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보고 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16호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가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업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축산 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산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역농업과 문화가 연계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농업한마당축제 잘 마무리하셔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께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업한마당축제 장소 문제하고, 주최, 주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소 부분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소장님,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는 삼천포에 하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준위원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를 읍에서 하자고 하면 안 맞지요? 인근 남해, 하동, 진주시청을 보면, 사실 진주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천시 1년 행사 중에 다섯 개 행사를 키울 모양입니다. 선진벚꽃축제, 와룡문화제, 전어축제, 에어쇼, 농업인한마당 축제를 얼핏 키운다고 보도 자료를 보았는데. 소장님,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천시 인구의 14%가 농업인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먹거리지원센터 중간 용역서에 보면, 우리 사천시 인구 109,030명 중에 농업인구가 10,768명이라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가 안 되고. 엊그저께 위원님들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에서 단지 발전협의회를 했는데, 1‧2산업단지 근로자 수만 11,000천명이 넘습니다. 농업 기술이 국가의 근본이 되는 정책으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 사업에만 국정 정책이 있다. 여쭈고 싶은 건 사천 용현도 좋지만, 농업 인구수가 많은 읍이나 서삼면 쪽으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장소를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주최는 어디입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장입니다.
박병준위원
추진위원장?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장이 사천 농협 시지부장입니다.
박병준위원
농협중앙회는 2개로 경제파트와 금융파트가 있는데 농협 금융파트는 주식회사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준위원
주식회사는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도 규칙이나 정관을 좀 바꿔서 우리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이면 사천시 지역농협장님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분들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야지 농협지부장님이 해마다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도 아니고 농협 단체도 아닌데, 농협을 관리 감독한다고 해서 지부에서 한다고 하는 건 안 맞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농업인 단체에서 회장을 하다가 정관이 개정되면서 시지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정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장소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주항공청 또 해양경찰청 주변에 주차장 쓰는 쪽으로 오면, 축제 장소 문제도 어디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할 장소가 선진공원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사천읍하고 곤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바로 용현이고, 중심부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앞에는 사천종합운동장하고 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는 삼천포에서 합니다.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기서 하셔야 하지. 행정편의주의라는 건 너무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작년, 재작년부터 장소 문제, 추진위원들 문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고, 안 되면 의원으로서 제 역할만 하면 되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시행이 안 되고 소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앞에 소장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적극 검토한다고 하더니 결국 다른 자리로 가고, 저는 계속 메아리 같은 소리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소장님, 2박 3일 동안 비도 왔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귀담아들어 주시고. 소장님, 혹시 행사 부스가 몇 개 설치되었습니까? 거기 지역 농업인이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는 전체 중 몇 군데를 배정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를 거의 80% 배정을 다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많은 부수 중 일정 구간만 지역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거의 했고, 조직 단체 등 영농연구회별로 나와서 하는 분 외 일반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출품해서 팔고 싶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가 부스 신청을 받는데 농민단체에서 신청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 장소가 좀 좁죠. 그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농민이 다 나와서 농산물을.
진배근위원
다는 못 하지만, 강소농이나 연구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적어도 특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중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이나 알리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하고 부스를 따로 운영했고, 개별적으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직 수확기로 수확하다 보니까 많은 농민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는 많이 없었습니다.
진배근위원
12% 되는 농업인 중에서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끼 페스티벌을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 시민,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놀면 되지 축제를 굳이 저렇게 해야 하느냐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거든요. 당초 끼 페스티벌 계획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농업경영인 중에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단체 중에서 노래자랑을 하든지 사천 시민이 같이 즐기는 장소가 돼야 하겠고. 그리고 올해 벼멸구가 많았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배근위원
멸구가 많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가 농약 방제비를 지급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역의 어르신하고 부녀자가 하는 데 거의 60%, 70%가 고령이고 영농에 취약한 분입니다. 농약을 방제할 사람이 몇 분이 안 되거든요. 예비비나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약 치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건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방제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에서 드론 방제를 여덟 번을 했는데도 멸구가 안 죽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약제를 강하게 해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약 들고 가면 할머니가 줄잡아주는 형태로 약을 쳐야 하는데, 그냥 살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제비 지원이냐, 드론 방제를 더 추가로 해 줘야 하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드론 방제 추가보다는 약제비를 더 달라는 형태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약을 많이 공급했는데 방제를 안 하면 어떡하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방제단을 구축해서 해야 하겠지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그 약을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배근위원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항공방제나 특정한 병충해가 왔을 때 예비비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빨리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올해 정부양곡도 병충해 방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잘 되게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소장님, 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드론 방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드론 방제를 예산이.