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오늘 제279회 임시회 4일차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처럼 많은 공부를 하시고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셔서 아주 예리한 질문으로 집행부서에서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 업무보고는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와 보조를 잘하는 부분, 원활한 의회조직 활동, 보다 나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은 기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가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거두어 들이기도 하지만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12월 정례회 중에 예산을 심의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보셔서 우리 사천시의회가 더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한진숙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의정팀장님,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병준 위원님.

의정팀장님, 2025년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회의록 작성 및 발간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 녹취용역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회의록을 작성할 때 속기사님들이 들어가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업무 피로도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례회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분들이 교대로 들어가시든지, 같이 들어가셔서 속기 작업을 병행하시면 직원들 업무 피로도도 줄고 정확한 속기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라든지, 회의를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길 때는 1시간 반씩 합니다. 저도 말이 빠르고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내용도 많습니다. 속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더 채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국외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주무관님께서 연수대상이 시의원 및 직원이라고 띠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원님 열두 분과 직원 열 분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생겨서 띠지를 붙였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요청인데, 가칭 홍보팀을 신설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꼭 필요하다 싶어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휴직하신 공무원이 100명 정도 계신다. 올해 11월이나 연말에 50명 정도 입사를 하신다. 각 실과 읍면에 최소 1명 정도 부족하다. 50명이 입사를 하더라도 각 실과와 읍면에 배치하면 인원이 없다고 합니다. 50명이 부족해도 했는데, 50명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핑계다. 저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지원관님의 경우 사실 정책적으로 인원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지원관님까지 의회가 25∼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 국장님, 저희 의원님들도 하겠지만 진짜 홍보팀은 있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팀장님과 국장님,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과정 등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정원 규정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거기서 개정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정원 규정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쪽에도 인원이 없고 정원을 늘리려면 전체 인건비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려움을 토로하고 필요한 사항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저희 직원보다는 의원님들의 힘이 더 크게 발휘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하의 4개 관변단체를 법령과 조례가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라. 지하를 의회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지하 4개 단체가 나가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중기 전문위원님한테 도면을 그려달라고 해서 아마 10월 말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초과되는 면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단체에 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 단체가 나가면 150평 정도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 편의시설,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운영하면 초과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의회도 간담회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휴식공간에서 다른 의원님이 집행기관이나 민원 등 간담회를 하면 할 자리가 없어서 지원관실, 전문위원실 옆 서고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고에서도 하면 사실 할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고충을 듣는데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어서 연말까지 제가 답을 드려서, 만일 연말에도 의사가 없으면 내년에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시장님실에 줄자를 들고 가서라도, 면적이 오버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 건물에 초과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임기 기간에는 무조건 답을 받겠다. 팀장님, 혹시 지하 4개 단체가 나가고 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기관과 협의사항이 어떤지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진숙 팀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팀장과 저뿐만 아니라 사무관 등 그 홍보팀이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원이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2명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회 현재 인원에 증원해 주는 것은 힘들다는 답을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전투적으로 싸워서 1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홍보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제 남은 임기에 못할지라도 차기 국장님이 오면 전달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홍보 업무가 중요하다. 의원님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홍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조직에서 홍보팀을 구성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저 자신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취합하겠습니다. 간부들끼리 앉아서 심사숙고하고 의원님들께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고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에 홍보팀은 어떻게든 필요하고 내년에는 꼭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들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2페이지, 의회사무국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3명인데, 현원에서 빠져 있는 직원분들이 비고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임기제 2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두 분을 대신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 근무를 하고 있고, 청경이나 공무직의 경우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기가 많이 힘들면 일할 수 있는 공무직분들을 주시면 그분들이라도 활용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처럼 정상적으로 권한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안 늘려져서 그렇게라도 하면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가 팀이 설치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홍보비를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시켜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하고, 정원 1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정팀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공무직을 받는다.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시간제라든지, 임기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면 임기제라든지, 시간제를 채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주시의회의 경우도 영상과 사진 부분 있어서 임기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팀장이 따로 있고 주무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오가 안 나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충해 나가고 그 다음에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천시의회 방청/견학 운영 등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한 분이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방문 신청을 해서 오신 분은 한 분 계셨습니다.

