속도 조절에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에 보면 R&D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올려놓은 건 아십니까?

예.

R&D 사업을 뺀다는 게 있어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 되었지만, 법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개정도 저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우주항공청이 가지고 있는 R&D 기능을 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향후 우주항공청에서 만들 수도 있는 R&D 신규 조직을 대전에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주항공청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분히 지역적인 이익을 위한 발의라고 보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규모의 시 행정으로 속된 말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사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전체 개념이 국가가 나서 주지 않으면, 물론 개별적으로 공항을 확장하고 철도를 개설하는 건 개별 법률로서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로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사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대비 2025년 예산은 당연히 올해보다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저희 사업할 것은 최대한 많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임대 산단도 그렇고. 임대 산단 자체가 200억 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신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하긴 했는데, 저번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 가셨을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51억 원 정도만 주시면 15,000평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3년 안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대충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는 생각이 다른 분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천시에 용역한 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1100여 명이 안 되더라고요. 한 천백여 명이 안 되는데, 엊그제 저희가 산단공에 가서 간담회를 하니까 쉽게 사남농공단지 1‧2하고, 거기 근로자 수만 11,000명이더라고요. 거기 직원만 11,000명인데, 사천시 전부 근로자를 치면 굉장한 숫자이다. 그런데 농업 정책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정책이니까 그렇더라도. 예산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투자유치산단과는 근로자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저도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복지 증진은 사전에 자료를 받고 팀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사천읍 무산로 21 구 사천읍보건소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에 사천읍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까지 철거 계획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3⁓4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4년 안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3⁓4년 쓰고 그 안에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다른 곳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이 앞에 공모에 거제하고 사천시가 선정되었거든요. 사실 유치할 데가 없습니다.

11페이지, 과장님 먼저 말씀하셔서. 2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건립, 28페이지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이 내용을 과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뒤에 건물 짓고 임차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외국인 숙식이 주목적이고,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모텔이 많습니다. 외국인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출퇴근 문제나 관리는 수월하겠지만, 근무지가 사천시가 넓으니까,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모텔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기가 흉한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연구해서, 굳이 비싼 땅을 사서 새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삼면이나 삼천포, 사남농공단지, 지역마다 군데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천읍에는 비싸서 하지 못할 것 같고, 외곽에 있는 곤양 모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텔은 다른 것보다 비싸게 구입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외곽에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기업 대상 또는 대행 기업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 시행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이 모집하는데 재공고한다든지 안 되면, 분양이 아니지만 금액을 낮추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앞에는 경남 지역만 풀어가면서 공고했고, 지금은 전국으로 풀어서 재공고했습니다. 사실은 공사하려는 업체는 좀 많은데 분양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으로 풀어서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투입된 돈을. 저희도 어차피 그때 되면 시의회 의원님께 다시 보고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차라리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땅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기업이 땅을 확보해 놓고 유치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생각이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상비 130억 원이 투입된 것을 땅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LH 경남산단이 분양되지 않으면 이 우리가 돈 주고 사야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LH에 교환식으로. LH 보고 사업하라고 하고 교환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반 시설 지원에 주차타워 시설입니다. 19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A3, A1 위치가 KAI 공장 주변이거든요. 도면상으로 타워 위치 두 군데를 대충 어디로 보면 됩니까?

타워 한 군데는 KAI 가기 전에 KAI에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오피스텔 앞에 타워주차장이 1개이고, 또 하나는 방지에 문화센터 지어 놓은 바로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두 군데 주차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

태양유전, 대우 푸르지오, 주공 들어가는 길도 상당 부분 코너가 있다 보니까 태양유전 쪽에서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그쪽도 민원을 한번 청취해서. 타워시설이 노면보다는 많이 주차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사업이다 보니까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23페이지 용당1‧2는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용당1‧2는 미분양된 용지가 다 분양되었습니까?

아직 다 안 된 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천에 거주하는 시민들, 분양 조건입니다. 안 되면, 전국에 있는 국민, 진주로 외지 분들도 매매할 수 있게 풀면 분양이 빨리 될 것인데, 왜 분양이 안 된다고 계속 들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으로 풀겠습니다. 용당2리는 금방 제가 보고했듯이 22세대가 4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협의를 안 하고 전국으로 풀어서 분양할 거거든요. 1‧2리 안 풀었나? (집행 기관석을 돌아보며)

2리도 안 풀었고, 지금 2리 이주단지가 공사 중이어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사람들이 보고 이 위치가 좋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윤곽만 나오면 저희가 1‧2를 묶어서 연말에 전국으로 일반 분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1‧2도 안 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지금 2리는 이주민들이 이주하는 지역에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단 말씀이지요?