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14억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가 70%, 농협이 30%이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시가 70% 예산을 대고 농협에서 30% 지원해 주는데. 자료를 밑에 놔두고 안 가져왔는데, 드론 방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과에서 모르더라고요. 드론 방제가 입찰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70% 예산을 댄다면 적어도 드론 방제 방법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사천시가 드론 교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사업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드론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방제하는 분도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에서 그 많은 논을 지역별로 다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지역 특성에 따라 멸구가 심해지거나 빨리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제하고, 사천시 농부를 활용하여 드론 방제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실제로 드론 살포 시기는 벼 출수기 후에 한 25일에서 한 달 정도. 묘를 빨리 심는 사람이 있고 늦게 심는 사람이 있듯이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방제비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드론 방제하고, 개인 농가도 드론을 가지고 살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농업기술센터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무원드론 방제단을 구축해서 한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건 내년이고. 올해 벼멸구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앉아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있었고, 방제를 어떻게 진행하냐는 답변을 들었을 때 매우 미흡했다. 담당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때 소장님께 드린 말씀도 있었고 잘 챙겨 주시고,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익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농정팀장입니다. 김효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한마당축제를 잘 마무리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박병준위원
1페이지 기본 현황 농정팀에 보안, 충무계획, 비밀이…… 다른 실과 팀별 주요업무 부분에 비밀, 보안은 옛날 용어 같은 데, 어떤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을지훈련하면 충무계획서가 비밀 문서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을지훈련이 농정팀에 보안이나 비밀이 있습니까? 오히려 투자유치산단과나 도시과 계획에 부동산투기가 있을 때 비밀이나 보안이 있을 것인데 농정팀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센터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에 주무과 주무팀이 비밀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스를 운영했는데 올해 신청인이 없었다? 제가 알기로 신청한 분에게 내년에 하라면서 부스를 안 줬다는 분도 계셨고. 80%가 농업인 부스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80%가 농업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면 농사짓는 분, 가축을 기르는 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임업과 관련된 다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부스 설치한 것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액세서리 팔고 꽃 팔고 있던데, 그런 부스도 있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농업만 하기가 그래서 종합축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치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한 부스도 있고. 과연 이게 농업인을 위한 한마당축제인지, 개선회, 농업후견인들부터 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운영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수익을 위해서 축제하는 것인지? 진짜 축제는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시민들이 흥겹게 하는 자리 같으면 제목을 농업한마당축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하는 게 맞는데. 저도 진배근 위원님하고 당일하고 어제도 돌고, 세 번을 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80% 이상 농업인 부스가 해당……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준위원
2022년 3억 원, 2023년 3억 5000만 원, 2024년 4억 5000만 원, 해마다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씩 증액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2022년도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이 부분은 진짜 농업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가 되는 한마당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농지의 이용‧보전 및 관리에 사업 위치 관내 농지 해서 전, 답, 과수, 수로, 농로 등이 있습니다. 농지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인데, 전, 답, 과수, 수로, 농로 등. 수로, 농로는 농지로 보지 않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법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로.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더 질의하고, 존경하는 진배근, 정서연 위원님께서는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시다가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첫 업무보고로 질의할 게 많을 것인데, 질의하고 나서 제가 또 추가 질의할 겁니다. 16페이지 축사 환경 개선 및 자연순환농업 확대 사업 내용에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습니다. 미생물발효재단에서 연구 개발한 게 악취저감제 지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생물발효재단에서 연구한 성과물인 악취저감제 지원이나 농축산과에 결과물을 받고 지원해 준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아직은 미생물재단에서 연구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테스트해서 제품화가 되어 효과가 있으면 보급 사업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축사 환경 개선이나 악취저감제 지원에 대해 아직 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는 시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완제품은 아직 없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효과에 대해 평가도 아직 못 내려져 있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쯤 되면 평가가 될까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재단에서 빨리 추진해 주면 저희가 보급하는 부분은 그때 검토해야 합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시제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는 농가가 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 완성품이 아니지만 시제품이 효과가 좋고,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와 다르다는 그 평가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엊그제 축산종합방역소 개관식을 했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때 건물을 둘러보면 팀장님께 설명하니까 팀장님이 개선한다고 하셨고. 과장님이 아셔야 할 요지가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너무 협소하다, 커브 쪽이 되다 보니까 대형차는 위에 높이부터, 운행, 옆에 수자원공사 수로가 있는 그 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개선해야 할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형식적인 방역소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대형차가 들어오는 문제, 옆에 주정차 수로 부분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2박3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우리가 계속 행정관광위원회에 왔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5페이지 염소 우량 품종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염소사육 농가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개 식용을 못 하게 하니까 지금 염소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늘어나니까 질이 자꾸 낮아져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우량 품종을 올해 보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관내 염소사육 농가가 몇 농가에 몇 두 정도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소농가까지는 170여 농가 정도 되고, 가축사육 등록을 해서 전업적으로 하는 게 17농가, 1천두 이상 대농가가 다섯 농가입니다.
