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과에서 파악할 때 재래시장이 어려움에 닥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인구 변화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용에 익숙한 세대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비자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절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상대적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근거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해 주셔야 될 문제가 바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분포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시설 투자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컨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내용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시설 투자 부분은 낭비성 예산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우리 경제과 직원들께서 격무에 어려움들이 계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학계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보든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분포에 대한 분석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보완 대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립돼야만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3대 주체는 상인과 소비자와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반면에 대형마트는 2대 주체밖에 없죠. 마트 당국과 소비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마트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입과 지원의 부분이 너무 시설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공동 주택단지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외부 도시로 쇼핑가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비롯한 여러 홍보 정책이나, 또 상인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문제들도 전제돼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변화 추이, 소비 행태의 변화 추이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또 다시 재평가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밟아갈 수 있을 때 저는 우리 홍성의 재래시장을 전국적인 재래시장, 우리 홍성군민 내지는 홍성 소비자만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나 전국적인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반응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몰라서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죠.

그래서 한번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분명히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되면 방안은 있을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38쪽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이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추모관리사업소와 광천복합공공청사에 8억 9천, 국비·지방비 50%씩 해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국비 50%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해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부분, 즉 살림살이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적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예전에 우리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유류비의 총액 부분이 본 의원 기억으로는 연 8,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60개 정도 되는 경로당 중에서 음지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은 불가능하겠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양지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약 300개 정도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300개에 태양광이 아닌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 약 40%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 개소 설치하는데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개소 600만 원이면 18억이죠. 이 18억을 투입한 이후에 연간 8, 9억 정도 고정 지원될 수밖에 없는 경로당 난방을 위한 유류비 지원 부분에 감액된 %를 반영하면 연간 3, 4억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시설에 우리가 군비 4억 4,500만 원을 쓰고 있는 건데 국비 빼고요. 이 부분을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경상경비 조로 계속 투입되어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유류비 지원 금액을 연간 40% 내외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디부터 해서 어떤 측면에 있어서 절감이 될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나 광천 공공청사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한다면 그 절감된 총액이 경로당에 태양열을 시설해서 절감되는 총액을 상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턱도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 주신 거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CO₂ 관련한 저감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것이 환경 정책의 주류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약 4억 원어치의 경유를 안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절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CO₂ 저감효과나 그것을 소나무로 환산한 그루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범주 이상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또 예산까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별도로 해 봐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꼭 2014년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 조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범주는 분명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선행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산 중심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안 그러면 유류비를 지원…… 이번에 사실상 2014년도 중앙정부 예산 심의에서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없었죠. 폐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다시 끼워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조치들은 빨리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인 정책 개발 내지는 검토를 통하고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 2014년도 하반기 정책으로 채택이 되든가 아니면 2015년도 정책으로 채택돼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도 관계자들께 충청남도가 노력해서 유치되어지는 공장들의 배치 분포도를 보면 십중팔구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즉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많이 배치되고 있고, 또 일정한 비율은 예산이나 청양, 논산 이쪽에 배치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런데 왜 공동화에 가장 커다란 삭풍에 놓여 있는 홍성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주십니까라고 건의 겸 항의차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때 도의 담당자들께서 말씀은 홍성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공장을 배치하기가 여의치 못하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다만 제가 우리 홍성군 관내에 공장 부지와 관련된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했었으면 논리적 대응을 했었을 텐데 일단은 도에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후퇴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일련의 업무 선상에 계셨던 분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군 부군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홍성군 관내 공장과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 분석 내용이 미진하다면 빨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단·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움직여야 될 거 같고요. 