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의원 권오식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의원과 김금희 의원이 공동으로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되어 가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기본적 인권 등을 다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구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행정지원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문화가족의 일반적인 지위와 다문화가족의 지원대상 그리고 구체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설치에 따른 구성, 기능, 회의,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표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15조에서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점차 늘어가고 있는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들과 다문화가족들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세계화와 국제적 이주의 증가, 세계인권의 보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향상과 맞물려 갈수록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기본적 인권 등 사회적 관심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금희 의원, 권오식 의원께서 2009년 10월 19일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지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지원대상에 대해 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항을 열기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설치에 따른 구성, 기능, 회의, 위원회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4조에서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정했으며, 안 제16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정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 법규를 우리 구 실정에 적절히 맞추어 입안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먼저 우리 헌법의 경우 만인의 권리로까지 규정한 독일 헌법에는 미치지 못하고 민족중심의 권리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금은 미흡한 편이지만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한 제조업과 건설부문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농촌 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재한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바 금번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안 제6조제1항제1호 모범가정에 대한 친정 보내주기 항공료등의 소요경비 지원사업은 그 대상과 방법등에 있어 구체성을 띄는 규정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는 다문화가족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수당 규정이므로 "협의체의 회의에"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협의체 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은 부구청장, 다문화가족지원 총괄 국장 및 과장 1인, 구의원 1인, 위촉직 이렇게 했는데 20인은 무척 많은 거 아니에요? 20인 이내라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20인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만약에 20인이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하기도 어렵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단체들 과장 이상을 과연 위원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이분들이 응해 주실지 실무자로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심의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사실 외부에서 인선하신 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숫자가 모자라서 도장만 찍고 가게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인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인 이내든지 15인 이내든지 해서 꼭 나와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구성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관악구에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약 2,39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외국인 현황, 저희가 자치행정과 자료에서 뽑았습니다.

외국인 현황으로요? 거기에 귀화자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그 통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외국인등록자가 2,39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 귀화자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중의 하나는 실태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업인 거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좀더 철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한 건 없지만 보건복지협의회에서 올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하라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2010년도 예산안에 들어있습니까 그 사업이?

2009년도에 한 번 했어요.

실태조사를 했어요?

예,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직원도 얼마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하라고 오늘 의원발의가 돼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원발의에 실태조사는 없어요?

저희가 올해는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조례를 심의하는 날 그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목적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실태조사는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시급한 사업이 뭐고, 서비스 욕구는 어떤 것이 많고, 국·시비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없어요.

팀장님, 과장님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국가사업이에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건 이건 기관위임사무다, 그리고 국·시비보조는 5 대 5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나중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과장님 준비가 너무 안 되셨네.

준비가 안 된 건 죄송한데 한번 줘 보시면,

제가 궁금한 건 국비하고, 지금 질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신 건지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몰랐으면 죄송하고 지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게 없거든요.

신청을 안 했으니까 못 받았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5 대 5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비·시비, 여기 답변은 국비하고 지방자치 부담율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비하고 자치구비가 어느 정도 분담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국비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시비보조라고 말씀드렸지요. 5 대 5라는

5 대 5는 국비와 지방자치 분담비율이에요.