진배근위원
60마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몇백 마리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해야지, 한우처럼 정액을 보급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염소를 보급하는 건 사육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액이나 다른 환경개선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우리 관내에 곤양하고 몇 군데 말고는 축사시설이 현대화된 곳이 없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왜 하필 60마리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고. 23페이지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앞에 잘되어 있는 조경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요. 센터에 한 번 오셔서 교육한다든지 하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른 부지가 있으면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부지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주차난 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부지가 최고 적합하다는 자체 직원들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배근위원
사무실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주차하면, 탄소중립 등 인체에 더 해로운 분야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뒤쪽에 있는 하우스로 만든 곳이나 개 사육 뒤에 하는 그런 부분을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관리를 잘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묘장 부지 옮기는 것도 다 철거를 못 하거든요. 옮겨가는 부분까지도 주차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잘 조성된 경관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요즘 반려견, 반려묘가 거의 가족보다 더 찐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애들 약을 사러 가축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구충제하고 몇 개를 조금 샀는데, 비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지원하죠. 반려묘나 반려견에 관한 약품을 구입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농업 분야에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고, 가능하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는.
진배근위원
방금 반려견, 반려묘라고 했죠. 반려라면 같이 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농업 분야에서 하든지 다른 분야에서 하든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먹는 구충제보다는 더 비쌌던 거 같습니다. 이게 1만 원이 더 치입니다. 중성화 사업 등록비 등 많이 지원하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 지원을 병원에 하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시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중성화수술을 개인적으로 하면 40만 원이 들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하면 무료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분명히 이 말씀하셨는데, 계속하는 사업이 진척도 안 보이는 그런 게 있죠.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지만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의 홍보가 필요하지. 업무보고니까 대충 넘어가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동안 얼마만큼. 의원이 질의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이 같은 업무의 한 분야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확대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어렵지만 그 부분을 확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반려묘, 반려견에 대해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13페이지는 서포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포에 보성ENG 관련한 농지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고발까지는 조치해 놓고 있고요.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어서 농지만 가지고 안 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에서 공통된 고발 조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진배근위원
도로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발했으면.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중간중간에 차가 들어와서 부어 놓고 작업하는 것을 서포면민들이 확인하고, 왜 저 상태로 두느냐고 저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 앞에 붓지 말라고, 반입하지 말라는 계고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저녁으로 계속 적재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뭐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에 고발했다고 하면, 끝이냐고 하는데, 끝이 아니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실 그 안에 많이 적재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대집행 하면 다 끌어내서 다른 데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주민이 원하는 게 더 반입이 안 되도록 문 앞에 계고장이나 고지를 해 주어야지 그런 거 한 장 없이 차가 와서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주민이 그렇게 말합니다. 꼭 지켜보고, 녹지공원과와 환경사업소, 3개 과가 같이 해서 더 반입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축산물 수출 촉진은 우리 관내에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부 포장재를 하는데, 우리가 포장재 제작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축산물 종류가 무엇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 안에 내용물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수출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미래농업과에서 포장재 등 등 지원하는데,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촉진 지원이라고 해서 업체에 뭔가 지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포장재 제작비.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2박3일 동안 계속 계시면서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2쪽에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업인 수당 지원이 올해는 더 늘었네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경영체 등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부정수급에 대해 예산을 많이 절약하던데 우리 시는 부정수급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그런 게 나타나면 환수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 시는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13쪽에 농지위원회 운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2억 2000만 원이 맞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내용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사 현황에 대해서 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폐축사나 신규 축사나 기존 축사 관리를 다 한단 말씀이지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가축사육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서연위원
정확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19쪽, 20쪽에 반려동물 유기동물. 19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에 2억 4200만 원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와 관련한 예산입니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센터 내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정서연위원
자체 운영 2억 3400만 원 말고 위에 2억 4200만 원이 자체 예산입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나 장려금 예산은, 유기동물입양 활성화 예산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민간보호 임시 보호소 시설에 사료라든지 그런데 지원하고.
