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 및 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전 11시 4개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9,040만 원이 감액된 1조 2,946억 1,712만 원이고,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은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71쪽,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9,040만 원이 감액된 4,564억 7,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손민우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8억 6,268만 원 대비 59억 2,563만 원이 증액된 67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관으로 기정액 150억 5,508만 원 대비 79억 1,826만 원이 증액된 229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7쪽부터 41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65억 5,544만 원 대비 72억 4,421만 원이 증액된 137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54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브이오디 서비스 운영 124만 원, 시립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소형기기 충전함 355만 원을, 상당도서관 그린(green)리모델링 사업 24억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청원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8,291만 원을, 흥덕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6,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2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3억 7,034만 원 대비 8,175만 원이 증액된 34억 5,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오창호수도서관 도서 구입비 33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27만 원을, 상당 및 청원 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원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장서 이전 용역비 6,200만 원을, 청원도서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오창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창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빛도서관 및 내수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425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5억 4,638만 원 대비 7,929만 원이 증액된 36억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오송도서관 도서 구입비 1,33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09만 원을, 서원도서관 및 흥덕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장서 이전 용역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장서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내도서관 및 옥산도서관, 가로수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과 이에 따른 마크 구입비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에서 42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부터 429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15억 8,291만 원 대비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solution) 구축을 위한 2,100만 원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운영 사업비 400만 원을 과목 경정하고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학 운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73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금년 3월부터 박물관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4,871만 원이 증액된 48억 1,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430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150만 원이 증액된 32억 3,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지가치증진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증가로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직지 파빌리온의 미관 개선을 위해 직지 파빌리온 도색 보수 공사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근현대인쇄전시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정액 대비 5,721만 원이 증액된 15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ㆍ비품 지원을 위하여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내 기자재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1,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지난 4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1조 4,210억 2,057만 4,000원보다 0.06%인 9,040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4,209억 3,0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복지국 노인복지과에 편성되었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운영 및 지원 전출금 9,0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제교통국 예산과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의 특수성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복지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궁금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3개 도서관이 이제 10년 이상이 다 된 도서관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연식은 어떻게 다 공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거 제일 오래된 게 몇 년도에 건축된 겁니까?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저기, 10년 이상 된 게 3개밖에 없다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

 그래도. 아이고, 참.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지어졌고 언제 리모델링했고 그래서 제외됐다 이런 거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관장님, 저희가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용역은 했을 텐데 대략 한 삼사십 퍼센트 정도 에너지 효율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시고요. 에너지 요구량이랄지 온실가스 배출량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효과 있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에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세요, 관장님?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 428페이지요.

 위원님, 저기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돈은 아니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2명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력 인정 문해교육에서 예산을 수립하시든가 아니면 40명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50명으로 하시든가 그러셨었어야 되는데 급식비는 50명으로 하시고 재료비는 40명으로 하시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다과비가 1만 원이고 그리고 또 학력 인정 문해교육은 저희 자비로 해서 그래서 8,000원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26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어요? 거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solution) 이번에 2,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정액은 98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1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 암호화 솔루션 운영비치고는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시립도서관 관장님 그다음에 도서관 관장님들께 공통으로 당부라고 할까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유현준 작가의 강연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교육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따가운 말씀도 들으시면서 ‘앞으로 교육 환경을 이런 식으로 바꿔 주세요.’라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창이나 전기나 그런 거로 해서 탄소중립과 관계되는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오창호수도서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식물로 바꿔서 엄청 도서관이 변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은 변화가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저는 그분 작가가 말하는 것이 FM적이다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학교 공간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관공서나 모든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그런 구조로만 계속 간다는 게 중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좀 하고, 저기 뭐야? ‘그린’ 이래서 저도 처음 그거 사업 설명을 듣기 전에는 어떤 식물적인 거라 했는데 지금 에너지 탄소중립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예산이 안 되겠지만 다음에 아직 그 공사 기간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도 그런 자리 좀 가셔 갖고 인사만 하고 나오시지 말고 한번 끝까지 이런 좋은 자리는 좀 경청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소박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것과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강연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장에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소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죠? 저기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렸네. 그다음에 오창호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지 파빌리온 도색 저도 이거는 그냥 스쳐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게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라면 그래도 좀 명성이 있으신 분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어떤 기사 내용 같은 데를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지를 홍보도 하고 직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한 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축제하기 전에 도색도 하고.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존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걸 계속 존치시킬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거를 정비를 하고 구조물 관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계속 보존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색 같은 부분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존을 할지 그거 할지 몰라서 아직 계속……. 그러니까 시민들 표현으로는 방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방치보다, 사실 그게 예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안전 부분도 있고 해서 도색을 사실 관심 부분이 좀 덜하기도 했고 계속 예술의전당에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이게 예술의전당 신채호 동상 앞에 있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고. 이게 크게 있으면서 책자 모양으로 있는 부분에 이걸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느냐. 존치하고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 발생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옮기려다 보니까 워낙 높이가 9미터 정도 되고 4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어디 옮길 데는 또 없고. 또 옮겨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향후에 구조물 같은 거 축제가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선 도색을 해서 미관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한국 옛날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예술의전당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거나 하면 꼭 보게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아니, 잠깐만요.

