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363억 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2,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77억 5,2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억 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6억 1,3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301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02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사업에 35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건립 사업에 3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오스코 건립 사업에 1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스코 건립 사업에 따른 집기 구입비에 14억 8,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08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에 2억 1,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 3억 9,147만 원을,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 6억 8,305만 원을,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덕벌나눔허브센터 자산취득비 6,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구루물아지트 자산취득비 9,8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총사업비 변동 없이 편성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13쪽,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소관으로 8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836쪽,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 사업비 1억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03쪽, 기반성장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3억 545만 원으로 수입이 3억 5,264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재생성장과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기 와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와우마을협동조합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와우가 아니라 내덕동은…….

우암동.

우암동은 이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와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덕벌나눔허브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내덕동은 별도 조합, 와우는 우암동만.

그러면 지금 내덕동은 어디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내덕동 별도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명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조합 이름을 갑자기 까먹어서…….

지금 청원구청 앞에 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이쪽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우암동은 청춘허브센터에 있는 걸…….

그러면 여기 지금 청원구청 앞에서 현재 카페 운영하고 있는 청주와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어디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매출을 보니까 거기 위치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매출을 보니까 2023년도 1년에 3,450만 원, 매출액이 3,450이고요, 당기순이익이 손실이에요. 당기순손실 1,155만 원을 기록했거든요. 거기가 유동인구도 있고 앞에 구청도 있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로 주유소 있던 자리에 청년주택 그것도 지금 들어섰잖아요. 상당히 입지가 괜찮고 청주대도 상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저희가 월세하고 전기세를 지원해 주죠. 고정비가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 덕벌나눔허브센터에 카페하고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청원구청 앞보다는 안 좋은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고개 올라가는 데 그 왼쪽에 있는 거 그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청원구청 앞보다는 위치가 나쁘지 않나요?

위치는 우암동이 더 좋은데요. 지금 현재 우암동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이렇게 큰 이익 창출을 못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내덕동에 대한 위치 거기는 상권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한 주목적이 자생력 확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없다고 그래서 자생력 확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경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식당하고 카페……. 지금 기존에 있던 거점시설에도 전부 카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페가 지금 매출이 이익이 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거기는 이익이 나나요?

중앙동은 이익이 좀 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익이 나는 데가 없죠?

거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하고 있다고요? 여기 성안동도 있잖아요. 성안동도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위치가 훨씬 좋은데도 지금 이렇게 적자/손실이 나고 있는데. 더구나 월세, 전기세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나는데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런 특별한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식당이나 카페 이거로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좀 받으셨나요? 우리가 첫해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혹시 제출된 게 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울 때 그때 저희들이 계획서에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한 건가요? 지금 재생성장과에서 계획을 한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다 완료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누가 작성하는 거냐고요.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요.

아니, 그거는 협동조합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 어쨌든 거기를 운영하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협동조합 사람들이고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참여를 하는 건가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거를 앞으로 계속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사가?

용역사는 용역이 끝나면 후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컨설팅을 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서를 주체가 작성해야지, 용역사에서 작성을 하거나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조합도 같이…….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해서 여기서 앞으로 수익을 내서 이거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 자생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낸 계획서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덕벌 그쪽에는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방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이라든가 참여하는 그분들 유동인구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유동인구가 증가해서 식당이나 카페가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발생해서 그 이익금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런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자산취득비 등과 관련해서 취득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부서에서 향후 준공 예정인 거점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취지에 맞게 물품 구매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대표적으로 커피머신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커피머신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1,200만 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지적을 하고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뒤늦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 표기된 거의 거의 두 배 이상이 표기가 돼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카페 운영을 하는 데 창업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2,000만 원 미만부터 많게는 3,500만 원까지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카페를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선 선례가 우암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카페 운영하는 데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진짜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커피머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뒤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암동에서 커피머신 구입을 했잖아요. 그때도 1,200만 원으로 구입을 한 거죠?

네.

사진하고 모델명하고 제품사양, 견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암동 중앙로 노상주차장 스마트시설,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이죠?

우암동 중앙로에 설치된 스마트시설은 가로등 형태로 돼 있는 시설물인데 여기가 1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로등 그다음에 와이파이(Wi-Fi), 시시티브이, 음향시설 또 광고 기능 그다음에 전기코드 화재 감지 알림서비스, 횡단보도 안전서비스 그다음에 이걸 통제하는 소형 컴퓨터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22년도에 준공이 돼 있는데 초기에는 운영이 되다가 컴퓨터 같은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작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완료를 하고서 주기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해 가지고서 소소한 오작동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작동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고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8억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동이 됐던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22년 언제 준공된 거죠?

