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보건소 예산총액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8% 늘어난 4억 323만 7,000원으로 총액은 83억 4,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32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532만 9,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기금보조금 1,9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 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 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32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3억 4,268만 8,000원으로 5.08%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예산에 직원인건비의 감액 편성분 및 부족분 2억 7,0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도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방역 및 구료비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희망근로참여자를 활용함으로써 558만 2,000원을 인건비에서 절감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는 경쟁입찰에 의한 위탁금으로 1,697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GPS방역차량 관제시스템 위성단말기는 집행후 남은 잔액 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2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보관용 냉장고의 부족 등 안전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병·의원 접종지원비 1억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2,4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예방 홍보물 인쇄비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37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행사지원 수용비 및 임차료 4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료비 56만원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110만원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악력기 구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위탁교육비 30만원과 약품구입비 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행사지원 수용비 및 임차료 30만 6,000원과 참여자 실비보상금 53만 3,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만 6,000원을 행사성 사업축소로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사업 일반수용비는 건강달력 제작 등 부족분 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997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3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600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일반수용비 23만 5,000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비 9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2만원을 감액하여 부기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감소되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는 구입후 남은 잔액 20만원을 감액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건소 이용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른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보건사업비 40만원과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17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쪽입니다. 진료실·과 접종실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약품전용 냉장고 온도기록지와 펜촉외 2종류는 구입후 남은 잔액이며 일본뇌염 유료접종 약품비는 무료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4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동제세동기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응급장비 설치가 법정 의무화 되어 있어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121만 4,000원은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본예산에 감액편성된 5억원 중 1회 추경에 3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감액분 및 부족분 2억 7,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1,283만 2,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 1,000원은 10%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수당 및 출산휴가 업무대행 수당 45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6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을 각각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조달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 6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중간부분에서 258쪽 반환금은 2007년도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1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직원인건비 그리고 당면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선 249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방역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어요, 위탁공고를.

위탁공고요?

위탁공고를 했다고요.

글쎄 위탁공고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거 아녜요.

예.

이전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낙찰가가,

아, 낙찰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256쪽에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심폐소생응급장비 있지 않습니까, 또 심폐기능측정기가 있죠?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가 아니라 지난 1회 추경 때 심폐기능측정기를 삭감을 시켰어요, 200만원을. 모르십니까? 최소한도 우리 아까 동료위원 윤준백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 나오실 때는 뭐 2~3년 전 것을 그것도 당연히 알아 보시고 오셔야 되겠지마는 이건 올해 본예산, 추경 또 지금 현재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보건소 업무 얼마나 됩니까?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전체 우리 중구 전체 것을 항목들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것만 이게 얼마 돼요. 제1회 추경 때 보면 말이죠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심폐기능측정기가 2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20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때 완전히 삭감을 했다고. 멀지도 않은 몇 개월전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해서 지난번에 심폐기능측정기 해 가지고 200만원 기정액이 딱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전부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심폐기능측정기 하고 심폐소생응급장비 이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는 기기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것까지 세밀하게 모르겠고요, 아마 응급장비 이것하고는 그 기능이 다를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심폐기능측정기, 심폐기능 측정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심폐소생응급장비인데 이 부분이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또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1회 추경에선 측정기 자체를 완전히 삭감을 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어떤 이 심폐측정기하고 심폐소생응급장비하고 어떤 연계가 됐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보여야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한 심폐기능측정기는 이건 금연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이고 이것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능이 있을 때 측정하는 심폐소생술 즉 말하자면 그런 장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심폐기능측정기 때도 CO2 측정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CO2 측정기는 당연히 100만원이고만 보니까. 그것은 금연하고 연계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CO2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여긴 그대로 심폐기능측정기는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CO2 측정기니 이런 부분들은 100만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이 모든 예산을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항상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무얼 왜 뭣 때문에 사는가 뭐 이런 부분 세밀하게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부다 전체가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하시구요, 어떤 연계가 됐는가 해서 이게 연계가 된 심폐기능측정을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기기 같으면 본예산 때라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에 보면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54쪽에 맨 위에 치아 홈메우기가 글자 그대로 치아에 공간이 있는 것을 때우는 겁니까?