 이어서 보충 5분이면 되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아니, 잠깐 정회하고 하셔요. 이의가 있으시네요.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430쪽 봐 주세요. 앞서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지 파빌리온 도색 보수 공사 이게 아무래도, 아까 정회시간에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그게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부식, 철이에요. 녹이 나는 겁니까, 그 재질이?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네, 철인데 이게 비 맞고 하면서 녹이 슬…….

 그러면 어쨌든 보수 도색, 도색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거는 책이라 하면 물론 겉표지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글씨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그 형상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을 철판으로다, 빈 공간으로 두다 보니까 아마 다들 의아했던 분들이 더러 계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을 좀 채울 수 있는 안을 생각해서. 아니, 내용에 글씨 없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만들어진 거는 안에 글씨가 전혀 없는 걸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그리고 3대 무슨 유명한 사람이 기획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또 중간 설명에 있어서 그거 만든 과정 속에서 아마 또 다른 쪽으로 변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 있는 격자의 빈 공간을 좀 책다운, 책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책자 모양으로 이걸 하게 되면 철을 대게 되면 구조적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직지문화축제 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서 일단 녹이 슨 부분을 도색하고 직지축제 끝나고 나서 철을 댔을 때 워낙 공간이 넓고 9미터 높이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확률도 높고 또 안전에 위험이 가서 저희가 축제 지난 다음에 한번 구조적인 거 안전점검을 받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추가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또 최고니까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두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보기 좋은 파빌리온을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 파빌리온의 존재 유무가 우리 직지문화제의 성패랑 관련이 있나요?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직지문화제 성패랑 관련은 없지만 일단은 모양새가 녹이 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미관 개선을 위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럼 질의를 바꿔 볼게요. 일단은 파빌리온의 존재 여부가 직지문화제의 성패랑 관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철거 존치 여부를 정하지 않았죠?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철거 존치 여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개최 후 이거 철거를 해야 되는지,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만약에 관계부서에서 ‘이 구조물을 철거하겠다.’ 이러면 안전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철거할 건데, 그렇잖아요?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거는 존치를 하고자 하기 위함 아닌가요?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한번 저희가 이게 존치가 가능한지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 보고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도 해보고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좀 순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향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축제의 성패랑도 별로 관련은 없지만 일단 흉하니까 도색하겠다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존치를 굳이 할 게 아니라면 저는 도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흉하니까 색을 칠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진행 방향인지 좀 의아함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계 3대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산업디자인계에. 사실 이게 현재 원작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초/2016년도에 직지문화축제를 개최했을 때 직지문화특구에 예술의전당이 들어가서 그거를 예술의전당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시기에는 그 작가가 의도한 대로 세워 봤는데 세우는 도중에 두 번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위해서 책자에 볼트를 박고 해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원작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작은 나무였고 그리고 밑에 상판도 다 덧대져 있는 상태였고 원래는 행사 지나고 나서 이거를 철거하느냐, 존치하는냐 논의에 있었는데 존치를 하려면 구조체를 철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밑에도 와플슬래브를 그대로 노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원작자랑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분의 초기 작품과는 이미 변형도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행사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은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모든 외국인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보는데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셔서 청주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풍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 과장님 그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최소한 지금 상판을 밑에 덧대는 게, 그러니까 철판을 덧대는 게 안전상에 좀 무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어떤 우리가 프린팅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미디어 아트(art)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밑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입히고자 고민한 게 있으세요?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도색을 하든, 안 하든 흉물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녹이 슬었든, 안 슬었든 그 와플슬래브가 그대로 노출되는 한 똑같은 상황이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떤 것으로 덧대고자 막고자 아니면 다른 콘텐츠로 입히고자 하는 고민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존치한다고 하시면 행사 때까지, 저는 그래요. 그 위에 ‘직지’라고 써 있는 걸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옆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행사를 했을 때는 그 밑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펜스를 다 쳐 놨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갈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포토존(photo zone)이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표지에서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직지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내부에서 어떤 활자 같은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오신 분들도 사진 한 컷이라도 남기고 그것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바이럴(viral)로 퍼졌을 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밑에서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보이는 부분들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할 거라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행사 이전까지 좀 빠르게 고민을 해보셔 가지고요 현재 우리가 3억은 기이 집행했다고 치고 18억 중에 어느 정도까지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행사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무엇인가 기획할 수 있다면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존치한다는 결정이 났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사업과장 박금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결론이 나면 좀 알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한국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고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인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봤을 때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 인프라가 그동안은 비장애인 학습자 위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서 이 장애인 학습자의 접근성 때문에 학습 참여 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잘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네.