예.

저에게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상을 100만 원 넣어주었다면 이주한 것은 180만 원, 90만 원이 되니까, 보상은 조금 해 주고 분양은 왜 이렇게 많이 받냐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이주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 40%, 시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비만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도비 40%가 있어서 하긴 하는데, 시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리 22세대는 조성해서 분양이 없으니까 일반 분양했다가 안 되면 전국으로 다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 조건에 대해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는 민원이 없고요. 자기들은 사실 100만 원 이하로 보상받은 게 많습니다. 2리는 안쪽에 있어서 100만 원을 받아도 자기들이 이주하려고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옛날 1‧2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부분을 1‧2마을 사람들이 보상금을 180만 원 받았어요. 거기서 자기들이 싸게 받고 비싼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 원가가 214만 원인데 감정가격은 270만 원, 290만 원, 최고 작은 면적이 330㎡ 중에 조성 원가하고,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성 원가가 214만 원이고, 그것은 한 270만 원이 되니까. 그 부분 330㎡가 2억 4000만 원,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사실 운동장 뒤에 땅이 100만 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180만 원에 샀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180만 원에 사서 214만 원이면 결코 자기들에게 비싸게 받은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년 사업에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투자유치산단과에 요구할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엄청 많은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대한 분양이 현재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는 산단공 15,000평, 우리 시가 살 부분이 15,000평이고, 우주항공과에서 지식산업센터하고 매입한 부분에 한 3천 평, 두원중공업 6천 평,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땅이 25만 평이지요?

25만 평 중의 16만 평 산업 용지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16만 평의 분양 계획입니다.

지금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전체 준공은.

준공 계획을 하면 땅값을……

3년 안에 저희가 분양을 못 하면.

준공 이후 몇 년입니까?

부채가 잡힌 게 16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 투융자 할 때 잡힌 게 산업 용지에 70%, 산업 용지가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600억 원 정도가 우리 부채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단 이자만 주고 수시 분양이 될 때까지 유지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채를 내서 그것을 갚아야 합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은 저희가 무조건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를 내어서 1600억 원을 갚아야 하네요?

예,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시기에 분양을 못 한다면 사천시로 전부 다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3년 6개월밖에 안 남네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사천시 집행기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전 업종별로 늘리고, 부대시설, 기계 장비도 저희가 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코드가 무엇입니까?

우주항공이 70%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제조업이 30%.

기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코드로 하면 잘 모를 것이고, 업체로 이야기하면 일반 제조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30%가 그냥 일반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코앞에 안 닥쳤다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너무 태만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전 문구를 정확하게 적어 놓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지방 텔레비전을 틀면 진주는 벌써 진주 항공산업 기반 도시라고 해서 오히려 진주가 항공산업을 한다고 선전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사천은 산단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나 광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까?

KNN하고 연합뉴스 부서하고 계속 방송했습니다.

사천에 방송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계속 저희가 방송하고 있고, 이번에는 서울역하고 부산역 광고판에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1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 사천시가 다 떠안아서 가려면, 법 투쟁을 한다든가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앞에 국가산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된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LH하고 접촉했을 때 일체 다른 방법은 없고, 전액 바로 갚는 부분밖에 없다고 계속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광고는 해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받고 공유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우주항공청하고는 크게 없는데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마땅한 기업이 와서 그 땅을 살만한 기업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가 홍보 효과를 크게 누리기 위해서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서. 지금 기업체가 전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땅값이 아닙니까? 땅값이죠. 조건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땅값이 많이 좌우합니다. 136만 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15%를 지원해 주면 1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산업단지 용지를 100만 원 이하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하동도 50만 원, 60만 원 해도 안 팔리긴 안 팔립니다. 그쪽은 장래 희망이 없어서 안 팔리는 부분도 있고. 진주국가산단이 177만 원인데, 그쪽에 비해서 진주보다 우리 쪽으로 접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주하고는 한 평당 40여만 원 차이가 나네요?