10월경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작동이 중단됐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예, 현재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로등이나 와이파이, 시시티브이 이런 것들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주차 정산 시스템 이런 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무선 와이파이는 가능하고요?

네.

사실 이게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 설치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안 들잖아요. 그런데 주차 정산 시스템, 어떤 기존에 없던 기능을 한꺼번에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게 안 되고 있네요, 그죠?

현재 중앙로에 유료 주차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2급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중앙로 상가하고 마을조합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주차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조합원은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상가는 안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가요?

주차료를 받지 않게 되면 밤샘주차라든지 고정주차가 그냥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요.

주차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스마트폴을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인지를 해서 고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차비 문제도 있지만 스마트폴 시설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장이 난 건가요?

고장이 났는데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이나 와이파이, 시시티브이, 음향시설 이런 것들은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주차시설이라든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소형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가 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스마트시설이라는 게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 고장이 난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운영비는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 전기하고 통신요금으로 해서 우암동 같은 경우에 2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암동 스마트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설명서에는 본예산 편성 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출 근거에는 8개월로 이렇게 돼 있나요? 기존에는 어떻게 내신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1월부터 지출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우암동하고 연계돼 있는 새싹어린이공원 그 전기료로 일단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으면 12개월 치를 여기다 계상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추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스마트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8억을 들여서 시설을 완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 내용은 뭔가요?

그 속에 있는 소형 컴퓨터라든지 전반적으로 분해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는 소형 컴퓨터라든지 그 속에 있는 전기시설이 좀…….

그럼 애초에 이게 설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동이 좀 되다가 지금 안 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을 물론 우리 지역에 어렵게 신청을 해서 가지고 온 거는 잘한 건데 국비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세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로 운영비나 수리비나 이런 건 계속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조금씩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제 유료로 되면서부터 작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중앙로 상가협의회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그게 협의가 지금 안 돼 갖고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유료로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추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갈 지역에 대해서 미리 예비 도시재생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암동을 이번에 다시 또 지역 역량강화 사업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우암동은 이미 끝났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위해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사업 혜택을 못 받은 지역도 많은데 굳이 얼마 전에 끝난 지역을 다시 또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동 도시재생 사업, 312페이지입니다. 집 수리 지원 사업 이거 몇 가구가 대상이 되나요?

900만 원씩 해서 21가구입니다.

그전에 왜 건축물대장 없는 가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마침 지원자가 계획된 가구 수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세 가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장님,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오스코 건축공사 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장이나 이런 시설 같은 건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거죠?

아니, 내장까지 다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운영 수탁기관은 아직 선정 안 된 거죠?

어제까지 공고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한 개 기관이 일단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긴 했는데요. 추경으로 집기 같은 거를 구입하게 되는데 비정형 집기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반 집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가구하고 주방에 들어가는 후드라든지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으로 먼저…….

그런 거는 건물에 고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구입하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고정 안 되는 집기는 다시 구입을 하는 거고요?

네, 그건 내년…….

이게 도에서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나요?

이번에 같이 추경에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잘 질의하셨는데 저도 재생성장과에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이게 아까도 이상조 위원이 질의했던 스마트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이게 매년 계상이 되는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매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동이 불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고치고 내년부터는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듯이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언제 준공됐다고 아까…….

’22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큰돈을 들여서 또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는 AS 기간이 없나요?

1년 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AS 끝날 때까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고쳐 놓고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22년도 11월에 준공된 게 그것도 벌써 금액이 8억씩이나 들어간 게 5,000만 원 또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가 누가 봐도 이게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과 지금 햇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 5개월도 안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생성장과가 복잡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거는 박찬근 과장님이 하실 때부터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시공업체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서를 좀 받아 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8억씩 들어간 게 1년 AS가 끝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5,000만 원 들여서 또 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보수를 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겠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청춘허브센터 행복주택 복합개발공사 추가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이 사업비는 작년에 정산을 했는데 LH로부터 저희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좀 빠졌다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만큼 저희들이 다시…….

LH에서요? 부가세는 기본 아니에요? 처음에 계산서 끊을 때 그냥 서로 주고받는 기본적인 어마운트(amount)가 딱 나와서 찍히는 건데 그게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LH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 관계에서 저희들도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걸 주는 게 맞다고 확인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납부를 한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서 자문을 구했는데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중복이 되는데 이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커피머신 같은 게 1,200 계상돼서……. 어느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600만 원선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거 600을 넘기면 안 됩니다. 600짜리도 훌륭한 커피머신이 있어요. 이상조 위원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600을 넘기면 안 돼요.