정서연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유기견 임시 보호 지원 800만 원에,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맞습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사천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여섯 곳이 있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거기는 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나 장려금 지원은?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이 부분들은 대상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연위원
개인에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지금 입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우리가 2위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정서연위원
20쪽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해서 문화교육 지원에 4500만 원, 행동교정지도사 전문가 육성 2000만 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맞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예산으로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가 충분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한계 때문에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19쪽, 20쪽을 보면 예산이 시비가 거의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거리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에도 6억 원, 이것도 시비가 거의 80%이고.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2023년에도 오셔서 펫공원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희는 펫공원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모릅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았네요. 안타까웠던 게 예산이 계속 돌고 도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도 뒤에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행사하셨나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뒤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조례도 읽어보았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떼어서 사람을 위한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광고로 바깥에서 하루 정도 이런 행사를 잡아서 한다면, 장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테마공원에 가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리고 오던데, 우리 시가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단독 행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펫공원을 못 만들고 있고.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봅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향후에 적극 검토해 보고요. 펫공원은 최종 보고회가 남았습니다. 사실은 부지가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번에 꽃 양묘장을 하고 나서 우리 센터 내 80⁓90평 정도 여유 부지가 좀 남았습니다.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센터 자체적으로 소규모 펫공원을 먼저 조성해 놓고, 지금 중간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축동 가산마을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그 부분까지 용역에 담아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우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소규모 펫공원을 센터 내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부산의 벡스코에 갔더니 해마다 반려묘, 반려견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자기가 애완하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같이 즐기고 가던데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하고 정서연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계속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박동식 시장님도 펫공원 조성하는 게 아마 공약사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펫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제가 알기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할 겁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당시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그때 테마공원에 1천 평을 떼준다고 할 때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남양동장으로 계시는 박도희 동장님께서 사남 방지공원에 1만 2천 평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사남 방지공원 근처 이장님부터 어르신 20여 명이 반대해서 여러 번 찾아가고, 포괄사업비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분들 말씀도 맞아요. 사람이 먼저냐, 개가 먼저냐고 부정적인 안을 가지고. 혐오시설만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여러 번 해서. 약 10명은 호응하고, 10명 정도…… 시장님께서 가서 꼬셔 보라고 하니까, 의욕이 없더라고요. 소문입니다. 사모님께서 반려동물을 싫어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도 있고. 거기도 용역이 안 되니까 중단해서 공원 쪽에 할 것이라고 해서. 박동식 시장이나 제 임기가 끝나서. 시민의 부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에서 오늘 과장님께 여쭈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팀장님도 사실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예산 10억 원, 20억 원, 올려보십시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의욕을 보여 주시고. 19페이지 1년에 유기견 발생 마리가 몇 마리 정도인지 아십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년에 약 100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합니다. 포획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복지팀에 있는 기간제 분이 나가서 포획하지요? 포획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종합 검진받고 등록하지요. 등록하고 1년 안에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유기견 보호하시는 주무관이 열심히 하셔서 입양률이 경남 1위입니다. 열정적으로 하셔서 잘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센터 내 펫공원 조성한다는데, 저는 펫공원보다 유기견 보호소가 먼저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그래서 센터 옆에 우주항공 농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보고드렸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사실 보호소를 지으려고 해도 민원이 못해서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 상태입니다. 우리 센터 내에 하면 아무래도 낫겠다 싶어서 향후에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센터 내 여유 부지에 소규모 펫공원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려면 펫공원을 크게 지으면 되고, 그리고 사설 펫공원도 있으니까. 유기견 보호소는 어디 가도 민원이 100%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여유 부지가 있으면, 1년에 유기 동물이 100마리 정도 발생합니다. 먼저, 유기견 보호소가 지어져서 유기 동물을 챙겨야 하고 입양할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센터 내에 있는 건 임시 보호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시에 맞는 규모의 유기견 보호소를 지어야지 임시로 하다 보니까 센터 내 자체가 유기견 보호소가 되어 갑니다.