그렇죠, 어금니에 교합면을 때워 주는 거죠.

기정액이 1,959만원이었는데 그렇죠? 해서 2,189만원해 가지고 23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 때 그걸 한번 보면 말이죠, 1회 추경 때는 또 이 당시 때는 123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기정액이 2,082만원인데 예산을 1,959만원으로 했다가 1,959만원으로 했어요. 했다가 또 다시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떤,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예산편성 하실때 한 10% 전체 지침시달이 와서 전부다 예산을 10%에 전부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10%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를 하라 이런 지침으로 생각하고 이런 지침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걸 전부다 그런 편성목에다 항목마다 전부다 10%를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떤 건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미만 짜리가 수두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운영의 묘를 못살리다 보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도 거기 10% 잣대를 들이대고 또 급량비 같은 것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결핵 그런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의 총괄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되서 오겠지마는 그때는 정말 소신을 갖고서 절감할 건 절감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어떤 소신 갖고서 밀어부칠 건 밀어부치시고 이런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에 지소장님 출석하셨죠?

그렇습니다.

지소에 지소장님 말고 환자를 검진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소에 전화를 한번 해서 검진대기 환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17분 계시답니다. 이 분들은 자칫 회의가 길어지면 점심시간은 또 점심을 이 근처에서 드셔야 되고 또 한 시간여를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지소장님께서는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저희가 필요하면 출석요구를 하실 때만 출석을 하시고 본업무이신 업무를 보시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소장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간에 참석을 안될 때는 못하다가 그 뒤에 했는데요,

17분이나 기다리시면은 이 분들 뭐 한 5분, 10분씩 보신다고 그래도 시간 꽤 걸리지 않아요 이것? 처방하고 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는 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특별한 출석요구가 없으시면 지소장님은 그냥 본래의 업무를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운우 부위원장, 정온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신종플루 전염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정기이용료와 매점 수입 등 97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51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조기 수령으로 286만 8,000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9,000만원보다 4,214만 4,000원이 감액된 4,78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10% 절감편성 방침에 의거 모든 부분의 예산액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38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2만원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과목에서 총 41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노인휴양객실 운영과목에서는 인건비 84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만 6,000원, 자산취득비 15만원등 총 1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운영과목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48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430쪽,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이용권 인쇄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2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만원과 자원봉사 사기진작 보상금 13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과목에서 청사보일러 세관, 정화조 청소, 전구교체 등 청사유지보수비 일부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6만 4,000원, 일반운영비 38만 4,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직원 인력운영 총액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196만 5,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일부부족분 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 행정사무경비로 절감대상인 여비, 재료비 등 41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정기휴양객의 해약률이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 이에 따른 반환금 10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는 어려운 구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7월달에 부임하셨죠?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니 저는 7월 21일자입니다.

하여튼 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실 부분인데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열심히들 하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산출근거가 참 너무 이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참조를 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4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식당가스밥솥이 198만원, 그렇죠?

예.

이게 집행한 거죠?

예.