운천동 커피거리를 방문해서 몇 군데를 들어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영업적으로 대규모로 할 때는 좀 규모가 큰 걸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소규모…….

우암동 같은 경우 삼천몇백만 원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래 봤자 한 달이면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커피머신 1,200짜리 최고급이 들어간다는 게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제가 끝까지 좀 챙겨 봤어야 되는데 숙지를 못 해서요.

아무튼 이거는 그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과장님도 인지를 해주시고요. 여기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암동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전기 추가부담금이 있어요. 뭐 이렇게 추가부담금이 많은지 4,0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암동 중앙로 지중화 사업은 당초에 설계를 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된 설계비보다 정산을 하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간 거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청구한다고 무조건 주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협약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재생 사업에 그분들이 아까 대답하시기를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은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운영 이사장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와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생성장과에서 최소한 회계 기준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돈 한없이 들어갑니다, 재생 쪽은. 그걸 다 감당할 겁니까? 자생 능력을 좀 키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월세 하다못해 전기세까지 다 지급해 주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데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살기만 해도 나는 만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앞길이 암담한데 이거 청주에서 관리를 바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페널티 제한을 둔다든지 최소한 자생 능력을 키우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벌면 버는 대로 그 좋은 위치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서, 거기다가 월세를 안 들어가, 전기세 다 줘, 하다못해 자기네들 싸는 오줌, 똥까지 다 치우는 그런 것까지 다 대주는데도 그 좋은 위치에서 수익을 못 내고 앉아 있으면 다른 데 가서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덕동은 더 안 좋다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도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날로 증가할 수 있도록…….

초기가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커피숍은 제가 볼 때 거기 손님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조는 대관을 한다든지 임대를 해준다든지 사용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익이 마이너스…….

현재 중앙로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흑자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암동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초기라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 이제 날로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돼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재생센터보다는 우암동 거기가 훨씬 더 좋은 위치고 학생들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얼마 안 됐다 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게끔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마인드 자체가 어떤지는 제가 대화를 안 나눠 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과장님, 302페이지에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이게 9,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 예산이 감이 돼서 지방비 예산도 같이 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고. 인건비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국비 20프로가 감액되면서 저희도 지방비 20프로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는 받았었는데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전북 부안과 강원도 평창에 이거를 하고 있는 사업 관계자들이 포집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비용 문제와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산기지 구축하고 나서 전력비용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전력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구축비용에 대해서만 건축비라든지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 지금 우리 수소가스 충전소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는 지금 생산기지 구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라…….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력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말든? 부안이나 강원도 쪽에서 평창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서요. 거기는 우리랑 조건이 다른가 해서……. 다르겠네요,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덕벌나눔허브센터에 전기안전관리비용이라든가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마다 다르고 올해 본예산 때 올라왔던 비용과도 또 다르거든요. 다른 시설이지만 근데 이게 검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면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랑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안전검사 비용이나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로 삼고 계신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한 전기안전이라든지 승강기안전검사는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전기 같은 거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아래에 전기요금이 80만 원 해서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성안동 전기요금은 엘리베이터 밑에 지하에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지하수를 펌핑(pumping) 하는 전기료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몇 달 뒤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감당이 안 돼서 전기료를 더 높여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28만 4,000원 돼 있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 돼 있어서 그러면 지하에 물을 펌핑 하는 데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요금이 나와 보니까 더 나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바로 아래에 노후 기계설비 등 수선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하에 있는 수중모터가 지금 1마력으로 돼 있는데 감당이 안 돼서 마력수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승강기 두 대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매입한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하에 물이 차고 이런 모터 문제가?

그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체를 하면 문제는 없나요, 물 퍼내는 데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전기를 들여서 앞으로도 물을 퍼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하에 방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펌핑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세도 계속 이만큼이 필요하겠네요, 운영을 하다 보면?

수중모터 성능이 좋은 거로 하면 좀 더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때랑 이걸 합쳐서 그러면 월 100만 원 이상 현재 전기세가 들어가는 건데. 그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 이게 지하 펌핑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월 100만 원이 아니라 평균 한 80만 원선에서 되는 겁니다.

처음 본예산 때 28만 원 세운 것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올해 전기요금이…….

그걸 포함해서 96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80만 원 잡으신 거 아닌가요, 1회 추경 때?