그거 나중에 주시면 제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충실하게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서 선거법 시비도 있는데 제6조제1항1호 같은 경우에는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 이게 다 예산사업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송파구라고 얘기했지만 중구 사례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중구 사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협의체라는 건 어떤 행정기구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자문, 심의, 의결 순으로 행정력의 구속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20인은 너무 많고, 구의원들 당연직으로 1명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문화사업에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5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관련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요 이건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정의 부분에 보면 국적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법 제2조제1항3호를 보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 보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고 양육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6조 시행규칙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빠졌는데 하나는 실태조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사항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사항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담을 것이 아니라 이건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표현으로 고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아까 죄송한, 제가 몰랐으면 나중에 알아서 주시면 고치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실태조사는 조례에 언급을 안 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지원팀이 3월에 생겼기 때문에 올 해 한번 10월에도 이게 나와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이게 뭐 좀더 철저히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고 조례에도 이것을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건데 이걸 저희가 조문을 다 고치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떤 큰 무리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친정보내주기사업 같은 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든가 아까 허기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이 20인은 저희도 사실 좀 많다고 실무자로서 할 때 그런 걸 조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으면 저희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항부분을 좀 고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그건 실무자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정말 100% 동의를 해서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고 진짜 마지 못해서 등 떠밀려서 일하는 것하고는 영 다릅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걸 우리 과장님 보고 결정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 얘기 하셨는데요. 실태조사 이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관련법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돼요. 다문화가족은 의외로 배타적이에요 그 사회 내에서는. 밖으로 나오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깥에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면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태조사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욕구조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언어적인 장벽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배타성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자료는 드릴게요. 행정안전부 자료, 제가 질의해서 나온 자료는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6조제1항6호에 보면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신했을 때 다문화가족이 내국인처럼 영양제 지금 보급하죠?

보건소를 통해서

그럼 보급이 되어 있죠?

예.

이게 만일에 된다고 한다면 보급해야 되나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야 되죠?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책무로 딱 나와있어요 제3조에는. 그런데 6호에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내국인은 영양제 공급해 주죠?

예.

그런데 지금 내국인은 해 주면서 다문화가족은 임신했을 때 영양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소에 가면 같이 다문화가족도 줘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가정복지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 관내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 출산을 했을 때 건강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만 산전·산후도우미 파견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내국인 도우미 파견해 주나요?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에 있어서 한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상위 몇 % 이내에 해당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도우미파견자 관내 몇 사람이나 올해 2009년도에 했어요?

지역보건과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지역보건과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자세한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다 리스트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나 산전·산후도우미를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예산수반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그럼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분들이 다문화가정이라 하더라도 내국인하고 같이 그 범위 내에 있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 놓으면 될 수 있으면 조례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주지도 않을 걸 뭐 하러 정해요 조례를. 차라리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행할 수 있는 여부도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거 전혀 잡혀 있지 않고 2,396명 약 2,400명이에요.

약 그렇지요.

약 2,400여명 되는데

아까 2,39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 2,400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에 몇 명 정도가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인지는 아직 안 잡아보셨죠?

예.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인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임여성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가임여성 숫자도 파악이 되나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안 돼요?

예.

그럼 어떻게 예산을?

제6조에 보면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뭉뚱그려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구청장이 그런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되어 있고, 제6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뭐 산전·산후도우미라든가 이런 사업 하는 걸 하고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하면 저희들이 다문화를 좀더 중점으로 하고 보건소에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는 의무, 물론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6조는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런 범위를 넓혀서 통과되면 저희도 팀도 생기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어지는데 제4조에 보면요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동일하게 관악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8호가 뒷받침해 주는 조례입니다 이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다고 해서 내국인은 주고 외국인이라고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까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다양하게 예산책정도 해 봤어야 되고,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예측도 해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 한번 해 보셔서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전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통역은 어떻게 계획은 세워 보셨어요? 건강검진할 때 검진 시 통역도 필요하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 지원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

통역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강검진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굳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넣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넣었는데 이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7호에 보면 취약 전 아동 보육·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8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하셨나요? 협의체는 모든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회의 때 잠깐 의결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하셨으면 상관없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비가 아까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몇 % 정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서 그 모든 자료 주십시오.

구비요? 국비? 아까 김순미 위원님은 국·시비를 말씀하신 거지요?

국비하고 구비인데 국·시비, 국·시비인데 아까는 국비하고 구비가 5 대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거는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그렇게 내려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제7호"를 "제5호"로 하여 그 내용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2항의 내용 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의 내용 중 "협의체"를 "협의회"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의 내용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2항제1호 내용 중 "구 의원 1인"을 "구 의원 2인"으로, 안 제8조 내용 중 "자문한다"를 "자문 및 심의한다"로, 안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에"를 "협의회의 회의에"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