집행했는데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이게 원래 기정액이 210만원이지마는 애당초 본예산에는 330만원으로 된 거예요. 330만원으로 식당가스밥솥 3단을 사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산출을 했단 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 때 21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10만원에서도 지금 또 다시 198만원 해 가지고 1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애당초 330만원을 산출을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198만원이 이렇게 나중에 사는 부분들은 나중에 330만원으로 본예산 때 세워 가지고 다시 추경 때 와 가지고 다시 21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또 절감이 되는 이런 주먹구구식인 이런 산출이 과연 제대로 된 하나의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이 하시지는 않았지마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말이죠, 앞으로도 많은 산출 하시겠지마는 정확한 산출추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430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참 본위원이 다른 실·과도 심의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지침에 10%를 그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런 사무관리비 중에 재활용봉투, 쓰레기봉투, 화장실용품비 이런 데 보면 1만 8,000원이 기정액이 18만 3,000원인데 여기서 10%를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1만 8,000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가. 과연 이것이 예산절감을 정말 할려고 하는 부분인지 참 숫자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10%라는 어떤 지침이 왔으면은 다른 것을 뭐 20%, 30% 해서 정말 평균적으로 10%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전부다 항목마다 이 10% 잣대를 들이대니까 지금같이 1만 8,000원 예산절감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부분을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소신껏 해 주셔야지 이런 1만 8,000원, 2만원 이런 부분들 정말 한번 소모품 쓰는 일반수용비가 소모품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절감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면은 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 예산 1,110억 665만 8,000원보다 23.07% 증가한 1,366억 1,330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3쪽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니다. 복지정책과의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보조금은 38억 3,514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복지정책과는 81억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9,152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5,640만 4,000원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000만원을 합하여 7억 6,792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16억 6,620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5,328만원이 증가된 399억 3,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의 가정지원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 9,652만 3,000원을 시·도비 사용잔액 5억 6,092만원을 합하여 1억 5,7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272쪽입니다. 보조금으로 19억 36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9억 8,05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41억 9,050만 4,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273쪽에 경제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8년 균특회계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이며, 이월금은 국고 사용잔액 2,860만 9,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3,037만 1,000원을 합한 5,898만원이 증가한 8,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2,500만원,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 이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전금 5억원을 합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70억 8,116만 1,000원을 증액하고 균특회계분은 6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4억 1,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6억 3,990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98억 9,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환경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4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460만 6,000원과 시비 사용잔액 1,611만 2,000원,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1,11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1,0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31만 8,000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3만 5,000원을 증액한 3,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25.6%인 51억 6,537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7,778만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7.48%인 29억 5,924만 4,000원이 증가한 425억 2,057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의 11.22%인 55억 1,803만 1,000원이 증가한 547억 926만 7,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과는 기정 예산의 237.27%인 90억 9,290만 1,000원이 증가한 129억 2,52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 예산의 20.34%인 28억 7,649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1,647만 3,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3.18%인 53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398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구비 절감분과 구비 미확보에 따른 국·시비 감액분 그리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또는 변경하여 계상코자 하는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일반보상금은 부기 변경하고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 수송을 위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보호사업비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기정 예산 9,172만원 보다 증가한 1억 1,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에 사회복지회관 운영 지원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하고 기능보강 사업비 중 구비 미부담분 시비를 감액하는 등으로 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6억 8,314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5,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 감액 내시로 기정 예산보다 4억 5,555만원이 감소한 16억 9,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인건비 8,100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2,275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고 295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일반보상금으로 사전사용분으로 26억 7,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6억 5,785만 7,000원에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사전사용분 1억 3,768만원을, 무지개푸드마켓 운영비 2억 1,000만원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은 민간행사 보조에 예산 절감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 보전지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8억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부서 설치에 의해 업무추진비 78만 8,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7억 3,9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5,8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1,641만 6,000원을,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월동대책비를 감액하고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교육 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399만 9,000원을, 민간이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30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의 변경 내시로 1,627만 6,000원과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구비 1,152만원을 증액한 8억 2,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비 2,000만원, 구비 144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6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1급 추가 지원에 6,20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장애인 2급 추가 지원은 활동보조금으로 1,846만 3,000원이 증가된 4,36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는 1,440만원이 증가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조성비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시설 및 부대비로 350만원이 증가된 9,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시비 4,000만원을, 저소득층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는 시비 960만원을, 