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과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장 우선 먼저 걱정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을 유지한다는 그런 보장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고, 또 가장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것도 환경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에 대응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정에 대응적 변화를 두드러지게 보고 있는 현상이 복지적 측면으로 행정 변화를 많이 이루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대응적 변화를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있게 검토할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식량이나 자원 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위험을 주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사안이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근접해서 지켜주시는 과장님이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진정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행정의 변화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설명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내실화 유도라고 하시고 설명 말씀 중에 수거 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또 원가계산, 성과평가를 통해서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시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대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계통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또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 있음에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성과분석, 원가분석 하시는 차원으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행기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그렇고 갑과 을 관계적 측면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도 편치 않은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사회 경제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보장이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에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장경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영상 녹화장비 차량 이용하고, 또 쓰레기 배출 장소에 카메라 설치한 데도 여러 군데 있죠?

이렇게 어떤 장비 설치로 인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은 아닙니다만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서 도시 미관이나 인간의 삶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은 있으셨습니다만 광천읍 운용리 소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물론 그 운용리 쪽 홍동면 홍원리 하원 이쪽이 축산 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운용리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참고 사셨는데 얼마 전에 부의장님과 함께 마을 회의가 있어서 홍원리 하원부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인지 뭐 물리적인 행위를 해야 이것이 개선되고 차단될 것인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전과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군 환경행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에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야 홍성군민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천 버스터미널 사업이 지난대 군수께서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김석환 군정 들어와서 잘해 주셔서 광천 버스터미널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관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의 편리가 굉장히 도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스 터미널 안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버스 진입 방향과 진입로가 변경되었거든요. 전에 진·출입하던 도로로 버스만 진·출입하게 되어 있고 일반 차량은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그곳으로 일반 차량도 진·출입을 해 왔던 바에 따라서 그곳으로 일반 차량이 진·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버스와 추돌사고 위험성이 높고, 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렇습니까? 철로변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서 일반 차량은 열차역 앞으로 해서 광천 시장을 관통해서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바뀌었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 가지고 전에 광천 버스터미널 들어가던 진입로가 이제는 일반 차량이 차단되고 버스만 진·출입하게 지금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 통로로 일반 차량이 계속 시장과 연계된 도로다 보니까 거기로 일반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들어가고 나오는 버스와 추돌사고든, 또 버스 이용객들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느냐면 그 진·출입로는 버스만 진·출입 할 수 있는 버스 주 도로임을 알릴 수 있는 설치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안전하게 버스가 진·출입 할 수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고, 또 혼선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셔서 버스터미널 진·출입로임을 알릴 수 있고, 또 버스만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 후에는 가능하면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셔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도 안전하게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인 건설행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보다 친화력이 출중하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2013년도도 홍성군 행정지원을 잘해 주셔서 평안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14년도에도 조직의 친화를 또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시기를 빌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설명 말씀대로 견문지식을 넓히고, 또 업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행정 행위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해 드리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느냐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보직을 맡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의 직책을 맡게 되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선진국을 가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야 될 입장이기는 한데 그 규정이 기한이 정해져 있죠. 한번 다녀오면 얼마간 다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사업 중에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로 그 사업을 받았는데 섬의 풍토나 기후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비슷한 섬 가꾸기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방문해서 뭔가를 배워오고 싶은데 그 직원이 다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해외를 다녀온 경우가 있어서 연한이 규정상 맞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직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은 있으나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규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규정은 있으나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견문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세 번씩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보면. 연구 용역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주민 불편이나 또 주민 불안 사안이나 또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생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또 지적적으로 불부합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작서부터 개설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보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해 놓고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홍성군정에 원활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천 오거리 예를 들어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3년 전서부터 우리 부의장님 노력하고 전임 과장님 노력하셔서 말은 많이 나오고 일부가 또 보상되고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그 사업에 손을 실질적으로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오거리에서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이 불안한 겁니다. 분명하게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또 나는 언제든지 영업 행위를 마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말만 하지 1년, 2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나는 원활하게 상업 행위도 할 수 없고, 내 개인 생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사업에 탄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를 통해서 광천 장옥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한다든가 또 상업 행위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다. 그 소유가 우리 홍성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현장 파악을 해 주셔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수막이 공익적인 현수막 또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어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게시대 외 부분에 거치된 현수막을 사실은 읍면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재차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드린 말씀 중에 답변하실 말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