박병준위원
반려동물 펫공원 조성도 민원이 일어나는데, 유기견 보호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일단 국유지를 우선 확보하게 되면 그쪽에 정상적으로 보호소를 우리 시에 맞게 크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펫공원 조성한다고 시민을 접해 보니까 유기견 보호소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로 아주 싫어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는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홍보 부분이 미흡해서. 반려동물을 하면 등록하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진료비나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올해도 있었는데, 일부분들은 진료비 지원도 못 받았다, 교육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등록된 분에게 이런 교육과 지원이 있다고 문자를 보내고, 플래카드도 달고.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님 협의회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이 있습니다. 사천 수양공원에 빛 공원 조성도 하고 시설도 많이 합니다. 수양공원에도 들개가 많이 발생하고 다니고 있다는데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우주항공농업 선도센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 내용에도 궁금한 게 유기견 동물보호소 설치라는 말은 없어요.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내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니까 동물보호소 설치도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22페이지,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추진 사업에 일반인들도 포획했다든지, 기르고 있을 때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지금은 우리가 올해 600마리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 도비하면 약 900마리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추정치로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여하튼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반려견, 반려묘, 길고양이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중성화수술이 중요하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말만 반려견 키운다고 하지. 이런 건 국가에서 지방에 예산을 내려 주어야지,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박동식 시장님도 내년 당초 예산 확보하려면 국회 근처에 방을 잡아 놓고 사천시 예산 확보하려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려견 예산이 많이 확보하도록 꼭 쪽지를 보내시고. 끝으로,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항공우주 임시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우주항공복합도시도 조성 중이고. 과장님, 우주로 제일 먼저 나간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아지입니다. 동물보호법도 10년, 20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이번 기회로 과장님, 팀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주항공청도 사천에 있고. 제일 먼저 우주선 타고 우주로 떠난 것도 강아지이고. 과장님, 사천시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주로 떠난 강아지 페스티벌. 아까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내년에 반려동물 강아지 페스티벌이나 축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사천에 항공우주 임시청사도 있고, 우주항공청 항공우주 수도라고 하는데. 우주선을 제일 먼저 탄 게 강아지인데, 이미지가 안 좋겠습니까?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우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용역을 해서 내년에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우주항공청 옆에 수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 유기견 반려동물에 대한 과장님, 팀장님의 열정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제
조익제농축산과장
최선을 다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다음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대정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하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여랑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으시고, 엊그제 마친 농업한마당축제를 성황리에 마쳐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0명,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당연히 할 것입니다.
박병준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생아가 1년에 한 400명 정도 출생하고, 임산부도 400명 정도…… 쌍둥이도 있다 보니까. 올해 지원이 150명인데 내년에도 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이분들이 대상 자체가 올해 임산부도 가능하고 출산한 산모들도 가능하거든요. 중복되는 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200명 이상 하려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150명 이상 신청이 안 되어서 올해도 한 200명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부분은 저출산 극복도 되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수산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있다가 없더라도 시비로라도 임산부에게는 꼭 친환경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시오. 14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관리인데 제안하고 싶은 게, 동에도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동은 지역구가 아니어서 초‧중‧고등학교 위치, 환경도 잘 모르는데, 사천초등학교는 여하튼 교육청 부지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길가에 보면 벽화 거리나 언덕 쪽에 잡풀이 많아서 이런 것도 꽃으로, 지금 양묘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과 농업한마당축제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화분을 가져가려고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잘되어 있어서. 행사도 안 마쳤는데 가져간다기에, 일단 담당 직원에게 허락받고 행사 마치고 가져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분에게 다는 못 주더라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뒹구는 낙엽만 봐도 좋을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주변에도 꽃동산이나 꽃길 조성을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든지, 등산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커오는 젊은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시 사업도 교육청……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정서연 위원님은 행정관광위에 계시다가 오셔서 아마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나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박병준 위원님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미래농업과에서 시민께 꽃 양묘와 관련해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서삼면에는 아름다운 도로가 많고 주민이 좋아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촌여성리더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 능력 향상 추진계획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250부 1500만 원이 있죠. 그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진배근위원
농축산과에도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정보지 제공해서 7600만 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중복이지 않으냐? 생활개선회도 농업인 단체이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진배근위원
생활개선회에 가는 정보지가 다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다 다릅니다. 친환경단체에 가는 정보지가 있고, 중앙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단체별로 거의 정보지 사업을 하는 편입니다. 중앙연합회에서부터.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서도 사천 정보지 관련해서, 단체장이 아닌데 계속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냐고 확인한 사항인데, 농업인 단체와 관련한 정보지 예산은 농축산과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그분들의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28페이지 ’25년 사천방문의 해 기념 논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필 올해 하려고 합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임박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일회성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대상지를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직 대상지를 못 정했고요. 관광객이나 시민이 볼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진배근위원
장소가 사천시 관문 입구인 축동이네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축동도 고려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조금.
진배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리 몇 년 전부터 홍보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 부탁했던 생활개선회 정보지하고 농축산과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해서 정보지 보내는 것을 한번 확인해서, 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14페이지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냈는데, 제가 행정관광위에 있을 때. 우리 사천시도 누리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누리원이 너무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꽃을 심어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잠시나마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의원이 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래에 누리원에 가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사용으로 처음 준비한 꽃을 주민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누리원 관계자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그쪽으로도 꽃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2쪽, 2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2억 3800만 원, 맞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시비가 아주 많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보면, 우리 시에서 사무장을 뽑아서 이렇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뽑습니다.
정서연위원
농촌교육 농장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완전히 다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 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6개 마을밖에 없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교육농장 조성을 과장님이 보기에 20곳이 잘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도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기서 발언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농식품 가공‧창업 테스트베트 활성화도 시범이 있죠.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따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15페이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정보지 보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활개선회 결산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4월 말 돼야.