기존 본예산 때 34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6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어쨌든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공사비를 계산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추후라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물품취득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카페라든가 식당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민들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경제영역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카페나 식당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의료라든가 교통, 육아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분야는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민간경제영역을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 카페나 식당을 시에서 물품을 취득해서 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200만 원짜리 커피머신을 시에서 물품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지만 주민들 수익 구조를 카페나 식당이 아니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늘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서 사업 완료가 되면 지역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카페, 식당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쉽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역에 맞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수소충전소 대수선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와 수탁업체가 맺은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위수탁 사무의 범위에 충전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 지금 대수선비가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수선비를 계상한 것은 이건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니고 지금 수소충전소 고압 압축기 같은 경우에 고장이……. 그게 핵심시설이고 고장이 있으면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 고장이 나면 수선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소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불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선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위탁 사업 범위에서는 일상적인 시설물 관리자들이 점검이나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범위가 그렇게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명확한 기준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민간위탁 비용을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일상적인 운영비 정도만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이런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운영 비용에는 산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저기가 돼서 대수선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지금 인프라 보급 단계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운영을 보조해 주고 이런 대수선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사업 추진 근거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제5조를 드셨더라고요. 근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추진 근거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조례 문구는 안 갖고 왔는데요. 읽어는 봤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재정의 지원 해서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10조에서는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에요. 즉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수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 5조2항에 보면 화재 관련 안전시설도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상위법 개념에는 없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법률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법률보다 범위를 더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수선비 지원하는 것은 취지가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추진 근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9조에 시설의 위탁 해서 위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비는 아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운영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고압 압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대수선비는 지원 근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최근 22일에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충주에서 수소 시내버스 문제가 생겨서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네, 기사 봤습니다.

아신다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에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책임 손해배상이라든가 안전관리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원론적이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협약서 내용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보완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건 그냥 예산안 안 보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특별 지원 사업하고 기본 지원 사업이 있는데 특별 지원 사업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기본 지원 사업도 제가 최근 3년 치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경로당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 지원하는 게 법률에 위배되는 건 아닌데. 다만, 특별ㆍ기본도 그렇고 좀 더 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 배정한다든가 아니면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같은 것들이 있으니 그런 오염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춘다든가 그런 발전소……. 특별회계에 맞는 취지면 그쪽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오는 돈이니 편의상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배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서 이게 좀 더 발전소 관련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찾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봉규 국장님, 우리 4개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과ㆍ부서가 중요치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중에 신성장전략국 4개 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청주시 미래 또 백년대계 우리 먹거리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신성장전략국은 거의 국가 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고 그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의 전반적인 모든 걸 아울러서 발전 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성장산업과장님, 과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사업이 있다면 뭐를 꼽겠습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청주시 핵심 사업인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을 지금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LPG, 이차전지 또 반도체?

아니,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수소까지도 좀 향후에 사업 쪽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의 내려오나요? 기금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기금을 받나요? 직접 지원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복지부 부처가 다양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가……. 물론 우리 직원분 한 분, 한 분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들이 기관마다 지인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적극행정, 전투력 있는 행정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부서별로 과기부가 됐든 통상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일 년에 몇 차례 정도의 방문을 하고 있나요? 혹시 국장님, 우리 국에서 각 기관마다 올라가서 인사라면 인사라 할 수 있고, 업무 협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략 몇 차례나 올라가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자주 올라가야 되는데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저희보다는 도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저는 자주 못 올라갑니다. 가끔 과에서 같이 역할이 필요하다면 같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주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국장님부터 해서 부지사, 지사님까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민숙 과장님, 자료 305페이지입니다. 수소가스 안전허브센터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당초 협약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ㆍ시에서 약 40억 정도씩 80억 내지 9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감이 된 것 같고요. 당초 총사업비가 213억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170억 정도가 되지 않았었나요?

