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 동안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 어느 해 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할 뿐 아니라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등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책에 의해 어떤 신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다양화,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에 대해 주관 부서만이 아니라 연관된 사업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를 상시 구축하여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구민복지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비교적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업무가 많은 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특수인력 즉, 사회복지직의 확대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일부 보건소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건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평소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대표성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서 사전에 제안된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은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시정하고 다음에 다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 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와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긴급복지 지원사유에 대부분을 차지하던 휴·폐업이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바 경과규정 차원에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현행 공공근로자들의 업무가 대체로 단순하고 일률적인 업무가 대부분인데 정신지체·장애아등 등·하교 도우미사업 등 좀더 복지차원에 중점을 둔 공공근로 투입이 다양화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희망근로 추가선발 시 보다 자격요건에 신중을 기하여 지금보다 더 소외된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새벽시간 대에 투입되는 작업은 각 동주민센터별로 가능한 그 시간대를 조정하여 주시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업자 직업훈련은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약한 편인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마련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좀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시되 특히 수급자선정 이후 생활이 향상되었는데도 조정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 주민센터별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향후 취학아동 연령이 5세로 낮춰지면 우리 구 어린이집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등 중간점검을 통하여 지급금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나 다자녀양육수당 지급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과 실제 지출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에게 양육수당지원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임대건물인 구립 난향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성공적이지만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하도록 건물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원준비 시에 위탁체에만 맡기지 말고 적정한 예산지원은 물론 원생모집등에 있어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시고 구립인만큼 입학에 있어서 특별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보다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노인요양 및 재가 관련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5만 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지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강제수용보다는 가능하면 수용되는 토지주와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노인일자리를 위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노인지회나 시니어클럽 등에 회원등록하고 있던 것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일괄해서 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각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지도감독을 통하여 각 경로당에서 제출한 회원수와 실제 회원수가 맞는지 여부 그리고 각 경로당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현실화해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거출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립경로당 16개소에 대해 예산 반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가능한 2010년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요양기관은 우리 구에 신고는 하지만 그 관리감독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는 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문제점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과후아카데미사업등 청소년사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되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는 신원시장 고객편의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 금년에 비해 2010년도에 예산액이 낮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가능한 재검토 바라며, 신림동 가야쇼핑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서울시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시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서울시사업, 뉴타운사업 신청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청소년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원금액에 비해 미미한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동안 순대축제등 대규모 축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 순대축제등에 문제점이 있다면 순대축제위원회의 개편 및 사업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우리 구 총 63대의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차량이 32대인 현실에서 금번 2010년 예산안에는 2대만 교체 반영되어 있는 바 최소 매년 5대씩은 교체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망되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 대한 청소현장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환경미화원과 차량기사들의 사기를 북돋워주시고 필요시 전환배치 근무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재판을 통하여 패소판결이 난 남현동 골재파쇄공장이 아직도 일부 가동 중인 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업무 관련 과들과 협의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당초 개인 하수처리요금 인하 시 검토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확실한 감면혜택을 위해 사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있어 전기 생산량이나 기타 성과추이등을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향후 더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과학전시관 공중화장실 출입문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급한 보수가 요망되며, 주민들이 화장실 개방을 승낙하였을 시 편의용품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현재 신종플루환자 발생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난곡 보건분소에 대해 준공될 때까지 안전관리는 물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인 모기차단 방충망 설치사업은 상당히 좋은 시범사업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어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사업에 대한 효과파악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시스템을 금년에는 기존의 동순환을 통한 일괄 접종방식에서 민간 병·의원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시행하였지만 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잘 분석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감안하여 더 나은 접종방법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약과는 그동안 관악구 800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1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 통보되는 대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