독서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위탁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보전지출은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상환금과 국비 및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7억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비 미확보분 8,190만 1,000원과 경로당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1,07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2억 3,333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586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시비 변경에 의하여 295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 573만 6,000원을 포함한 1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부사동 다목적회관 시설 개선 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감액하고 매입비를 증액하여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안 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지원은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237만 5,000원을 감액한 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16쪽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2,880원을 감액하여 3억 9,42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일반보상금은 구비 미부담분 3억 2,620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지원은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8억 6,610만원이 증액된 22억 7,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지원에 차등보육료는 국·시비의 변경 내시로 12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5억 5,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시비의 변경 내시와 구비의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억 1,204만원이 증액된 4억 9,680만원을 계상하고 시간연장형 보육보조 교사수당은 시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통·급식비는 구비 미부담분과 시비 증액분을 합하여 1억 3,464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하여 8,980만원을 감액한 3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도 사업량 변경에 의하여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구비 미부담분 5,000만원을 증액한 25억 1,89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아이사랑카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 5,460만원을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영아반 보육교사 보조수당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1억 3,560만원이 증가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구비 미부담분 1,101만 6,000원을 증액한 5,075만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77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은 국비 지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비 1,540만원이 증액된 1억 3,38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으로의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담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비와 특별교부금을 국·시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을 확보하여 3억 5,608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4,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국비 지원의 확대와 구비 미부담분 1억 8,37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8,9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 38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도 구비 미부담분 1,130만원을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1억 5,744만 3,000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 하였습니다. 333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335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계상하고 전통장류 특화마을 조성은 사전사용분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는 국비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처치비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원 인원의 증가로 900만원이 증가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사전사용분으로 82억 7,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태평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구비 미부담분 2억 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것입니다. 341쪽부터 342쪽입니다.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 및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문창시장 CCTV설치공사,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지난 해 균특자금 및 시비를 구비로 전환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343쪽입니다. 보전지출금은 국·시비 반환금으로 5,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기금전출금은 순시비로 소상공인 지원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과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금액을 포함 2억 1,503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2,8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용품 구입비로 5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은 예산 절감분 66만원을 감액하여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매립장 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남는 물량을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서 부족분 1억 7,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거관리는 구비 미확보분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때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율청소 관리는 주민자율청소 우수단체의 보상금을 주민자율청소 우수동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35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총액 인건비는 호봉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급의 인상과 퇴직 인원이 늘어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액되고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감액분 8억원을 합하여 15억 2,347만 5,000원이 증가된 67억 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비의 반환을 위해서 3,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359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는 예산으로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서 12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부정·불량식품 관리에서 120만원을, 신고자 보상에서 2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60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4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금은 반환금으로 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5억 5,000만원에서 0.73% 증가한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59쪽입니다. 이자수입 87만 1,000원과 잉여금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시비 보조금 중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6,487만 1,000원을 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세출입니다. 46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 예비비 6,08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보전지출의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된 보조 내시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사실은 금년도 예산 관계 절감차원에서 모든 운영위원들은 당초에 각 실·과에 섰던 것도 통합 기획실에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기저희들이 이 기금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는 그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삭감을 않고 어차피 10월달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두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개최가 불투명한 그것은 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7월 1일날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7월 부임 이후로 사업부서로서의 의욕을 갖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93쪽에 보면요 희망복지 129센터가 이게 희망프로젝트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예.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희망 복지......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간략하게.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할 걸로 봐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희망복지 129라는 전화번호 해서 129센터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새로 발생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창구로 전화상담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차상위도 되고 다 됩니다.

