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과 서울시의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 「지방세법」제56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징수촉탁교부금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2조제1항4호, 안제3조8호) 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안 제3조6호)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제안 등을 제외하고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되, 세금 부과에 따라 불복·소송이 있을 경우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8조제2항)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 시달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정 개선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위탁관리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신설된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자원봉사자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안 제6조) , -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의원회 구성비율을 정하고(안 제10조) - 관리·운영계약 및 해지, 지도감독 등을 정하고(안 제11조~제16조) - 상위법령의 개정조문을 반영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19조)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사이에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