현재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 내용을 충청남도에 알려서 우리 홍성 자체 노력도 노력이지만 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사 유치, 공장 유치와 관련해서 업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바다와 연접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당리, 궁리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수산물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주요 어종이죠. 그러니까 대하나 새조개인데, 이 부분 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하의 산지라고 그럴까요, 자연산을 비롯해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남당리 대하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하 소비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자연산 대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식 대하가 소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양식 대하의 원산지 개념을 본다면 우리 홍성군 자체 생산되어지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다. 이것은 좀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안면도나 태안반도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대하가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소비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관내에 대하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적 상황이나 대하 양식 기술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무한데 우리 홍성군의 수산정책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하 양식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남당리나 어사리, 궁리 포구에서 대하를 소비시키고 있는 중간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유통의 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대하를 직접 생산하는 부분을 한번 민간과 함께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엄동설한에 수박 생산이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농업정책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집적화시킬 것인지의 부분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축적 내지는 기술 개발 내지는 기술 습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의 농업정책은 사실상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좀 전향적으로 농수산과에서 홍성군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이대로 좋은가, 이것이 최선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자문이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무엇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전제로 한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전제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드립니다.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 그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끌어내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져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지만 고창에 구기자 재배농가 같은 경우 약 4천여 농가 내외가 재배에 임하고 있는데 연평균 소득이 억에 가깝습니다. 성주 참외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전체 논 면적에서 생산되어지는 쌀 매출 총액이 1,200억 내외라고 볼 때 그것보다 몇 배의 소득을 단일 작목에서 일정한 면적에서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고 농수산과에서 읍면별로 기후, 토양 그리고 물 공급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읍면별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읍면별 전략 품목 중심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원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단지화시켜 내는 이런 일련의 농업정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처럼 해서 오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다시. 그래서 사석에서라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인사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기존의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역량이 없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전국적인 지명을 자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홍성에서는 단 한 마리도 대하가 생산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다면 깜짝 놀랄 일이겠죠. 알려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태안은 되고 홍성은 안 되고, 남쪽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고 하는 자연환경적 제약은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양식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없을 뿐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일단 1차적으로 남당리, 어사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대하의 총량은 얼마인지? 그중에서 자연산은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양식 중에서 유입되고 있는 원산지는 어느 곳에서 들어오는지? 그쪽의 양식상황은 어떤 것인지? 매입되고 있는 가격들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양식을 했을 경우에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남당리에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 육묘장을 만들고 공동 양식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본다면 또 다른 측면을 강구해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자연발생적으로 민간 스스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은 못 된다고 보고, 홍성군에서 정책으로 수립해서 민간과 함께 노력하면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집적화를 해내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 농가의 노력과 저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증대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읍면별로 대표 농산물을 선정하고 무엇이 적정한지, 그렇게 해서 읍면별 대표 농산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 조사에서부터 시장조사, 기술조사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서 함께 체계 있게 할 수 있을 때에만이 홍성군 농업 부분을 한 단계 높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건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자꾸 닦달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4년도 군정업무 청취인데 계획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셔야 되겠죠. 완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부적인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석 작업들을 해서 분기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후속적인 대책이 있을 때만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닭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죠?