포괄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만?

예.

어려운 사람 기준은 어디다 대요?

우리가 보통 일단 생계소득이 1인 소득, 2인 소득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예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일반수용비 소모품까지도 다 지금 절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면은 뭐 시간외근무수당은 물론이고 또 저녁식대까지 급량비까지 절감하는 그런 차원 아녜요?

예.

지금 보면 임차료 복사기 같은 경우 말이죠, 그렇죠? 이건 임대죠, 임대?

예, 임대입니다.

18만원?

예.

이게 한 대 얼마정도 합니까, 보통?

보통 한 3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300만원. 300만원 되는데 지금 복사기 같은 경우 18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씩 해서 108만원 아니에요?

예.

이게 없어지는 돈이죠, 6개월 지나면?

예, 이게 그,

아니 본위원,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연 이게 실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절약하는 그런 차원인데 과연 이것이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이 사항은 한 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희망복지 129센터가 한시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말까지 우리가 대량 실직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걸로 보고 12월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시적인 이 사업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면은 엄청스럽게 국비, 시비해 가지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일단은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294쪽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가 한번 보세요. 이게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과연 이렇게 책상서부터 의자해 가지고 옷장, 컴퓨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전화기 이 모든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합니까?

먼저 우리 하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서도 이미 작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밑에서 사무실을 오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비품집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새로이 이렇게 구입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해도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예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보면은 정말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 급량비,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절감이 되서는 안되거든요.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다 10%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그냥 뭐 10% 정도 줬으면 나머지는 다른 데서 20%, 30%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 일을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일반 소모품까지도 전부다 10%라는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10만원 미만도 절감들이, 3만원, 2만원도 있어요. 참 이게 운영의 묘를 너무 잘 못 살리지 않느냐, 정말 소신껏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20% 절감하고 어느 부서는 5% 절감하면은 또 많이 절감하는 퍼센테이지 많은 부서에서는 또 서운하다고 하고, 일률적으로 전부서를 같은 잣대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아, 국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각 과에 예를 들면 전체가 10% 아닙니까, 일반 지침이. 그러면 과에서 어떤 것은 과 내에 20% 할 것도 있고 30% 할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0% 정도 되면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서 절감할 부분 절감하고 또 많이 절감할 건 많이 절감할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담당과장님 한번 나오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몇 월달에 부임하셨죠?

7월 21일자로 와서 2개월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겠네. 355쪽에 보면은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재활시설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한번 내용 좀.

우리 중구에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센터가?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민간인한테?

예.

지금 장애인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4개소,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길해요?

4개소가 지금 샤론원하고, 산성복지관 하고, 밀알하고 나눔장애인입니다.

여기 지금 전부다 한 번씩 방문해 보셨어요?

제가 다는 못가고 산성복지관은 갔다 왔습니다.

산성복지관만 갔다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이게 투자가 되는데 실무담당자인 과장님께서는 직접 다니셔 가지고 전부다 하나 하나 체크도 하고 장·단점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녜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기 다른 것 파악하느라 미처 못갔는데 바로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나옵니까, 4개소의 전체인원이?

4개소에 이용정원이 57명입니다.

전체 57명이라고요?

예.

57명이 지금 몇 명의 종사자가 있습니까?

종사자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요, 12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12명이에요. 한 명당 그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연간으로 따질 때면. 지금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도 있죠, 그렇죠? 6,711만원, 여기는 어디예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밀알단기보호 용두동에 있습니다.

용두동, 여기 다녀오셨어요?

거기도 시설장만 한번 제가 뵙고요, 그 시설은 직접 못갔는데 거기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실무담당 과장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다니셔서 인원이 제대로 인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 57명이 해당되면 57명이 매일 출근하는가 그 인원당 이렇게 모든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종사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 가지고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은 제대로 출근을 하는가 정말 요즘 언론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인해 가지고 공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언론쪽으로 대두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막 지금 뭐 나랏돈 빼먹는다 뭐한다 해 가지고 항상 그런 여론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전체를 한번도 가시지를 않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하면 그자리가 왜 있습니까. 지금 예산 몇 천만원 절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의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중구지회는 다녀 오셨어요?

예, 다녀 왔습니다.

거기 다녀 왔어요?

예.

가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들어봤어요?

예,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낡아 가지고 다른 차로 한번, 노후돼 가지고 새로운 차를 구입해 달라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중구지회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마는 특히 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실제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행정 이걸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윤준백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마는 이 국고보조금 반환부분이 상당히 사실 이게 많이 책정이 되서 과하게 책정이 되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가 설정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반환하는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반환금에 보면은 3,939만 1,000원. 이런 부분은 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들은, 나머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어떤 때는 늘어나고 어떤 때는 줄고 막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될 수가 있지마는 이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같은 건 하질 않아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지. 뭐예요, 원인이.

죄송합니다.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그렇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단지 그겁니까?

예.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은 말이죠, 이것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몇 페이지 됩니까, 사회복지과에 이게. 이 부분 정말 한 항목 항목마다 전부다 공부 좀 하셨습니까?