올해 1월에 협약할 때 금액 그대로 213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증감된 이유가 어떤 자재비, 인건비 등에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저기 되는 건가. 지금까지 이 수소가스 안전허브센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설계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2월에 도에서 지금 이거 투자심사가 끝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가스안전공사에 설계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6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올해 계획이 되면 ’26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지금도 설계가 저기 되지 않았는데 이 큰 부지를 ’26년까지 가능하다고요? 이거 ’27년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이 ’27년 넘어가면 사업비가 210억만 들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6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겠느냐고요.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도 그렇고 4월 중에도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26년 하반기까지 준공계획 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챙기고, 지시하는 게 행정이 아니고 사업을 지시했으면 묵묵히 챙겨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입니다. 다들 바쁘시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거마다 다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6년 넘어서 완공이 안 되면 틀림없이 예산 증액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중요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는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과별로 더 많이 챙기셔서 우선 사업, 중요 사업……. 우선 사업, 중요 사업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다 특별 지시를 하셔서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사업이 보면 미래를 생각하는 신성장산업과나 민생 아니면 지역 현안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꼼꼼히 저도 챙기고 각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이 챙겨서 지금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기간 내에 좀 빠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목적에 맞게, 지금 사업비 이런 것들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물품 확인도 해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이 되도록 이런 것도 좀 챙겨 보고 하여튼 잘 챙겨 봐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하고 면밀하게 같이 맞대시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가장 꽃이 중앙기금 가져와서 사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조민숙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드려 죄송한데요. 우리 전기차 플랫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완이 좀 되셨나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도……. 그게 사업 수행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인데 혁신원 회의 때 그걸 전달했고 또 도에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 국토부에서 사업 공모 당시의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하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발견된 부분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건의하고 고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사업 설명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해보니 당초에 A구간, B구간, C구간이 있으면 A구간은 B구간, C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택시나 버스나 아니면 도보로 간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5분∼3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차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이 오셔서 구간별로 엑스자로 해서 A구간에 차량을 이용했으면 꼭 A구간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B나 C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차량을 갖다가 댈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A구간의 차량이라 해 가지고 30분을 걸어가 가지고 그 차를 이용하고 시장을 보고 병원을 갔다가 또 그거 A구간에 갖다 놓고 또 걸어서 가고 택시를 타고 간다? 이거는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AㆍBㆍC 구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차량을 가까운 데 놓는 게 사업인 거죠. 정확하게 좀 검토해 주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발전소 지원 사업 하는 거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건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본 지원 사업은 현재 발전소에서 저희가 매년 2억 4,3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히고요.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주열병합발전소 건축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36억 정도가 세입이 잡히는데요. 올해 청주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 24억 예산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12억 정도 예산을 또 반영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읍ㆍ면ㆍ동이나 각 부서에 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요조사를 한 것을 또 다시 저희가 산업부에 올려서 사업 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대부분 기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대부분 읍ㆍ면ㆍ동이나 부서에서 이게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득증대 지원 사업 쪽보다는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쪽에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수요조사를 조금 더 꼼꼼히 해서 내년도부터 피해 보시는 주변 지역 주민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족을 좀 하시나요?

저희는 만족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4쪽, 108쪽, 109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3,481만 원, 도비보조금 6,7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47억 8,146만 원, 도비보조금 6억 1,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증축에 국고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2억 4,8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54억 7,222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99.73프로 증가한 545억 7,158만 1,000원을, 기금은 360억 4,501만 1,000원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20.47프로 증가한 2,121억 1,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17쪽,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에 1,4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국ㆍ도비 등 2억 6,962만 원,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18쪽,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으로 2023년 특별교부세 사업비 7억 원, 2022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억 8,5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19쪽 탑ㆍ대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에 3,150만 원, 낭성면 등 3개 읍ㆍ면ㆍ동 환경개선공사에 9,505만 원,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증축에 국비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2023년 공모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32건에 국ㆍ도비 등 68억 4,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수당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주시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28쪽, 지적재조사 사업 편성목 간 국비 조정 확정 통보에 따라 운영비와 측량비 13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준점 관측비 1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스마트교통분석시스템 사업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1,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1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11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9,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16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1억 9,3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지출 총액은 106억 9,554만 5,000원입니다. 141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45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358억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46쪽, 지출계획으로 청주병원 철거 및 시금고 예치금 등 358억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지출 총액은 2,009억 4,2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65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5,1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66쪽 지출계획으로 간판 개선 사업 반환금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등으로 5,1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수입지출 총액은 4억 7,30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7억 7,193만 5,000원이 증액된 420억 8,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7억 5,279만 5,000원이 증액된 1,263억 6,2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비 3억 원, 주요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 37억 4,000만 원 등 총 40억 5,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인차교에서 문주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석우체육관에서 주중교회 산책로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용성초등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구룡에서 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억 5,000만 원, 낭성 삼산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원, 도계조형물 변경설치 사업비 1억 600만 원, 농어촌도로 개선 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22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으로 2023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국ㆍ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간 도로건설 사업비 188억 8,700만 원,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사업비 13억 7,000만 원,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10억 9,700만 원, 공항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5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공익 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6억 4,000만 원, 수영로 확장공사 보상비 30억 원, 월명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대성로 60번길 도로확장 공사비 18억 원, 공익 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200만 원, 강서4통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4,000만 원, 강서4통 부체도로 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 등 총 68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미평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 재해위험지구 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교부에 따른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 10억 원,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비 6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 국비 교부에 수석소하천 정비 사업비 152억 5,000만 원, 석화2배수문 유지관리비 6,400만 원,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8억 5,250만 원, 배수문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공익 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비 7,000만 원 등 총 182억 5,8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4억 원,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비 4억 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비 3억 원, 모충교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5억 원,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5억 630만 원 등 총 21억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을 위해 국비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1억 6,79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를 위한 운영비 2,671만 원,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비 6억 원, 무심천 화장실 정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억 9,2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억 8,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9,818만 9,000원을 증액하고,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의 도원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4,8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9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에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후 사전 절차 완료 후 특별회계 추가 교부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9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자본적경비 1,0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예산과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공동주택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하셨던데 31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기존에 이게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확, 거의 101프로 정도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조건이 완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청년만 상대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이라는 걸 빼야지. 일반 전세보증금이라고 그래야지 청년 전세보증금이라고 해놓고 일반인들까지 대상 하면…….