이것이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20억 원을 보조해 주는 건?

그것은 산단공에서 15,000평 산 부분에 대해서 개인 기업도 해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는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보조를 좀 해 주고, 자기들이 210억 원 정도 투입했거든요.

230억 원 확보해 놓았네요. 오늘 제가 상임위에 일이십분쯤 늦은 이유 중 하나가 동지역의 유지분에게 잡혀서, “야, 사천은 산단도 많이 만들고, 기업도 들어온다는 데 동쪽은 땅이 있긴 있는데 산단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과장님, 우리 동지역에 산단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향촌산단이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물량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일차적으로 물량이 잡혀야 산단으로 지정, 용역을 할 수 있어서 그 물량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지에 산단 하는 건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1천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 제가 볼 때 1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가를 보면, 산을 사서 하는 게 최고 유리한데 삼천포 쪽은 그렇게 산을 이용해서 할 만한 데는 없고. 향촌동에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분양가가 200만 원 정도. 제가 판단해도 조금 위험하지 않나,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답을 사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사실 땅값이 그렇게 싼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은, 나중에 그쪽에 물량이 확보돼서 산단을 조성하더라도 어떻게 분양가를 맞추냐가 최대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보상 금액을 너무 적게 주면, 주민들이 하지 않을 것 같고 곤양도 우리가 계산하면 한 13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도 곤양도 130억 원이면 엄청나게 비싼데 100만 원 이하로. 그래서 그것을 공모로 해서 민간이 들어오면 공사비라도 다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국가산단 분양 가격하고 곤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곤양도 분양이 안 된다고 보는 현상인데, 삼천포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데 분양가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기 힘들다. 그러면 추진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보네요.

그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어차피 국토부에 물량 배전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도에 신청 공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이 들어온 이후에 물론 개발특별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가 될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모르겠지만, 사천 용현 일대를 우주항공산업으로 확장해서 발전시키면, 언제 그 시점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천 KAI에서 KF-21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하고 영업이 잘돼서 미국의 훈련기가 교체될 시기에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개인적인 정보에 의하면 30만 평에서 50만 평의 땅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KAI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땅들을 다른 지역에 안 뺏기려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때 가서 서둘러 봐야 우리 지역의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주항공개발 사업에 따른 연계적인 사업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에서 드론 택시, 드론 자동차, 이런 연계 사업들이 전라도 쪽에서 발 빠르게 부지를 줘서 유치한다고 오늘 저를 부른 지역 어른들께 들었어요. 전남 장흥…… 거기도 그런 걸 유치해서 하는데 사천시는 뭐 하냐고 호되게 혼나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부랴부랴 쫓아 올라왔거든요. 그런 준비성을 좀 갖춰야 하지 않겠나. 물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부서 공무원들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잘 개발하고. 자꾸 동, 읍면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아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지금 4만 명도 유지할까 말까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인구 유입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박정웅 위원님도 수산업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어려워서 감척할 거예요. 지금 수산업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서 동쪽에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내놓은 점포도 많고, 하고 있는 점포도 유지하지 못해서 다 원망에 쌓여 있고. 시장님도 많이 당황했지만, 우리도 가면 “의원이 뭐하네, 이거, 죽어가는 거, 너 눈에는 안 보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쪽에도 나름대로. 시장님 정책이 사천 쪽은 항공산업으로 하고 동쪽은 관광, 해양수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해양수산이 죽어가는 판국에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획을 잡아주시고. 우주항공청이 관련되어 연계돼서 들어올 업체도 발굴하셔서 동쪽에도 뭔가 부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분양이 좀 어렵지만, 분양되어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여기에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사남공단에 보면, 제2공장들이 많은데 본사가 없잖아요. 생산공장 노동자들만 들어와서는 지방에 들어오는 세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고, 똥 싸고 해 놓은 거 다 치워줘야 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거 뭐가 있나요? 전부 진주에 살고, 다른 지방에서 살고, 여기에 주거도 하지 않고. 되도록 좀 더 늦더라도 규모가 좀 작더라도 사천시에 본사를 둘 수 있는 업체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인데 감사하는 느낌도 들고, 힘드시겠습니다. 19페이지에 그림 위치도 및 계획도가 있습니다. 요즘 컬러 풀하게 잘 나오던데.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싶어서 그림을 이렇게 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 알아볼 수 있게 별첨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사업 계획과는 상관없지만, 질의하고 싶은 게 대진산단 관련해서 조용히 물어보려고 전화했었는데 통화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도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지금 대진산단 기간 만료가 11월 28일쯤이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진산단은 저희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기간 연장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저번에 자기들이 기간 연장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미비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보낸 상태이고요. 사실 저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안 해 주기도 참 힘든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기간 연장을 해 주더라도 정확한 서류가 완료되어서 들어와야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서 지금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서류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일단 한 달 전까지는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지금 기간만료인 11월 28일까지는 서류가 들어와야 되네요?

