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024만 원이 증액된 547억 5,5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2,442만 3,000원 증액된 516억 4,735만 2,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981만 7,000원 증액된 31억 8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27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15만 원 증액된 4억 3,392만 8,000원입니다. 공단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030만 5,000원 증액된 230억 4,123만 9,000원입니다. 일반직 신규 채용 인건비 6억 5, 5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업무직 정원 감소분 1억 8,9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백업소산시스템 구입비 2,26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6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759만 원 증액된 91억 3,517만 6,000원입니다. 신규 국민체육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15억 1,080만 1,000원, 청주야구장 프로경기 홈경기 운영을 위한 경비 3,541만 1,000원,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용 운영용품 9,8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장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91억 9,803만 4,000원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굴뚝자동측정기기 먼지측정기 구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040만 8,000원 증액된 30억 9,494만 8,000원입니다. 목련공원 시설 보수비용 1,378만 원, 장미공원 8지구 맹암거 설치 등 시설비 7,387만 8,000원, 목련공원 굴착기 브레이커 구입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80만 원 증액된 6억 8,230만 7,000원입니다. 초정행궁 연못 이끼 제거 및 방지 시설 설치 비용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55만 원 증액된 2억 5,349만 7,000원입니다. 오창 공동구 정온식 감지선형 개선공사 실시설계비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643만 7,000원 증액된 30억 3,130만 8,000원입니다. 율량동 공영주차타워 운영비용 5,143만 7,000원, 경사진 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통행로 정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7페이지고요. 공단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구축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신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전(2020년)부터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1월?

최석렬  예, 1월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수탁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개월,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 9개월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개월 수가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최석렬  기존에 청주시 교통정책과에서 계약을 맺어 갖고서 계약기간 동안 교통정책과에서 납부하고 ‘이후에는 공단에서 해라.’ 해 갖고서 계약기간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하고 전기 안전은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최석렬  예,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매달 한 번씩?

최석렬  예.

 한 번씩 하는데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 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에서?

최석렬  이게 준공은 1월이지만 그전인 작년도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건물이 준비돼 갖고서 그 사오 개월 정도는 교통정책과에서 계약을 맺어서 매달 집행을 했고요. 그 이후는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기간을 12월까지 채우느라고 10월, 9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최석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똑같아요. 특근자 급식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24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가량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야 근로자라 해서 여기에 상시근로자가 있나요?

최석렬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24시까지 두 사람에게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상시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대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한 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두 명이면?

최석렬  특근자 급식이라고 그래서 아침 6시 이전, 저녁 10시 이후 근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이 24시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 급식비…….

 아, 돌아가면서 드시기 때문에 1명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최석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근무자가 있었나, 여기가?

최석렬  예, 배치해 갖고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다 전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최석렬  자동으로 돼 있어도 저희가 감면 사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슨 분?

최석렬  장애인.

 아, 장애인.

최석렬  예. 저희가 아직은 임산부 아니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감면 처리를 해줘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은 추후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최석렬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율량주차타워, 환승주차장, 도매시장 주차장 이런 등등의 주차장들을 전체 묶어 갖고서 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묶여 갖고서 이렇게 사람 배치 안 하고 관제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필요하시다?

최석렬  예.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연결된 거라.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납부한 건가요?

최석렬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추후에 나머지 있는 기간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런데 통신비는 왜 또 12월인가요?

최석렬  통신비는 기존에…….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1월 1일서부터 한 거고, 그전에는 건축물만 건립돼 있는 상태라서 통신비는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월서부터 납부를 해라.’ 해 갖고서 저희가 1년 치를 편성한 겁니다.

 예. 그래 납부는 돼 있고요?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난 건 납부를 하신 거고?

최석렬  예, 예.

 하고 12월로 계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석렬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것 초반에 작성 부서가 어디라고 했죠? 처음에 온 책에는 사업 내용이 다 빠져 있던데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어느 부서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4페이지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강사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파트타임도 있고…….

이광복  아, 프로그램 강사하고 아쿠아로빅(aquarobics) 강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동일하게 6만 원으로 아쿠아 강사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들을 채용할 때 이렇게 파트타임이 있고……. 그러면 전임강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광복  지금 파트타임은 시간강사고요, 저희가 제안강사라고 있습니다. 제안강사라고 있고,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아, 종류가 총 세 종류인 건가요?

이광복  예, 맞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안강사, 파트타임 있고 그리고…….

이광복  일반 직원 강사.

 직원. 그분은 공단 소속인 거고.

이광복  예, 맞습니다.

 제한강사는 프리랜서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하는 파트타임 강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광복  예, 맞습니다.

 이 강사들은 계약서를 할 때 다른가요? 계약을 할 때 서로 계약 내용이 다른가요? 세 가지…….

이광복  계약 내용은 파트타임 강사기 때문에 일부 다르고요. 또 제안강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제안강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가 총 몇 분입니까? 시간강사, 제안강사 또 직원 합쳐 갖고 몇 명 정도?

이광복  위원님, 죄송…….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죄송한데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강사 중에 우리 청주 출신이 거의 배제되고 외지 출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구분을 했습니까? 타지……. 가능한 한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쓰는 게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번 금년 응시할 때 청주 출신이 한 분도 응시를 안 하셨습니다.

 안 했어요?

이광복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청주 출신도 응시하고 있는데 네 분이 응시해서 딱 인원만 찼고요. 또 들어올 사람들이 더 없었습니다. 지금 청주 출신은 있습니다.

 아, 청주 출신요.

이광복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포가 혹시 자료 있으면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광복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이스링크라든지 이런 거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 주말 학습하고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유운기 이사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저는 예산편성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겪었던 사항들이 만약에 이 추경이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체육시설 5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됐을 건데 5월부터 시설 운영할 거를 4월 추경에 이게……. 지금 4월 말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5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됐었을 건데. 그랬으면 본예산에 세웠었야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탁 결정이 내용상은 저희들이 수탁하는 거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수탁 자체는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먼저 세우는 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하면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건 체육시설과하고 조율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던 거 같습니다.

 공단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체육시설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인행위들이 조금씩 이루어졌을 거예요. 5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정지 작업들을 했었을 거 아녜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예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이렇게 오고 했는데 공단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단이 잘못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건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다음서부터는 우리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세워야 맞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님은 제가 체육회 있을 때부터 오랜 세월 이렇게 같이 저기 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그 안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김원배 본부장님, 소회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