박병준위원
결산을 좀 부탁드리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선회만 이야기하냐면, 지금 개선회는 다른 단체보다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소통‧공감을 통한 K-농업 전문가 양성에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뒤페이지 사천에서 답을 찾다! 귀농귀촌 길라잡이는 융자는 있는데 자부담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후계농업인 경영 육성 사업 후계자 자금은 100% 융자입니다. 지금 후계자 말고 단체 구성이나 최고 농업경영인 운영 지원 부분에 6%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20%인가, 10%인가, 아마 그 자부담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에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귀농이나 후계농업경영인 둘 다 100% 융자입니다.
박병준위원
팀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뒤에 융자라고 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보험증권으로 해 주는 겁니까? 융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융자라는 건 저희가 선정해서 후계자나 귀농인을 축협이나 농협에 통보하면 융자를 무조건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담보 능력을 보고해 줍니다. 그 대신에 연리 1.5% 저리로 후계자 5년 거치 20년 상환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엄청 금리의 혜택이 많아서 그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은행 대출이 담보만 있다고 해 주지는 않거든요 변제 능력을 보고해 주더라고요. 조금 전에 후계농업 경영인이나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수입이 있어야 대출하지, 요즘 대출 담보가 10억 원 감정이 나오더라도 1000만 원 원도 안 해 줍니다. 빌리는 사람의 변제 능력, 수입을 보고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싶어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심부)에서 어느 정도 담보해 주긴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귀농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귀농 자금을 받고 싶은데 은행 담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선정해도 대출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혜나 예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다음, 21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행정 지원에 1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집행기관에서 1명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현재 1명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근로자가 있어서 저희 업무도 엄청 수월하고요. 올해 70⁓80명 정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어업인 계절근로자도 있으므로, 관련해서 업무를 잘 봐주시고요. 22페이지 다시 찾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릴 게, 엊그제 건설과에서 구 예수교 철거 때문에 예수리, 고읍리 이장님과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하고 제 지역구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수리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말씀이 예수리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강을 넓히다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냇가에서 고기 잡던 시절의 추억이 있어서 구 예수교가 철거되면 추억이 사라진다고 담당 부서하고 소통할 기회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예수리 그분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3페이지 농촌교육농장 20개소, 24페이지 치유농업 시설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 마을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20개소는 치유농업 시설은 사실 모르시는 위원들이 계시고, 저도 옛날에 자료를 받았는데 숙지를 못했는데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면 농장도 기재해 주십시오. 저희도 숙지가 되고 볼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다. 시에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타지방에서 이미 이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방인데.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늦은 감이 있다. 차라리 이걸 다른 방향으로 양묘장, 꽃으로 모형을 만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시기로 신규사업으로 부르기가 애매하다 개인적으로. 차후에 말씀하더라도 양묘, 꽃으로도 그림을 조성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빠진 게 있어서, 17페이지에 소비자 수요 맞춤형 가공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금 선도경영에 지원이나 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은 다 개인 농가에 지원됩니다.
정서연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촌 융복합산업 선도 경영체 지원은 농촌 융복합 사업장으로 선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경영체로 선정된 업체가 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도 20농가가.
정서연위원
이 내용을 주시고요. 쨈, 즙, 청, 제품 품질 향상 시범은 대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연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교육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29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창업 테스트베드도 기술센터에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여기에도 6000만 원.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팀장이 하란주 씨네요. 전통주 산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 조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서연위원
근데 참 발 빠르게 예산 편성이 벌써 편성되었네요.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사실 2개 업체가 있는데 잘하고 있고, 저희가 육성을 도와드리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조업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홍보하는데.
정서연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던데 중복된 사업들이 매우 많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센터 안에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서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농민회관에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도 한번 따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방금 질의한 것도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농촌지역 2개 센터 운영해서 1억 원을 잡았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해서, 도에서 아직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예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센터 운영비하고 인력 운영비에서 센터 운영비가 너무 많다. 인력 운영비가 있어야 농가에 혜택이 갈 텐데, 사실 혜택은 아주 미비하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게 7대 3 정도 수준이 됩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6대 4 정도 수준.