최대한 그때까지는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에서는 연장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산단 연장을 두 번인가 세 번 해 주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돌만 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에서는 계속 연장 안 해 줄 수 없는 처지라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한 달 전이면 10월 29일인지, 28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서류 연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연장이 안 되면 보증서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몇 번 연장했습니까?

기간 연장이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기간 연장이 세 번 정도가 되고 아직 돌만 파먹고 있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연장해 주더라도 민원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연장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흥사처럼 흉물로 남을까 싶어서. 사실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연장해서라도 뭐든지 유치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보완시키는 부분인데, 흉물처럼 남겨두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서 원상 복구비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최대한 그 판 부분은 덮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흙을 가지고 오든지 해서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산단으로 다시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복구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그것을 연장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까지 연장해 주었고, 다시 네 번째 연장한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진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보다 진배근 위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 발언하실 거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건 저도 그렇고, 다른 시민도 그렇고, 그것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 정리해 가고 있다지만 제가 볼 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시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개중에 어떤 혜택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과 조금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왔을 때 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해 준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더라도 최대한 보완해서 그렇게 하고 미리 위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아마 관련된 시민들이 들고일어날지 싶은데, 과장님의 입장이고. 사천시민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받는 업무와는 다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정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인데 자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MOU 체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향촌2일반산업단지를 보니까 ㈜뉴대우조선해양 MOU 체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이분들이 1차 계약할 것이라고 들어와서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줘야 하므로 MOU 체결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단 말씀입니까?

예, 사업을 포기했고, 광양에 있는 광양중공업하고 최대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자기들이 결정해 준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면 포기했으면 포기했다고 표기하셨지요. 하는 것처럼 해 놓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9페이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강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하고 뭘 약속했냐면, 그 뒤에 규칙을 바꿨지요?

지금 그 부분은 다시 바꾸려고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규칙을 바꿀 것인지요?

그때 위원님과 약속한 대로 주요 결정하는 부분은 조례로 다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입니까?

예.