국가에서 명칭을 그런 식으로 내려 줘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하천과장님, 400페이지,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 해서 정북토성이 있는데 그거 예산을 감액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4월 17일에 받았는데요. 이게 정북토성하고 인접해서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 해서 일단 심의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정북토성 권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 위치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사업 관련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삭감을 얼마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사항 중에서 일단 화장실 설치하는 비용만 정리해서 5억 원에서 2억 정도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600 정도를 삭감한다……. 저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내가 볼 때는 더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재 있는 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산 쪽에서.

근데 저희가 사전 조율을 했을 때는 가능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부결이 된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또 별도로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삭감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면 무심천 화장실 정비 사업 5개소 해서 5억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같이 만수위가 됐을 때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기존에 있던 화장실들이? 제가 볼 때 파크골프장 그쪽에도 화장실을 하나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없었나요?

일단 작년 수해 때는 무심천까지는 안 올라와서 화장실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무심천변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일단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수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워서 요즘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개량돼서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심천을 이용하면서 용변이나 이런 거를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기존 화장실은 수도시설까지 다 돼 있나요?

일단 수도시설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다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재래식도 요즘에는 거품이나 이런 거로 하고 환기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그럼 관리까지도 하천과에서 다 하나요?

예, 관리도 저희가 청소 용역 단가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방서동 그쪽을 운동을 하다가 보면 문을 열어 놨는데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화장지 같은 게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관리를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여자들은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보상비를 올린 겁니다. 2000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2단계 1차분 공사 준공은 2022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거는 1.2킬로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감정가를 예상한 게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는 그거에 대한 50프로 정도만 세워서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2차분으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예상 금액입니다.

감정 시기는 저희들이 인가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워서 감정을 별도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 실시할 겁니다.

지금 시설비로다가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 또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32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 산정 당시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 참여자로 모집 공고가 된 거죠?

아직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사업 모집 공고를 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선정은 안 돼 있고.

7월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정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예산 항목을 보면 전문가 자문료 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또 일반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산정 시에 민간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했었을 텐데요.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올린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도 할 수가 있었는데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 나눠서 했고요. 당초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참여를 통해서 복합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경우에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ㆍ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지금 수당은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했을 때 심사수당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위원회 수당이 됐든 운영자 참석수당이 됐든 본예산에 항상 같이 붙어서 다니지 이렇게 따로따로 본예산 또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공모를 내고 했으면 당연히 이 수당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붙어 다녀야지. 이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추경은 따로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둬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숙지하고서 앞으로는 더 진행 상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자료 391페이지입니다. 본죽 앞 사거리,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신규 사업인가요? 본예산에 이 동일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세 군데 예산을 먼저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분석할 때 전체 9개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교차로 개선을 해서 교통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었고 이번 추경에 세 군데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성, 공감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 5,000에 책정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올리셨단 말이죠.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균형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차로 개선 사업은 꾸준히 하는 사업이 있고 주요 혼잡 교차로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큰 효과가 있는 부분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또 교차로 개선 사업, 말은 비슷한데 간단하게 차이가 뭐죠?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소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로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특별하게 개선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분석을 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걸 대상으로 저희가 아홉 군데 정도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 추경에 3개소 정도를 시행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서 아홉 군데를 끝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9개소를 추가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시는 건데 이번에는 3개 사업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럼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아니시면…….

원래 당초계획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 총액 때문에 반영이 안 됐었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다음 6개 사업은 본예산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317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지원 조건이 바뀐 게 중앙정부에서 바꾼 거죠?

네.

그럼 여기 지원 조건에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돼 있는데 청년 외 6,000만 원이 부부 합산인 건가요 아니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하고요. 청년 외는 6,000만 원이고, 청년은 5,000만 원이고요.

청년 외가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합산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안 한 개인소득인 건가요?

왜냐하면 무주택 세대주기 때문에 개인 한 명에 대한 소득액입니다.