정웅
박정웅위원
관리하는 데가 6이고 실제 농가에 가는 교통비 그런 부분이 4가 된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까? 6대 4 정도로?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침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부분도 6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정웅
박정웅위원
지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 운영비가 10이면 한 6 정도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정웅
박정웅위원
다른 시군의 자료를 메일로 주십시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농업경영인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여 부분이 중복되지 않죠?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안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도 감사를 받았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기존에 직원 월급을 저희가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깨놓고 말하면, 그죠? 과장님. 지금은 그게 분리돼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감사를 한번 했었는데 저희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다음으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김성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주, 기획행정팀장 최강용,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대표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대표이사, 관계자분,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하는데 예산을 전폭 확보해 주겠다. 다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성과물이나.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 여쭈어보니까 축사 환경 개선이나 악취 제거 저감 시제품을 사용 중이라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제가 냉정한 평가로 잘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잘못한 것은 반성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하튼 2024년도, 2025년에도 맡은 사업 꾸준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아까 농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생균제 관련해서 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는 EM입니까? BM이죠?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예.
진배근위원
BM하고 EM 중 어떤 게 작물에 효과가 좋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한 게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우리 센터에 있는 BM 활성수로 하니까 냄새나 악취가 많이 저감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균제를 할 때 BM이나 EM이 좋은지 평가를 하셔서 해 주시고. 조례상 사업 부분에 이익 창출 아니면 그냥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그죠? 시에서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올라섰다면 시민에게 무상제공보다는 연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분이라도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재단의 목적이 존립해야 하는데, 수수료 수입을 좀 올려야 해서 이런 수수료를 일정 부분 취급해서 재단의 수익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하는 몇 가지 사업이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시민에게 많이 하시고, 재단 운영하고 관계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석 유통팀장입니다. 황재수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임혜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수봉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강명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 농업한마당축제 준비하시고 성황리에 마무리 잘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2025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2개 사업이 6800만 원인데 내년에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로컬푸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용현농협하고 정동농협 진열대 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소포장재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5개가 운영 중이고 1개는 정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 예정입니다. 사남‧용현‧정동‧서포‧삼천포농협 해서 5개소인데 자료를 보니까 680농가가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3억 원 정도 농가 수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직거래가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 과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서 생산자로부터 시민이 직접 사서 먹을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10페이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 중간 보고서를 팀장에게 받았는데 최종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11월 20일.
박병준위원
중간용역보고서는 먹거리 기술센터 설립 지원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서를 보니까 4개소를 선정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 내 신설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 최종 용역 이후 이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향후 2차 용역이 11월 20일 마치고 나면 2024년에 부지 위치를 선정해서 2025년부터 6년까지 부지확보와 공모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를 진행 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열한 군데가 시행 중입니다. 사천이 우주항공 임시청사가 개청 되고 우주항공복합도시하면서 전국에서 사천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 다른 기반 시설도 조성되어야 거기에 걸맞은 우주항공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학생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관단체까지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 친환경농산물 하는 농업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가공식품 하시는 분, 사천시 전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사업이 무난하게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엊그제 농업한마당축제할 때 농기계 하는 개인업자 부스 쪽으로 가보니까 농기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작은 것도 3000만 원, 큰 것은 8000만 원 하는데. 농민이 자부담으로 농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임대 사업도 크게…… 기계도 다양하게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 보는 기계도 많고 해서. 이런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지 순회수리,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자부담이 있듯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짓게, 옛날같이 맨몸으로 농사를 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농기계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배근위원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료가 서포에 있는 사람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릴 때 그 임대 비용을 받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배달료.
진배근위원
그 임대료와 배달료를 조금 더 인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사용료가 지금 50% 감면되고 있는데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배달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실 농기계를 임대해 와서 사용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다 쓰고 반납하고 이럭저럭 하면 일반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 반이 더 걸립니다. 그것도 대충 먼지도 털고 준비도 해야 하니까. 사용료를 현재의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든지, 빌려올 때 배달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24페이지하고 21페이지는 같은 법인에서 사업을 합니까? 24페이지, 논콩 재배단지, 논고구마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21페이지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24페이지.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아직 사업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내년에 사업비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진배근위원
21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아까 소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올해 공공비축미 부분은 벼멸구 병해충 때문에 아마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병충해에 걸린 논 벼도 뒤에 수매가 많이 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매 물량에 대한 부분을 농협하고 절충해서 추곡수매를 많이 할 수 있게 조치를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벼멸구 피해목은 전량 수거한다는 지침에서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금액은 우리 1등급의 한 80% 수준으로 수매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진배근위원
수매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만, 일반벼를 18만 원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발 빠르게 농협하고 하든지 동향을 파악하여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을 하네요. 코팅용 특수필름 1000만 원, 포장재 1000만 원, 디자인 1000만 원, 한 업체에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해서 수출해 나가는 것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1500만 원을 다 주실 것이네요? 김치가공 업체에. 이렇게 하면 실제 사업은 3개 같이 보이지만 한 업체에 특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3개 사업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1개 업체에 3개 사업해서 김치 포장재하고 브랜드 만드는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 군데 같이 묶어놔야 하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갑작스럽게 15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하는 이유가 다른 가공업체도 많은데 굳이 김치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유를 묻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 김치 해서, 원래 김치 가공식품은 우리가 수출비를 안 주었거든요. 신선 농산물만 주었는데. 이번에 호주에 수출이 한번 나갔거든요. 그에 대해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 다른 가공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김치가공업체 1개를 딱 선정해서 시비를 1500만 원 주는 사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특혜 아닌 특혜로 보이는데.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고. 다른 가공업체들도 많이 있고, 포장재 부분도 개수당 지원할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김치라는 1개 업체를 딱 짚어서 이걸 다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는 겁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업체가 있으면 같이.