공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용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제가 암기가 안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예산결산 심의 때니 이럴 때 올 때는 뭐 전년도 본예산이라든가 또는 지난번 추경이라든가 이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모든 자료를 가져 와 가지고서 살펴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도 기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또 지켜 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13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134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 134개입니다.

134개요. 지금 모범경로당 운영비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어디가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이 됐어요,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5개소가 대흥3, 무암, 청란, 태평1, 원대경로당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이 240만원 어디 뭐 현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예, 특별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48만원씩 한 번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예.

그래요, 그 다음에 315쪽 좀 한번 볼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 있죠?

예.

이게 기정액이 9,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나오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입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입비를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비를 2,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입을 할려고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9,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매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매입비로 이번에 돌려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차후에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한번 지적하는 부분들이 9,000만원이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세워진 금액이죠, 그렇죠, 9,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현대1차 아파트에 이게 1층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층인데 그 당시 때 시세가 거의 이 9,000만원 가지고 그걸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 왔는데,

아니 특별교부금이든 뭐든 지금 만약에 9,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으면 그 당시 때 현대1차 아파트의 시세를 알 거 아니에요, 시세. 시세를 알고서 9,000만원이면 구비든 뭐든 해 가지고서 1억 2,000, 1억 3,000이든 시세에 맞춰 가지고서 이 부분을 확정을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지 세워야지 쉽게 얘기하면 산출근거가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9,000만원 본예산 세워 놓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가면은 나중에 반환된다고 또. 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번 추경 때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지금 1억 1,000이라고 2,000만원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1억 1,000이라고 이게 지금 그걸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금액으로 구입은 되는데 매물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적으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시네, 최소한도 거기 밑에 매물 살려면 말이죠 1억 3,000 내지 또 관에서 산다니까 그 사람들 더 올린다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 얼만데.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아니 이것 우리 담당 송과장님께서 내 물건이다 내 집 산다 하면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책임의식도 없고 하나의 쉽게 하면 탁상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게 1억 1,000 해 가지고 거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거로는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 봐 가지고요.

지금 본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주위라든가 실제 사시는 분들하고 해서 죽 다녀 보면 말이죠,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이 없어요. 아까 매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돈이 적은데 매물이 나와, 누가 팔아. 이 9,000만원이고 1억 1,000이고 이게 또 연말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죠? 힘들게 해 가지고서 예산까지 만들어 놓은 예산을 현실성 없게끔 지켜보다가 뺏기는 거 아녜요. 1억 1,000이면 이렇게 2,000만원 해서 증액을 시켜 놓으면은 이 부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아 봤을 때요, 11월달에 1층에 한 분이 이사를 가시는데 그 가격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놓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가격을 떠나서 내 놓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세워요? 아니 다른 어느 부서든지 지금 전부다 일반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일반 소모품, 수용비까지 말이지 지금 전부다 절감하고 근무시간외에 근무할래도 수당이 안 나오는데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뭐하러 지금 형식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떤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해야지 이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지금 어떤 계획으로 1억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증액 시켜 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겁니까?

한 군데가 11월달에 매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분하고 사전에 아마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교환이라는 게 단지 의견교환 이게 계약서를 쓰다가도 모든게 취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단지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눠 가지고 이렇게 관에서 우리 하는 일을 이렇게 그 분들 몇 마디에 합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됐다하니 왜냐면 믿고 한번 맡겨 보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옛 선화2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도 거기서 지금 운영하시나요, 우리 주민국에서?

선화2동사무소?

2동사무소에 있는 옷가지 재활용,

3동사무소.

선화3동사무소 옛날.

놀이터 옆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예. 푸른공원 옆에.

자원봉사에서 알뜰매장.

알뜰매장. 그걸 지금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

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요?

예, 자원봉사담당에서.

아, 복지정책과에서?