그럼 가족의 부부 합산소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박병석 단장이 내려왔거든요. 그래 갖고 건의를 했더니 건의가 안 통하더라고요.

청년 5,000만 원은 미혼일 거 아니에요? 미혼 청년을 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년 외에는 기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전연령대 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기준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취지가 저소득층 대상인 건데 논리적으로 맞나 모르겠지만 연소득 청년 5,000만 원까지가 저소득으로 본다면 5,000만 원인 청년 둘이 결혼을 하면 1억이 되잖아요, 단순 합산을 하면. 그러면 저소득층 둘이 결혼을 해서 합산 1억이면 그거는 저소득층으로 보지 않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를 본단 말이에요. 전 이 기준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의를 하셔서 소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비 올라온 게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 외로 확대한 것도 좋지만 청년이라든가……. 청년 외에도 6,000만 원인데 만약에 합산소득이라고 보면 청년이 아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최저시급만 따져도 제가 볼 때 6,0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럼 결국 정말 취약계층들 대상이 되면 지난번처럼 사업 실적도 떨어지고 예산도 남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이 필요할 텐데 시 자체 사업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꾸준히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396페이지 보시면 강서4통 아스콘도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는 도로시설과가 아니고 구청 사업으로 보통 올라올 법한데 도로시설과 예산으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강서4통은 저희들이 1월에 개통한 강서하이패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균형건설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올해 예산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다가 그때 아마 감사 지적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쪼개져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삭감되고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일괄 수립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 나올 때에는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 편성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한 부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쪽에 모으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군데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고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협의로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생각나는 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거든요. 증액 사유가 유지보수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우기 대비 추가 사업 예산편성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었는데 추가로 했다는 거는 이게 우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뜻인가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유지보수를 1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긴축재정 관련해서 본예산에 3억 정도만 반영을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들이 구청에서도 계속 요청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항이었겠네요?

예. 해마다 유지관리는 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유지보수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올해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합쳐도 지난해보다는 적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여름에 수해를 겪어서 하천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럼 올해도 혹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2회, 3회 추경 때 계속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수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하천 수해복구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5월 말이면 거의 팔구십 프로가 마무리가 되고 6월 말까지 거의 완료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유지보수비는 추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유지비는 조금 덜 들어갈 사항 같습니다.

긴축재정 기조도 이해는 하나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워낙 주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주택토지국장님께,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 수당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아직 뒤에서 얘기가 되는 민간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좀 있나요?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있나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낸 업체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룡이라든가 신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 형태로 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사업자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추진…….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받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전년도에 했었고 지금까지도 자문위원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짧은 소견이지만 가능할 것이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관심이 많고 주요한 사안이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저도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많고 민간사업자 수익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만큼 내실이 있을 것이냐 등 관심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국장님의 입장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공모방식이 아마 민간을 통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검토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거수)

하천과장님, 석화배수문 관련돼서 게이트 펌프 설치를 벌써 시작했나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펌프하고 제진기는 사전 주문을 해서 지금 제진기는 50프로 정도를 만들어 놨고 펌프도 30프로 정도가 지금 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전기 부분하고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 농어촌공사의 관리……. 지금 강내면 위원회나 강내면 분들은 그 사업이라든가 모든 저기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번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 거 알고 있고요.