정웅
박정웅위원
이 사업을 잘못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포장재 부분을 장당 얼마씩 한꺼번에 가공업체에게 지원할 방법도 많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한 업체를 선정해서 3가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개 업체에 집중하는 건 보기가 조금 좋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2페이지에 신규사업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있고. 국비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지금 381억 원이 줄었지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가능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공문은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잡았고, 작년에는.
정웅
박정웅위원
국비 9400만 원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381억 원에 9400만 원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들어가서 그걸 다 합산한 게 전국적으로 381억 원이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대상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작년보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월 4만 원, 대상에서 1인 가구가 어떻게 나오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계급여수급 가정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입니다.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1인 가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1인 가구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1가구에 한 명, 두 명 그렇게 치는.
정웅
박정웅위원
1인은 4만 원, 4인 가구는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1인 가구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생계수급자가 있다, 그러면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 2명 이상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2명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은 1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생계수급가구가 혼자 1인인데 지금, 이 조건이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임산부하고 아동을 같이 준다는 소리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1명, 1인 가구, 이분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이 그 안에 포함이 돼야 않습니까? 그러면 2인 이상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해당되는 급여 대상이 1명이 있을 때는 1인 가구로 해 준다는 말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이해가 안 돼서……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임산부하고 여러 명이 있으면 2명, 3명이 될 수 있고, 아동이 있으니까, 아동이 1인 가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아동 자체가 생계급여수급이고, 그럴 때 1인 월 4만 원씩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부분이 217가구 정도 된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사천에서 추계할 게 217가구.
정웅
박정웅위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217가구 추계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계급여수급 가능 가구를 단순하게 뽑은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주민복지과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정웅
박정웅위원
217가구라는 추계치가 어떤 자료를 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영석
곽영석유통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217가구라는 추계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영석
곽영석유통팀장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추계치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다 조사할 겁니다. 지금은 추계치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가구 하고 이 조건을 다 맞춘 게 217가구이고 그에 대한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곽영석유통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러면 2인 가구는 얼마를 주나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1인 가구부터 10인 가구까지 해서.
정서연위원
4인 가구까지인데. 1인 가구는 4만 원이고 4인 가구는 10만 원인데, 2인 가구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1인부터 10인까지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침이, 2인 가구는 얼마나 주는지, 3인 가구는 얼마나 주는지 다시 한번……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 지침대로.
정서연위원
그리고 생계급여 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되어 있는데 앞에 부서에서 친환경꾸러미라고 해서 200여 명의 임산부에게 준다고 사업을 냈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가능한가요? 친환경꾸러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중복이 가능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23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에 과만 달리했을 뿐이지 이 과에서 3000만 원, 저 과에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많이 진행되더라, 저는 행정위에서 넘어와서 잘 모르지만. 이번 후반기 때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하지 않나 싶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62개소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고, 아이 1명당 간식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데.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좀……
정서연위원
당연히 성격이 다르겠지요. 과가 다르니까. 이 사업은 과일을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62개소가…… 저희가 왔을 때만 해도 사천시 어린이집이 8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져서 한 62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아이들 간식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이들 규모 상관없이 상한가를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의 불만이 있던데 왜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이 과에서 생뚱맞게 나오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산물에 과수 분야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따로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5페이지, 저탄소 실천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담당자가 임혜진 팀장이네요.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구입 지원 10대 내용하고, 추진계획들에 대해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지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7000명 지원은 초등학교 18개소에 방학 중에 돌봄 교실 학생에게 도시락을 준다는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방학 때는 급식소를 안 해서.
정서연위원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배근 위원을 쳐다보며)
진배근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 교육위원회에서, 사천시 지원청에서 하므로 나중에 팀장님한테 따로 한번.
정서연위원
학교 급식을 이야기하시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도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지금 쌀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농민신문을 받아보니까 밥심이 힘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던데. 과에서 시범적으로 쌀소비도 하고. 우선 면 단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면 어떨까? 처음부터 크게 사업을 잡을 수는 없고. 특히 면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더 그런 것 같고,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윤형근
수정
임수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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