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한마디 질의를 할게요. 그게 지금 운영을 지나간 부분이지마는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의 한 팀으로 알뜰매장팀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 또 공무원들 참여하에 집에서 쓰지 않는 옷가지나 이런 의류를 제공 받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 한 1,000원, 2,000원에 제공을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한 제 기억에 한 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것 갖고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그 부분은 과연 말이지 지금 알뜰매장으로 해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그게 하나의 전시적인 부분, 행정력 낭비고 사실 알뜰매장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위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추세가 사실 다른 분이 입던 옷을 아마 친척들도 안 입습니다. 또 요즘 시장이고 어디 가면은 부도난 업체들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한 번도 안 입던 옷들 싼 것들도 많이 지금 살 수가 있고. 과연 그 알뜰매장이 지금 다음 번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부분인가 안타깝더라고요.

걱정해 주시는 점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오랜 세월 기간이 오래돼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가격 자체가 말씀하신 대형매장에서 떨이하는 그런 가격 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하도록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사서 입어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하튼 선화동 경로당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에 맞게끔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본예산 때 그 정도 예산이면은 1층 얻을 수 있다고 하고선 예산 세워진 거 아닌가요?

그 주민들이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지만 자기들이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이 이사를 안 가셔 갖고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럼 11월달에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나가신다고 그래서,

거기도 1층인가요?

예, 1층입니다.

그럼 그 분 또 이사 안가신다면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걱정하지 말고 나오는 매물은 많으니까 예산만 세워달라 해 가지고 노인들이 그만큼 원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경로당 매입 해 준다고 다 아실텐데 만약에 안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혹시 매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노인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42쪽에 보면요,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 부분서부터 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죽 있는데 전액 다 100%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분야는 일을 안하겠다는 부분인가 난 이해가 좀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시에,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우선 말이죠, 이 부분을 예산을 애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많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따져 가지고서 또 그동안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고 해서 전액 이 100%를 삭감을 했단 말예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시상은 시에서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구재정의 열악함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25만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하나 하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까지는,

구청 입장에서.

아니 잠깐만 본위원이 질의할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제까지 그럼 매년 했죠?

매년 시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재정열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급량비도 절감하는 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절감 쪽으로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도 그렇고?

일반운영비.

글쎄,

일반운영비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절약이 홍보물이 시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이렇게 홍보물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좀 예산절감 측면에서 금년에는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삭감 이 전체 100% 전액을 삭감한 이 부분들은 이 일을 주어진 일을 안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기획실장도 계셨고 해서 이 예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뭐 10% 정도 전체 예산부서에서 시달을 할 거 아니에요, 지침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부서에다. 그랬을 때 이 10%라는 게 전부다 항목마다 10%씩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체 10% 어떤 부분은 20%든 30%든 해 가지고 과에 전체가 이제 10% 이런 부분이죠, 지침 하는 게. 지침 시달하는 게.

예,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위원도 타부서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10% 전부다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3만원, 5만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참 운영의 묘를 하나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들도 지금 가스계약 판매 에너지 절약 홍보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죽 이제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전혀 세우지 않을 겁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일반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 시상은 소액 25만원이었었고요, 또 일반 관리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절약도 84만원인데 저희들이 스스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홍보물보다 국가에서 금년에 불경기에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은 홍보물이 나오니까 금년 자체적 판단했을 때에 스스로 별도로 제작없이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된 동기고요. 내년에는 에너지 지금 석유류가 가격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판단이 이제 국가정책에 홍보물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액입니다. 소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액이고 이제까지 아마 수년 동안 해 오던 부분이란 말예요, 그렇죠?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연속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 되었겠죠, 시상이라든가 또는 이 절감에 어떤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본위원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할 때는 적절히 잘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50쪽에 보면 말이죠, 청소장비 등 관리 부분 있죠, 폐기물 관리에 거기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운영수당.

예.

이건 뭐 우리 환경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죠.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 채용면접관 심사수당이 있죠?

예.

28만원인데 체력검사 또는 면접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전부다 100%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새로,

아, 증액된 부분이네. 그럼 이게 전에 운영수당 부분이 기정으로 안돼 있었어요, 왜?

예, 전혀 없던 것을 새로 세웠습니다. 연말에 환경요원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공개채용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아, 발생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60쪽에 보면은요 지금 피복비가 예산절감이 됐어요, 26만 5,000원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