저하고 약속하기는 다음에 할 때 개정해서 올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조례에 안 올라와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올리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 사업 38건, 역점사업 18건, 신규사업 15건으로 총 71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읍 선인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와 망산공원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365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천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사천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과 우주항공 고속국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공원을 특색있게 조성하는 등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국장님,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참 노고가 많은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사남면사무소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설명을 열정적으로 잘해 주셔서. 거기에 있던 모 전 이장님께서는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사업을 조기 계통 하자는 우리 지역구 다수 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었고. 국장님, 설명회 때 들으니까 여상규 전 국회의원 때부터 하영제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 중인데, 도로를 좀 빨리 해 달라고 서천호 국회의원님에게도 말씀해서. 시의원이 관련 부서에 해 달라고 해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벌써 박동식 시장님이 저하고 부산국토관리청장을 만나서 조기 착공을 건의드렸고, 그런데 아직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의지가 조금 안 보여서, 노을마라톤 할 때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서천호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렸고. 이번에 KCC아파트 세대원 1089세대가 서명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조기 착공을 원한다고 공문서를 진달했고, 그리고 그 서명서 자체를 국회의원 보좌관 쪽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사남면에서 찬성하는 분하고 정동면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별도로 서명을 받아서 가칭 조기 착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서명받아서 지금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도로가 빨리 개통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속 노력하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조기에 착공되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안전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사천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항상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민방위대 실기경진대회 최우수상 2개 부문 축하하고, 이분들 중에 여기 위원 중에 강명수 위원장 여동생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데 큰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폭염이 심했습니다. 사천시 도로에 물 뿌리는 살수차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지난 제2회 추경 시에서도 우리 부서에 제의해 주셨는데, 지금 살수차는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해 임차해서 폭염 기간에 중점적으로 살수 작업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폭염에 대해 실무적인 대응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살수차를 산다면, 살수차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방법이 좀 효율적인지 도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폭염이 심할 경우 도시지역, 동, 읍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좋아질까 싶고, 행사장에도 미리 가서 물을 뿌리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복이 올여름에 현장방문할 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지만, 여름에 공무원들께서 그것 입고 현장에 가서 하시려면 좀 부당하다, 제가 보기에는. 여름 옷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춘추복과 겨울옷을 같이 쓸 수 있게 미리 신규 배부를 다 했고. 하복에 대해서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무 부서장들과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팀장과 직원의 하복을 구매했는데, 사실 하복이라고 하더라도 덥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쿨감이 있는 그런 옷을 생각해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요구하지 못했지만, 추경 때 하복을 구입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여름에 반소매로 하든지 얇은 것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만이라도 해야지, 겨울에 입는 것을 이 여름에 입으라는 건, 보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도 완전히 여름용으로 해서, 요즘에 시원한 재질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고읍 선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구암지구,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팀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셔서. 저로서는 오래전부터 예산이 있었는데 삼천포 동지역으로 전용했다가 다시 받았다고 해서 그쪽은 마무리돼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 챙겨봐 주시고. 20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지하수 설비 유지관리 용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게 급수시설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군데 있는데 사천읍하고 동, 서산 쪽에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총 10개소인데 이번에 급수시설이 필요할 6개소는 읍하고, 그게 권역 부분 부분으로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는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비상 급수시설이고. 지금 10개 시설이 있는데, 곤양하고 서부 3개면 쪽에는 정확한 현황을 다 외우지 않아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비상 급수시설이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 끝에 죄송한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하복 건을 당초 예산에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 예‧경보 장비 및 마을 재난방송 설치‧교체,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역 업체로 꼭 해 주십시오. 앞서 2차 추경 때도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중요한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댁내 수신기입니다. 자연마을이 동도 있고, 서삼면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도 자연마을이 좀 많고 나이가 드신 분이 많아서 일반 방송은 집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급격하게 기후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댁내 수신기 보급도 활성화를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공부하는 중이지요. 우리 지역 동쪽에 저류시설하고, 몇 개 하는 게 많지요? 지금 향촌동에 저류 시설하는 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팔포매립지로 연결됩니까?

위원님, 사실 제가 진척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을……

팀장님, 아실까요?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저류시설이 팔포매립지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연결되어 들어갑니까?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요. 거의 직선으로 항만 쪽으로 빠집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항만 쪽으로 빠지면 됐고. 청널 저류시설이 지금 유람선 주차장, 거기를 작업하고 있지요? 보통 저류시설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중앙시장처럼 사무실을 짓거나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 문제라서 이야기합니다. 유람선 주차장은 나중에 저류시설이 끝나고 나면 그 위에 매립해서 차가 주차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무게를 생각하는 것인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올 때는 수시로 버스가 100대 이상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버스에서 다 내리면 무게가 줄여지겠지만, 40명, 30명씩 타고 오면 그 무게가 매우 무겁단 말이죠.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2025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거 외에도 공사하는 부지 안쪽으로 보면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도 물차를 주차해 놓거든요. 유람선 오는 관광버스들이 다 빠지고 나면 거기에 공용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무게 중심을 생각하고 공사를 했는지? 언젠가는 묻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그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버스 무게하고.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데, 나중에 혹시 차가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염두에 두고 공사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사회재난 말씀을 하시던데. 청널공원에 풍차 있는데 주택들이 있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해서 있는 주택이 있고. 청널공원에 올라가려면 외길입니다. 물론, 제일제빙내동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지만. 시외버스주차장 가는, 커버로 돌아가서 올라오는 주도로거든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불려 갑니다. 거기가 급경사잖아요. 급경사로 차 한 대 올라가면 교차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가 좁아서 협소해서 항상 낙엽 같은 게 쌓여서 불려 갑니다. 통장님이 잘 처리하시긴 하는데. 그 지역도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사실 거기가 위험지역이거든요. 차도 주차를 잘못하면 밀려 내려와서 박아버리는데, 그 주변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시장님이 그 방침을 안 세우시나……

