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임대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하여 임대주택에도 조례가 정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의 보수와 전기료 등은 공공개념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목적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김태동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이 4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9년 11월 24일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하고, 안제2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 등”으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제1항은 보조대상 6종을 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주도로의 도로 및 하수도의 보수 등”으로 하고, 제4호는 “단지 내 가로등의 보수 및 전기사용료”로 하며, 제6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8호로 하고, 제6호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제7호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나누어 제3항은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별표1에 의하도록 하고, 제4항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3종 규정하였으며, 제5항은 보조금 총액의 범위와 1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 중 위원 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임대주택단지에서 신청된 보조금은 별표1의 부담률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부터 제4항을 전부 개정하여, 제1항은 위원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구 소속 공무원은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노인청소년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정하였고, 제3항은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항은 위원의 임기에 관항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설한 안제7조의2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정하였고, 제2항은 회의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였고, 제4항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와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과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항은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항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촉위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신설한 안제7조의3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는 지원사업의 성실한 시행과 다른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의 제4조제3항 관련 별표1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보조금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지원사업을 제4조제1항의 8종으로 하고 제1호를 3개로 세분하고, 제4호를 2개로 세분하여 각 지원사업별로 구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4년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급등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세율을 20%인하 하였고,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를 당시 박준희 의원과 임현주 의원이 5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4년 8월 30일 공동발의하여 2004년 10월 19일 제1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2004년 10월 30일 관악구 조례 제652호로 공포하였으며, 이후 구청장이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2007년 11월 15일 조례 제757호로 개정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보조금 예산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5억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의 중요사항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임대주택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주택법」제4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주택법」 제2조제12호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관리주체"라 정의하고, 라목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임대주택법」 제2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목적인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2조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 8종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도 일반주택가의 시설과 같이 공공개념을 적용한 것이며, 안제4조제3항 관련 별표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현행조례의 사업비 규모를 금액단위로 획일적 구분하던 것을 사업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지원사업별 구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여 사업별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별로 지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4호를 규정하였으나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바닥 모래 세척과 단지 내 가로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단서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총 범위를 안제4조제5항에서 전년도 지방세수입의 2% 이내로 정하여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세수입이 545억2,641만4,000원이므로 201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상한액은 10억9,052만9,000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에는 2009년도보다 1억원 감액된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은 총 보조금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안제4조제5항에 제한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2010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수는 최소 20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안제6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제7조의 위원회 구성, 안제7조의2 회의, 안제7조의3 회의에서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 안제8조의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조례 제5조제2항은 보조금 신청 절차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소유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뜻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서울시 SH공사 또는 주택공사가 되므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