시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은 방청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물론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있지만 한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이나 견학,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한 게 있는지. 사후 입법평가 연구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올해 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이 거의 넘어가는 시점인데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사후 입법평가는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5월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후 입법평가 후에 보통 다른 곳은 시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와 충청북도의회입니다.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해서 연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력이 부족합니다.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선정해서 그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고민만 하고 있지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인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중요한 업무이기는 한데 당장 내려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들 세 분을 포함해서 입법 관련 전문가 두세 분만 더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위원회 안에서 회의를 해서 집행기관에, 그리고 집행기관 전에 각 행정·건설·의회 위원장에게 용역 결과를 전달하고 집행부에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대로 조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그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게 10월까지 올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안 되면 제가 그 업무를 하겠습니다. 의장은 선출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세 분, 입법전문가 두 분,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올해 임기 전에 꼭 이룰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기 1년 전부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땅에 헤딩한 겁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관리 업무를 정책지원팀장님한테 분장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후 결과를 조치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고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업무는 누가 하시지요?

청렴도 관련 일은 설혜림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1년 안에 구성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닌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실질적으로 문제의식이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청렴교육을 실시할 때 청렴 관련 지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청렴정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원들과 직원들 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가의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토의하고, 상의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기구는 아니지만 임시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선정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500만 원입니다. 이게 항상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단체 조례에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최대 500만 원으로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려고 해도 활동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 회장님들과 상의하고 조례를 수정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안이 있습니까?

홍보 방안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던 각 읍면동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민대표와 만나는 회의, 의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대체 방법으로 내년에는 큰 축제 2개 정도, 와룡문화제나 농업한마당축제에서 의원님들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부스를 하나 제공받아서 운영하면 어떨지,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부분을 넣기는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질의드린 게 의회 홈페이지의 의회에 바란다 코너 부분인데, 다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재미가 있어야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홍보 예산을 높게 편성했기 때문에 위탁하는 업체에 그런 방안도 추가해서 시민분들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표기했다고 하면 그런 방안 정도는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후입법조례에 관심이 많은데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진배근 위원님.

업무보고서를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속기하시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천시의회 회의장 구축에 1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하셨지요.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속기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계는 없었습니까?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1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라도 보완하면 속기하시는 분들의 업무 피로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사팀의 요청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는데, 업체 선정도 그 팀에서 진행한 부분이라 가능하면 의사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정뉴스 제작 8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실제 회기 중에 회의하는 모습으로 뉴스를 제작해서 매월 10일 정도 서경방송으로 송출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일부러 찾아와서 보지 않는 분들은 서경방송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보면 의정활동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저도 집에 서경방송이 안 나와서 의회의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을 못 봅니다.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뉴스를 제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다면 25년도 사업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현재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의정뉴스는 하반기에 한 번 해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유튜브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보다가 나가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의정뉴스의 경우 15분 정도 분량으로 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시민분들이 시청하기에 부담이 없고 의원님들의 활동이 조금 더 친밀감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 제작 8회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산출근거라든지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의회 홈페이지 활성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입법기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단에 서서 의장님과 이슈가 있을 때 사천시의회 홈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이슈의 사건 말고는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볼 게 없지요. 의정뉴스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을 의회 홈페이지에 뉴스를 탑재해 준다든지, 변화된 게 있어야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바쁘고 일이 많다고 했는데, 25년도 사업에 의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일, 의회가 할 수 있는 신규사업,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의회가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을 25년도 신규사업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인 홍보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안 하겠습니다.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하는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홍보비 부분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예산 때 홍보비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년도 사업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의회는 대학생한테 신청을 받아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진주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관내가 안 되면 관외라도 해서 사천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가 무엇인지, 대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조례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면 사천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 이통장 회의를 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라든지, 그런 사업도 한 번 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박병준 위원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파이팅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회초리로 매를 맞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래도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2025년에는 활기찬 의회, 열심히 일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자는 취지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급, 9급이 현재 1명도 안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기관에서 직원들이 올 경우 다양한 직렬을 받자. 국장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행정직이 대다수입니다. 녹지직이나 환경직이나 다양한 분들로 8급, 9급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관련 질의를 집행기관 직원한테 듣습니다. 다양한 직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과 팀장님,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2025년 신규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몽골 우호의 숲을 다녀왔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에서 조림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몽골의 사막화,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 고양시와 수원시 두 군데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나무를 심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시민의 숲으로 그 일대에 나무를 식재해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천시의회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몽골에 가면 코스를 지나가는 도로 인근에, 아까 수원시 시민의 숲이 있어서 몽골보고서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가칭 사천시의회라든지, 사천시로 해서 우주항공 숲을 조성하는 것도…… 꼭 몽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봄이 되면 한국에 모래바람이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모르겠지만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단체에 MOU를 체결해서 3000만 원을 주면 기본 면적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공감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제가 이 부분을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천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나아가서 빠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당초예산, 1차 추경에라도 제안을 드립니다. 팀장님과 국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때 다녀왔고, 사무국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산림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몽골 국토가 1990년도에는 40%가 사막이었는데, 현재는 70%가 사막입니다. 몽골이 도시숲을 조성하고 조림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 측면이…… 제가 얼마 전에 산림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차 사업을 했습니다. 3046ha를 조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40ha, 올란바토르 안에 도시숲입니다. 도시숲은 도심 내에 공원 같을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갔던 데는 도시숲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에 방목을 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바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숲을 조성하면 몽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차후에 우리 관광객이 오면 잘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 사업이 들어간 것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림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조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짐승을 방목해서 다 뜯어먹습니다. 광합성을 못 하니까 결국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는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흔적을 남기는 사업이 참 좋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을 명확하게 검토한 이후에 협약을 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박병준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과 다른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후관리 측면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슬로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세계 속의 우주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사천시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업무보고서를 보면 슬로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운영 방침에는 열린 의회, 화합 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슬로건을 만들 때 전 직원이 공모 형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표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천시의회를 나타날 때 그 슬로건이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5년에 그런 부분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타 시군 의회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의회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는 의장협의회와 도서지역기초협의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의원들은 교류 활성화 부분이 없는 겁니까?