 죄송하지만…….

 계속하세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김선자 관장님께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청원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할 때 주변 정비도 좀 같이할 수 있을까요? 민원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쪽에서 461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810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3,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 소유 건물 경로당 개보수비 2,470만 원, 중앙동 영동경로당 옥상방수 개보수비 600만 원, 민간 소유 건물 경로당 개보수비 700만 원, 남일면 은행2리 경로당 등 4개소 개보수비 3,330만 원, 신규 등록 경로당, 효촌8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0만 5,000원, 경로당 긴급물품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암1동 부영e-그린 3차 경로당 등 2개소 물품구입비 300만 원은 타 기관의 지원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원면 운용리 경로당 등 14개소 노후물품 교체 및 물품구입비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56만 원을 증액한 15억 9,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평생교실 간식비 기준금액 요건 충족을 위한 수곡2동 청춘대학 운영비 572만 원,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한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3,000만 원,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경로당에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 3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피해로 피해 복구를 위한 사창동 창수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695만 원,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700만 원,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남이면 척산2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인 남이면 비룡2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2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방역 사업 추진을 위한 경로당 방역소독 수수료로 1,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36만 원이 증액된 22억 7,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512쪽부터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5,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부터 5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마산4리 경로당 이전 신축비 3억 9,234만 원, 장마 대비를 위한 민간 소유 건물 경로당 긴급보수비 800만 원, 내수 덕암2리 등 5개 경로당 개보수비 2,558만 2,000원, 에어컨, 냉장고 등 경로당 물품구입비 9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복지과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복지 일선에서 애쓰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복지 예산을 4개 구청 보니까 청원만 경로당 신축하는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공히 8,000, 9,000, 6,00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글쎄요, 물품 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복지위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존에 지급이 안 됐던 김치냉장고 그게 처음에 예산에 일괄적으로 대당 100만 원 저기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아마 추가 예산을 더 세우는 거로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안 들어왔네요? 상당구청장님, 이번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못 세운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품 가격을 인상하려면 일단 예산과 협의가 필요하고 지침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랑 많이 협의하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 가지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그 100만 원 가지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노인/어르신분들이 구부려 가지고 뚜껑 열어서 김치를 꺼내려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차원에서 세워 놓는 김치냉장고로 하려다 보니까 가격을 아무래도 좀 더 인상을 해야 돼서 지금 100만 원씩 계상은 다 돼 있는 건데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오륙십만 원씩 더 세우는 거로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2회 추경 때는 모자라는 예산 꼭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 거로 이렇게 알아도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의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기껏해야 그 예산 얼마 안 돼요, 토털(total) 해야. 하여튼 2회 추경에는 그게 계상이 돼서 바로. 지금 그거 학수고대 기다리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급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거의 보급이 안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학수고대 그거 목매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에 어머님, 부모님이 기다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생각하셔서 하여튼 2회 추경 때는 꼭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의회에서는 깎는 기능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거는 예산을 더 좀 세우는 쪽에 신경을 써 주셔서. 특히, 경로당 1년 365일 운영하다 보면 긴요긴급 여러 가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고장 나 가지고 저기를 못 한다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항시 여유 있는 포괄 사업비를 좀 세우셔서 하여튼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데 좀 더 플러스알파 되는 쪽에 구청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더 좀. 그동안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부족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먹는 것도 서럽다고 하는데 뭔가 좀 그런 우리가 자식 된 도리로써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여튼 경로당 활성화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건소 3,78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