청널지구 공원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관계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도로를 확보하려면 집을 몇 채 사 넣어야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현수 재난방재팀장이 설명했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 거기는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조금 신경을 써서. 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더라도 계속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집 한 채 사서 넓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서 한꺼번에 길을 확장해 주는 게 좋지만, 시의원, 도의원, 시장에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매일 불려 간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올해는 집 한 채를 사서 일을 조금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일을 진행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일을 하니까, 기다리시면 점차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자체도 안 올라오니까 우리가 답답합니다. 매일 불려 다니고, 소릴 듣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통창에 올라오는 길이 2개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좌회전해서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고, 제일제빙냉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제일제빙냉동에서 올라오는 길은 차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회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그 길로 천리교회 있는 그 도로가 주도로거든요. 그 도로만큼은 확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청널공원 자체가 좀 알려지고 외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커피숍도 이용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를 확장해 줘야 한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다른 부서 하고 협의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21페이지 재난 장비 및 마을 재난방송, 항상 방송시설이 안 좋아서 통장님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올리면 통과시켜 줄 테니까. 이 마을 좀 해 주었다가 내년에 저 마을 해주고 골탕 자꾸 먹이지 말고, 다 파악해서 한꺼번에. 과장님, 다 파악하여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잡아서 올려서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알겠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사회재난, 지금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사천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LH에서 서민 아파트로 지은 벌리주공아파트나 용강주공아파트 세대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연세가 많아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근에 듣기로 벌리주공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이분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있으니까 가스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는 그 타임머가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올려놓고 딱 눌리면 10분, 15분, 타임머가 있다면서요. 그 타임머 설치를 안 해 줬대요. 할머니들이 그것이 있을 때는 편리했다고. 냄비에 뭘 끊이려고 올려놓고 20분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대요.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행정하고 접목해야 할 일인지, 다른 부서 하고 협의해야 할 일인지? 오늘 이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일반주택도 그런 데가 좀 있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독거노인을 검토하셔서 미리 재난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우리 부서가 모든 재난과 시민 안전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또 총괄 부서가 맞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그쪽 부서가 다 협업부서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각 부서와 협업해서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잖아요.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이것을 건의하셔서. 시장님이 이런 것을 해 주면 노인들에게 표 얻지, 시장님 좋은 일이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아마 평상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있고, 도시가스 타임머 안전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노인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간부회의 때 의논하신다든지 유기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재난을 방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할머니들이 깜박해서 불이 나면 아파트가 다 타 버리지요. 그런 것들도 LH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LH 의논해 본다든지. 일반주택도 그런 게 있대요. LH에서 지은 서민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야기하고,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포에 계시다가 재난안전과장으로 아마 여성 1호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계속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안전 문자를 보면 아마 출동해야 할 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원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10페이지 재난 시민안전보험을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도 농협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경운기 사고, 경운기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그 보험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험하고 이 보험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1년도부터 6000만 원으로 보험을 시작하셨네요. 올해는 시비를 9000만 원 잡고 있고.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어떤 재난이나 상해, 장애, 사망이 일어났을 때 이 보험을 자기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입 날짜가 5월 10일부터니까 그다음 연도 5월 9일까지입니다. 5월 9일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보니까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 사천시 주민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들었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4000만 원부터 시작하여 9000만 원인데 한 4년,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지만, 38건에 한 2억 4400만 원 정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본 것은 진배근 위원님이나 강명수 위원님, 저는 저 과에 있다가. 아마 박병준 위원님은 모르실 것인데. 회계과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한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 시설을 사천시에서.

전 시설을 주는데, 이 금액이 참 적거든요. 우리가 9억 원이라는 예산을 손해보험회사에 내지만 1년에 한 4000만 원도 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심 있게 봤냐면,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역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시민안전보험 역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안전이 강화되면서 사천시가 축제를 하면, 그 축제에 대한 보험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보험은 아주 적은 금액에 비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게 많아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 사천시가 9억 원이라는 돈을 손해보험에 넣고 있는데.

9000만 원입니다.

9억 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말고 회계과에서 9억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건 똑같거든요.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험쟁이인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윤형근 위원님께 잠깐 보험 차이에 관해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험쟁이인 제가 설명할게요. 이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요일에는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