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일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번에 고흥군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에 오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이 바쁘니까 일정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흥군은 저희가 한 번 가보고 우주항공 관련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컨택해 보겠습니다.

일반 의원들도 타 시군과 교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내가 집행기관에 물어본 서면질문을 말합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자는 말입니까?

의원님들이 서면질문을 하는데, 우리도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니 우리가 어떤 서면질문을 했는지 정도는 공유를 하자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다. 중복되면 집행기관의 업무가 가중됩니다. 사천시 각 실과나 읍면의 축제나 행사 관련 명칭과 예산을 요청했는데, 다른 의원님한테 서면질문이 들어오면 중첩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의원님이 했으면 서로 소통해서 자료를 같이…… 그런 취지입니다.

내가 집행기관에 질의한 내용을 박병준 위원님이 한다. 정책지원관이 새올 시스템을 보고 두 사람은 소통해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소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사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서면질문 현황 자료는 의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의원님들한테 따로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들과 현황 자료를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께서 정책지원관들을 모두 관리하니까 정책지원팀장이 조율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가 있지요? 자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조례나 법령 해석, 발의하실 때 맞는지, 아닌지, 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가 생기고 나서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건당으로 돈을 드립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지요?

건수와 상관없이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몇 건 정도 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취합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한 달에 많을 때 2∼3건 정도이고, 보통은 1건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입법 관련 위원회라든지, 그 당시에 자문위원을 만들 때 입법 관련 자문위원을 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님께서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입법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있으면 위원회를 만드는 게 수월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진배근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기관 규제개혁팀에 사천시의회 조례를 다룰 때 집행기관을 참석시키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천시의회의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들거나 사무국에서 만들 때 어떤 규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는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관련해서.

의회에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시는 분이 전문위원님들입니다. 담당자가 만들면서 여러 곳으로 문의하고, 정책지원관들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팀에서는 발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엊그제 진배근 위원님께서 참석시키자고 하셨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전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와 이 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까?

예, 특별위원회는 의원들로만 구성됩니다.

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상 대면 청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렴도가 4등인가 5등이었지요?

종합은 3등입니다.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11월쯤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이 교육을 11월에 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4월에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교육은요?

4대 폭력입니다.

4대 폭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교육들은 회기가 없고 축제가 덜할 때, 7월이나 8월에 조금. 지금도 사실 의원님들은 행사가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하여 저도 QR코드가 있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힘도 빠집니다. 의회 공식 SNS 채널 위탁 운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홍보 강화 목적으로 SNS를 하면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 홍보는 사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인데, SNS는 그렇게 제한을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되지 않을까.

팀장님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넣은 것이지요?

예.

의원님들의 가장 불만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라이브 시청자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22년도부터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의 회기 송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SNS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자료가 하나 있지요? 제안입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도 이런 식으로, 종이는 사실 훼손이 많습니다. 터미널이라든지, 사천시 도시재생에서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식으로 부착을,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언제든지 QR코드를 찍어보고 사천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 다양한 장소, 공공기관이라든지, 은행, QR코드를 해 놓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천시청 1층 민원실이라든지, 가로등도 좋은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부착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봐주는 겁니다.

원리원칙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팀장이 배석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팀장이 하고, 업무보고는 국장이 하겠습니다.

120일입니다.

맞습니다.

회의규칙에 줘라, 안 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안 주는 것이지요. 회의규칙을 따라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사팀에서 주지 마시고 필요하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한테 직접 자료를 요청하라고 하세요.

저는 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최동환 위원님의 경우는 줘도 좋다는 의견이시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김민규 부위원장님, 박병준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많이 차갑습니다. 앞으로 회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