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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7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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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적은 14평이나 이런 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되겠군요. 그런데 겨울같은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난방비 같은 게 좀 많이 들기 때문에 - 20만원 이상 돼서 - 관리비를 제대로 못 내서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절기나 이런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또 보증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극빈자나 아예 수입이 없고 이런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벌어먹고 살면서 거기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데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비하면. 일반인들은 전세 살려면 그 이상 주고 집도 허름한 옛날 주택이나 얻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는 새로 지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사실상 관리자가 SH공사나 토지주택공사 큰 회사인데 관악구에서는 돈도 없는데 거기까지 너무나 신경쓸 일이 없다고 봐요.

큰 건 거기에서 다 할 것이고 또 보안등 전기료, 수목비 이런 거 한다고 해봐야 그게 개인부담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소극적일 것 같아요. 괜히 생색만 내는 조례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일 것 같아요, 인심쓰는 그런 행사밖에 안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너무 신경쓸 일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