16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행복청부터 관련 철도청까지 다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주민대책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주가 되는 거는 올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수중모터와 펌프 교체하는 건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은 설계 부분에 있어서 당초 높이보다 30센티가 낮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둑방보다도 낮다고 하는 건데 미호강 물 높이 30센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계량하는 수배전반이라고 그래서 전기배선시설입니다. 그게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홍수위 대비 계획홍수위가 기준이 있으면 그 위에 여유고를 두게 돼 있습니다. 여유고가 미호강은 1미터 50입니다. 근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1미터 30에 수배전반을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세부적인 거는 법적인 거나 기술적인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기존 설계대로 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하고도 상의 좀 하셔서……. 불안해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30센티면 작은 높이도 아니고.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선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게이트 펌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160억 예산을 받아서 3킬로 하류부에 개량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거를 떠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내 시가지 쪽 문제점 때문에 우수관 개량이나 전반적인 거를 풍수해 생활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북도에 1번으로 올라가서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에 일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올 연말이면 저희 것이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국비로 지금 설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 강내 시가지 부분까지도 개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는 데 3억 5,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 감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낭성 삼산리 도로는 저희가 1공구, 2공구 두 구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한 구간 같은 경우는 1차 추진하는 구간인데 공사 시점부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약간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2단계 사업하는 방안으로 사업 구간을 변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된 구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하면서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아까 허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금액이 똑같아요, 두 개가 다. 1억 5,000씩 금액이 똑같아요. 봉명동 본죽 앞 사거리하고 가경아이파크 5단지 앞 사거리하고 두 군데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 규모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추정 사업비를 같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비는 약간씩 변동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보면 구룡에서 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도 중척리 이거는 보상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설계비 산출근거 좀 나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1,502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4,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에서 466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610만 원이 증액된 167억 7,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운동 노후 가로등 LED 교체공사비 7,000만 원, 금천동 노후 보안등 LED 교체공사비 7,500만 원, 금천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비 1억 8,200만 원, 남일 효촌 도로교통공단 뒤 도로개설 보상비 2억 원, 남일 효촌 한림 남일빌라 옆 도로개설 공사비 3억 5,200만 원, 운동동 72-4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2억 6,000만 원, 남일 효촌 SK주유소 옆 도로개설 보상비 1억 9,000만 원,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수당 21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아스팔트 소파 보수 및 긴급유지보수비 7억 원, 중고개로 및 수영로 열선 설치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 11건에 대한 사업비 31억 6,5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용암동 일원 보도 정비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가덕면 노동리 169-1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2건에 대한 사업비 9,000만 원, 영운천변 인도 데크(deck) 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 하천변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9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비 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3,361만 4,000원을 증액한 150억 7,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492쪽, 1순환로 LED 보행등 설치공사 시설비 7,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7,3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배상금등 119만 2,000원,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위험요소 제거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 추진시설비 8억 500만 원, 성화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50만 원, 시설비 7억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494쪽,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성화2유수지 데크 정비공사 시설비 1억 2,000만 원,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 향상을 위한 서원구 관내 빗물받이 스티커 사업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495쪽,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및 종교시설 등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9,737만 8,000원이 증액된 171억 5,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1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관리를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를 12억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 및 지하수 보호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를 5,3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1,3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48억 6,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7,4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40쪽,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 등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5,200만 원, 긴급민원 처리를 위한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7억 1,400만 원, 금암리 527-4번지 일원 소교량 재가설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 6건에 7억 1,500만 원. 541쪽,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 오창읍 유리 농로 확ㆍ포장공사 등 생활불편 시설개선 6건 1억 9,000만 원, 충청대로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543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수수료 8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안 493페이지에 충북고 앞 육교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하셔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실 텐데 안전하다고 해서 통행이 되거나 다시 육교가 설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철거로 결정이 되면 철거도 좋지만 가운데 구조물은 활용을 하셔서 충북고 앞길이 청주 도심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에 LED 광고판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정 홍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청주의 볼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충북고 육교는 저희들이 철거로 결정을 하고서 철거할 예정인데 정밀안전진단이나 신규로 설치했을 때는 7억 정도의 재설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철거로 예상을 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ㆍ보강을 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ㆍ보강 방법으로 쓸 예정이고요. 만약에 철거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징조형물이나 다른 홍보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언제쯤 결정이 나요?

지금 현재 정밀안전이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초순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장님들 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자료 515페이지 오송 도시계획도로하고 휴암동 도시계획도로 이거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먼저 오송 도시계획도로는 폭 6미터로 개설이 되는 거고 길이는 90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으로 이번 추경 때 서면 공사비까지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길이는 450미터고, 폭은 8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반영된 거는 7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는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4년 12월 31일이고, 휴암동 도시계획도로는 ’25년 12월 말까지란 말이죠. ’23년 예산 저기 없고 기존에 있는 ’22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 예산액 1억 6,0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가요?

오송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다 반영돼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휴암동은 지금 보상비까지만 반영이 됐고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휴암동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 보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녀왔는데 기존 예산 말고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저기는 없고 이 정도 총사업비면 충분하다.

보상까지는 올해까지 가능하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 494페이지에 관내 빗물받이 스티커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던데요?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빗물받이에다가 형광 색깔을 칠해서 하는 거로 추진했는데 나머지 3개 구청은 스티커 제작을 해서 붙이는 거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다 섰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빗물받이에다 색깔을 집어넣는 건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세운 거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요. 다른 구청도 다 있었던 거예요?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작이 되면…….

아직 붙인 건 아닌 거죠?

예, 5월에 설치를 할 겁니다.

우기 되기 전에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 사실 흥덕구 민원과, 51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다른 구청에는 안 잡혔는데 여기만 잡혀 있길래 1,390만 원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최안진입니다. 저희들이 타 구청에 비해서 부동산 실거래 검인 처리 건수가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흥덕구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개발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서 업무 처리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계상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소관으로 균형건설과 소관 5,3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1,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4억 1,23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