천만다행인데요. 계속 오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H5N8형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형이 닭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혹시 보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 방역의 범위는 가금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오리에서만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도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많지 않네요, 약 34농가 정도.

이 부분이 지금 방역 대책이 산란계나 육계 쪽하고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3㎞ 반경 내를 살처분하죠?

그 3㎞ 반경 내에 닭이 있을 경우도 닭까지 포함해서 살처분하는 겁니까?

오리만, 지금 전북 쪽에서 진행되는 것이 닭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방역은 똑같이 하고 살처분은 차별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재.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리 쪽에서만 나오면 우리 관내 농가나 사육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데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닭 쪽에서 발생하면 좀 혼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처분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매뉴얼이 닭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수정란 이식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정란 이식 사업이 육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과 여러 가지 종자 개량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정란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정란 이식 사업과 관련해서 홍성축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예, 별도의 정책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홍성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 군비 지원하고 있죠?

약 2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정란 생산 부분은 수의사 영역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수정란 이식은 인공수정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법률 체계가 수정란 생산과 수정란 이식 부분이 분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자원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적 근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간 비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자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중요한 것은 수정란 이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종자 개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과 방법인데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보면 도축장에서 난소를 채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사후 수정란 생산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은 생축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수정란을 뽑아내는 다배란 처리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아마 축협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정란 이식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과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이해하고 있다시피 양질의 유전자를 확보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정란을 채취하는 종빈우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험 단계적으로 일단 경험 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수정란 이식과 관련돼서 학문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한 대학이 한경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경대학이 수정란 이식 기술과 관련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일반 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을 할 경우에 착상률이 극히 미미합니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종빈우 관리를 잘 할 경우에 그리고 수정란 이식과 관련된 기술이 축적될 경우에 착상률을 5, 60%까지 끌어 올려서 양질의 한우 유전자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경대학교하고 경기한우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우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분석하고 파악해서 늦게 시작하고 아직 기술 축적이 덜 된 우리 홍성군의 수정란 이식 기술 수준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량의 방향은 현재까지는 마블링인데 풍미 쪽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블링 등급의 고기를 먹을 경우에 어떤 소고기는 한마디로 혀끝에서만 맛이 전달되는 소고기가 있고 어떤 소고기는 혀끝과 코로 전달되는, 즉 향이 있는, 풍미가 있는 소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우 업계는 풍미가 있는 소고기의 유전 인자를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방향의 동향에 대해서 빨리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행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업계는 많은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홍성군 내지는 홍성 축산업계 부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2014년도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축산농가들 교육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수입되어지고 있는 소고기죠. 소고기의 국제 거래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인들의 소고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제 육류시장에서 중국이 큰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 축산정책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FTA도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한·호주 FTA는 타결되었는데요. 호주의 축산업 현황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가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호주의 초지의 품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호주 내의 환경론자들이 가축 사육의 두수를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환경보호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동향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인들이 소고기를 소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결과치가 국제 소고기 거래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농가들한테 그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건의드릴 것은 우리가 서부 궁리에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원을 달리는 승마의 쾌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적 여력이 우리나라는 여의치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승마 측면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A지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A지구의 제방이나 도로를 이용한 승마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 수㎞에 이르는 승마도로죠. 그 부분을 준비를 일부 했고 그것이 완성되면 약 1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승마동호인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는 빈도수는 그리고 매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봐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자산인 A지구 내지는 홍보지구의 주변 이곳을 활용해서 정말 힘차게 달리는 그와 같은 승마의 광경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한번 특히 A지구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궁리에 기 설치되어 있는 승마체험장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지구는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인데 간월호의 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제방 재공사가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AI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궁리에서 출발해서 와룡천 타고 서부 광리까지 왔다가 다시 궁리로 돌아가는 ㎞를 계산하면 제가 볼 때 약 20㎞ 이상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최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하시고,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서산에 사방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그쪽은 산에 토양의 형태가 바위산 아닙니까? 큰물이 갔을 때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뭐 자연적 변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사방댐을 만드는 자체가 훼손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수십 년 동안 많은 폭우도 있었고, 강우량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 토사가 붕괴돼서 가옥을 덮쳤다든가 아니면 농경지가 크게 훼손됐다든가 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갈산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가곡이던가요? 그 마을 이름이 뭐죠?

사방댐 설치되어 있는, 예전에 사고 났던 데요.

예, 거기도 가보면 굳이 이 장소에 사방댐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었었어요. 그래서 산사태에 따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옥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농경지의 커다란 훼손이 우려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서산 전체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흙으로 덮여있는 산이 아니고 전체가 바위로 형성된 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강우량 가지고 과연 붕괴 현상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충남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서.

부득이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면 주변 환경을 경관적으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서부터 어울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9쪽에 보호수 정비사업 서부면 이호리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호리 보호수는 어떤 보호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가지에 있는, 보건소 앞에요?

보건소 앞에 느티나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건물이 바로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수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건물주와 토지주의 매각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매입 재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축법상 어떨지 몰라도 잘라도 되고요. 그래서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건물 매입이나 철거와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봐 주시죠?

그게 철거가 돼야 나무의 수형이나 모양이 잡힐 거 같거든요. 어차피 손을 댄다면 그렇게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내장산을 다녀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오지는 못했지만 인공 조림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 부분이. 인공 조림이라면 어떤 분이 언제 그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2의 내장산을 홍성군에 만드는 부분도 한번 생각…… 물론 이것은 세월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릴 필요성이 있겠다, 오서산 일원이 됐든, 용봉산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아니면 다른 산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대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 산림정책에 중요한 과제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의 50% 가까운 것이 산림인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경제수목 중에서 지난번에 참나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참나무 식재를 통한 참나무와 관련된 산업 발전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참나무 군락지를 갈산 쪽에 조성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죠, 하고 있다고.

예, 봉수산 쪽에. 그래서 참나무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참나무의 성장률이나 이용가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광의적으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전 면적, 특히 군유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지는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그리고 참나무의 품종이라고 그럴까요. 그 종류에 대해서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겠고,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검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조림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대부분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토지 확보만 가능하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해 봄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조사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국제교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산림 쪽이 오히려 더 조사료 문제보다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가 혹시 있나요?

그래서 중국 쪽도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기수현도 있고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공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일정한 면적을 그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구축해서 매년 우리 군민들 수백 명이 가서 나무 조림사업을 하고, 또 그쪽에서 오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기타 산업 부분까지 연계성 부분의 고리 역할을 저는 나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